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지역구인 용남면 오촌마을 냉동창고 건립 준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이규열위원께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안위원장, 이규열간사와 사회교대)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은 일반안건 심사 및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10월 22일에는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사용량은 수돗물 사용하는데 비해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하수를 검침을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비율로 봐서 우리 통영시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현실화율이 41.7%입니다. '99년도에 25% 올린 것이 41.7%로 사실 도내 평균에 조금 미달합니다. 이번에 15%를 올리게 되면 48%정도 됩니다. 그래도 사실 극히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대형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또 펌프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낮은 것도 그런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짓는다고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보면은 가정용, 업무용 이것이 전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정용 요금이 업무용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비싸지 않습니다. 가정용은 요금을 올린 개정안에서 비교해 볼 때 1톤당 69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1톤당 125원입니다. 가정용은 10톤이 기본이다 보니까 10톤당 690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가정용은 기본이 10톤이다 이 말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그게 1톤당으로 하면 69원입니다. 업무용은 125원이니까 업무용이 약 배정도 되지요.
성구
조성구위원
업무용은 톤당 기본이 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서 배정도 많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15% 인상한다고 안을 내 놓았는데 올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꼭 15%를 인상을 시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정부에서는 매년 25%를 인상하게 되면 2005년도가 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100%를 무조건 올려라 그럽니다. 만약에 안 올릴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 하수도 요금이 너무 낮습니다. 사실은 너무 낮아요.
방형근위원
사실 낮은 것은 과장님 판단이지 일반 지역주민들, 시민들 판단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 안을 잡기로 25%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이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15%만 올려라 해서 25%란 안이 없어지고 15%만 올리게 그리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이 진짜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용이나 가정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올릴것이 아니고 수도의 수입을 많이 보는데 대해서는 좀 높이 책정을 하고 일부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5%로 되어 있다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이고 업종별로 조금 틀립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정도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9원오릅니다. 1톤당 9원오르는데...
방형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점에 15%를 올린다 하면 과연 시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수치가 15%인데 사실은 이 15%라는게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 하나의 예로 삼으면 되고...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꼭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올려서 현실화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낼 때에는 사실은 25% 안을 냈다가 결재과정에서 너무 많으니까 15%로 하자 해서 10%가 깎였습니다.
방형근위원
결재과정에서 25%에서 15%로 깎였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면서 5% 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매년 적자를 보니까 집행부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평균적으로 15%를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이 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좀 인하된 것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의 인상율이 올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49.5%가 나옵니다. 우리시가 만일에 올해 인상을 하게 되면 48% 됩니다. 우리시가 48%가 되어도 현재 도내 올리지 않은 평균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15%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연차적으로 현실화 계획에 맞춰 가야 되고 올해 15%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다음해 또 인상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인상율이 올해 조금 많은 것 같아도 연차적 계획으로 봐서는 타 시군보다 많이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15%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전문위원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럼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3페이지 말이죠, 욕탕용 말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목욕료 인상요인이 발생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목욕탕은 상수도 요금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유극부위원
압니다. 아는데 하수도 요금을 올려도 인상 요인은 없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올려도 하수도 요금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많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기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톤당 106원에서 150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1톤당 34원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참 미미한 수치입니다.
유극부위원
이걸 빌미로 해서 업주들이 인상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주로 상수도에서 인상을 하지 하수도요금 가지고는 인상을 안합니다.
