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영자
강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및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보건복지국소관 다. 환경국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바. 여성회관 사.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심규화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나 줄었는데 그렇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주원인이 뭔지, 왜 1회추경때 예산을 다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결산을 보면 해결될 부분인데, 왜 2회추경까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1회 추경 때 결산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최종금액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지난 후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결산확정 후에 1회 추경이 없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없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결산 전에 1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규화
심규화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6월말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결산이…….
규화
심규화위원
결산이 6월말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
결산이 연도폐쇄기 이후에보면 대충 2월이 되면 결손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안나와집니다. 개략적인 것은 나와져도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자료를 취합 받아야 되기 때문 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경우는 대충 2월말이 되면 얼마쯤 남는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일반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감요인 부분은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결산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이라는게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도 특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돈이 1, 2십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약 140억원 넘는 예산이 수입예산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출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판단을 해서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기업회계쪽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모순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입이 지금 현재 1회 추경과 기정예산 이게 정확하게 수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 또 결산시에 가감이 이뤄질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입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외수입액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좋은 입장입니다. 대략 세수분석을 9월말 현재로 해 보니까 당초목표 대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 결손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나온 부분이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법인의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고, 또 차등과세에 따라서 자동차 분야가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추세를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올해 당초목표가 4,013억원인데 그 목표액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갖고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목표 올해목표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잘 잡혀 있다고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으면 추경이라든지 세입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추경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하고 맞물린 입장이 되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방세수입은 사실 세입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됨으로 해서 세출부분예산이 편성이 잘 되는데 지방세가 만약 결산추경에 플러스되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이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쪽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9월말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원 정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규화
심규화위원
취·등록세 그런 것 떠나서,지금 지방세수입 예상액에 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감이 예상되는데 현재 몇 가지 취·등록세 분야하고 담배소비세 이런 분야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다소 조금은 거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기는 균형되게 잡혀 있다고 보는데 조금 감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결산추경에 조정해도 예비비부분에서 충분히, 예비비부분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조정을 안하려고…….
규화
심규화위원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방세 수입 예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입보다 적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추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하고 거의 맞는 수준, 1%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주 미묘하게 지금…….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할 때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공유재산매각대 23억원은 그전에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공유재산매각 의회에 승인 받은 그 부분쪽의 매각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 연말되면 실효가 만료, 끝 됩니다. 작년에 승인 받은 건입니다.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세입 잡은 것은 1건입니다. 4건은 세입 잡혀져 있고, 1건에 대해서 22억원 올라…….
이수만위원
이것은 매각 확정된 겁니까, 매각 예정, 지금 23억원은…….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은 롯데백화점 뒤에 주차장시설 부지로서 주차장시설 인가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계약해 가지고 납부될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버스구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통근버스를 관광버스로 임대를 해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를 임대해서 쓰는데 우리 본청 직원들이 90% 이용을 합니까? 통근버스를…….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직원들 출·퇴근버스이용률은 현재 퇴근버스는 솔직히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퇴근버스 운행을, 출근버스는 자가용안타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첫째, 청사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차를 안갖고 오는 반면 그 공간을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이런 취지로서 가급적 차를 갖고 오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퇴근버스를 제시간에 직무에 임하기 위해서 출·퇴근버스 활용을 했는데 관광버스 45인승 4대를 하니까 이게 타는 인원에 비해서 차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도록 촉구도 합니다만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다들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시청직원들이 대형 관광버스를 편안하게 텅텅 빈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관광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은 없애자, 첫째 없애고 그 다음에 30인승 미니버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도 노선별로 4개 노선에 30인승 정도면 많이 탈 때는 28명, 적게 타는 때는 15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인승을 바꿔 구입을 해서 미니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직원들 활용하는데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근간에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현대백화점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 약 7, 80대로 생각합니다만 셔틀버스가 운행 중지가 되었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들 셔틀버스를 매각을 한다든지 처분을 다들 했는데 세이브존에는 그것을 처분을 못하고 그냥 2001년도 구입한 차를 국가시책 때문에 스톱시켜 놓고 그냥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차와 비슷하니까 30인승 4대를사서 노선에 투입하면 세이브존의 어려움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덜어주는 측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관광버스를 4대를 하니까 연간7,5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세이브존 버스 첫해 구입할 때 1억1,000만원 정도로 구입만 해 놓으면 연간 대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구입할 때 예산은 들겠지만 계속 시비 절감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근버스 하는 데도 차가작기 때문에 작은 도로에도 들어갈 수 있다, 가령 범서 천상지구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버스를 연장 운행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버스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비좁은 곳에는 작은 차는 충분히 가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수만위원
그것은 차가 크다 작다 또좁은 곳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의 방법얘기이고, 종전까지 지금 현재 관광회사에서 빌리는 버스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근버스가 몇 대 있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45인승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4대하고, 시의 통근버스 1대하고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임차 말고, 임차 4대 한다고 했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4대.
이수만위원
말고, 자체버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1대.
