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만추의 계절에 모두 건 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보체육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제2조에 "공설운동장(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포함), 체육전지훈련장, 야구경기장, 싸이클경기장, 체육관, 실내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2조의 1항 같은 경우하고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용어 통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은 "관(관)" 글자가 "집 관"자이기 때문에 실내라는 말을 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지껏 실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시설 관련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수영장이기 때문에 실내를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 제3조에 개정안에 보면 "공설운동장은 통영시 북신동 77-2번지에 둔다." 이래 놓고 제4항에 보면 "체육전지훈련장은 통영시 평림동 462-3번지와 463-2번지에 둔다." 이렇게 필지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평림동 지번은 사실 대표 지번이 될 수 없는 게 두 개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77-2번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북신동은 12필지로 구성돼 있고 정량동 10필지, 이것은 22필지로 구성돼 있는데 다른 필지는 다 실제상으로 큰데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서 사실 대표 지번으로 하기는 그것은 곤란해서 두 개를 넣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지목은 각 다른 지목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똑같은 지목 같으면 이걸 합필을 해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 당시에 어찌됐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건 합필 안돼 있어서 그런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합필을 해서 지번을, 어차피 공설운동장 주 지번이 북신동 77-2번지로 하는 것 같으면 체육전지훈련장도 평림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합필을 해서 지번을 하나로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도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아마...
이명
이명위원
지목이 이게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목이 똑같은 지목인데 이것은 합필을 해둬도 관계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 동창회 성격의 체육행사, 단합대회, 축구조기회 등의 행사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 조항이지요? 이게. 그럼 우리 통영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디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단체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대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시민체육대회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민체육대회는 여기에 보면 "각급 학교 동창회 성격의 체육행사, 단합대회, 축구조기회 등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허가해 준 것이고, 사실 이게 딱부러지게 칼로 두부 썰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 단위 행사나 전 구단위 행사,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협회장배 행사, 그 다음에 교육장배 행사 이런 것은 사실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내주고 있고, 시민체육대회는 그중에 포함도 안되고 일단 시민화합을 위해서 그것은 시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사실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의 성격을 우리가 단체로 두느냐, 이게 단합대회 성격인데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단합대회 성격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단합대회보다는 원래는 화합의 성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 전체의 체육대회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안에 명문으로 설령 안 썼더라 해도 저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거기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화합을 위해서 시민 전체가 하는 행사인데 공설운동장을 떠나 다른 데 행사할 지금 장소도 없을뿐더러 그외에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성격을 이렇게 딱 규정대로 지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이렇게 사용을,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딱 둬놔 놓고 명확하게 이것 "각급 학교 동창회 성격의 체육행사, 단합대회, 축구조기회" 이렇게 행사 규정을 딱 뒀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법리 해석의 한 차이에 있어서는 이것 상당하게 이게 우리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사용 허가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류를 보면 딱 이 부류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에 마사토 구장 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진압훈련을 위해 무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고등학교나 동중에서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체력검사하는데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 그외에는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기회, 그 다음에 각 학교 동창회 단합대회하는 그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몇 년을 봐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사토 구장 1, 2구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리도 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 그러면 동창회 성격의 체육행사나 단합대회를 우레탄을 사용하겠다, 육상경기장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안되지요. 우레탄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게 명문에 그것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여기는 이렇게 보면 우레탄을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설운동장의 경우"라고 안해 놨습니까. 공설운동장의 경우라 하는 그 말은 공설운동장의 경우라 말하면 여기 제2조 1항에 보면 축구경기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2조 1항에 있는 것. 2조에 정의를 둔 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공설운동장하고 괄호 열고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 시설이 엇비슷한 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비교표 중에서 어디하고 좀 비슷합니까? 마산, 진주, 창원은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시설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 함안하고 우리하고 조금 비슷 안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진주하고 비슷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설물 규모라든지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에다가 우레탄을 해서 서양 잔디를 했고, 창원종합운동장은 국산에다가 우레탄을 했고 진주는 국산하고 우레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안은 국산하고 우레탄하고. 여기보면 우리는 비교는 좀 안되지요. 왜냐면 우레탄을 깔든지 잔디구장을.... 잔디구장을 앞으로 깔 때도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는 우레탄 사용료로기 때문에 잔디구장 관계없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통영시하고 함안하고는, 함안은 지금 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경기장이 보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동계전지훈련장으로서 상당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는 곳 중에 하나가 또 함안군하고도 또 비교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 평일이라든지 우리가 요금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체육경기는 6만원, 함안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10만원과 함안이 5만원 이렇게 100%씩 차이가 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전지훈련장은 동계전지훈련팀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받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안 받습니다. 함안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지난 해에도 안 받고 하여튼 동계전지훈련... 왜냐면 우리가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상태에서 돈 받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받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안 받고 오히려 저희들이 혜택을 주지요. 숙소도 알선해 주고 싸게 해 주고 지난번 같으면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밥 먹고 자는데 1만원씩....
이명
이명위원
기숙사 사용하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동계전지훈련팀들이 돈을 받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돈을 안 받고 유치를 많이... 이것은 전지훈련팀하고는....
이명
이명위원
관계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김만옥 위원입니다. 지금 마사토 구장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좀 빨리 수명 관계가 문제가 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더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마사토 구장은....
만옥
김만옥위원
저, 우레탄, 우레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물론 그런 건 안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모릅니다마는 그 회사에 물어 보니까 우레탄을 깔아 놓고 하면 [칩]이 한 1년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위에 튀어 나온 게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1년동안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자동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 뒤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레인이 8레인이 있는데 한쪽 레인만 계속해 버리면 2부터 7레인까지는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아침에 사실 조깅 개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1레인부터 8레인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뛰면 될 것인데 보통 그냥 사람이 한 사람 뛰면 그 뒤에 거의 따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 안되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체육진흥자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으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은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많이 체육에 대해서 눈을 떠서 잔디구장이라든지 우레탄 관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바닥날 그런 상태에서 재차 많이 다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고요. 전지훈련장이라고 지금 평림동 구장을 지금 명시해 놨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체육전지훈련장.
만옥
김만옥위원
예, 체육전지훈련장. 그럼 앞으로 저런 시설을 해놔 놓고 체육전지훈련장이라는 평림동 마사토 구장을 이용하게끔 할 우리시 계획인 모양인데 육상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 동계훈련으로서 받아들여서 이 운동장을 개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를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전국육상...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부다 우리가 공문을 다 내 놨습니다. 앞으로 육상 전지훈련은 통영으로 오시라고 내 놓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우리가 추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계전지훈련 관계에다가 그걸 다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육상 관계는 당초에 저쪽에서 공문이 온 게, 육상연맹에서 8월 이후에 육상전지훈련을 우리 통영에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한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라고 했는데 아직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것도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체육전지훈련을 오는 팀은 축구경기에 한해서는 공설운동장이 사용 허가 안 됩니까? 체육전지훈련장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허가될 수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허가되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팀이 오면 무료 개방됩니다. 돈도 안 들고....
만옥
김만옥위원
무료 개방, 예.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문제는 우리시의 어떤 체육행사가 있다든지 중복 행사를 피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것은 개방되고 또 개방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지훈련팀 우리가 오라고 해놔 놓고 문 닫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9번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가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이명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체육대회, 단합대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무라 하는 게 뭡니까? 마이크를 이용해서 술 먹고 음주가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문제는 단, 시장이 시민을 위한 어떤 단합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어떠한 가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어야지 그런 걸 이렇게 법으로 딱 못하게 막아놔 놓고 거기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일단....
만옥
김만옥위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마는 그렇게 해놔 놓고 나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게 지방자치법인데 조례에다 그것 솔직히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법이면, 법을 어기면 못하게끔 해야지 법을 만든다 하면서 그것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 시장이 주관하는 통영시민단합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것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법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무....
