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돼지고기 수급에서 삼겹살은 없어서 수입하고 있고, 후지라고 얘기합니다. 뒷다리살하고 안·등심은 국내에 소비가 안돼서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역이다 이런 등등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뒷다리하고 안·등심의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몽은 뒷다리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몽은 뒷다리로 만드는 거고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하몽 이런 기술로 해서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만 이렇게 특정업체에 기술지원에 대해서, 일종의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놓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업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답변에 의하시면 다른 업체가 없었다. 설성식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모든 업체에 다 이런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시도하려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의아심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가능한 업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현지방문도 하고 물색을 했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마지막에 와서는 심지어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당초에 4개 업체 정도 됐습니다.

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업체들을…….

아닙니다. 하몽개발에 대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조사했을 적에 마지막까지 신청을 받아본 것은 수원 축협이 신청해서 맡겠거니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시설투자비나…….

스스로가 다 포기했다. 그런데 설성식품만 앞으로 시설투자를 본인들이 다 하겠다. 그렇게 해 보겠다.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 거쳐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이건 어쨌든 직접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집행하시기 전에.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셔야겠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농산물지킴이 워크숍 산출기초를 보니까 마지막에 강사료 등으로 해서 2,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경기농산물지킴이를 일종의 시설을, 연수원이라든지 시설을 임대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강사료라든가 시설임대료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등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니, 지금 숙박료라든지 식비라든지 훈련복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마지막에 강사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2,4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부목록을 별도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판촉전에도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직거래판촉전에 홍보물 제작도 2만매로 되어 있고 플래카드 제작도 개당 단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홍보물과 플래카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어촌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어촌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유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한다고 해놓고 마을회관에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전문적인 분야는 관광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농정국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어디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지만 외국에 많이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개발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관광지개발은 그야말로 관광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려운 농어촌을 어떻게든지 봐주려는 차원에서 어촌관광개발하는 것은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설계비. 지금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양평에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용문산 인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북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가 국립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가보면, 쉽게 설명해서 민물고기 수족관 형태의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서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좋은 사업구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대형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의 것이 각광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의 추가질의인데요, 하몽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나요?

하몽에 대해서 저희 담당 실무기술진하고 해당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사실은 강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요?

네,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현지 스페인도 가보고 오고, 그 다음에 갔다온 사람들이라든가 KBS 같은 데 방송됐을 때 하몽이 어떤 식품이라는 것도 계속 방송도 되고, 갔다온 분들의 얘기 들으면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발효식품을 즐겨먹는 국민인데, 심지어는 홍어도 발효식품이고 김치, 된장 다 발효식품인데, 그래서 먹어본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반응이 좋고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업체에서 개발하는데 약 6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자돼서 설계를 지금 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게 축산인들의 하나의 숙원사업도 되고, 돼지고기 뒷다리는 어떻게 소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연수비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가 뭡니까? 조건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비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몇 년 하몽에 대해서 기술설비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한 것하고 앞으로 추가 설비투자할…….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어떤 설문조사한 것은 아니고 여론이라든지 갔다온 외국 분들에게 저희들이 문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입니다. 가뭄지역 용수개발사업에 175억 7,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암반관정이 213공이고 소형관정이 1,707공입니다. 이것을 시·군별로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로 5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지껏 G마크로 해서 지사가 직접 TV화면에 나와서 선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설문조사도 해 보고 G마크가 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되는 양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백화점 같은 데서는 G마크가 부착된 계란이라든가 쌀만 자기들은 품질보증을 받겠다.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경기농산물이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G마크라고 해서 꼭 G마크만 있는 농산물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경기도우수농산물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내거는 G마크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 화면에 보면 임지사가 직접 모델이 돼서 나온단 말이지요. 혹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데 농민이 직접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사님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기도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높이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법에 의해서 11월까지만 지사님이 출연하는 것이 방영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사님이 나오지 않고 농산물만 가지고 방송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대폭 늘린 것으로 봐서, 11월 언제까지 만료라고요?

지사님이 직접 출연하시는 것은 11월까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5억원 이번에 늘린 것은 앞으로 TV CF 40회, 라디오 CM 70회 이것을 남은 연말까지 이 횟수 동안 방영할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또 보완작업도 하고요.

괜히 그런 의혹을 안 사려고 예산을 더 세운 것 아니예요? 지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혹시 그런 의혹해소용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11월까지 밖에 못나오는데 12월말까지 대폭 확대해서 방영하려는 것은 의혹해소용이 아니냐고요. 농담 삼아 질의드렸고요, 밤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셔서. 자료집 그 다음 페이지에 경기농산물지킴이 워크숍 관련해서 우선 소시모는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입니까?

네.

고주모는 뭐예요?

도시에 사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워크숍에 1박 2일이긴 한데 3기니까 3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3기입니까?

아니요. 올해 3회 한다는 겁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농산물지킴이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소비자단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단체,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 후계자 모임인…….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각 해당 단체의 3기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 개 단체에서 각각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3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총 합쳐서 500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훈련을 합니까?

훈련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경기농산물지킴이라고 처음 발대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하다보니까, 주부들이고 농업경영인들이고 처음하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약하고 그래서 워크숍을 해서 질을 높이고 좀더…….

좋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느냐고요. 훈련복이라고 있어서. 추리닝 같이 입고 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우수농특산물직거래판촉전 예산이 5,000만원 세워졌는데 주로 몇 군데에서 하는 거지요? 삼성프라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당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형유통체인하고, 결국은 체인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서울의 어떤 일정한 장소를 해서 경기농산물을 판촉하는 건데…….

그런 건 좋은데 예컨대 사업량을 보니까 홍보물도 플래카드도, 텐트도 다수를 특정해서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우선 경기도내에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시는 모양인데 어디어디 몇 군데인가요? 우선 장소가 경기도내입니까? 두 군데서요?

이것은 다양하게 구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드릴 것 같은데요. 농특산물통합브랜드 홍보비 해서 지금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원이고.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제2회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3억원까지 몇 회 홍보한 겁니까? 홍보기간이 언제부터였지요?

7월부터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7월부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방송을 지금 주로 하는 것이 한국방송광고대행사에 안을 줘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횟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TV하고 라디오에 나오는 방송이 한 300여회가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300여회에 3억원인데 이렇게 예산 따지면 지금 110회에 5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말에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사가 나오시는 게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TV방송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는 광고라는 게 사실 제작하는데 가격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홍보비용만 들어가 있는데 광고물을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컨셉을 바꿔서 만들려면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어떻게 그 예산을 내줬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월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만들어 놓은 CF 중에 지사님이 직접 출연하신 CF도 있고 출연하지 않는 CF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영되는 거는 뭐예요?