이수만위원
처음에 물었듯이 통근버스를 직원들이 100%야 활용이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8, 90% 정도 활용이 되어져야 통근버스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주위 주민들 얘기로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인근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댈 여유분이 없다, 그 전에 시청광장을 유료주차장할 때 나온 얘기인데 유료하니까 전부 바깥에 댄다 그런 얘기인데 유료해서 바깥에 대더라도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또 지금까지 해 왔던 통근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계도가 잘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8, 90%가 직원이 활용이 되어져야 임차의 의미도 있고, 또 이번에 사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은 차 산다, 큰 차 산다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방법얘기니까 근본적인 시책이 옳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4대를 사는 기회를 해서라도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관광버스니까 그것을 못하더라도 이제 이 버스를 사면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울산시에 버스가 온 적 있는데 버스에다가 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시책의 홍보의 매개체로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관광버스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회에 4대를 확보하시면 시가 홍보하고자하는 시책에 홍보의 매체가 되도록 곁들여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현재 중고차량이 2001년도 식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차주의 입장에는 가급적이면 큰 액면이 차이가 안나면 신차 사는게 좋지, 쓰던 것 사는게 좋은 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에 구제책으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셔틀버스쪽의 백화점쪽에 구제책을 시가 꼭 해결해 줘야 될 책임감이라고 할까,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책임감이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백화점이라 든지 다른 데는 나름대로 계열업체가 있어서 처분했습니다마는 세이브존은 금년 1월에 차를 샀습니다. 사서 6개월도 채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울산백화점 하나가 쓰러져서 다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뜻이 좀 있고, 다음 에 금년 1월에 출고했기 때문에 신차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이수만위원
2001년도형이라고 해도 헌차는 헌차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헌차는 헌차입니다. 새로 구입하게 되면 새로 감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좀 싸게 사도록…….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노력은 저희들 할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경찰청사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11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공정은 68%되는데 하나 문제가 백양사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곧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압류 풀어주고 불교 조계종 승인만 나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경찰청 문제는 경찰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세무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싶은데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2001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중구를 지정했는데 본 위원이 볼 것 같으면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신설 구청쪽으로 지정을 해서 구청업무의 원활성에도 도움을 주고 새로운 민원행정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구청을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기관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에 중구청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국비보조금입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평가해서 상사업비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근거서류도 없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평가를 다했죠. 다다니면서…….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무슨 자료를 보내기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접와서 다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직접와서 각 구청마다 다 다니면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청마다 다 다니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할 일 없는, 그 정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평가반을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종범
이종범위원
정신나간 자식들이지, 그렇게 할 일 없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각 구청마다 많은 사람들 다 내보내려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국가시책 추진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할 일 없는 짓거리나 하고 다니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으로 가죠. 제발 우리 시청만은 그런 할 일 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 본인의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볼 수 있고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 견해를 봤을 때 이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다른 부분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퇴근버스 구입에 대해서 중형용 버스 34인용 4대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4대를 갖고 아까 이수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 되느냐, 몇 %까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4대하면 시청공무원들이 어떤 특정한 노선만 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4대를 임차하고 있고, 5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4대를 사자는 얘기는 임차하는 4개 노선에 대체투입하기 위해서 4대를 산다 그렇게…….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임차하는 것을 돌려보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차를 사서, 차를 사는데 대해서는 세이브존이 어려우니까 셔틀버스를 사용 못하게 하니까 싼값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자는건데 결국은 세이브존이란 큰 업체에 그러한 득을 보여주면 사람 행동이 득과 실이 다 상용한다고 보듯이 그렇다면 임차를 하는 서민들 그 사람들은 결국 갈 때 올 때 없이 차를 묶어놓아야 되는 서민들의 피해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시행되는 행정과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큰 업체는 득을 보고 서민들은 죽이는 이런 것도 못마땅할 뿐더러 그리고 이런 버스를 산다면 각 구·군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시청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들인데 구·군에는 전부다 자기들 돈들여서 차를 타고 출·퇴근을 다 하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혜택을 본다는 그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게 아니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노선투입은 구·군차까지 포함해서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현재 통근버스 운행실태는 총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안에,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관광버스 4대와 시청 대형버스 1대, 30인승 소형버스 1대, 시청에서 운행하는게 6대입니다. 다음에 중구에서 3대, 남·동·북구에서 각 1대씩, 울구군에서 2대 총 14대가 14개 노선으로 운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광역시청 공무원들이 광역시노선 6개 노선에만 타는 것이 아니고, 14개 노선별로 다 뛰면서 중구에 있는 우리 광역시청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아침에 중구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시청앞에 내릴 수도 있고, 울주군 언양쪽에서 출발하는 공무원들은 울주군청 차지만 울주군청 앞에 내렸다가 그 차가 시청까지 운행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14개 노선이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시행하게 될 때는 나름대로의 주차장 활용적인 측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이 각 구·군에는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들었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에서도 노선에 제외된 그런 분들은 혜택을 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일부 가는게 범서·천상지구라든지 몇 개 추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출·퇴근하는 인원이 5명 내지 6명뿐인 지역, 5, 6명을 위해서 통근버스까지 넣어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4개 노선 이것은 5개 구·군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현재 시행 중인 노선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차가 전부 다 임차이고 4대를 사게 되면 이것 뿐이죠, 사는 것은.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4대 사면 시청에 기존보유하고 있는 대형 1대, 중형 1대, 6대가 투입되면 문제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대가 우리 시에서 투입이되고, 그리고 나머지 14대 중에 8대는 각구·군에서 투입합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중구에서 3대 투입하고 있고 남구 1대, 동구 1대, 북구 1대, 울주군 2대…….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전체가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물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불량식품 등 불법영업신고보상금이라고 했는데 130만원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기정 30만원에서 1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라든지 계도를 해 나가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불량식품이 생겨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법으로 영업 신고하는 것 보상금을 안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만큼 충실히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당초에는 옛날에는 허가나 신고기관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이 불법영업의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주는게 아니고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주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만 추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도 지금 신고들어 온 건수의 보상금이 이미 다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종범