그랬는데 이게 못 하게 규정을 해 놨는거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그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법에다가 그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게 가무행위 이것 허가 조건에 "일체 금지합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법을 만드는데 "일체 금지합니다." 이렇게 해놔 놓고 어떠한 우리가 시민의 화합을 위한다든지 단합을 할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배를 한다 이거라요. 그런 것은 외에 별도 규정을 두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자치법에다 그런 걸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체육회라 하는 것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체육대회할 때는 그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뭐 남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관계 없지마는 누가 말이지 의원들이 조례 제정할 적에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모순이 있는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법을 만들 때 확실히 만들면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민체육대회 그것은 시민 전체의 화합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시민체육대회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 버려야지....
잔디구장을 해도 개방을 할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마사토 구장을 해도 조깅 관계는 워낙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현재는 개방하고 있고, 또 개방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왜 아침에 조깅하는 것까지도 막느냐 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구장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일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모래가 들어가고 하는 걸 청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울러서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이 며칠 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일단 잔디구장 관계를 한 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급히 저희들이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인조는 잔디... 현재는 천연 잔디로 해야 되는데 천연 잔디 그래서 국산도 물론 장단점이 있고 또 사용상에도 장단이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국산 플러스 서양 잔디를 해서 그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산만 해 버리면 문제는 겨울에 죽어 버립니다. 일단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이 와서 이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켄터키 글래스]라 해서 너무 서양 잔디만 해 버리면 사실 이게 보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있고 남해도 지금 몇 년을 거듭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성공했는데 당장 우리가 해서 내년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염려스럽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천연잔디를 했을 경우에...
예.
못 합니다.
예.
최경남위원장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다음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조잔디로, 천연잔디로, 또 지금 시설은 우레탄을 시설을 해 놨는데 저게 만약에 시민이 활용을 하고 보식을 할 때 부분 보식 그런 것은 어렵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천연잔디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아니, 뭘 하더라 해도 시민들이 좀 현재 지금 우레탄을 시설해 놨고, 앞으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부분 보식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할 수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가능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입법예고하는데 보면 우리가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시설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축구인구 및 육상인구 저변 확대"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아까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여기에 신구 대비표에 조례에 따라 다니지요?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따라 다니는데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를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 시장도 내나 하려고 하면 시장이 시장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계모임이다 무슨 동창회다 이런 걸 일체 하지 마라, 또 아침 조기축구회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지금 당장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저도 어제 저번에 며칠 전에 내가 합천을 갔다 왔습니다. 합천을 가보니까 합천 거기는 우레탄도 없고 안에 뭡니까? 인조잔디 아니고 천연잔디인 모양이라. 잔디만 깔아 놨어요. 깔아 놓고 전부 활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우리도 잔디를 깔아 놓고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 운동장이라는 것은 시민이 활용함으로써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문을 딱 닫아 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것 뭐 할 겁니까? 관리하는 건 좋다 이거라. 다른 데 시비 많이 투자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게 또 파손이 가고 이러면 부분 또 보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잔디 딱 깔았다 이래서 말이지 문을 닫아 놓고 전 시민들이 활용하지 마라,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할 것이냐 이거라. 그리고 아침에 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도 참 그것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아니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 이거라. 그런 사람들에게 못 하라고 문 닫아 버리면 저 평림동에 아침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도 지금 성급하게 자체에서 만든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우레탄을 시설해 놨지마는 잔디를 두 개 중에 인조나 천연잔디를 해 놓고 그때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관리상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시설도 해 놓지도 않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일절 거기 들어가지 마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 8, 9항은 잔디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레탄이기 때문에 이륜차, 자전거 출입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텐트를 설치 못하도록 하고 가무, 화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잔디하고는.... 잔디를 깔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재의 시설로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 시민이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은 부분적인 시민이나 일부 시민이나 시민은 시민이다 이거라.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한다고는 시장이 하고 다른 말하자면 법인체나 어디 가서 전체적인 말하자면 단체가 와서 할 때는 못하라고 딱 제압을 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시장님이 하라 그러지만 사실 시장님이 물론 체육회 회장입니다마는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이복노위원
그리고 신구 대조표에 말하자면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딱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하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자꾸 시민체육대회 관계를....
이복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입법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해 놓고 위반하는 것은,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와서 5, 6명이 와서 말하자면 이 조례가 있는데 왜 당신을 하며, 시장은 하며,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답변해 줄 수 있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민체육대회...
이복노위원
시민체육대회나 시민이 하는 것이나....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 이외 것은 사실 저희들 답변할 수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통제를 안 하면 저것 관리 못 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한다 하든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이복노위원
어허! 실장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각자 말하자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누가 이 운동장 여기 앉은 위원님들 다 아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마음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지 누가 뭐 어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조례로 딱 못을 박아 놓고 시장이 위반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이것 조례 위반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이 조례가 다음에 뭐, 우리도 여기 운동장 여기에 가운데 텅 비워 놓을 게 아니고 인조를 하든지 천연을 하든지 뭘 하든 해야 됩니다. 하는 건 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당장 이것 뭐 통제부터 해 놓고 뒤에는 가무행위를 일체 못한다고 해 놓고 시민체육대회는 해서 노래 부르고 말이지 띵땅거리고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알기만 해 보세요.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현재.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서야 되지.
이복노위원
나는 이 조례가 본 위원은 성급하게, 정말 간단하지마는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가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우레탄하고 딱 야무지게 해 놓고 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체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마는 어떤 명분 규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사토 구장이 157회로 지금 오늘까지 허가가 나갔거든요. 157회. 사실은 저는 이게 옛날로 하면 공설운동장에서 할 운동을 마사토 구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규정이라도 없으면 전연 안 됩니다. 왜냐면 하루 보통 토요일·일요일 한 건이 들어와서 전부 여기 와서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와서. 그럼 여기 와서 하는 것 보면 거의 다가 하는 게 자기들 단체,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모임들입니다. 또 와서 그냥 안 갑니다. 보통 보면 와서 가무행위하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실장님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신구 대비표에 가무행위도 하지 마라, 또 일체 하지 마라 해 놓고 왜 우리는 하느냐 이거라. 솔선수범할 시장이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라.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하지마는 가무행위는 하지 마라 해 놓고 왜 시장부터 먼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시다면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단지 여기 보면 9항에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해 놓고 "단, 시민체육대회의 건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한다"하든지....
최경남위원장
예외로 한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지요.
최경남위원장
단, 시민체육대회만은 제외한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민의 대동화합 단결을 위한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실제로 그런 것 하나 예외를 둔다는 것이 참 어렵긴 어려운데....
이복노위원
아, 예외 둬야 됩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이 달려 들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것.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조례에 우리 9항 같은 경우에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단 이것 허가가 나가면 허가 조건은 따로 있지요? 거기 서식이 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허가사항에....
이명
이명위원
허가조건에 우리가 따로 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안 합니까? 일반 단체하고 다른 것 할 때. 그것 할 때 단서 조항을 또 우리가 따로 두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니까 이 허가 조건이 쉽게 말해서 그 사항이 단서 조항이 그 뒷면에 이게 허가서 뒷면에 이....
만옥
김만옥위원
이 조항이, 법 이 조항이지 다른 내용은 못....
이명
이명위원
이면적으로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될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려고 하면 야무지게 해야지, 시장이 하지 마라고 해 놓고 시장 저는 하고 이러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 사항에 없는 것도 문구를 넣기를 넣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쓰레기, 요즘 쓰레기 관계 때문에 쓰레기는 나중에 마치고 나면 분류를 해서 그것을... 그것을 보면 전에는 사실 할 때 보면 분류를 해서 배출해라 하니까 전부다 운동장 바깥에 딱 놔 놓고 다 가버리는 거라요. 그것 전부 치우는 것 우리가 치웠는데, 요즘은 전부 다 분류해서 전부 집에 가져가서 지정 일자에 버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 버리라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밖에 내 놓으면 우리는 할말이 없지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라고 하는....
