조병석 의원 발언

그거 분실하고 재발급분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증에 사진에 이상이 있다던가 본인이 주민등록증이 너무 훼손이 됐다던가 했을때 재발급을 해 주는 거고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너무 가지고 다니고 하면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2,000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월 한 160매씩 해 가지고 800명분이 하게 돼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한테 떨어지는건 없고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3천만원 투자해서 설치하겠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인데 이 기계에서는 등기부 등본만 발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딴거는 발급이 안됩니까?

등기부 등본만 발급합니다.

최근 그 기계가 이런 민원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 자치행정과에 무인발급 증정기가 두대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등본 초본외에 7개종으로 쓰다가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것만 합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하고 직접 라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기부 등본만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계의 관리주체는 제천시청이 되는 겁니까? 법원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법원의 요구보다도 저희가 법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창구에 오셔가지고 민원이 자꾸 묻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다가 우리도 그거 하나해주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관리운영 주체가 우리 제천시네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거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부족분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30만원 지출하였고 9월30일까지 청구된 금액이 79건에 188만원이 지금 현재 청구돼 있습니다. 다음 104p입니다. 현충일행사 차량임차 전액감은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하고 예식장 버스하고 시청버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돈이 지출이 안돼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MF이후에 상당히 아주 현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줄 필요가 있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제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p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4월1일부터 복지시설 5개소에 생활종사관에 대해서만 교대근무 시행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으로 2,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해서 246만원은 8월1일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이하의집, 세하의 집에 수용된 자중에서 청암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02명에 대한 지원금이며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정비사업으로서 진입로 포장에 1,050만원과 충혼탑 배수로 정비에 750만원, 탑받침,경계석에 500만원 말끔히 정비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암 농공단지내에 있는 작업장에 오수관에 연결이 안돼 있어가지고 배수로 정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회관 방수공사 보수비에 600만원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금부담율이 국비 2%와 금년부터 시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1회추경까지 총 사업비 4억1,738만4천원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2억5,178만9천원 예산편성했으나 의료보호기금 사업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6,559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107p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지원비 삭감으로써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중 능력이 있는자로서 135명이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내시가 증액이 돼가지고 6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p입니다. 시립보육교사 공개채용 시험출제 및 위원수당중 13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인쇄비는 비밀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체 복사를 하고 감독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부족분 582만8천만원등으로 수당이 작년 시간당 18,000원에서 23,000원으로 5천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운영 연료비가 기름값 상승과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약 500만원 예상 돼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자료수집 여비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p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생활보호대상자 보육아동 간식비가 또 부족해 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상과 창의력 증진 비교 정보교환을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 보육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지회 전국노인회 전산망 네트워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p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정착금으로 그인원이 감소되었거나 줄어서 시비부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은 77명에서 121명으로 44명이 증가돼가지고 그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가족기능이 해체하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노릇을 못하는 가정, 정신질환이 있거나 편부가정,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p입니다. 아동그룹홈 운영에 감액은 아동그룹홈 운영비 운영을 7월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반년분은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체 시범사업 운영비 4,840만1천원은 국비보조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할인점 쓰레기봉투지원 136만5천원은 22개업체에 136만5천원 지급되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건립사업비 2,500만원도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감액은 시비부담율이 25%에서 17.5%로 낮아졌습니다. 도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p입니다. 입석어린이집 누수가 심하고 연료부식, 전기누전등으로 부득이 해 가지고 기능보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경로당 건립사업비로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컴퓨터가 부족해 가지고 5대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p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금 68만원과 이것은 시설에서 보험료 산정을 전년도 소득액이 4.5%로 계산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소득액으로 차후에 해 가지고 시설에서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로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221p와 222p에 대한 이것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6,559만5천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이전내용이 되겠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1회 추경에 33억5,718만9천원과 도비 6억160만8천원으로 3억8,638만7천원을 진료비 지원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현재 우리시에 접수된 의료비 진료액 채무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해소를 위해서 국비 22억793만5천원, 시, 도비 3억8,638만7천원 해서 총 25억9,431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65억5,3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관한 예산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국도비 및 시비부담금으로 이제까지는 41억8,637만1천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7억5,99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억4,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19p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이며 설치 년도는 1992년2월12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0년도 현재 3억5,908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지출은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말 현재 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당초 목표액은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주는데 일반은 성적이 상위 50%이내인 자이고 특별은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자는 15만원 이렇게 주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일반은 50% 특별은 10% 이내에 있는 학생에게 15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급성적이 50%이내인 자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p입니다. 총괄로서 예산액은 3억8,428만원 당초예산은 3억8,7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기전에 자금운용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계획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증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p입니다. 수입계획은 20p와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지출 1학기에 9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학기는 12월초에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당히 예산액 보다 적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자가 성적이 그안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23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은 조흥은행에 지금 현재 통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서 노인복지법 4조와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의 목적은 제천시노인회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 7월 18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4억7,288만8천원, 200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은 1억3,690만2천원, 지출은 없고 2001년말 현재 6억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제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억인데 금년도에 출연하게 되면 1억979만원이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각급 지회, 분회, 노인정 지도 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노인복지증진사업등이 있고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제천시 노인회 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이것도 증감액이 발생이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9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증감이 발생됐습니다.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29p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p 지출계획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1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금년도에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p 적립금 운영명세도 생략을 하고 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p입니다. 이것은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설치년도는 200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8천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수입 8,624만원, 2001년말 현재는 1억6,624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 목표액은 4억으로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과 건전한 시민운동이 사용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이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36p입니다. 수지총괄로서 수입은 1억6,624만원이고 지출도 같습니다. 다음 37p는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천만원씩 출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p 지출계획도 생략을 하고 39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조성액은 금년도에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천만원 금년도에 이자해서 1억6,624만원이 금년말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40p입니다. 생략하고 조흥은행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순수한 제천시의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신고가 교통위반업자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 신고꾼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 한명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명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대개 자판기에 부착이 안됐다던지 감사를 안했다던지 전부다 그런 사항입니다. 90%가 그렇습니다.