유극부위원
안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을 기준할 때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되거든요. 거기서 10% 오르면 1,500원 내지 2,000원 되니까 거기서 기인을 많이 하지 하수도요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어떻게 상수도만 기준을 해서 목욕료를 올린다는 그런 생각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앞으로 현실화 시키게 되면 당연히 목욕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미미한 수준이 되겠지만 앞으로 현실화 된다면 목욕비가 올라가게 마련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말이죠, 톤당 요금이 가까운 거제는 80원이고 사천은 104원이거든요. 우리시가 약 116원되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하수도 관리 유지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시는 펌프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런 시군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 들어 거제를 설명드린다면 거제는 하수처리장도 없고 펌프장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거제는 각종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방류합니다. 신현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후에나 하수처리장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없거니와 거제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천도 그런 경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큰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해가 안되네.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가정용 기본이 10톤이라고 했는데 초과사용 요율이 1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통상 가정용 평균사용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4인 가구에 15∼20톤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30톤 이상되는 걸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0톤 쓰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하루에 1톤이면 5드럼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보통 상수도요금 보면 30톤이나 40톤 정도 나오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가구는 30톤을 못씁니다. 전혀 못씁니다. 하루에 2드럼 정도 쓸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선을 몇톤을 잡았는지... 즉 말해서 11톤에서 30톤 이렇게 되면 100원이고, 그러니까 10톤까지는 69원인데 11톤에서 30톤 사용했을 때에는 100원이다 이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균 사용량을 기본선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 가지고 조정을 했을 경우하고 그 이상 평균보다 더 쓰는 사람은 당연히 초과사용료를 물어야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평균 15톤이라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집안에서도 기본 하수량 보다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보통 한달에 1,000원정도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 요율을 정할 때 기본을 15톤으로 해서 거기에 초과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야되는 것이 맞는거거든요.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누진율을 적용해서 조금 비싸다 아닙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비싼데, 아까 말했듯이 10톤으로 하지 말고 15톤으로 해서 15톤에서 35톤까지는 지금은 100원인데 120원이나 130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본수량은 저희들 하수도 뿐만 아니고 상수도에서도 같이 적용을 합니다만 우리 상수도 분야에 기술적으로 먹는양이 보통 4인가구 이내에는 10톤에서 15톤이더라 이래서 기본요금으로 정한 것이 10톤으로 정했습니다. 기본량을 임의로 올리는 것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서민층을 볼 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한테는 불이익이 없고... 누진율이라는 것이 그런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기본선을 높이고 그 대신 누진폭을 좀 키우면 오히려 현실화 시키는 데는 좀 더 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즉 우리가 톤당 요금을 115원 90전이라는 것을 내면서도 현실화율이 41.7% 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2004년까지 현재 41.7%밖에 안되는 이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리려고 하면 실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평균 톤당 요금이 250원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리 했을 때... 물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펌프장 운영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2004년까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릴수도 없고 빨라야 2년에 한번씩 올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서 의회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려면 매년 6개월간 작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정서도 있고 해서 빨라야 2년에 한번씩 올리는데 2년에 한번씩 올린다면 2005년까지 두 번밖에 안되는데 두 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양여금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대처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올리는 것으로서 인정을 해 주는데 안 올리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이번에 인상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요율을 낮추는 것을 제안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이 가결해 버리고 나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지금 낮춰 놓으면 다음에 또 그만큼 많이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는 그러면 방위원님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방형근위원
물론 동료위원들 생각도 있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에는 15%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시민들이 언제 언제 올린다는 이런 깊은 내용은 모른다 아닙니까?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15%를 올린다면 무슨 15%나 올리나... 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 예를들어서 15%를 13%나 이 정도로 요율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15% 인상을 해도 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210여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주로 환경정비 부분,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 보도블럭 사업, 고학력 전산화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보도블럭 같은데 보면 너무 작은 풀들은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이 보기에 좋고 하는데 그런 것을 뽑는다고 하루종일 하고 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좀 건설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잘 눈이 안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점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장에 투입되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사업효과가 나도록... 그리고 일도 좀 잘 할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과목변경 한 것은 재료비가 남아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재료비가 금년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니까 인건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추진위원 수당 같은 것도...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제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열 게 없거든요. 하반기까지 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말미에 139페이지 말이죠,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남망산 공원내 이순신장군 동상 주위에 설치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전부 도비인데 어떻게 내시 요인이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도로 양여금을 주어서 도에서 우리에게... 경남도에 통영, 고성, 진해 해 가지고 특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다섯등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남망산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위치는 도에서 정해 준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350만원이면 큰 돈인데 어떤 시설물입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축전해 놨다가 쓰면 몇시간이나 쓰여집니까?
유극부위원
장마기에도 가능합니까?
그 밑에 발전기 1.700만원 가지고 몇 ㎾짜리를 교체할 계획입니까?