이복노위원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상식적인 문제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파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파고 들면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니요? 요새 전부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쓰레기 놔 놓고 가면 그런 것은 무식한 행동이지... 그것은 열외의 얘기고 근본 제한을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꼭 조례에다가 이런 제한 조치를 다 두는 것보다는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다 얼마든지 넣을 수가 안 있습니까? 추가 조건에다가.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죄송합니다만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 지금 5페이지상에 허가....
이복노위원
여기 앞에 나와서 하세요. (체육진흥담당주사 발언대로 나감)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 신구 대조표 5페이지 그 내용은 조례에 본문에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서, 제2호 서식이 허가서입니다. 허가서 뒷면에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그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허가 조건에 들어가고 우리 조례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는 조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조례 내용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허가서 뒷면에 허가 조건에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부가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남위원장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에....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별지2호 서식입니다. 별지2호 서식.
최경남위원장
별지2호 서식에?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허가 조건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허가 조건을 그렇게 줘 놔 놓고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라. 우리 이복노 위원님이나 나나.
최경남위원장
별지를 떠나서 그냥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냥 가무행위, 화로 그 안에다가 단, 시민체육대회....
이복노위원
계장! 여기 조례 안에 안돼 있어요? 조례 여기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지2호 서식 9에 보면 밑에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고 해 놨네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뭐?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게 허가조건 9호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허가조건의 9항인데 별지2호 서식의.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 놨네요. 이것. 해 놓고 뭐.... 해 놨는데 왜 시장이 먼저 위반하느냐 이 말이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시민체육대회에 한해서만 하나 단서를 하나....
최경남위원장
단서를 하나 넣고 마무리 합시다.
만옥
김만옥위원
뒤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최경남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큰 문제는 없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시민체육대회만 예외로 단서를 하나 넣고 마무리를....
서정기위원
해줍시다.
최경남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 번 단서만 넣기로 하고 이것 뭐 또 수정 그겁니까? 아니지요? 수정됩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단서 조항을?
이복노위원
수정 아닙니까. 수정.
최경남위원장
제8조 3항... 아니고. 별지2호 서식에 허가조건에 9항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단,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해야지 "한다."로 하면 또 너무....
강원
이강원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넣으면 그러면 또 화로 등을 또 해서 음식물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문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을 우리가 가무 그쪽을 하지 화로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화로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음식물을 하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단,"....
강원
이강원위원
가무행위 이런 식으로 그것만 넣는다, 체육대회에서의 가무행위....
최경남위원장
시민체육대회에서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에서 가무행위만 예외를 둘 수 있다. 시민 대동단합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넣어서 전체 통영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가무만 넣지.
만옥
김만옥위원
가무만 넣어야지요. 화로는, 그것 지금 그게 홍보가 잘 돼서 또 화로를 하지 마라 해 놓으니까 동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 오는 거라.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잘 하네요.
서정기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인데 하도 통영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이런 것 다 빼버리고 "시민체육대회는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넣어 버리면 가무행위라든지 화로 등의 설치....
최경남위원장
어떻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체육대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아닌 게 있지, 체육대회에서 가무행위 이런 것까지도 이사회에서 거론을 할 것은 아니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닌데 체육대회 결정의 건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체육대회 결정의 건이지 체육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음주, 가무 이런 것까지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강원 위원 이야기대로 화로, 일단 이번에 동에 전달이 잘 됐더라고요. 화롯불을 가지고 와서 피우지 마라 하니까 전부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오고난 다음에 전부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와서 하니까 원만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무행위를 하지 마라고 법으로 해 놓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외를 하나 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하지 마라 해 놓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실무 과장으로서 차라리 가무행위, 화로 이런 것 다 빼버리고 그건 그 당시 가서 또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체육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당시에 가서....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행정지침을 내릴 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 뭐 가무는 넣고 화로는 넣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조항에다가 "단, 시민체육대회는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그 사항은 행정 지시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선, 어느 선 그을 필요 없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명
이명위원
삽입하고 마칩시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지시사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정기위원
삽입하고....
이복노위원
아, 그래도 단서라도 하나 넣어 놔야....
만옥
김만옥위원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게 그냥 실실실 만들어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확실히 만들어야 나중에 누가 뒤에 오더라 해도....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이외에는 일체 운동장 사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경남위원장
아니지요. 가무행위나....
이복노위원
아니, 말고. 그것은 놔두고. 사용을.
최경남위원장
사용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도 단위, 시 단위 행사든지 그리고 체육회에 등록된 회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 행사라든지 학교 체육행사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다 해주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동창회, 보통 동창회 모임이....
이명
이명위원
일반 사단체 행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뭐 사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평림구장으로 보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다 이거라. 그런 것도 평림구장으로 보내니까 우리도 이걸 만들면서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 시가 하나의 예외를 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안하는 예에는 허가를 해준다, 해주는데 허가해주면서 노래도 한 번 못 불러라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운동장에서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은....
이복노위원
부르는 걸 어쩔 겁니까? 부르는 걸.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응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야 노래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해 놓으면 가령 제안하는 예에는 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사용하라고. 가령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말하자면 할 때에 노래 부르고 할 것인데....
서정기위원
그런데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마사토 운동장 가라 이것이라.
이복노위원
통영시장이 주관하는 것이나 또 무슨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할 때에 허가해 줄 수 있다 이거라. 해주면 오후되면 술이 취해서 노래 부르는데 하지 마라고 말릴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이것 아셔야 될 부분이요. 가무라 하는 것은 술이 들어가야 가무가 나옵니다. 음주 가무라 하거든요. 보통. 이것 연결시켜서. 사람이 맨정신에 춤을 추라고 하면 출 사람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그렇다고 운동장 아무리 지나간다고 하지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주 가무행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복노위원
9호를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고 통제를 하는 게 낫지. 집행부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안 되면....
이복노위원
조례 그게....
서정기위원
안 넣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먹고 사이다병 깨고 맥주병 깨 놓고....
이복노위원
그렇다고 안 하는 줄 압니까?
서정기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좀....
강원
이강원위원
체육행사에 음주 이것은 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단, 예외를 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대동단합대회를 위한 시민체육대회는 그것은 단서를 하나 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내면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노래도 못 부르라 할까? 술도 못 먹고.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것이야 허가를 잘 안 줄 것이라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이복노위원
허가를 주면 이것 사용한다 이 말 아니요? 사용하는데 술도 먹고 그냥 앉았다가 가라 이렇게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원래 체육행사에는 저희들 사실 우리 지역은 그렇지마는 체육행사에....
이복노위원
이치에 맞는 방법을 해야지 말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술이 따라 가는 것 아닙니다. 원래 체육행사 마치고 나면 체육행사 그 자체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치고 나면 술을 먹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는 보면 꼭 행사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하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복노위원
잘못인데....
김용우위원
아니, 전국 어디를 가 보세요. 어느 시군에 할 것없이 전체 행사를 한 다음에....
강원
이강원위원
요즘 다 풀어 줬지 않습니까. 야구장도 술 같은 것....
김용우위원
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요. 그냥 딱 결정을 내서 빨리 빨리 하도록 하세요.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제외한 교육청 관할 육상체력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이지 화합체육대회 할 것 아닙니까? 시청 공무원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허용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지금 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안하면은, 그래도 하게 될 경우에 허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허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은 해야 되겠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만약에 우리는 시체육회 회장이 시장님 명의로 하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림전지훈련장에 잔디를 전부다 뜯어내고 마사토 구장으로 바꾸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종전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천연이나 인조나 잔디를 갈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사시에 내놔야 될 그런 질의인데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손해를 봤습니까? 우리 투자한 액수가. 각종 비품이니 사고 한 게. 다들 자신있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잔디구장으로서 확실하게 활용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잔디구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2억 7,890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잔디구장 조성할 당시에.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비품구입하고 다 포함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비품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현재 잔디....