지사님이 나오시는 CF가 있고…….

그게 100회 방영됐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쓸 데 없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렇게 5억원씩 추경예산 올리면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도…….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광고제작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할까요?

네.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광고제작은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광고했습니다. TV의 광고제작비는 약 한 편에 5,500만원씩 2편을 제작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이 나간 겁니까?

이 3억원은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고 작년도에 이미 명시이월로 6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총 금년도에 홍보비 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을 추가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입해 보니까…….

작년에 6억원이 들어가고 올해 3억원이 들어갔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어민들의 의견이 TV에 9억원 정도를 투입했어도 프라임타임은 몇 번 안 나왔습니다. 프라임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뉴스데스크라든가 이런 데가 1회에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프라임타임에 내보내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임타임에 내보내시려고요?

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집행내역하고 추경 세울 때 산정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평가를 지금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하고 어촌관광개발에 9억원 예산 세우신 것이 있는데 저도 안기영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하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 같은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비록 설계비만. 아까 전체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12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억원이지요? 그러니까 설계비만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을 도에도 문화관광국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전문가들하고 말씀하셔서 기왕에 개발하실 때, 물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기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르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겠는데 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다발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하나 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피해 정도가 많으면 의료원이나 보건소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피해가 민간인한테도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도 예방약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전에는 광견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 왔기 때문에 요즈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건 이내로 한수이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발생하는 곳은 주로 DMZ 접경지역에서 야생 너구리들이 가축을 물었을 때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된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끼예방약 재료는 국비로 해서 확보가 돼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동안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했는데 지리적인 위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부임을 확보해서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의료원이나 보건소와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유대관계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 질의는 배수개선 문제 말입니다. 이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12월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투자금액이 89억원이나 아직 남아있는데 국비로 내려오긴 하지만 이게 어차피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사업기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배수개선사업은 대개 여름 장마철에 피해가 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참고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문산읍의 매봉지구 매포배수장은 현재 건축 공사중이고 공안배수장은 95%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고 파주시 금릉동 상지석지구의 상지석배수장이 토목건축공사중이며 금릉배수장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교하2지구하고 마정지구는 제진기 제작 및 현재 토목공사 중인데 일부 완공이 안되는 것은 사업이 천상 이월돼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호우기간 이전에는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에서 부담하는 게 5%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 부분에 있는 나머지 90%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지금 이 제도는 송아지 가격이 분기에 120만원 미만으로 많이 하락됐을 때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험적인 성격으로서 도에서 5,000원, 시·군비에서 5,000원, 자부담이 1만원, 축발기금에서 8만원 해서 10만원씩 보험성격으로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아지 값이 하락됐을 때 축산농가에 보전을 해 줘야 축산농가들이 그것에 대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25만원 한도내에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궁금해서 말이죠.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2억 5,81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844만 5,000원의 9.3%인 10억 4,9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1일자로 농림부 소속의 평택종자보급소 기능이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기관 이양됨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기본사업비 등 3억 3,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콩 보급종 생산보상금 등 주요사업비 7억 1,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3,32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52억 3,614만 8,000원의 4.5%인 11억 9,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 8,788만 6,000원은 종자보급소 직원 16명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82만 8,000원은 종자보급소 운영경비로써 국고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3개월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원활한 종자보급소 운영을 위한 당초 확보한 농업기술원의 경상예산을 기이 배정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보조사업 예산 중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448만 6,000원과 종자생산업무 추진 및 보급소 생산포장 점검 등 원활한 종자보급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 보조사업에 따른 직원의 직책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대민활동 등 업무추진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6,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선공장 운영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재료비 1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리수매, 정선 소독과 보리, 콩 생산지도, 인부사역에 따른 인부임 3,047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콩 등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생산수매 보상금 6억 6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선진농업 정보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민간이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정보수집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 및 농업과학도서 전산입력을 위한 스캐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연구개발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5,826만 5,000원은 도시 및 농촌지역의 자투리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채소가꾸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책자 발간비 1억원, 첨단온실 및 관리사무실, 실험온실 및 하우스 난방에 따른 연료구입비 5,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입니다. 종자보급소 운영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여비 200만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 정선자재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민간이전비 3억원은 기술평가결과 지원대상업체가 없어 감액계상하였고 농업연구사업 중 종자보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47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정보지, 경기생활문화정보지, 생활개선 실적 팸플릿 및 원고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잠종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504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및 참가자 전시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440만원, 제4기 경기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경기대회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출품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의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희망농가 감소로 인하여 3,858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자체사업 시설비는 보일러 방열기가 노후되어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 농업시험장 자체사업 시설비는 차탄리 시험포장의 작물보호용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8,145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 기관으로 위원님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내용 대부분이 종자보급소의 기관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사업비가 3억원 감액되었거든요. 2000년에는 이게 7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육성이 된 겁니까?

7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평가기준이 5점 상승했다고 해서 전혀 우수판정을 못받아서 실시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론매체나 각 학계를 통해서 업체를 받았는데 그 기술평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기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기술평가가 60점이었고 올해는 65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평가기관에다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기준이, 왜 그러냐하면 벤처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대로 달성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7개 업체 육성한 것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벤처기업 육성사업비 받아서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과정은 마찬가지로 전문업체에다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 7개 업체가 된 데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원예용 일사량 감응전자동 변온 관리장치, 돼지정액 용기개발 및 자동생산기계, 식물자원으로부터 기능성 물질 추출생산, 허브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농산물 이건 단호박입니다, 이용 스넥제품 생산, 신기능성 장류의 개발, 이 7개 업체가 선발되어서 5,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업정보화쪽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쪽, 돼지정액 용기개발은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기능성 신물질해서 이것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육성받은 업체들은 잘 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하나도 지금 업체지정을 못 받은 것 아니예요. 내년에도 이거 실시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검열기관에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업이나 다른 분야는 있어도. 거기에다 의뢰하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 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에서 안된다고 해서 한번 하고 그러면 포기하시는 결과가 되잖아요. 농업분야 벤처기업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예요.

네, 2002년도 예산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경기대회,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 돌아옵니다.

계속 연차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추진하시지 다 끝나는 제2차 추경에 이 안을 올리셨지요. 이건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게 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H행사가 봄 청소년의달하고 여름에 야영대회가 있고 가을에 마무리 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때 각 시·군에 경진을 붙이는데 전통민속문화 이 대회는 풍물놀이대회예요. 그게 작년도까지는 시상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작년도에 전주대사습놀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름있는 대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장원을 탔고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여기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작년도에 시상금을 10만원, 20만원 주다보니까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올해부터는 더 주려고.