이종범위원
신고도 울산광역시 안에 것을 신고할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밀양이라든지 경상남도…….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 것도 우리 제품이 의뢰오면 신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상북도도 울산시안에 일어나는 것은 신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행정기관에 어떤 구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구역 안에서는 어떤 위생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총괄책임지고 다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에서 한 사람이 할 때는 10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0만원 이상 못주고 그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워낙 식품종류가 많으니까 저희가 물론 단속도 다니고 점검도 다니지만 미처 못보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신고제, 교통범칙금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식료품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가 신고보상제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점은 있습니다. 사실상 한정된 인력을 갖고 전체적인 광범위한 자리를 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해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거니까 알아주시고, 286페이지 모자보건관리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인데 울산시에서는 몇 명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지원액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국비 40%, 시비6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원액수는 얼마입니까?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통 1인당 300만원정도 조금 더 보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료비 액수로서 300만원 정도, 연간 그렇습니까, 지원액이.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만약에 미숙아 2.5㎏ 낳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비로서 주는 거니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의료보호대상자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미숙아를 낳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낳을 경우는 인큐베이터 비용을 자기가 내는데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런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보호비로 미숙아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울산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미숙아가 현재 30명 정도 지원받고 있다 말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가정도 어렵지만 애들까지 타고 날 때부터 몸이 부진해서 부모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28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신문보도상에 보니까 에이즈환자들이 치료비라든가 수령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도를 본적이 있었는데 얼른 느낌이 이분들이 에이즈환자라는 낫지도 않는 병을 갖고 거기에 가서 치료비 몇 푼 받으면서 자기의 좋지 않는 병이 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본 위원이 물은 적 있었습니다만 환자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행불자도생기고 그런 문제까지 있은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행불자가 있죠?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관내는 15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엊그제 한 명이 발견되어서 15명이 있는데 우리가 감하게 된 동기는 칵테일치료를 해야 되는데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사실 그 분들이 치료를 부작용이 있고 굉장히 독하니까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했는데 보니까 조사를 그 뒤에 금년 2월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도 2명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액 국가가 주니까 거기에서 감해졌고, 한 사람은 아산시로 전출해 버렸고, 또 다른 분은 칵테일치료를 받다가 몸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감하게 된 건데 저희들은 일단 환자는 철저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문제이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가정책차원에서도 거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에이즈환자라는게 사실상 죽음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판단에 따라서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어떤 격리수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도 어려운 부분의 문제이지만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무단전출을 가서 행불이 되었다는 이런 경우는 절대 안 생기도록 관리하시고 환자들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시립노인요양원 장비보강 물리치료기 외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7,000만원으로 있다가 지금 시비가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좀더 받을 수 없어요? 노인 물리치료기 이런 것은 국비를 일정부분 받고 시비를 같이 보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립요양원 규모가 얼마이면 국비에서 장비구입비는 얼마다 해서 고정화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저희도 장비구입비를 더 요청하지만 서울에서 하나의 모델에 따라서 3,500만원, 장비구입비는 그것밖에 안주고 이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울에 국비 3,500만원 주는 것하고 이쪽에 주는 것하고 틀리죠. 서울은 예상규모가 상당히 크고 해서 서울에 여유가 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줄 적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국장한테 따져야 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잘못된 것 아니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장비비 국비가 3,500만원이고 전문요양원은 4억2,000만원 중에 50%가 국비입니다. 전문요양원하고 요양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양은 뭐고 전문요양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은 중증, 환자가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매나 중풍이나 중증환자의 전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고, 요양원은 약간 질병이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시립요양원은 어디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성안에 거의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원은 안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내년초쯤 개원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초에 개원하는데, 기정은 언제 겁니까? 1회 추경도 아니고, 당초예산이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일찍 올려놓을 필요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내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돈은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건축은 오늘 내일 준공이 되고 전기나 기기설비는…….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몇 월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월에 개원예정인데 조례를 공고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장비비가 1억7,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100년 기준을 세워 놓았거든요. 지금 전체 장비를 다 구입하려면 4억원 정도 듭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정을 해서 5,000만원 정도 국비가 더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을 깨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가서 사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내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2억3,000만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중에서 5,000만원을 국비 받겠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를 가능하면 로비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갖고 오는게 능력입니다. 능력평가는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이 평가 안하겠어요.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시로 보면 좋은 현상인데, 다음 에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칭인데 이름은 아직 안 정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6월에…….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를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공고를 해야죠. 