김용우위원
사용할 데가 없는데 어디 사용을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법면이 잔디가 안 있습니까. 그걸 깎고 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뭐, 다음에 감사시에 지적할 사항이지마는 이러한 일도 제대로 다 구상을 해서 과연 그 타당성 여부 말이지, 결국 시비의 낭비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될테니까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깔든 인조를 깔든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틀림없이 말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심혈을 가지고 말이지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복노 위원님께서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조건 제9호,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에서 단서조항으로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안의 수정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조건 제9호 "공설운동장 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에서 단서조항으로 "단,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한다."라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절차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조건 제9호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를 "공설운동장내에서 가무행위, 화로 등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단, 시민체육대회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연말까지 18억 9,200만원이 적립이 되어졌으니까 올 연말되면 이자 부분 포함하면 기금 목표액 20억이 초과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우리 여성정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하나도 적립된 게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처음입니다.
김용우위원
아, 그러면 이 기금이 확보되어져야 정책발전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물론 활동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지금 정책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외 어떤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어떤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발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과 이명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기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추가로 조례를 2개로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해서 기존 조례에다가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2개 통합을 해서 합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여기서 당연직 3명은 어느 어느 분이 해당이 되어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당연직 3명은 우리 공무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우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직이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총무위원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해촉을 세 가지 항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에 위원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다 한다고 봅니까? 당연직 빼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저희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는 우리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명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뚜렷한 어떤 그런 실적은....
김용우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예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여성발전을 위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했다든지 대외봉사 활동이라든지 뭐든지 뭐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봉사활동이나 어떤 세미나 계획보다는 어떤 여성의 정책개발 같은 것 그런 사항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회의록 같은 것 나중에 한 번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괜히 이렇게 여성분들 간만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임기가 말입니다. 2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가서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위촉직들 말이지요.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연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 그래도 통영시에서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하고 있는 걸로....
김용우위원
바꿀 필요성이 없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입니다. 이 세태가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든간에 연임 연임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봐도 어떨 때는 좀 식상할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층들이 20대, 30대, 40대 말이지 사회활동의 폭은 넓고 또 신지식을 가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임기가 되면 교체도 필요로 합니다. 꼭 그 사람들만 말이지 연임되어져서 어디 뭐 참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경우를 더러 봅니다. 위촉직 선임시에는 당연직이야 그것은 누구든 할 수가 있지마는 위촉직은 좀 선별하여서 선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다음,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김만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중복되는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5조에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기타 여성복지에 대한 어떠한 사회단체 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다 몇 가지 지금 겸임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사회지도자급이라고 했는데 지도자급이 지금 보면 중복되는 게 한 20명이나 25명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다 그런 형편이라. 그것도 또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의 어떤 하는 이게 문제점인데 어떤 여성이 지금 하도 국회에서도 지금 여성을 어떤 위원회에 30%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당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도 어떤 위원회에 30% 정도를 중앙 지시도 그렇고 도 지시도, 우리 평가도 그렇습니다마는 30%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어느 여성을 한 번 참여를 시켜 보려고 하면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우리 제가 맡고 있는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니 무슨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이 있는데 어떤 여성한테 "오늘 위원회 중에 여기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는데요. 그것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좀더 신중하지 않고 더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각 동에다가 동장으로부터 2배수니 3배수니 이력서를 받아서 아주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시장이나 다 있잖아요. 보고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설치에 아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하는, 어떤 이력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3배수, 4배수 놔 놓고 전화통화를 해서 이런 데 꼭 좀 참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원칙인데 그런 어떠한 흐름은 하나도 없고,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그냥 "이분 누구 누구 우리가 몇 년간 겪어 봤으니까 또 중복돼도 또 넣자." 이렇게 해서 수월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속출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계장님들이 이런 어떠한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만드는데 진짜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새로이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제거를 해서 좋은 사람을 천거를 하세요. 계속 한 사람이 감투를 세 개, 네 개 쓰고 있으니까. 보통 보면 평통하는 사람 바르게 하고 뭐 새마을 하는 사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통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이 여성발전정책위원회가 되는데 우리가, 내가 다음에는 자료를 한 번 받아볼 겁니다.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개정되어 가야 될 어떠한 사항에는 우리 과장님이 잘 신중히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금 조례를 운용하면 지금 앞으로 기능을 여기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그것 한 번 말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어떤 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겁니까?
이복노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첫째가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이라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복노위원
무슨 사업?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현재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어떤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지원 경비도 줄 수가 있고, 지원할 수가 있고.... 사회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고....
이복노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오래 되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구성만 해 놨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벌써 구성이 돼서 우리가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것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조례....
이복노위원
한심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렇냐면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서... 내가 어떤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하다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면 말이지 여기에 중앙에서 여기에 지역발전협의회입니까? 뭡니까? 턱도 없는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말하자면 무슨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하부조직에 그것을 자치단체에 무슨 동협의회입니까? 뭡니까?
김용우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이복노위원
예?
김용우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이복노위원
개발위원회를 해라, 합당하지 못하다 이거라. 실제 가 보면은. 또 그럼과 동시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 심의를 하겠지마는 사회복지과에 지금 여성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금 출연금을 1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거든요. 1억.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1억 달라 이거라. 그 1억 주면 또 돈 달라는 이야기라. 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 이것, 나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제멋대로 다 쓸 것이냐 이거라. 일은 시비를 활용하면 활용한만큼 정확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라. 목적있는 일을 하고. 그저 그만 무슨 위원회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적당하게 써서 없애 버리고 말이에요. 이것 시민들이 알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물론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하면, 벌써부터 돼 있다 하면 사업계획도 서야 되고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게 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란 말이요! 어디 장난하는 거요! 이렇게 해 놓으면 말이야 해서 무슨 사업계획이 서서 "앞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를 좀 주시오."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말이지 위원회만 구성해서 회의만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출연금 주면 출연금 1억 가지고 말이야 무슨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겠다. 여성이 이 통영시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익을 조금만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가고 뭐 가고 선진지 견학하고 뭐 어쩌고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올려 놨지요? 올려 놨는데 이 1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이 서서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말이지 그저 출연금 받으려고 추경에 1억... 1억이 뭐 그렇게 적은 돈인줄 압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최경남위원장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적립돼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못 씁니다.
1억이 제17조(운용관리)에 보면 3호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자 부분하고 그 밑에 "다만, 목표액 달성연도까지는 이자수입의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 목표액이 얼마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억을 지금 목표로....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5억까지는 그 기금하고 이자는 손을 못 대고 5억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의 활동에 쓰는 게 맞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즉, 노인복지기금도 내나 지금 10억까지는 일체 못 쓰고 그 이자까지 다 적립하고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전액을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적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사용 용도라든지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서 그것 받을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하고 기금하고는 완전 분리된 것이고 위원회는 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금설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5억이면 5억의 목표액의 그것을 적립을 해서 하고 그 용도를, 그 돈을 사용할 때는 그 연도가 5년간이면 5년간 그것 당해연도에 가서 그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돈은 이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억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 출연금이지 이 돈을 현재 어디 쓸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때부터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 안 넘어가고, 위원회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방금 기금운용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의 세입세출액 관리하는 게 별도 구좌를 만들어서 기금 받은 그 이자를 가지고....
위원회에 넘기는 않습니다. 위원회에 넘기지는 않는데 그게 내나 시에서 보관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 위촉한, 이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관리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자 가지고....
최경남위원장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제17조에 그게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에 그게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못 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이자....