이 돈 가지고 설치가능 합니까?
사전에 견적을 받아본 내역입니까?
어느 회사의 제품을...
그러면 지금 한 대 가지고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성구
조성구위원
밤에 3시간 켭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동안
강동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2001년 버스재정 지원금 보조... 시비·국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에 해 주는 겁니다. 통영같은 경우에는 부산교통하고 신흥하고 영화여객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왜 이게... 저도 머리를 좀 갸우뚱 했는데... 이게 통영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시내요금이 해마다 들먹들먹 하는데 앞으로 버스요금을 올리지 마라는 측면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재정 지원금이 금년도에 처음인데 아마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어때요? 이 제도가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장난도 아니고 뭐 이런... 국비 조금 내려주고 거기에 시비 보태서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 줘라... 솔직한 이야기로 명목이 없잖아요. 타이틀이야 시민들 차비 올리지 마라... 당연히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6대 도시에...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통영에는 시내버스가 105대입니다. 인근 거제에 66대, 우리 시세와 비슷한 지역에 보면 우리 통영의 도로여건과 인구율에 비해서 통영시에 시내버스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방형근위원
많지요. 그런데 도로포장율 같은 것을 보면 통영시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버스가 다니는데 불편한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 참...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시비 같으면 볼 것도 없는데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시비가 포함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철새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전국 6대 도시에 시내버스가...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나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국비만 보조를 해 주고 시비는 감액을 시켜 버리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실무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관계는 당초 3월부터 내려온 공문이 지침이 계속 바뀌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돈을 받아서 경상남도로 넘겨줘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에 정유공장에 있으니까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여수하고 정유공장 큰 데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갈라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청와대에서 자꾸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핵을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진주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철회를 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예산을 확보는 하되 집행은 하지 말라고 보류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1억 7,600만원이 다 내려와서 확정이 되면 아마 11월초에 중앙단위로부터 집행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이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국비 반, 시비 반 하면 양여금에서 좀 보충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분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줄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버스대수하고 운행거리, 운행횟수에 비례해서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조를 해 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보통 6개월에 한번씩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겠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큰일 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큰일 나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 통영은 부산교통에서 얼추 다하고 전국에서도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법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했으면 싶고...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지금 통영에서 버스가 결행이 안되고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설치에 1억인가 예산을 통과해 줬을 건데 그 때 우리 알기로는 6월엔가 가동을 해서 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봐도 확실하게 감시가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서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양사 사무실내 모니터 설치할 공간하고 버스에 설치할 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부숴버린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아는데, 그 때 과장님 말씀은 6월정도 되면 틀림없이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평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회 정도 운행이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200회정도 들어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말고, 정확한 것...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191회 들어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191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이게 그때 인평동에서 진정하고 김용우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170여회였는데 191회가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김용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4회는 순수하게 인평동 노선만 그렇고 인평동 노선을 경유해서 평림동 가는 것 까지 다 포함해서 191회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정확하게 191회가 맞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어떤지 내가 새벽부터 도시락 싸서 앉아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릴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고... 다음에 야간 불법 주·정차단속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7월 4일부터 계속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은 시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불법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짓말 같으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제시할 것이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가 행정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을 걸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감사때 현지확인을 나가도 사업을 했는데... 두 개, 세 개 과에서. 시멘트 두어삽 바르면 되겠던데 물어니까 이것은 우리소관 아니다... 그래서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통영시가 소관 따지다가 예산 다 낭비하고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해 진다고 봐지면 정확하게 하고 안하면 하지 말고... 지금 물차 문제도 내가 알기로도 우리가 동장을 할 때부터 물차문제가 나오고 해져도 아침에 새터시장은 바로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통영은 자동차세를 받을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간물로 해서 차가 부식이 되고 하는 것이 육지의 차 보다도 얼마나 빨리 되어 집니까? 해서 되어 지는데... 과장님도 그 때 이야기 할 때 직위를 걸고 물차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물차하나 가면 그 뒤에 가는 차는 옆으로 피해서 그 물 안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플래카드 떼 버리고...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