대회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작년 수준으로 잡았더라도 사업계획은 일단 당초예산에 잡으시고 시상금을 증액하려고 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이건 당초예산에 전혀 안 했던 것을 제2차 추경 때…….

당초예산에는 매년 계속 있던 거지요. 11월초에 매년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액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도.

당초의 본예산에는 없었고 경기도에 4H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예전에는 4H기금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 건가요?

행사비용 일부는 그 예산에 있었고 시상금은 따지를 못했기 때문에 4H기금에서 조금씩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불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상금을 늘리고 그 다음에 참가 안 한 사람들은, 그전엔 1, 2, 3등만 주고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참가한 사람도 참가비를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입니다. 텃밭채소가꾸기 책자발간에 1억원을 세우셨는데 텃밭채소가꾸기 책자 이것은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겠죠?

네.

그리고 그뒤에 보면 경기생활문화정보지 발간이 있고 농업기술정보지 발간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종류의 책자라고 보여지는데 농업기술과 텃밭채소가꾸기 책자를 한데 묶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텃밭채소가꾸기는 단행본의 책자를 만들 예정이고 농업기술정보지는 월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텃밭채소가꾸기가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월간으로 나가는데 한두 가지씩 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텃밭채소가꾸기 책자를 우리가 제작하게 된 동기는 도시민이나 농촌에서 그 단행본으로 나온 교재는 많습니다만 소량으로 재배되는 그런 채소의, 그러니까 소량다종 그런 지금 받아볼 수 있는 책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나 농촌에서도 그런 요구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근 2년동안 제작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그림도 그렸고 사진도 넣고 도면제작을 해서 근 2년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도시민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상추나 쑥갓이나 감자나 고추나 공간이 있으면 씨앗만 사다 심을 수 있는 재배기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정보지 발간은 요근래 세계적으로 농업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고 국내적으로 농업정책도 변화가 되어 왔고 또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하기 때문에 신속한 농업의 지식·기술·정보를 월간으로 빨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지가 다릅니다. 책자는 단행본으로 상세하게 해서 배부를 하고, 이것이 잘 되면 일부 책자를 팔려고 합니다. 잘 좀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정보를 그렇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월간으로 나오는 농업기술정보지에 몇 가지씩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시군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정식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삭감한 예산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텃밭채소가꾸기 책자발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자료상으로는 부기변경 및 감액으로 해서 텃밭채소 및 화훼가꾸기 책자발간으로 다시 7,200만원을 수정증액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다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있는데 우선 이 내용이 정확한지, 또 심사한 결과에 대한 배경이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우리가 텃밭채소가꾸기 책자를 초기에는 1,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여론하고 농촌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좀 부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책자내용도 착실하게 해서 도시민이나 농촌 농민이나 누구든지 활용될 수 있게 하려했는데 그것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텃밭채소하고 일부의 우리 전통화훼 그것도 좀 넣어서 부수를 줄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생활…….

그건 됐어요. 본 위원이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우선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당초에 1,500만원 세우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가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고 대신 화훼내용도 포함을 하고 부수도 줄여서 7,200만원으로 삭감조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기변경같은 것은 없었던 거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봤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설명자료로 주신 내용중에 다른 부서의 설명자료하고 특이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개 투자계획 도표상 향후투자란이 있거든요. 예컨대 농촌지도공무원 연찬회 해서 총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세운 다음에 향후투자 1억 2,000만원이 계속 남아있고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개 향후투자 항목으로 금액을 기재해 놓은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지요? 올해 다시 나머지 부분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간 또 5년간, 10년간 해서 향후…….

그러면 10년 단위로 하든지 하지 이거 뭐…….

향후 5년간 앞으로…….

지도공무원 연찬회 이것은 당초에 3년간만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지도공무원 연찬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도기관이…….

아니, 설명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요.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네.

올해 1억 8,000만원 총사업비 내용은 올해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배정을 못받았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비로소 6,000만원만 배정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이것은 금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하면 내년, 후년도 6,000만원씩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시려고 자료를 주셨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까지 표기할 하 등의 이유가 없는, 오히려 혼선만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겁니까? 그냥 단순히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까? 총사업비가 있고 추경에 일부가 반영되었고 나머지 잔액을 향후 투자금액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니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향후투자란에 금액이 들어간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겠다는 거고 향후투자가 없는 것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총사업비가 올해 사업을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3년치였습니까?

금년도에 6,000만원, 내년, 후년도에 6,000만원씩 해서 3년을 하겠다고…….