아니, 조금이라도 가지고 이자 이율 받는대로, 받는데까지 그 사업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각 시군에 지금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을 조성을 안 하면 어떤 시군 자치단체의 평가 그것도 어렵고, 도의 지시도 그렇고, 도에서는 이미 지금 조성해서.... 지금 거제 같은 데는 지금 3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도 어떤 모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했지마는 5억 기금은 항상 적립이 돼 있어서 만일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이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도로 우리 시비로 환수가 됐으면 됐지 쓰지는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기금 목표액이 도가 지금 한 20억 안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8억 한 9,000... 되어 있으니까 한 20억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20억은 지금 이자가 목표액 다 됐으니까 그러면 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분에 대해서. 안 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도에 지금 안할 겁니다. 그 목표연도가 완전 도달돼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쯤 될는가 아직까지 쓰지 않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도에 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도 좀 할당을 받아서 지원 받아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뭐, 그리도 안 되겠습니까? 도에서 직접 어떤 집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교부를 좀 해주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크게 두드러지게 어떤 업적도 없으면서 말이지 기금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 이것인데 적립을 해 놨을 때 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시지마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율이 벌써 0%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 말입니다. 5억 해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이 돈을 쓰고 필요시에 얼마씩 요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다 의사들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모법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의 권익 신장, 하도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어떤 이게 딱 되어지니까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여성에 관계되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발전기금만은 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위원장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어야 되지 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위원장인 부시장은 들러리고 그냥 시장이 위촉장을... 위촉장은 시장 이름으로 나가겠지마는 위원장은 거기에 가담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네요. 보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시장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 내에서의 어떤 총할이나 모든 책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만옥
김만옥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폭넓은 게 아까 내가 안된다 하는 이야기라. 자꾸 자꾸 그냥 그 사람 뺑뺑 돌리고, 이 사람 감투 하나, 저 사람 감투 하나, 감투 쓴 사람 다섯 명이라 그냥 딱 보면. 그러니까 이것 시장이 위촉하는 이것 좀 바꿀 수 없어요? 이것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위촉 안 하면....
서정기위원
상위법에는 되도록 같은 사람 위촉하지 마라, 한 가지 두 가지를 자꾸 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은 위촉을 해 놓고 어떤 위원장이나 어떤 부위원장 같은 것은 어떤 호선을 한다든지 그 위원회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마는 어떤 처음에 구성하는데 위촉은 최고의 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가시거든 시장님하고요.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김만옥 위원이 시장님 위촉을 한 사람 중에서 동에서 동장이 그 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의견을 타진을 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해서 시에다 이력서 좀 받아서 시에 심사해서 부시장님하고 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런 분 같으면 원만하게 얼굴이 안 알려져도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맨날 시장이 위촉하니까 맨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도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 동하고 전부 의논을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과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제가 지금 회의가 있다 보니 청마문학상 이 조례안에 대해 한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이 나오는데 다음에 청마문학상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윤이상 음악제도 나중에 또 ....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윤이상도 다음에 우리 청마와 같이 문학상을....
김용우위원
문학상이 아니고 음악제에 관한... 만들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되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영예술인상이라고 명칭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 별도로 해보고 우선 청마부터 한 번....
김용우위원
청마에 거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선정, 그 다음에 시상대상작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12조에 가면 "청마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해의 시상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12조에서는 "매년 시상하고"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청마문학상은 1년에 한 번, 매년, 그러니까 익년제가 아니고 매년 시상을 하되 4조에 나오는....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나 3조에 있는 문항이 또 들어가져야지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한다는 문항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상자가 없으면 그해는 시상이 안되어지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3조와 12조의 문항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앞에, 왜냐면 우리가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해에 대상자.... 왜냐, 우리가 매년 말이지 몇천만원씩... 대충은 얼마쯤 듭니까? 우리가 청마문학상....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문학상 한 번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용우위원
3,000만원 정도? 매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의결을 했을 때에도 대상자가 없는 해에는 빼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3조하고 제12조하고가 문항이 맞아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앞에 3조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대로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12조 1항은 매년 시상한다 하면 누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상자가 없으면 안 하지요. 대상자가.
김용우위원
없으면 안 하는데 여기 문항은 보면 매년하도록 안 되어져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시기를 매년 시상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었을 때는 그해에 시상을 안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운영조례안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선 우리가 청마의 예술성을 인정해서 우리시하고 지금 거제시하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한답니까? 출생지부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제시의 추진방향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청마 아버지 유준수의 형인 유은조씨댁을 거제시에서는 생가라고 해서 우선 초가지붕 [ㅅ]자 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청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청마 유족들이 청마가 가지고 있는 유품을 거제에다가 인계를 해서 거제 둔덕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 조그만한 코너로 해서 거기에 유치환 선생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조그만한 공간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 생가를 복원해 놓고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제시나 거제시의회에서 통영은 이미 문학관하고 생가하고 복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거제시가 다시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면 출생지 분야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기념관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고 해서 예산이 결국 기념관 짓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도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통영은 이미 국비를 5억 5,000 지원 받아서 문학관 생가를 지금 복원을 해 놓고 2년동안 운영을 하고 다 늦게서야 거제에서 청마 다시 생가,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어떤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런 아마 마음을 먹고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도도 그렇게 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청마 출생지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현재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현재 시민이 청마 태어난 곳을 사실상 본 일이 없고 단지 통영이 청마 출생지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기록해 놓은 문서에 의해서 출생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제는 그것을 어떤 연유를 붙여서 출생지를 자꾸 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가 중재를 서서 한 번 또 올라가서 토론을 또 한 번 해봐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최종 그러면 확정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확정 짓기 어렵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소송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소송은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야기를 처음에 거제시 청마 출생지, 청마기념관 추진위원회에서 유족들에게 동의만 해주면 통영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해서 출생지를 받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친의 출생지를 내놓고 유족들이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후세의 유족들이 아니지요.
김용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인접해 있는 시끼리 출생지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차에다 우리는 우리대로 시상은 물론이고 조례안까지 이렇게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제4조에 수상자의 요건에 보면 "청마문학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작경력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작경력이라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을 잡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단에 등단을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등단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것은 보통 창작경력은 보통 등단 시기부터 시작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0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면 6명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같으면 한 3명, 4명? 3명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 제6조에 보면 수상자의 결정, "수장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몇 명이 예를 들어서 한 3∼4명이, 아니면 5명∼6명이 어떤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수상자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또 여기 안에서 이것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 제10조 회의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10조(회의) 이 부분하고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통 우리 시민문화상운영조례안도 이렇게 했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다 통상적인 운영위원회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통영시 문화상 수상할 때라든지 이런 것 보면 초정 김상옥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강화를 안 시키게 되면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 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발이 또 일어난다고요. 이런 상 하나가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뭐, 물론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자기들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니까 그것도. 이것 상당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꼭 이것은 우리 문화상 몇 년 운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마 이 문학상이나 청마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거론도 많이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했는데,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아직까지 거제하고 통영하고 청마가 만약에 태어난 곳이 아직 그 자체도 정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통영이라고....
이복노위원
우리는 통영이라고 하고 거제는 거제 자기들대로 조그만한 옛날 집까지 보수를 다 해 놨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청마문학상을 제4조, 5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가령 잡아서 이런 행사를 상을 주려고 하면 예산을 얼마나 봅니까? 대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3,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수상 후보자 추천에 보면 "국내 문화단체장 및 문예지 대표, 대학총장·학장 및 교육 단체장, 또 문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해도 수상자 누구를 줘도 이것은 된다 이겁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추천을 받아서....
이복노위원
아, 그래 추천을 받는데 추천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수상 후보자가 있다 이겁니다. 매년 해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청마문학상에 대한 집행부의 개념이 얼마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청마가 통영에 와서 어떤 통영을 빛냈느냐 이게 앞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수상조례까지 내놓고 하고자 하는데 이것 뭐 지금 위원들이 부당하다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청마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청마문학상을 매년 어디 꼭 우리 뭡니까, 시민상 주듯이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매년 주면 이것 상 가치도 없어요. 제 얘기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12조 1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마문학상은 2년 내지 3년마다,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이렇게 떼어 가지고 시상한다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수정 동의입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일단 나중에....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수상 가치도 있고 이것 우리 매년 이 상을 주게 되면 이런 상 가치도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가 여기에 청마문학상을 수상 조례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시민에게 주어지는 감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식으로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조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해도 됩니까?