내년 6월에 준공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이라는 말을 안 쓸거라고 그전에 약속을 했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72억원인데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72억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맨 처음에 예상했던 삼산동쪽에는 180억원 정도 예상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쪽으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72억원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 이상 더 안 들어가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중에 장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건물 짓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가지…….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짓는데는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은 안 했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잘 했네요.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내무위원회 것을 타 예결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심규화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0억원 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 감이 되는데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지방세과에서 추계가 잘못되어서 추경에 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추경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부분은 국비내시부분 증감에 따라 추경을 하는 부분이지 지방세부분이 지난해에도 소득할주민세가 거의 300억원 정도 추가재원이 발생하는 부분과 또 하반기 올해 감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세수를 담당하는 지방세과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는 기획관리부서의 이원화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같으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가 지출하는 이원화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데 시 행정에 있어서는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원자체가 엄청나게 부족재원이 생기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부서에서는 정확한 지방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지방세과에서는 세원발굴은 둘째 문제이고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 되면 어떻게 보면 추가 재원도 발생하고 감 재원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지방세과를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획관리부서로 조직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우선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세수추계가 정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수추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과거에 증가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있는 부분이 플러스 쪽으로 유동성이 있는지 마이너스쪽으로 유동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플러스쪽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플러스쪽의 변동은 순세계잉여금이란 쪽으로 대충 넘어가서 다음에 재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감되는 부분 쪽의 추계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지금까지 증가되는 매년 점증되어 오는 예산에 익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감되는 부분에는 어찌보면 면역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계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편성부서는 항상 증가쪽에 있습니다. 플러스쪽에 있고 세입을 마련하는 부서에서 항상 마이너스 쪽에 있는 쪽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견제와 균형 같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두 부서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합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합쳤을 때는 물론 의회라는 견제 균형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세입이 각 구·군에 불러서 세입추계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동원해서 세입추계를 해서 우리는 이거다라고 내줬을 때 기획,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것가지고 내년에 뭐도 뭐도 해야 되는데 안된다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이상합니다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지금 체제가 오히려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세수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추가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 않겠냐 견제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같은 국에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같은 부서장이 했을 때는 결국 세수추계를 재원발굴과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세출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은 실에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세수 설정부분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안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국비내시된 부분이 국고보조금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라든가 상당히 감된, 국비라 해서 터무니없이 사용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감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립노인요양원과 여성문화센터 건립비에 19억원과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가 수용은 결국 민간위탁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문화쪽은 결국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문화쪽에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이라 든가 재활 이런 부분은 전부다 민의 요청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쪽보다는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 이런 쪽에 관에서 주가 되어서 시설을 해서 민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추진되는게 없습니다. 지체장애인시설이 정신장애인시설 태연학원, 미래복지재단 그리고 성애원 이 정도 있고, 또 추가로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혜진원이라고 하나 정신지체생활시설 하나가 반천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대기환자들의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100% 수용이 안 된다면 복지쪽에서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국비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혜진원이 6월말쯤 오픈 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국비요청 했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상의 지반이, 너무 암반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개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국비가 삭감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신지체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혜진원이 30명 정원을 해 가지고 새로 개원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70% 들어가고, 30%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0%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30%인 사람들 더 넘어서 저희가 생활시설에 보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태연재활원에 성인시설을 더 증축해서 더 생활시설로 보낼 인원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책이 어떻게 가느냐면 옛날은 생활시설에 보호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재가복지라 해서 주간보호실, 낮에만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가족이 데려와서 가족과 생활하는게 가장 좋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을 더 증축하지 않고 주간보호라든가 낮에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단기간 출장갔을 때는 단기보호라든가 직업재활훈련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구·군에 조그마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 낮에만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는 형태의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을 시에서 직접 짓거나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용수위원이 말씀 안했으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추정으로 예산에 잡는다는데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약 300억원의 예산이 추정으로 잡힌다면 그게 바로 추계의 요인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을 봐서도 큰 예산을 가지고 추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사업으로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고, 또 170억원 기채를 내는 데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원 예산이 시의 지출예산에 세출예산에 잡힘으로 해서 이번 2회 추경 같이 감이 되었을 경우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정말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다른 사업예산에 눌려서 감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대형사업쪽의 예산을 감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형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주로 감이 많이 됩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상수도 노후관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함에도 아마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조금만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과거에 재정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아예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왜 안잡았느냐 하면 그게 결국 1회 추경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4월에 할 때도 있고 5월에 할 때도 있는데 그때 큰 