3년치 사업을 총사업비로 해놨습니까? 계속사업비 형태로?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서를 전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답변자료 전체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답변은 방금 말씀올린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 답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학테마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은 우리 근대 한국 정신문화의 큰 좌표입니다. 도에서는 실학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가 담긴 고품격 정신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학박물관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입구에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중에 있는 관사내 성호 이익 기념관과 남양주시의 다산 정약용 기념관을 연계하여 실학 벨트화하고 실학관련 축제라든가 학술세미나, 실학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실학의 본고장으로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학박물관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입구 대상부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학의 학문적 계보라든가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도와 광주시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광주시 부지사용 협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턴키방식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주지역이 대상지로 결정된 데 대해서 답변올리면 물론 안산시나 남양주시도 실학을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조선 정조이전까지 한강이남의 유일한 유습으로서 경기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복, 권철신, 권유신, 황덕길 등 많은 실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또한 성호 이익선생이 살던 안산의 성곡리도 지리적으로는 안산권이었으나 행정적으로 광주 유수부에 속한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 학계에서도 실학의 중심지역으로 현재 광주시가 타당한 장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구입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구입과 관리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은 도내 예술인들이 창작발표회에서 입선한 작품을 구입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80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청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작가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편이며 그동안 구입한 작품은 현재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등 97종을 구입하여 코드화하고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본청과 사업소의 접견실, 청내 복도 등에 비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도내에 크고 작은 많은 작품전시회에서 양질의 예술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 두면 앞으로 건립하게 될 도립미술관의 소장품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3,000만원 예산으로는 사실 미술품 20점에서 30점밖에 구입할 수 없는 적은 예산이지만 도내 미술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문화재단건물 구입비 출연금 관련해서 출연금 169억원의 용도와 현재까지 기금조성 규모, 건물 구입 당시 재원은 무엇이고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재단이 지금까지 문예진흥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 4년만에 기금목표액 1,000억원을 달성하여 문예진흥사업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점확대에 대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 북문지점의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로 사용해 왔으나 사무공간의 부족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부대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구 축협건물을 구입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기문예진흥의 중심센터로 새롭게 더해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구입은 작년 12월 29일 재단이사회에서 구입하기로 의결되어 우선 재단기금에서 계약금 19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올해 6월 30일 재단기금에서 잔금 150억원을 분할 가산금리 없이 일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현재 기금조성 총 규모는 재산가치 건물을 포함하여 1,001억원이며 건물 구입을 위해 기금에서 납부한 169억원을 금번 추경에서 추가 출연해서 재단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구입 당시에도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를 우려해서 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참고적으로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정운천,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규모와 향후 운영계획, 또 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부로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인원이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몰린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총 사업비는 1,668억원으로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31억원, 도비 1,370억 5,000만원, 시·군비 16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분야별로서 단지조성에 1,000억원, 행사부분 186억원, 전시부분 103억원, 홍보부문 77억원, 관람편익부분 65억원, 수익사업 28억원, 관광진흥 55억원, 기타 일반관리비 등 154억원입니다. 자체 중간평가결과 금번 엑스포는 경제파급효과가 1조 5,000여억원, 고용창출효과가 5만 1,000명이 수용되어 당초 행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도자업체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이상을 증가하였고 식당들은 200%에서 300%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의 행사 후의 시설과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후관리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자기엑스포의 사업별 계약체결 내역에 대해서는 단지조성, 홍보, 전시, 행사장 각 부문별로 입찰, 용역, 구매계약과 대행사 선정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안산 및 부천서부도서관 건립비 지원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시·군의 공공도서관 운영비 충당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건립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유입 추세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주민의 지적·문화적 향수욕구를 감안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에 52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적수준의 경쟁력 잣대로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숫자가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인구 4만 8,000명당 1개인데 경기도는 17만명당 1개 도서관으로 비교하기에도 다소 창피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군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재정형편만 된다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천 서부도서관은 내년도 완공예정으로 도비지원계획에 따라서 공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도서관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유입인구를 포함하면 2010년에는 약 94만명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부족되는 문화공간을 조기에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안산시 중추도서관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부좌현 위원님께서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지와 복원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부기변경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한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의 행궁복원과 성곽보수정비사업은 공정의 70%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한산성을 외래 관광객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내에 남아있는 인화관터라든가 침괴정, 로터리광장 등 문화재 주변의 마을정비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성마을은 내부정비 컨셉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민간단체의 참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특히, 산성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의 남한산성 내부사업을 전담하는 남한산성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추진 완료되면 남한산성은 교육과 휴식, 관광을 함께 공유하는 역사 주제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이번 추진기획단이 문화재단에 설립됨에 따라서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부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희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 끝 무렵에 도비 30억원을 출연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연금 55억원 중에서 25억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3개 행사장 관람석의 지붕공사 시설공사비와 여주·광주행사장의 막구조 임차료입니다. 도비 30억원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관람객 편익분야에 10억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많은 인파가 오다보니까 도우미를 지원한다거나 셔틀버스 운영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주관방송사 선정 운영에 따른 부족비용과 TV 공중파 광고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조직위 운영차량 증가와 시·군 지원하는 셔틀버스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원, 그리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원안내자들에 대한 산업시찰, 그리고 표창수요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셔틀버스 도우미 운영, 홍보분야 등 각 부문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촉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금번 추경에 부족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행사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안기영, 정운천 위원님께서 유도회관건립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 대비해서 많은 예산인 9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유도인들의 희망인 유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도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유도회에서 건설업을 하는 유도인들이 합심해서 토목공사, 벽돌, 창문 샷시 등에 대한 재료비만 받고 평당 130만원에 건축공사를 하겠다 해서 제1회 추경 때 건축비 3억원, 부지매입비 2억 4,000만원, 유도인들의 자체모금액 2억원 등 총 7억 4,000만원으로 적벽돌, 철골구조의 유도회관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유도인들의 공사지원이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들이 원했던 건축물 규모로는 훈련장 용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 유도회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건물을 지을 바에는 제대로 파이프 프레임 방식으로 건립하고자 추가 소요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설운동장이 건립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기반시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에 도비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공설운동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1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국·도비 해서 73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97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주경기장에는 토공 공사와 보조경기장은 테니스장 외에 5종 경기장의 시설 시공 중으로 전체 공정은 47%에 이르고 2004년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한 도비지원 요구시에는 관할 제2청사를 경유에서 도의 재정여건과 연도별 공사진도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하고 차제에 아울러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천주교의 성지인 천진암 화장실건립비는 광주시에서 집행하는지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진암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천진암 성지는 국내·외 천주교 신자와 관람객이 1일 2,000명이상 오는 곳으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며 좋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관광명소에 화장실은 한 50평 정도의 재래식 화장실과 몇 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고작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민간이전비로 도비 50%와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세식 화장실 두 동과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더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그 동안 도비로 안성 미리내성지 화장실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의왕에 청계사 화장실 건립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좌현 위원님께서 예술단 성과급은 어떤 근거와 사유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예술단 성과급은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예술단 4개 단체가 정기 및 순회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외부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출연료 중에 70%를 우리 예술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정, 김주삼, 정운천 위원님께서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에 대하여 행사규모와 앞으로의 계획, 총사업비가 25억원인데 일회성 행사인지, 일회성일 경우 과다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태권도 관련 인적자원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태권도회에 등록한 선수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전국 등록수 7,875명 중에서 1,721명을 보유해서 22%로 전국에서 가장 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태권도인구 500만명 중에 경기도가 115만명, 서울이 110만명으로 경기도에서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던 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 자체 태권도공원 설립을 위한 붐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내국인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50여개국에 한 3,500명의 태권도인을 초청해서 참가국들의 페어플레이와 태권도를 통한 우정, 교감을 유도하고 도민들에게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일회성의 단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고 또 경기도가 세계태권도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관련 답변으로서 이번에 계상한 사무국 설치 및 대회준비 