최경남위원장
먼저 답변 듣고 할까요?
이복노위원
이야기 하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방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집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 청마문학상운영조례를 한 번 통과시켜서 당분간은 매년 가져야 될 그런 절박한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더라 해도 지금은....
이복노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나까지 의원님들이 네 분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원이라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도 "조례로 제정해서 한 번 해 봅시다."하지마는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개정조례가 안 내려오면 이것 영원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봅시다"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판단이 설 때는 말하자면 집행부가 무조건 고집을 해서 그냥 "매년해 봅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면 시민은 말하자면 이 청마에 대한 인식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고, 청마라 하는 분이 말하자면 통영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통영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통영시민에게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세요. 이것은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난 반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조례안을 부결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때는 매년 시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시상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2년 아니면 3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꼭 매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급박한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급박한 사항이 있다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청마문학상을 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 청마문학상은 통영시에서 매년 시장이 주관이 돼서 시상을 한다, 청마문학관 통영에 지었다, 생가 복원했다, 문학상 내년에 하면 3회차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은연 중에 전국에 있는 문인들이 "아, 청마 출생지가 통영이 확실하다"하다 뒷받침도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복노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는 것이 좀 애로가, 문제가 안 있느냐 싶은 것도 어찌 보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해서 한 몇 년까지는 매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시민의 정서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앉아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매년 하자고 하는데 시민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때부터 청마에 대해서 이것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은 줄 압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그것을 확고하게 말하자면 나서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구동성으로 청마에 대한 반론이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에 대한 반론이라 하는 것은 문학에 대해서 반론입니까, 아니면 지역....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문학에 대한 반론인지 안 그러면 청마문학이 통영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반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지에 있는 문인들은 보면 청마의 고향이 통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이야기라는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복노위원
아니, 음악이나 어디 시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합니다. 청마에 대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좀 인식도가 있고 조금 알지마는 대부분 시민들이 청마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청마가 가령 통영에서 진짜 태어나고 통영을 위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는 거제대로 자기들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을 하고, 도도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 거제는 거제대로 무슨 행사를 하고 통영은 통영대로 행사를 하고 하는데 통영에서 매년 할 것이냐. 또 세계적인 말하자면 시상 추천자를.... 아,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해서 또 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행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하면 얼마만큼 가치성이 있겠느냐. 매년 하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복노위원
우리 꼭 시민의 상 주듯이 말이지 매년 해봐야 그것 뭐 똑같은 사람, 또 옛날에 턱도 아닌 사람이 거론돼서 난리굿이 나고 안 그럽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상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자꾸 과장님 입장만, 과장님이 얼마나 조예가 있고 많은 것을 경청을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 시민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영달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도 시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학상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시비 가지고 할 것인데 뭐 하러 매년 할 필요 있느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학상 하는데 국가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학상을 전국에서 네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한 두 군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복노위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저의 제의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조금 더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다음 이명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까지 지금 청마문학 저쪽 생가에 다녀가신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매년 말씀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현재 지금 우리가 개관하고 난 이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개관할 때는 하루에 한 60∼70명 되더니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한 57명 정도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매일 57명 정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뒤에 개·보수한 것도 있습니까? 개·보수는 전혀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그것을....
이명
이명위원
주차장 말고. 생가 복원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요? 뭐 지붕 그쪽에 개·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붕은 매년 이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얼마 듭니까? 지붕한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번 하는데 몇백만원 듭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있으면 그것도 기술자도 없어지겠던데 보니까. 지붕 잇는 기술자도. 청마에 관한 문제는 아마 우리 생가복원 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금 검토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청마문학상이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청마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몇월달에 합니까? 시상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월.
이명
이명위원
2월달에 안 합니까. 2월달에 하는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이 청마문학상을 시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2회까지 했지요? 지금. 2회까지 했는데 처음에 1회 할 때도 서울에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마문학 학회입니까? 무슨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문학회.
이명
이명위원
청마문학회지요? 정식적인 명칭이. 그래, 청마문학회에서 우리 통영시가 1회만 해주면 2회 때부터는 서울에서 자기들이 또 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들 기금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고 그것도 분명히 우리 박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회에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되게 속은 기분이라 말이지. 청마문학회에 보니까 기금도 한 푼도 없었고, 그리고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도 정확하게 지금 실태 파악도 안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 우리 통영시가 모든 걸 떠앉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회, 2회를 수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상을 문학상을 폐지할 수도 없고, 이걸 계속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안을 찾은 게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옆에 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론이야 나겠지마는. 지금 이 문학상을 가지고 운영조례를 한다, 3회째부터 하면 계속 4회, 5회째 계속 이것은 이어져 가야 될 현상인데. 그리고 우리가 청마문학거리까지 우리가 선포까지 한 이 시점에 문학상을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인데. 통영이 떠앉다 보니까 이런 자꾸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 상을 한 번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개최하고 매년 들어가는 수반 여건이 단지 옆 시를 경쟁적으로 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옆에 시는 옆에 시대로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시가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수상을 하겠다는 이것은 또 안 맞는 게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통영시 문화상 조례도 우리가 한 번 개정을 해서 매년 하는 것을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아마 개정을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도 질도 조금 높여야 되겠고, 이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바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바꿨는데 과연 이 상을 지금 이 시점에도 또 이것 운영조례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운영조례를 거제시하고 자꾸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청마문학회를 거제시가 자꾸 등에 업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통영시가 이 조례를 해서 이것 제도화 안 시켜 놓으면 한 해는 통영이 했다가 한 해는 거제 했다가 이렇게 할 움직임이 보이고, 거제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청마문학회를 등에 업고 청마문학상을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생가 복원했고, 문학관 지었고, 1·2회 청마문학상을 시상을 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놓는 좋겠다 하는 것이 청마문학회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제는, 남의 이야기를 내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움직임이 청마를 통영시에서 시상을 하니까 자기들은 동남청마문학상을 만들자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거제... 조례를 해서 확실히 청마문학상은 출생지인 통영에서 시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마문학상운영조례를 지금 운영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청마문학상이 지금 10월달인데 12월달에 이것 해도 안 괜찮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은 자꾸 이복노 위원님이 집행부 의견만 자꾸 한다 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문학상 조례를 이번에 해서 언제 될는지 모르지마는 10월말이나 11월초가 되는지 방금 도가 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올라가서 양시가 설명을 해야 되고, 자료 찾는 중에 못 찾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이 그러면 운영조례안을 만들면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청마문학상을 이때까지 문학회에서 하던 것을 통영시가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시상을 하려고 한다,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거제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출생지로 인한 하여튼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이. 제가 볼 적에는. 서로 서로 정당하게 어떤 수상이 되고 거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문학상이 없으니까 운영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학상.... 그러니까 청마문학상이 안되니까 동남청마문학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동의안이나 이명 위원님 동의안이나 일종의 한 동의안으로 같은 뜻인데, 내 느낌에는. 다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복노 위원님께서 안 제12조 제1항의 청마문학상 시상은 매년에서 2년 내지 3년마다 시행하자는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음, 이명 위원님께서 청마문학상 시상을 매년 되어 있는 것을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을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국제음악제가 예산이 한 8억 8,000, 도·시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시기가 지금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2002년도. 그런데 굳이 이 날짜를 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월달에 한 번 해보니까 날이 춥고 또 학생들이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3월초에 하는 것은 대학 개학을 해서 동아리가 형성되면 동아리 모임을 통영에서 가지기에 시기가 가장 참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대학공부를... 제일 좋은 시기라고 해서....