단위의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그때부터 설계하고 땅 사고 이렇다 보니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규모의 예산을 추경까지 기다려서 잠재우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당초예산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클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법상으로 그렇게 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부분은 심규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가능한 추경에 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증된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 있는데 감되는 부분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그런 부분에 면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자체도 감되는데 소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저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세입을 조 금만 신경을 쓰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산을 놀리는 적어도 4개월, 5, 6개월 동안 시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어려움은 안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300억원씩, 100몇 십억원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시간관계상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이미 11월에 계약이 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지난해에도 좋은 데는 전부 매각이 되어 버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회관을 짓게 되거나 할 때 이 땅을 산다고 해 보세요. 더구나 현재 부동산이 침체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좋은 장소는 전부다 팔아먹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때 아주 신중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롯데백화점 뒤 같으면 아주 좋은 장소인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용도가 민간이 사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게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난해도 공유재산이 많이 매각되었어요. 그리고 10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절감예산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 1억원 정도 있는데 2,000만원을 삭감시켰다면 절감예산이란 말이 맞는데 2,000만원 예산해서 2,000만원 삭감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절감예산입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감리비 보니까 간단하게 용역비 계속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액만 나와 있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축비 그 요율만…….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부기표현을 해야 됩니다. 건축비에다가 요율이 얼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부기표현을 해야 우리가 예산이 맞는가 안맞는가 알지, 그저용역비로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들만 우선 보고 드리고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조규대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국비와 시비가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때 시비를 삭감해도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말 결산추경때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만약에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이렇게 2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의회에서 시비만 10억원을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을 때 시비를 삭감하면 '국비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삭감해도 괜찮고 의회는 삭감하면 안되고, 답변하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국비삭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공사비인데 사실상 태화강 생태공원이 부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산추경에 또 올립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로 우선 시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때 다시 확보를 해서 국비는 그대로 보존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식재 34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또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까, 올해 안 하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국도 7호선은…….
규대
조규대위원
국도 7호선 말고 뒤에 많아요. 34억원이나 되는데…….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45페이지에 시설비 가로수 식재에서 국도 7호선 우회 도로변 무궁화 가로수 식재에 사업비 4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2002년5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된다 그랬는데 보상관계도 있고,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얹거나 아니면 2003년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로수를 반드시 심어야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반드시 심어야…….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무궁화를 가로수가 아니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무궁화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 기존 되어있는 경주선로에 무궁화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고 인근에 논이 많이 있고 이런 외곽지대는 경주로 올라가는 신라 사적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관광도로화 하자 이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안 심어도 그냥 못 심어도 가능한…….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역 광장 16억원이 삭감됐고, 달동공원 지하주차장설치가 11억원인데 이런 부분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울산역 광장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3월말까지 할 계획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16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은 올해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비는 금년도에 계약을 다 해 가지고 했고, 계약하고 잔액인데 이것이 사실상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는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는 지금 재정형편상 삭감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되니까 내년 사업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삭감반영 했습니다. 그것도 우선…….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기법만 달리하는 거네요,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월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달동공원도 마찬가지고, 역광장도 그렇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참, 우리가 심의하기 별로 안좋네요, 그죠? 뻔히 알면서 뭐. 그런데 녹지공원과에는 올해 일 하는게 상당히 예산이 줄음으로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거 없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할 일은 다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깎였는데 어째서 일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할 일은 다 합니다. 불가피하게 위치가 사업을 못할 장소는 도리 없이 다음에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237페이지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공사에 봐주시겠습니까?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공사에 지금 8억원이 삭감됐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생태공원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고, 부지매입은 건설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부지매입은 건설부에서 부서가 틀려서 그렇다고 생태공원조성공사는 환경부에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의 어떤 긴밀한 협조도 부족했던 점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고, 첫째 이런 부지매입이 건설부에서 어느 정도 부지매입을 시행하고 나서도 바로 돌아서서 다 되지 않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사실상…….
종범
이종범위원
금방 예를 들어 가게에 가서 물건 사듯이 얼마 짜리다 하면 얼마를 주고 바로 물건을 사오는 그런 부지매입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기관과 매도를 하고자 하는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자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지매입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또 부지매입에 보상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보면은 일부는 거부를 하는, 불만족을 가지고 거부를 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지매입이 선행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런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부지매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을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을 200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일찍이 사업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조기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화들 제방둑 축조문제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매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물론 이 예산은 지금 환경부에서 태화강생태공원조성공사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확보를 했고, 그러면 건설부에서 부지매입비는 내려 왔어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다…….