5억원의 집행내역은 사무국 직원, 사무국 운영비, 임대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또 공중파 활용대회 홍보비용, 해외태권도사범 사전설명회 초청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효정, 안기영 위원님께서 전통문화관광테마관의 기본 컨셉과 입지선정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해서 종전에 보고 즐기는 단순한 관광형태에서 전통문화 체험형태로 그 패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에 대비해 국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세계적인 명소를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문화관광테마관은 월드컵경기장내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홍보관,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의 동선조건이 가장 편리하고 연계관광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기장내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작년에 예산 1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에 이미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본 컨셉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친화, 독특한 우리 전통문화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부여와 영상관, 전시관, 체험관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세계에 알리고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참선 및 기공, 국내 전통문화 자원과 비교 전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주삼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께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와 재단법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중복여부와 세부내역,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조직, 인원, 급여, 차량임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에 6억원은 교육, 기획, 홍보위원 위촉과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캠페인 등 월드컵 붐을 조성하고자 우리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도민의식 수준의 고취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효과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장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장의 개최 준비상황 및 대회 운영을 위한 페스티벌이라든가 평화의 꿈나무 잔치, 언론 광고비, 이동 홍보차량 등 개최장소를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운수, 숙박, 요식, 통역 등 9개 분야 3,500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전 도민의 참여와 문화도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 도 차원의 월드컵 홍보, 도내 관광자원 홍보, 외국인을 위한 관광마케팅, 또 선진문화시민운동을 범도민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준비를 위한 경기장 준비상황과 대회운영에 대한 지원상황 홍보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두 기관의 사업성격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범도민추진위 조직은 1999년 2월 12일 경기도조례 제2873호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47명의 위원들이 있고 사무처직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는 저희 국 체육진흥과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업무용 차량 1대를 임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및 다른 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문민협 수원시협의회와 민간단체에서도 내년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각 단체별로 홍보 및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민간단체로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협 수원시지부는 월드컵 준비를 중앙에 본부를 두고 월드컵 10개 개최도시지구의 형태로 설치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범도민 문화시민운동 전개와 공동체적인 시민의식 함양으로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이 수원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 홍보와 계몽조직인 범도민 차원에서 붐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에서 10개 도시에만 설치된 이 지부를 광역자치단체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예산과 인력증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도단위 문화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월드컵대회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수원시 문민협의 한계를 포괄하여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께서 스페인 조각공원 조성과 추경에 요구한 3억원의 내역과 동절기 잔디 식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스페인교류 조각공원의 조성은 스페인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여일간 광주 도자기엑스포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조각전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플라데 벨을 비롯해서 중진작가 24명과 국내조각가 2명 등 총 26명이 참여하여 약 1만평의 부지에 석조, 청동, 철,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작품을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조경과 부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잔디 식재, 도로안내판, 모뉴멘트 설치, 휀스 설치와 마석토 포장, 기타 석축과 배수시설 등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 잔디 식재는 11월 중에 식재 예정으로 전문가 의견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새해맞이 제야행사에서 위탁사업을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행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간 균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그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에 14억원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60억원으로 재단설립 이후 한 4.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문예진흥 지원사업은 최근 금리하락으로 기금이자수입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 또 연초에 계획된 하반기 문예진흥사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감소재원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소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순회예술행사들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또 해외 문화예술교류사업은 지난해 한·중 의원친선연맹에서 광동성 답방공연을 약속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난해 9월 우리 도를 방문한 중국 광동성 오케스트라공연을 3회 했는데 답방형식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광동성을 방문 공연하는 것입니다. 새해맞이 제야행사는 지난 1999년 밀레니엄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서 지난 2년 동안은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해 왔으나 올해에는 2002년, 내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도민적 결속과 붐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수원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재단에 대한 업무지도를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도지사기축구대회가 11월에 열릴 예정인데 금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기축구대회는 경기도축구협회에서 매년 11월에 6일간 열리는 경기도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대학, 여성부팀이 별도의 선발전 없이 참가하게 됩니다. 2000년까지는 초등부, 중등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부 신설에 따라서 총 5부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지금까지는 대회 개최 시·군축구협회 지원을 통해서 개최되었으나 올해 대회개최지인 연천에는 축구협회가 없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회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확대에 따른 행사경비 증가와 연천군축구협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서 2001년 9월 26일 도비 지원을 요청하게 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의 필요성과 공공시설물은 지역 안배없이 수원시에만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배드민턴 동호회는 20개 시·군에 55개 클럽에 한 4,000명 정도로 공원, 학교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활용 활동함으로써 계절적,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 전용구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원시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사유는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시설관리가 용이하고 체육고, 전문 체육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탁구, 배구, 농구, 핸드볼, 에어로빅 등 다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소유는 도 재산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안배에 대하여는 예산여건과 동호인의 활동 등을 감안해서 수원시 외 시·군에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문예회관, 체육관 등이 수원시에 집중되어 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도단위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시설은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간 문화 예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시·군 1문예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도내 문예회관 시설로는 31개가 있습니다. 또 10개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전문체육시설 등 121개소가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문예회관과 내년도 월드컵 수원경기에 따라서 월드컵경기장이 건립되어 문화체육시설이 집중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수부도시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또 도단위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시설들을 시·군에 넘겨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도 단위 대규모 시설을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기에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예산 등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은 시민단체에 이관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은 도내 초·중·고교 1,562개 중 2000년도에 82개 학교, 올해는 50개 학교, 총 132개 학교를 지정해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NGO단체인 수원여성회, 군포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좋은학교만들기협의회가 학교도서관 실태와 장서수, 학교장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열의와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장서 부족 등으로 인해서 좋은 학교 도서관으로 선정되고 있지 못하는 학교에 장서와 양서 부족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서 구입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도교육청에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7,7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 학교 교원봉급의 10%, 도세 총액의 3.6%, 지방교육세가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 봉급과 지방교육세를 올해부터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은 어디이며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오산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지원 배경은 오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작년도 7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도비 지원계획 15억원 중에서 5억원밖에 지원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으로 지붕공사와 이미 설치된 골조의 부식을 막아서 오산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수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명성황후생가 전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이 계상됐는데 단계별 추진없이 새로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민족정기선양 3대 유적지사업을 추진 중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68억원, 도비 39억 8,000만원, 군비 28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사업 대부분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가 우측부지가 특별히 조경돼 있지 않고 나무 몇 그루와 잔디만 식재돼 있어서 사실 성역화사업지에 걸맞지 않게 관리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인 생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나무 등 전통수종을 식재하고 우리 고유의 자연수종을 살린 조경을 조성해서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고 성역화사업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추가된 것이고 3억원 중에서 도와 여주군이 각각 50%인 1억 5,000만원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 올렸듯이 전통문화관광테마관 사업기간이 내년 8월인데 월드컵대회는 6월로 상반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문화관광테마관은 조성효과 극대화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건축, 토목, 전시시설 등으로 완공시기가 2002년 8월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토목공사 일부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월드컵대회 전까지 꼭 완료토록 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박물관 바코드프린터와 터미널로 박물관 물품관리가 가능한지, 또 바코드시스템으로 유물관리도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유물관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물관의 바코드프린터와 터미널 구입비 264만원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바코드시스템 확대운영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일반물품이 해당되고 소장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는 박물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 이미 전체 소장품에 대하여 엄격한 등록절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소장품 유물관리 방안으로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인 소장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도박물관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유물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박물관 유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만들었으니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으며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매년 제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국고보조금 도서구입비가 3,200만원인가 삭감된 거요?