이명
이명위원
3월 초순 같은 경우에도 꽃샘추위로 상당히 날이 쌀쌀한 날씨인데요. 3월 8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학 동아리, 그러니까 대학 개강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날짜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몇조에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1항 10호, 11호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2000년 3월 11일날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15조의 4에 "교류 협력의 범위" 이래 가지고 "법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해당되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국제음악제가 그러면 외국의 단체가 온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지금. 외국의 어느 단체가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0개국 정도....
이명
이명위원
10개국 정도 단체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국비 지원되는 게 보니까 한 1억 정도, 도비가 한 2억인데 나머지 시비가 5억 8,000 같으면 전체 8억 8,000 같으면 대략적으로 소요예산이 8억 8,000이지 실지로 보면 이것 한 10억 정도는 이것 계상 안 되겠습니까? 보통 모든 사업이 보통 보면 해놔 놓고 플러스 간접비용하고 10% 보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간접비용은 ...계산 못하는 것이고요.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이명
이명위원
그래, 직접 예산 편성하는 것은 8억 8,00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안할 수도 많거든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우리가 설계 비용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보통 보면,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간접 비용이 보통 10%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윤이상 국제사무국장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외국의... 국내음악제... 아, 음악제가 아니고 국제....
이명
이명위원
이 계획서는 지금 나와져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계획서가 배부가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되겠다고 타결이 되어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아,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용예산이 한 8억 8,000 드니까, 현재 안(안)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야 이 8억 8,000이 어디에 드는가 이렇게 알지. 그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부터 안 얻고 무슨 행사내용을 설명하느냐, 그래서 먼저 내가 대충은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동의되면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야 8억 8,000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예 이것 다 1회성, 소모성 경비가 될는지 그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그런 건 모르거든요.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억 8,000인데 외국인 출연료 그게 한 3억 1,300이 들고 외국인 숙박료 한 2,200, 내국인 출연료 한 1억 3,600, 내국인 숙박료가 3,000, 그 다음에 행사 장비구입 임차가 한 6,000만원, 홍보비가 한 1억 3,300, 인쇄비가 한 2,000, 참여자 보상이 5,300, 급식비가 3,100, 기타 경비가 한 5,000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이 속에는 입장수입....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숙박시설은 어디 지금, 우리 통영이 다 하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통영이? 그래서 이 국비가 1억 되는데 이게 2003년도 같으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첫회가 중요합니다. 첫회가 이걸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을 우리가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이야기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는데 기존 국가가 지원하는 축제도 깎아 버리는 판에 통영국제음악제를 새로 국고를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시켜 버려서 어떤 경로로 해서 결국 1억을 추가로 살렸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처 의견도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3억이나 4억을 주면 좋지마는 첫회는 보통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만 터놓고 2회, 3회, 4회 들어가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윤이상씨의 개인적인 지금 사상이라나 그것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사상은 그것은 국정원에서... 지금도 국정원에서 옛날 같이 깊은... 그러나 이수자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관리를....
이명
이명위원
이수자씨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보니까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윤이상씨에 대한 감은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던데. 박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감은 좋고 안 좋고 그것은 순수한 개인 사람의 개체적으로 표현의 방법인지는 모르지마는 저도 이 윤이상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이고 잘 몰랐는데 작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가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내가 잘 귀담아 못 들었습니다마는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시하고 그 다음에 음악교류단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주로 독일 문화원에 한 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윤이상님의 현대작곡가, 현대음악의 작곡가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5위 내지 6위는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한 통영에서 현대음악의 작곡가가 세계적으로 5위 내지 6위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뭐, 1, 2, 3, 4위 정도가 어느 정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음악 작곡 예술성은 그렇게 된다고 외국 사람들이 독일 문화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우리가 알아 듣는 것이 우리 내국인이 세계에서 5위 내지 6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 문화원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은 국내에서 윤이상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야 많이 알까 잘 모르는데 외국은 오히려 가는 데마다 물으니까 윤이상에 대해서는 훨씬 우리보다 많이 알고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윤이상....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그러면 윤이상 선생의 음악제를 우리가 통영국제음악제로 하는데 아까 들어 보니까 국비 1억 있지요. 1억 그것은 확보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도비 2억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 2억은 아직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우리가 먼저 되기 때문에 도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체 예산을 대충 잡으면 한 10억 들 것이다, 1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보면 1억, 5억, 10억 돈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조그만한 시설 같은 것 하려고 하면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7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국제음악제를 개최했을 때 우리 시민들 참여도가 몇%라고 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참여도 그렇게 하면 몇%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몇% 되겠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이복노위원
대략!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대략 참여도를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볼 때는 호응도는 성인 남자의 50%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구 통영청사에서 MBC가 주최해서 윤이상 거리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할 때 통영시민이 몇이나 나왔습니까? 나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마을 서동 사람들 좀 오고 외지 사람들 좀 몇 분 오고 그렇게 해서 식이라고 하대요. 그것이 말하자면 청마에 대한 여기,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할 때도 그리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윤이상 선생의 집안이 여기 통영에 있어요. 윤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반론을. 그 집안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집안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가정적인 문제, 친척들이 문제를 가지고 반론을 하는지....
이복노위원
어떤 행사든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절대 그것 해서는 안 된다고.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이 얼마나 거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 국제음악제를 우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하면 시민의 호응도가 있어야 그것 뭐 행사가 다채롭게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은 저기서 내몰라라 하고 남산에 ....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말하자면 행사를 벌였다, 그것 뭐하는 겁니까? 그것.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전혀 여론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 부치는 식으로 하자 이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도 없는 사람이고 한데, 제 생각만 그렇는데 시민의 여론이나 정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런 행사를 주도하면 시민이 얼마나 호응하고 참여가 얼마나 몇%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밀어만 부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시비가 7억 들다 보면 7억이 뭐 집행부에서는 적은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7억이 큰돈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런 음악제를 가지고 이 뒷장에 보니까 개최계획(안)이라고 내놨네요.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뭡니까? 말을 답변을 해 보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
이복노위원
10일간이네요. 10일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10일간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이냐. 시민들이 음악제하면 하루 그러면 적어도 한 300명이 간다 하든지 200명이 간다 하든지 가서 음악을 들으러 가야 되고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지 10일간 해 놓고 아무 것도 없고 말이지 ...사람도 왔다가 가버리고 ....사람 첫날 왔다가 다 갈 것 아닙니까? 며칠 머물는지는 모르지마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잘스부르크 축제도....