종범
이종범위원
왔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매입이, 집행이 늦어졌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그래서 이제는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중구청에서 보상심의도 다 하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상심의가 끝이 났어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금년 중으로 매입이 다 끝날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 놨다가 다시 삭감시켜 버리면 국비가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추경때 확보할 그런…….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시켰다가 다시 하면 그간에 공백은?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공백이 있다 해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종범
이종범위원
편법을 쓰자는 그런 뜻입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계속비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일부가 예산편성 했던 것이 그해 다 써질 것 같아 가지고 편성했던 것이 일부 추경에서 다 써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을 일부 시킨다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들은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선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봐지는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다소 궁금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부서와의 돌아가는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봐가면서 해 주시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되도록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울산역 광장조성에 52억2,200만원에서 여기에 16억2,500만원 삭감하고 35억9,700만원을 지금 하기로 했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이 울산역 광장조성공사에 조경비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순수한 나무 심는 것은 10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억원 정도 이것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순수한 나무 심는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경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순수 나무심는데 거기 외에는 밑에 지하시설물하고 배수로하고 토공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나머지는 전체 부대조성비로 들어가는 거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10억원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체공사비에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됐는가 그것은…….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총괄계약이 됐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총괄계약으로 했어요?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로 갖다 넣어라, 어떻게 해라 하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일을 아주 교묘하게 총괄입찰하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수 십억원 되는 공사들이 그냥 입찰도 안 거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도 10억원이 넘는 공사가 평창건설에서 들어갔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평창건설에서 종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경포함, 토목포함…….
종범
이종범위원
법상은 문제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평창건설에서 들어갔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평창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평창건설하고 그 당시에 여기 총괄공사에 입찰된 업체가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평창건설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평창건설이 줬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종범
이종범위원
그 자체도 그러면 문제점이 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문제점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종범
이종범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될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타당성은 전혀 없어요. 평창건설이 지금 까지 시에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자꾸 초래시키고 있는데도 평창건설에 이만큼 어떤 특혜를 주는 이유를 위원들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괄계약 전체부분에 대해서 계약서까지 전부다 나중에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서류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주세요. 이것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하나 더 파고 들어가야 될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자료를 챙기기로 하고, 그래서 시정질의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관계…….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회계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하고 전체적인 그 당시에 일어난 자료를 자세한 것을 전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설계에서도 전부 다 드릴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설계는 제외하고 계약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계약한 내용만?
종범
이종범위원
예.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서류가 회계부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계부서의 것도 다 사본을 만들어 주세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페이지 외국차관상환금 1억2,400만원 이것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상반기에 ADB차관을 갚았습니다. 갚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ADB차관…….
규화
심규화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당초에 이자가 금리로 환율변동 차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차이를 정산하다 보니까…….
규화
심규화위원
환율변동에 따라서…….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ADB차관이니까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 갚고 남은 금액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예산문제긴 합니다마는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국이 차지하는 울산전체의 비중이 엄청 납니다. 울산시민 기대도 엄청나고, 우리 위원들이 환경, 환경 하지만 그러나 지역구 사업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있어도 그 예산에 상당히 인색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종 도로건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는 기채를 내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하수도차집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진이 미흡하고 예산배정이 안 되는 것은 환경국장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이번에 태화강준설사업이 25억원이 돌아간 것도 사실은 하수관거시설이 안 되는 그런 사업부진 때문에 돈이 국비가 도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국장이 사실은 이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환경의 문제점을 사실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공해차단녹지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30여년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지역개발기금 57억원인가 60몇 억원이 나와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또 울산시의 예산배정에서 뒤로 밀려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겠다 하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저는 계속적인 요구를 해서 2, 3년이 지난 후에야 사실은 그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 환경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차단녹지라는 것이 지금 사업이 시행됐을리도 만무하고 차단녹지를 그어 놓은 울산시 전체 정책이 사실은 시민들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울산환경 생각을 해서라도 공해차단녹지는 당연히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되고,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핑계로 안 한다면 사실은 환경정치를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심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환경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수관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의 말씀 같습니다. 사실상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2000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3년도 완공목표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100억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면 17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확보가 되면은 약 80% 정도는 된다고 보고 태화강 하천준설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정말 송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위원의 예산확보에 각별한 배려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2000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환경국 팀들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돈 170억원 예산배정 못 받아 가지고 사업 못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금방 만들어가도 170억원씩, 200억원, 300억원씩 기채내서 하는데 왜 이 사업은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차단녹지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원도 넘게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국장께서 문제 접근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안 풀리는 겁니다. 공해차단녹지가 야음공원, 선암공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외는 거의가 다 공원지역이 결정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먼저 시설해야 될 곳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1,000억원 이상이 들지. 그러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이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접근을 하니까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병래
유병래환경국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한번 봅시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영자
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수
조용수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가 안나와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비정산시 물가변동 증액분 1억3,000만원, 정산내부족분 3억9,000만원, 소각장이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소각장은 당초에 인원이라든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확정시키는 예산인데 민간이전위탁금 예산을 지금 5억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당시에 민간위탁할 때 적정선을 약 40억원 정도 이내에 유지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6억원 증액되는 원인이 뭐예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45억원이었습니다. 당초 용역판단에서도 45억원이었는데…….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40억원 안팎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그때 안 가졌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용역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권장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위에…….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 당초에 계획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당초 인원과 일반운영비가 얼마 들어 왔는데 예산을 41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5억3,000만원이 들어 왔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5억원을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다른 재원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금방 쓰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추경때 5억원을 반영시켜 주겠다, 그래서 40억원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뒤에 작년 연말로 해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기술인력 인건비가 또 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3,300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5억2,500만원 올린 겁니다. 이것은 딱 필수경비라서 부득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비정산시 물가변동증액분은 기술자 수당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기술자 수당이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경비입니다. 인건비…….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다음에 정산내 부족분은 뭐예요, 일반운영비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45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0억원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우리가 8월까지 전부 지급한 것을 계산하고 앞으로 지급할 것을 전액 비중으로 맞춰 가지고 요구한 금액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 45억원을 기 요청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소각장에서 당초에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 적정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요청을 했는데 45억원 정도 협의를 봤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45억원을 올릴 때…….