국고보조금 삭감된 거요?

네, 세입부분에 감액조치한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000만원이군요.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됐다고요?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요. 사실 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있었는데 또 문화관광부가 삭감도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또 예산을 줘 가지고 늦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추경하고 딱 시기가 맞지를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추경할 때 한 번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국고보조금 감액되는 게.

그 당시에는 도서구입비가 아니라 아마 도서관사업인가 뭔가 하여간 삭감돼 가지고 그때 한 번 안 위원님께서…….

아니, 자료 구입이었어요. 지금 도서관별로 자료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가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건물 구입비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37억원이면 보통예산은 아니거든요. 총 사업비가 337억원 아닙니까?

169억원 아닌가요?

아니, 총사업비요. 2001년 당초예산에 80억원, 88억원, 169억원 하면 337억원이 맞죠? 총사업비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3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굳이……. 지금 인계동에 있는 축협건물이 건축된 지 몇 년 된 건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6∼7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신축건물도 아닌데 그런 건물을 굳이 이렇게 매입해서, 더욱이 경기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순한 기존 건물 매입한,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술 공연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건물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건축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굳이 기존건물을 매입한 사유가 뭘까요?

169억원이면…….

아니요, 337억원이라니까요?

그건 건물 매입비용이 아니고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기금에 대한 것일 겁니다. 337억원이 건물매입비가 아니고요. 그 중에 169억원이고 나머지 80억원하고 88억원은 기금조성에 대한 기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출연금이죠.

나누어 볼까요? 이건 건물매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랑 건물이랑 같이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거기 337억원 중에서 169억원만 건물매입비고 나머지는 출연금입니다. 당초 약속대로 1,000억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사께서도 임기 중에 약속한 이 1,000억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임 이인제 지사 때 발족이 됐는데 사실 예산이 약속한 만큼 연도별로 진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건물구입비는 169억원이고요?

그렇습니다.

169억원이라고 해도 우리 안양시에서 문화센터 짓는 게 100여억원 정도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게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기능을 살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굳이 기존 건물을 매입한 사유가 뭔지.

앞서도 설명올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경기문화재단의 일반 사무실 건물 용도라기보다는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자 만들게 된 거고 별도의 땅을 구입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169억원도 감정평가라든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는데 거의 농협이 축협하고 통합되면서 주거래은행이 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농협에서는 중앙전산센터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문화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알고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같이 의뢰한 건가요?

현재 문화재단 건물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근처의 효원공원, 인계동 쪽에 야외공연장도 있고 해서 집적화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최적임 건물로 판단이 됐고 구입 가격 역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그냥 넘어갈까요?

믿어 주십시오. 전문가들 의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별 계약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출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테마관과 관련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내에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시설을 잘 하게 되면 거길 찾게 되겠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물론 조금 전에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말씀하셨지만 경기장 하면 현대적인 개념이고 경기가 있는 때에 찾는 곳인데 자주 찾는 곳이 되긴 어렵지 않은가. 오히려 전통문화와 연계된 곳에 위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올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어느 자연사박물관도 전철역에서 떨어진 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도 자연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철이 있는 도심 한가운데 대부분 있고 전통문화테마관 역시 동떨어진 지역보다는 기이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대규모의 아름다운 시설이 설치된 곳에 같이 들어가서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지금 빠르면 이번 달에 착공할 것 같은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다만 평면적인 전시관이 돼 버리면 그야말로 무슨 홍보관처럼 쓱 지나가고 마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사찰에 가서 사찰음식을 먹고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도 하고 그런 데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것이 보고 지나가는 컨셉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고 또 먹어볼 수 있고 자기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찾지 않는, 또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도 구해 봤습니까?

네,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도면하고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죠?

소유는 우리 도입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올리면 사실 애초에 유도인들이 어려운 형편에 푼돈을 모아서 2억원을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쉽게 믿은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평당 13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되지가 않을텐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유도인 중에서는 건설회사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벽돌도 나르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상태로 했다가는 지금 고등학교 체육관 수준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유도의 본산지로 만들려면 제대로 건물 지어줘야지 그냥 블록 해 가지고 위에 슬레이트로 하는 것보다는 철골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지원없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유도협회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소유는 우리 것이지만 관리는 유도인들이 하고 자기들이 대회도 유치하고 유도인들이 찾을 수 있는 식으로 관리하도록 짤 계획입니다.

16억원이면 초등학교 체육관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그것이 봤더니 일반건물보다는 적게 들긴 들더라고요. 매트가 네 면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유도인들은 이 정도만 세워줘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세우는 것은 예산 들여서 세우면 되는데 거기도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유지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수익을 낸다고 해도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지관리비용들을 자체 수익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당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고.

네, 맞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으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도회관 같은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떠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태권도 페스티벌 사무국 설치 및 대회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5억원은 알겠는데 향후 투자 20억원 있죠? 이게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쓸 비용입니까?

내년 2월에 쓰는 비용입니다.

2월까지 한 2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럼 매년 20억원씩 들어갑니까?

그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명 정도 규모로 할 경우에 해외에서 부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행기 값은 부담을 못합니다. 그들이 오는데 최소한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내년에는 안양에서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매년 한 번 개최하든지 경진대회라든지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충청북도하고 제주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이걸 차고 나가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조직과 시설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됐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지금 예산하고도 별 관계가 없으니까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을 지금까지는 계속 시민단체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의 성격 자체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도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해서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저희 사업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도서관사업이라는 게 꼭 교육청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사업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학교내 시설물인데. 그리고 학교내에서 학교장님 책임하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학교장 외에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지금 계속 관여를 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금 한 건 기존의 학교든 이런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촉발을 시켜주고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지만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 관련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실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예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정도의 역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학교장님들이 지금 시민단체에 가 가지고 예산을 타와야 될 그런 꼴이 됐어요.

시민단체 가서요?

아, 그래야죠. 시민단체에서 전부 배정하고 배당해서 사서 파견해 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사업으로 넘겨야 됩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사서 선생님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사서 선생님들도 전부 교육청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시민단체하고 더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일반 도서관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학교도서관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방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새해맞이재야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 그리고 문예진흥시책추진사업인데 시책추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모호한 거거든요. 무슨 지사나 기관장이 시책추진비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에 돈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각 일반 또 다른 단체에게 시책추진비를 계속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거죠?

위원님, 시책추진비가 아니고요.