이복노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80회를 했는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음악의 도시인 잘스부르크도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한 10년이 넘어 걸렸답니다. 10년이 거렸기 때문에, 그래도 ...유명한 단체가 공연을 하고 시민과 음악인들이 같이 함으로 해서 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반응을 보여서 80회를 해 나왔는데 물론 윤이상 음악제를 한다고 해서 첫회부터 국제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고 뭐 하면 좋지마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마는 하나 하나 나가줘야 윤이상 음악제가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회부터는 세계인이 걸출하게 다 집결되고 온 시민이 나와서 되기는 어렵지마는 한 번 여건을 만들고 한 해 해보고 두 해 해보고 해보면 이 음악제가 국제적으로 갈 수 있는 축제가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제가 한 번 쫒아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우리 통영은 IMF가 지난번 IMF는 유가 아니고 IMF 시기가 더욱 가중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시민의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말하자면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하고 이 행사가 말하자면 아주 행사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적으로 참 이런 말하자면 경제가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 이것이라도 끝나고 말하자면 좀 풍요롭게 할 때는 이런 것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시기도 이것 좀 안 빠르느냐. 과장님 말씀 쫒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빨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두 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복노위원
그걸 점차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자꾸 말하자면 후세에 길이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든지 영구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후세에 남기는 그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먹고 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음악제 한다 이러면 통영시민이 안 그래도 정서가, 일반 선진국가 같으면 또 몰라.... 우리가 선진국인줄 압니까? 정신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등에 우리 통영에 여기 하루라도 벌어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음악을 얼마만큼 와서 그렇게 참여하고 호응하고 해서 이 행사가 빛이 나느냐 나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예, 김만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나전칠기축제 하셨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통영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하는 게 행사가 몇 개입니까? 1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국제음악제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말고요. 이것은 내년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 올해했잖아요. 그것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올해? 음악제가 아니고 그것은 윤이상 통영현대음악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그게 모체가 되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모체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어떠한 의지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한 게 지금 두 번째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 두 번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번째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주최가 된 것이 아니고 통영문화재단에서 주최해서 우리가 후원 좀 해주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통영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통영국제음악추진위원회에서 해서 이걸 그 형식으로 발족을 시킨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한산대첩축제 8월달에 있지요? 그지요? 10월달에 나전칠기축제 해마다 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이렇게 세분화시킬 게 아니고 나전칠기축제를 한산대첩에다가 가져 오든지 국제음악제를 나전칠기축제하고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한산대첩에다가 국제음악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행사 규모도 좀 커지고 나름대로의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로 가는 어떠한 지름길을 쫓아 가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동질성이 있으면 축제의 동질성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하는 한산대첩축제, 바다로 세계로, 한려수도 바다축제, 해병상륙작전, 해군작전, 한산대첩기념제전 4개를 묶어서 그렇게 4개를 통합을 했고, 국제음악제는 완전히 음악쪽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축제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나전칠기축제는 한때 10월달에 해서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 같이 했습니다마는 같이 함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축제를 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8월달로 한산대첩은 제날로 보내주고 10월달에 시민의 날하고 나전칠기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떼어 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것을 나전칠기축제하면서 시비는 순수하게 얼마 들었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비 8,000요.
만옥
김만옥위원
시비 8,000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3억 받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억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9,000, 도비 5,000.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1억 4,000, 2억 3,000 들었네요? 그러면 국비 9,000만원 떼 버리려고 하면 떼 가라고 하면 되지 그것 뭐.... 국비 9,000만원 들이는 것 텐트 빌리는데 쓰는 거지요? 이번에도 텐트 쓰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나전칠기축제가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될 때 전국에 21개 축제였습니다. 98년도에. 지금은 30개입니다. 30개 축제인데 "떼 가버리려면 떼 가버려라."하는 게 아니고 통영의 나전칠기 이것 맥을 이어 가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사정을 하고 애청을 해서 98년 해서 이것을 매년 평가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부 떼 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떼 가라 하면 쌍수 들고 떼 갑니다. 그러면 나전칠기는 어디로 갈 겁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하는 이야기가 돈 9,000만원 국가에서 국비 받아 오면서 지금 대단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상당하게 많이 받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행사만 벌여놔 놓고 지역민이 단합이 되지도 않고 그날 내가 가만히 한 4일간 행사를 하는데 일요일 나가 보니까 애들이 그날 저녁에 쇼를 한다니까, 연예인들이 와서 팬싸인회를 하고 쇼를 한다니까 그날 일요일이 돼 놓으니까 사람이 좀 많이 붐볐어요. 평일에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럴 바에야 아예 우리시에서 시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한산대첩축제를 더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같이 넣자 이거라요. 뭐하려고 떼 내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말이지 시민들 호응도도 없고 그게 연예인 불러 들인다 하니까 저녁에 애들 데리고 그 연예인 쇼 보러 한 번, 쇼관람하러 가는 것인데 그것 마저도 아마 없다 하면 그것 사람이 하나도 안 갈 참이라. 내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무슨 [마스트플랜]을 세울 때에 어떤 것을 하나 한산대첩에다가 복합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잖아요. 윤이상 음악제는 음악제니까 음악제로서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나전칠기축제 같은 건 여름에 하자 이거라요. 돈 9,000만원, 그것 지금 텐트 친 것 올해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000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6,000만원이요? 그 텐트 치는 값 지금 위에서 받아 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텐트.... 남망산에서 하고 할 때는 전부 1억씩 들었잖아요. 텐트비가. 누차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 필요없는 돈 1억씩 텐트 객지에서 용역줘서 텐트쳐서 와서 걷어가고 나면 아무 필요도 없는 돈 1억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판매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홍보도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한산대첩축제에다가 같이 복합시켰을 경우에 공무원들도 좀 편하고 또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어떠한 홍보 자료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광범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막 행사를 난립을 시켜서 좀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기히 도남동에 공연전시관이....
최경남위원장
위원님! 오늘은 국제음악제만 하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국제음악제인데 국제음악제를 하면서....
최경남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만옥
김만옥위원
국제음악제를 하면서 국제음악제를 과연 이쪽으로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병행되는 것이니까 예산하는 것은 이쪽으로 옮겨 주느냐, 기히 이번에 또 문제성이 없지 않아 우리가 지적될 수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며칠 전에 봤으니까 그런 것을 윤이상 음악제하고 같이 엎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꼭 윤이상 음악제를 할 적에 나전칠기축제를 하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가기 좋다 이거라요.
이명
이명위원
김 위원님 말씀은 그 시기를 맞춰서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최경남위원장
검토는... 자꾸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국비 1억이 확정이 되었다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추진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소리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제음악제 하는데 국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외국 공연팀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데 뭔가 ...이 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서로... 이태리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도시 전체가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초토화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을 먼저 짓느냐, 오페라 하우스를 먼저 짓느냐 해서 논란이 붙었어요. 그래서 투표에 붙였는데 99대 1로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를 먼저 지었어요. 의사당보다. 그것은 어떤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복노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것은 하는 게 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옛날같이 여기 특히 보면 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외면을 하는가 하면 설치 음향, 특히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윤이상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굉장히 시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아, 이런 이런 분이고 세계적인 음악가다"고 하면 통영시민이 아무리 소위 말해서 수산업에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 운수업에 종사를 하든지 서비스업에 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또 통영시 시민들한테. 그렇게 서서히 하다 보면 "아, 몇월 며칠부터 윤이상 국제음악제가 된다." 하더라 하면 시민들이 아, 그분의 사상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 세계적인 음악가다 하더라." 그 호응도가 일단 있어야 이 음악제가 성공리에 끝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이강원 위원이라든지 여기 윤이상 음악제가 우리가 행사를 시행하고 안 하고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가부간에 결정이 되겠지마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국제적인 음악행사를 하니까 국제적인 나전칠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께요. 이것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국제적인 나전칠기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충무가 뭐가 그리 볼 게 있어서 나전칠기축제 보러 오고 국제음악제 축제 보러 오고 할 겁니까? 할 때에 이왕 외국 사람들 앞으로 불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기를, 전기를 만들려면은 이런 음악제를 할 적에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음악제도 살아나고 그러한 어떠한 나전칠기축제도 국제적인 축제로 살아날 수 있는 한 기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러 충무에 뭐 나전칠기 보러 오고 국제음악제 보러 오고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런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 국비는 1억이 확보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비 2억은 지금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국비가 1억 같으면 도비는 그보다 적게 보통 책정 안 됩니까? 대개 보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공식후원사를 선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론 단계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공식후원사는 지금 물론 MBC하고 공동주최를 하지마는 경남은행, 그 다음에 금호그룹, 그 다음에 윤석화가 발간하고 있는 [객석] 잡지사, 현재까지는 교섭은 또 어디 하나... 아시아나항공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사람들이 어떤 스폰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 항공료 부담, 그 다음에 경남은행은 출연료 부담, 그 다음에 [객석]이라고 하는 잡지는 홍보 부담....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식후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부담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기대 효과를 보면 우리가 정말 100% 안되는 것인데 8만여명, 30여억의 관광수익 예상 이런 것이 꿈 같이 안되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