내역 지금 현재 첨부돼 있고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관에 있는데 3m밑에 있어요. 그게 완전히 꽉 막혔어요. 그게 물이 하나도 안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업경제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됐던건데 우리는 그걸 이용할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게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천상 이걸 연결을 해야 합니다. 안하게 되면 겉으로 나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연결이 돼있던 건데 밑에다 3m밑에 조사해 보고 별짓 다해 봤습니다. 도저히 이걸 설치를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관을 전부 새로 묻어야 합니다. 새로 묻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백운면에 재현리라고 범죄없는 마을로 7년 연속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2,500만원을 특별히 증액한 사항으로 아래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추세가 경로당 쓰고 마을회관 쓰고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 건립에는 예산이 거의다가 2천만원 수준으로 전부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자담을 하고 부지는 자체해결하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이 재현리는 좀 특별해 가지고 지사님이 내려 보냈습니다. 명칭은 경로당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마을회관이다 경로당겸 마을회관 복합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장님이 들어 오셔서 이장님이 노인회관 회장하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병석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비가 2,500이 있죠? 경로당 건립사업 부족분도 2,500인데 이것이 성격이 어떤건지 성격이 다르면 114쪽인데 이건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가 재현리에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2,500만원을 별도로 다시 예산계상을 하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재현리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못짓겠다 이겁니다. 2,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그랬더니만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할수없이 저희들이 2,500만원을 별도로 시비 2,500만원을 별도로 쓰게 됐습니다.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있는데... 사실 어떤 경로당에는 2천만원을 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도비하고 5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지금 현재 전부다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도비가 줄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5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도비로 내려온데 대해서 부담할 책임은 없는 거죠?

부담할 책임은 없지만 도비가 안내려 올 사항이 내려 왔으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 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글쎄, 제가 봐도 물론 뭐 도비를 확보했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면은 향후에 행정집행에 불신을 가져온다 다시말해서 어떤 마을에 예산을 더주고 어떤데는 덜주고 일관된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원칙은 기본적인 예산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형평을 위배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선 안되겠다 여기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근데 위원장님 이건 그렇습니다. 재현리는 범죄없는 마을 연속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간판도 계속 걸고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요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 예산외에도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으로 해마다 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범죄가 있건 없건 마을회관도 건립을 하겠다고 하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짓지 말아라 할 권한도 할 얘기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떤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다른데 경로당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게 1,700만원 거기다가 금년부터 2,000만원 300만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경로당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적어도 도비가 2,500이 와서 도비 2,500만 줘도 다른 경로당 지원액 2,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추가되는데 시비를 또 2,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이건 도대체 예산질서상 있어서는 안된다 판단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네요.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침출수양이 줄은게 아니라 침출수의 농도도 상당히 약해 졌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응집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응집 침출수 농도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화돼 가지고...

