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1일 수요일과 22일 목요일은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을 감사하고 11월 23일은 피감사기관을 방문,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을 감사하고 11월 24일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회의실에서 감사하며 11월 26일과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현장위주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11월 29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1년도 업무추진사항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결과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의 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관련단체 및 주민의 의견,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의 상임위 회의중 지적된 사례, 사소한 사항이라도 시정개선이 요구된 사항, 법령 조례 등과 비교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례, 법제도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