용수
조용수위원
용역기준도 중요하지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45억원을 올리면서 5억원을 깎고 40억원을 예산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랬는데 그 뒤에 예상하지 않은 인건비가 6.7% 상승이 됐습니다. 1억3,300만원이, 그래서 당초에 45억원보다 5억2,500만원이니까 약 2,500만원 당초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 민간위탁할 작년 상반기에 40억원 이내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거에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이 맞다면 예산, 그러니까 소각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보고가 결국 잘못됐다, 허위 보고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찾아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화
심규화위원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 환경국 예산은 말이죠. 이것은 제안입니다마는 반납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특별한 어떤 조율을 하더라도 울산 환경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환경국에 다시 배정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여성회관 한꺼번에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보내 주시는 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음 여성회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다음달 1일부로 YWCA에 인계하기에 앞서서 현재는 위탁처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전액 잔액에 대한 반납과 또한 기존 지침에 의한 10% 절감 그리고 감액 등의 내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10월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9년간의 여성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이제 이 달 말까지로 마칩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 업무에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강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최도자여성회관장님, 김재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예산안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여성회관장님께 그동안 여성회관 관장을 역임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 관장께서는 시로 들어오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정확한 서류상의 그런 기록은 없는 상황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현재는 청경까지 한8명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업무를 받고만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은 어디서 받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탁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YWCA에서 받고,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도자 관장은 들어와야 안됩니까,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남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요즘 그것을 봐서는 몇 년이 남았는지, 내년이 될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장 외에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정식 서류화된 문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전부 시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서화해서 자리를 준다든지, 시의 어느 부서에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 시로 다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반대입니다.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구조조정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장사를 시켜주는 것밖에, 장사라면 좀 뭐하지만, 사업체를 넘겨주는 이런 꼴이 되는데 여성업무나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받은 업체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민간위탁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의아심마저 드는데 솔직히 관장께서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나는 위탁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만 나가라 한다는 말도 억울하거든요. 왜 내가 하필 이 시기에 그 곳에 가서 근무를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볼 때 민간위탁이 추구하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되어가고 있다, 저는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도 위탁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몇몇 위탁을 받는 업주들 배를 채워주는 이런 위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아직 위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잡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 의원 한 사람, 일개 의원이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정부시책이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한번 실시를 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장담을 합니다. 분명히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원성은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잠시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 기회에, 어차피 민간위탁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록에도 남기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위탁에 따른 문제는 지금까지 약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지금의 현황에서는 위탁받을 YWCA는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그야말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정말 한번 여성복지를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펼쳐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간 평소에 사업하시는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정말 한번 해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것으로 봐서 믿어도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위탁이 몇 년간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3년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YWCA가 계속 위탁받으라는 법도 없어요. YWCA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YWCA에서 이것을 3년동안은 잘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체가 여성회관을 위탁받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기정예산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억7,500만원,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 이렇게 2회 추경에서 많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1월1일개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세입으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을 할 때, 4월에 할 때 금년도 예산 전체, 세입 전체 산출자체가 좀 불명확 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이란게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안하고 이번 2회에 모든 것을 산출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이번에 추경세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쪽은 도축수수료 자체를 지금 IMF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도축물량이 줄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이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분야 검사가 주로 어떤 부분에 이루어지는지 누가 의뢰를 하면 어떤 분야에 많은 의뢰가 있는지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물건자체는 검사의뢰 들어오는게 지하수가 가장 많습니다.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도축은 도축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식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자체가 자가품질자체를 영세한 업소는 관리기사라든지 시험실을 못 두기 때문에 우리 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품질관리를 해 줍니다. 그렇다 보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대상도 있고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우리 검사수수료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가장 물건이 많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보건환경분야의 업무를 확실하게 제가 습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고 이것도 고유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산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위탁해 오는 것만 검사할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적을 하든지,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측정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수질측정을 해 본다든지 그런 연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악취문제라든지 휘발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검사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지점을 7개 지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매주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를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순찰이라든지,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기이동차량이 9월25일에 들어옴에 따라서 이동차량을 가지고 연간 180일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지금 현재 전체 15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기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현재 갖고 있는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대기자동측정소 7개소하고, 우리 시가 설치해 놓은 5개소하고 12개하고, 그리고 지금 대기이동차량이 움직이면 거의 우리 지역의 요소 요소마다는 대부분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월간 분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대기질의 흐름자체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규화