재고량은 일부있었고 금년도에 침출수 농도도 좀 약화된 바람에 사용을 좀 안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가뭄 때문에 침출수양이 상당히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탈취제는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탈취가 그게 잘안되더라고요 탈취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을줄 알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좀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건데 타지역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해서 우리도 이걸 도입한 건데...

예,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데 3만톤을 50원씩 보상을 해 주겠다

예, 50원씩 3만톤이 아니고 5만톤입니다. 5만톤을 당초에 50원씩 보상을 해 주겠는데 타지역에서 3천만원 밖에 타지역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자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농민들한테 3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30원으로 동일하게 30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일부 적치해 놓고 있고 일부 공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고명동에 있는 것도 일부 이송을 하고...

예.

재활용차에다가 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되기 때문에 9천 세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8개 공동주택에 499세대를 추가로 확대를 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4,200세대 해 갖고 9,147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동 극동 이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17명에서 한명이 증원되어서 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등 공공요금은 보건복지부 심의결과와 승인지연등으로 8회선 지원 지연으로 미지급 발생분이 652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기간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과다책정이 돼갖고 1,189만7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원 약품비에서 기정 4,440만원에서 3,485만5천원으로 95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액수를 부기정정으로 기초예방접종사업 백신구입에 9,54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조사요원 위촉비가 4명으로서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됩니다. 다음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연 점검조사요원이 2만5천원 일당으로 4명으로서 9월 10일에서 11월 9일 실시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1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였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혈우병이 2명, 근육병이 2명, 만성신부전증 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혈우병이 2명, 근육병 1명,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명이었는데 이것을 질병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기금배분이 어려워 가지고 일괄 도에서 다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걸 통합해 갖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비로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가 400만원에서 현재 9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 는데 저희들 우리관내 환자는 4명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심전도기가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므로 한대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중 연료비가 보건지소 사무실 난방비가 5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간접파 치료기가 치과에서 쓰는 건데 아니 물리치료에서 쓰는건데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회전식 근관확대기로서 치과에서 쓰는 것이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장용 스케일러 한대가 140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신장체중기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에 혈당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수은혈압기 한 대에 5만원 계상하고 다음 모사전송기 송학에 있는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초예방접종은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학년 취학아동한테 홍역을 맞추게 돼 있었어요. 그전엔 없었는데 홍역환자가 1,150명이 돼갖고 일인당 8,300원이 됐거든요. 그 금액을 정정한것입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홍역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신규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전부 예방하는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접종량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으로요.

아직까지 저희나라엔 없고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래야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일반천막을 우리가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훼손돼서 사용이 불편한 그런 천막이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구입되는 천막은 카플인겔로서 코팅처리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7년정도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어린이큰잔치, 가요콘서트 이런 실내체육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사가 있을때 마다 그때 깔고 행사끝나면 다시 잘 접어가지고 두루말아가지고 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트입니다. 탄도매트라고 해 가지고 속지는 천으로 돼있고 겉천은 비닐로 돼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은 구입당시에 음성에서 도민체전이 있어 가지고 도민체전에 잘된 시설이 다해서 구입할려고 받았는데 이것이 세로가 33m에 1.2m되는 하나에 30만원정도 되고 매트를 해서 한 1,200만원어치가 구입되는 사항이고 거치기라고 있어요. 거치기가 한대 900만원 또 매트보관대라고 해 가지고 전체가 42롤인데 12롤을 갖다가 4대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보관대 하나가 약 220만원씩해 가지고 800만원정도 그렇게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천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도서관업무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8억7,88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7,335만5천원 대비 5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내용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중 컴퓨터실 주전산기 CD-ROM 사운드카드 두개에 8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절약가능한분 800만원, 상하수도 2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중 주전산기유지비 절약가능한 100만원등1,180만원을 감액하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대체를 위하여 350만원과 집중 가동하는 냉난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두대를 열람실에 설치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10월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하시면 산회를 하면 하게 되면 곧바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