그럼 이 시책추진사업은 뭡니까? 문예진흥 시책추진사업 해 가지고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뭔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겁니다. 연초에 저희 공모기획사업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별,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겁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예측치 못했던 사업들이 시·군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자체에서 문화재단의 자금으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풀사업비 성격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문화재단 자체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좀 모자라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가급적이면 공모기획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니, 성격은 똑같잖아요? 지금 문제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은 출연대로 1,000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별도의 사업도 아니고 결국은 다시 또 출연금에 더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까 모두에도 169억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한 7%에서 4%로 다운되다 보니까…….

물론 금리는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18% 올라가면 다시 회수해 올 겁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그 금리에 맞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예요, 출연기금에 대해서. 금리보전을 계속 해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게 기획사업, 공모사업을 딱 정해 놓으면 3월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소외계층특별권한사업을 요청해 올 경우에 사실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글쎄요. 그 내역서를 봐서 내가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역서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사업성격은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항상 적정규모의 예산운용을 해야 돼요. 이자가 낮아져서 이자수입이, 기금수입이 감소된다고 해서 그 수입만큼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올바른 재산운용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보면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실학테마박물관 건립도 투·융자심사는 당연히 받았겠지요?

10월 8일에 받았습니다.

10월 8일에 받아서 이 추경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 17일에 요청을 해서 10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자료가 아까 있으시다고 했지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게 향후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타당성 검토 자료는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실학테마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건 어차피 향후투자가 계속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하셔야 될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 조상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박물관이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거 운영을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위탁관리를 줄 예정입니까, 직접 직영할 겁니까?

그 문제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컨셉은 나왔는데…….

종합계획에 다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150억원에 대한 총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합계획이 없는데. 일단 건물만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는 아닐 것 아니예요.

용역을 주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저희들 머리에서는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항상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운다, 설계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계속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실학테마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실학테마박물관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짓고 장소를 어디에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위원님, 저희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상세한 계획을 만들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테마박물관 건립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와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먼저 세워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고 감리까지 들어가면 그리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가면서 뭘 생각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간단한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10명이 살 것인지 5명이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 것인지 남자가 살 것인지, 이 집을 지으면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될 공간인지 손님은 많이 접대 안 하고 사람을 많이 살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많이 접대하려면 거실을 좀 넓게 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게 바로 일종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용역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체를.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위원님, 사실 도자기엑스포 하고도 비교가 되겠는데 도자기엑스포도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운영하면서도 사후의 관리주체는 누구로 할까 명확히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좋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게 당장에 삽뜨고 그래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빨라요. 이거 애시당초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겁니까?

올 봄에 했습니다. 봄에서부터 구상을 해서…….

지금 얘기가 안되지요. 이런 큰 실학사상에 대한 테마박물관을 만드는데 올 봄부터 1년 정도 구상해서 박물관 건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최소한 2∼3년, 3∼4년 공청회도 수십번 거치고 전문가들 계속 데려다 놓고 논의도 거치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자기 몇 점 갖다놓고 그러는 박물관이 아니예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박물관일 수도 있지만 잘못 만들면 정말 의미없는 박물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이 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좀더 심도있게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들 모여서 공청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몇 명 와서 그냥 들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박물관 하나 짓고 그러지 마세요. 박물관 하나 짓는데 수년 걸리고 수십년 걸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 마음자세로 건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이야 올라온 거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가 아니고 부탁만 드리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에 우리가 조례상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억원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하려고 합니까?

1,000억원이 목표입니다.

1,000억원이 목표인데 목표는 달성했잖아요. 달성하고 나서 169억원 지금 추가로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금이 1,00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69억원이 1,000억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자산가치는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금이 1,0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만 1,000억원이고 나머지 거기 운영비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란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단관리하는, 근무하는 사람들 급여주고 그러는 것, 사무용품 쓰고 비품구입하고 그거 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연초에 수입금의 전체적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연기금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내에.

네.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문화재단 재산이 아니지요.

건물은 무슨 재산입니까?

도유재산이지요.

그런데 왜 도 재산으로 사가지고 거기에다 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사가지고 법인재단으로부터 사용료 받아요?

어떤 사용료를요?

이 건물을 도비로 사니까 우리 도유재산이라면서요, 문화재단 재산이 아니고. 그러면 빌려주는데 사용료 받느냐고요?

저는 과문하지만 꼭 받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안 받습니까? 경기문화재단이 뭐예요. 법인독립체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출연은 했지만 재단으로 재단설립을 따로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이라는 게 우리가 출연은 했지만 분명하게 회계나 모든 예산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로 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출연만 했지 경기도일반회계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사는 거지요?

네.

일반회계에서 샀으면 우리 경기도 재산이니까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기관이란 말이에요. 외부기관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산 재산을 빌려주는데 왜 사용료 징수를 안 합니까?

꼭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게 있나요.

안 받아야 된다는 이유도 없지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문화재단 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그거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일반 단체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관변단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용료 다 받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받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받아야 맞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받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징수료 다 내고 있고, 재향군인이니 무슨…….

도에서는 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는 다 그러고 있고 행자부에서 다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게 맞는 겁니다. 경기문화재단도 독립회계 법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징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기문화재단내에 자체출연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건물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이 경기문화재단내 판단의 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재단 결산할 때 아니면 감독하고 그럴 때 제기할 문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169억원이 재단출연금하고 관계가 없는 돈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분명히 출연금하고 관계없는 돈이지요. 없는 돈이라고 하면 별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예산서를 보세요. 이 사항별설명서 지금 보고 계시지요?

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3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초예산 80억원, 추경예산 88억원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출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연금이죠. 그런데 왜 같은 사업에 이렇게 넣습니까? 169억원이 출연금이 아닌데.

건물매입비가…….

네, 건물매입비가 출연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출연금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닌데 왜 이렇게 같은 항목으로 저기를 했어요?

글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착오라니요.

같은 내역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절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장난을 합니까?

그러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게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169억원이요?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출연금이라고 해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우리 조례상으로 얼마 해야 해요? 1,000억원해야 되지요?

조례를 보고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1,000억원 중에 출연금 1,000억원 출자는 다 했습니다. 출자는 다 했는데 건물이 없다고 하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건물을 진작에 샀어요. 그리고나서 그래도 기금운용은 1,000억원가지고 해야 되는데 850억원 정도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거 보조는 해주자. 결국은 출연 자체를 1,169억원을 한 거예요. 자꾸 출연이 아니라고 하고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고 엄밀한 의미로 이 건물 새로 산건 경기문화재단 건물입니다. 우리 도건물이 아니고. 하여튼 자료를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출연금이라는 의미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169억원도 제가 출연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도유재산이 아니냐고 그러셔서 도유재산으로 일단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범 도유재산은 다 도유재산이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경기문화재단의 재산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반회계 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산 중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재산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대한 재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본청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일반회계에 대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169억원이 도유재산이란 말이지요.