심규화위원
답변하신 말씀 중에 7곳이라고 한 곳은 대기를 측정하는 곳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7곳은 휘발성하고 악취물질을 측정합니다. 대기질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수질측정지역을 지정해서 측정하는 곳은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은태화강하고 동천, 회야강 그 다음에 공단지역의 여천천이라든지 이런 천에도 매월 1회씩 측정지점이, 수질측정망은 매월 17개지점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 결과도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제출되고, 시에도 보고가 되고 그래서 매월비교평가까지 해 가지고 구·군까지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 한 지점에 변화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요인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수질측정, 대기측정을 해서 혹시 저는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소위 변화폭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기질 같으면 울산대기질이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을 중앙정부가 취합을 해서 월 한번씩 전국의 대기현황을 발표하고 있고, 수질도 전부 주요 강별로 발표를 해 가지고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높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렇다면 조사만 할 뿐이지그게 처리라든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측정만 한다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울산시로서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큰 변화가 갑자기 BOD가 높아졌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걸 시에 보고를 하고 구·군에 통보하면 그 부근이나 시에는 그 유역에 있는 배출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부당배출이라든지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규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그 현황만 해 가지고 정확히 규제,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구·군에 통보해 줘서 구·군에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보고받은 사항이 없죠? 구·군에 통보해 줬는데 구·군에서 조치를 했다든지 그 결과를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구·군의 조치결과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는, 실질적으로 해 달라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검사, 분석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단속하는 기관이 관리를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받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단법인으로, 아니면 임의단체로 환경보존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들이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추출한 회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분석을 의뢰한 적도 많이 있습디다. 특히 용연·용잠지구의 환경업체가 있는 곳에 보면 환경기준치의100배이상 오염이 된 수질을 내 보내는 그런 회사를 적발해서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 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주민들이 환경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것을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울산시는 그결과에 따라서 그 회사를 조치를 하고, 또한 단속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오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울산시의 행정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울산시의환경오염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단체라든지 각 일반인이 의뢰하는 사항이 가끔 옵니다. 오면 연구원에서는 그걸 의뢰하는 입장에서 어느 회사라는걸 절대 안 밝힙니다. 채수해 오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폐수에 대한 성분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신청인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준이 초과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도 배출허용기준 판정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업종도 알 수가 없고, 하천구역에 따른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수치만 통보해 줄 뿐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는데 따른 성분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결과를 저거 하기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민간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우리 시 같으면 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 같은데 요청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민이 갖고 오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말씀은 대비해서 뭐하긴 합니다마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서배가 아프니까, 감기가 걸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만 해 주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울산시 내에서, 울산시 권역내에서 일어난 사실이고 그게 울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오더라도 알아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도 우리 행정이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검사수수료 받고, 인지대 받고 결과만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행정이 오염된 상태를 알았고 그 심각성을 알았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행정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농도가 높다든지 하면 신청인과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인지해서 시나 구·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가 관리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때 미처챙기지를 못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31페이지 보니까 퇴직수당 부담금이 85%가 감이 되었습니다. 85%라는 많은 예산이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저희 본부가 당초에 봉급총액의 7.45%를 편성했습니다. 퇴직자가 적어 가지고 관리공단으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받는 부담금이 적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퇴직자가 어느 정도 생기겠다 그런 예상부분은안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사실상 꼭 일정하게 잡기는 어렵거든요. 대충해서 얼마만큼 퇴직률이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85%라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 희미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저희들 직원 퇴직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퇴직률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리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본청하고 협의를 하면 대략퇴직숫자가 나올텐데 85%라는 이 많은 퇴직자 차이가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부사업소 119페이지 보면 농소치수장 가·배수로 설치공사에서 부기가 변경되었는데 농소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도장공사로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농소치수장에 가·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가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이후에 울산˜농소간에 도로 4차선 축조공사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편입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배수장에 농소정수장 안에 침전지와 여과지 이것을 지난 번에 우리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하러 왔을 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부기변경을 시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기변경하는 것하고 공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원칙상은 이게 맞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새로 편성하는 과목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어떻게 3,400만원 이렇게 딱 맞아집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농소정수장에 이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손을 봐야 되는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대
조규대위원
3,4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돈대로 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가 3억9,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삭감하고 삭감해서 이래서 어렵게 맞춰가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이것 보니까 예산을 3,400만원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맞추는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위원장님 농소정수장에 한번 와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사실상 돈이 많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