일단은 경기문화재단 재산이지요.

출연을 다 했다가 169억원 도에서 다시 가져온 것 아닙니까.

169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에 대한 것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까는 독립회계라고 별도로…….

독립회계지만 결국 재단이사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다 완성했다. 더 이상 경기문화재단의 존재가치가 필요없다 그러면 1,000억원이 됐든 결산을 해서 900원이 됐든 아니면 얼마가 남든, 남는 돈은 전부 도에다 환원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단의 성격이 다 끝나면.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육성기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1,000억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왕에 배정된 1,000억원 중에서 169억원으로 건물을 이번에 샀고 그것이 펑크가 나니까 이번 추경에 그것을 메꿔 주자는 의미로 그 기금출연금으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금출연금 자체가 1,169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1,169억원이 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기금출연금의 개념을 일단 출연을 해가지고 건물 자산가치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출연금 목표가 1,000억원인데 아까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했다가 169억원어치는 도의 재산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 169억원에 대해서 도의 재산으로 환원이 된다고 하면 기본재산 취득한 의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단이사회에서 했어요.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재산을 사는데 경기문화재단이사회에서 이걸 의결합니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체육회에 보면 도지사 본인이 체육회장인데 또 체육회장 앞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체육회니까 체육회는 체육회 독립적으로 재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도 도지사가 문화재단이사의 의장자격으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9억원이 지원이 될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000억원인데 169억원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계약당사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문화재단 이사장하고 건물주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이죠.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다보니까 169억원을 다 보조해 주면서 그 건물소유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 관리전환을 시켜야지요. 도유재산으로 만들어야지요.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하면 의회의결도 거쳐야 되고…….

일단 돈이 안되니까 지금은 안되는 거지요. 돈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관리전환을 시켜야지요.

그러면 관리전환시킬 계획입니까? 관리전환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침받을 때 관리전환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물구입 경위하고 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홍 과장님 앉으시고 제가 위원장 석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인재 국장님,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발언하는 요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문화재단이 독립 재단법인이라고요. 169억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 소관 상임위지만 다른 부분에서 김주삼 위원님이나 부좌현 위원님이 지적한 논리가 맞거든요. 자꾸 그걸 가지고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3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한 걸로 본 위원이 보니까 6분 이상 지금 김주삼 위원님하고 문화재단문제 169억원을 가지고 자꾸 떠들면 회의가 진행이 안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 과장님이 얘기하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매입을 한 건데 관리이양이 된다는 부분도 논리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김주삼 위원님한테 자세한 답변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김주삼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이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69억원에 대해서는 건물 구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 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먼저 양보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김주삼 위원님이 25분부터 계속 발언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요령있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한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심사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간단명료하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요. 그게 작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 줄 때 도교육청 교육감하고 지사하고 그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아마 서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2002년도 도교육청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276억원 법정전입금 잡아놨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사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협의 안 했다고 해요? 자료를 줬지요? 9,276억원 주겠다고. 이 총액 규모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총액 규모를 지방세수입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예요. 세수추계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 했지요. 그런데 올해 제2차 추경한 것보다 1,000억원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이걸 세정과하고 다 협의해서 올린 거예요? 지방세수입하고 봉급…….

증액사유요? 네, 협의 다 한 겁니다.

그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례상으로 우리가 세수추계해서 교육위원회 할 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상 보면 분명히 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총액으로 주고 끝냈나요?

지금 법에 나와있는 대로 시행하는 곳이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 하나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대로 하는데 작년 12월 26일 저, 도지사하고 부교육감 그리고 도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한번 했었는데 현재 그 법조문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경기도가 작년에 그걸 했더니 교육계에서 도가 크게 교육자치를 저해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그런 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정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당연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왔을 때 도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지사도 교육부분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현재는 각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학교시설이나 관련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다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정전입금 할 때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받은 거 그 자료드렸어요?

네.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관련 도서관 문제도 도에서 법정전입금 주면 그 내용안에 포함돼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추가로 시민단체 해서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도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에서 분명히 우리가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리고 이 법정전입금할 때 도교육청에서 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누가. 이 사람들 아주 편하게 가서 그냥 일선 시·군에서 지방교육세 다 걷어다주면 아무 소리 안하고 받아가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거 지적하고 가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확실히 챙기셔야 해요.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이런 발언을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3시입니다. 문화관광국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할 위원님들도 계신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셔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가 운영되다 보면, 지금 김효정 간사님도 내일 계수조정 때문에 가신다고 하는데 성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같이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 받으시고 꼭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실 것은 하시는데 같이 고생하는 예결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도 늦었는데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관련 직원들도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도회관 건립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졸속사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아직 착공 안 하셨지요?

네.

착공 안 하셨는데 답답합니다. 아시겠지만 7억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다시 9억 5,000만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에 출자금 10억원을 다시 또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3,000억원 가까이 출자를 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억원이 도로개설…….

도로개설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모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부족해서 우리가 10억원을 다시 또 출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이것은 전체 3,000억원 내역 중에서 경기장 건설비하고 도로개설비용 포함된 건데 이것은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고 일반 경상예산이 얼마고 10억원이 그 안에 포함됐던 개념인지 아니면 별도로 홍보사업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있는데 이 10억원의 내역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동료 위원도 자료요청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전 위원이 아니면 저에게라도 하나 주십시오. 도자기엑스포 똑같은 자료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예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인터넷환경개선사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보다 지방교부세 4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55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보다 2,211억 2,095만원이 증액된 1조 2,166억 8,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정책기획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지사 회의분담금 800만원과 판교개발관련 업무추진 등 야근증가로 인한 급량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파견공무원의 파견수당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파견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1,400만원은 공무원의 제안실적 증가로 인한 제안시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도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위해 3,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고속복사기 신규구입비로 2,000만원, 프린터 및 응접세트 교체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터 38페이지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157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본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속프린터기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159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교부금과 예비비로서 2001년 도세징수목표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시·군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 1,854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154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액 대비 13억 3,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따른 구형PC 수리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리정보 구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500만원과 신규구입 PC에 설치할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사업인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2억 6,800만원은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부세 2억 1,300만원과 각종 안전사고 대비 및 홍보를 위한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 초과 및 기능저하로 인한 도 본청의 업무용 구형PC 교체 및 신규 PC 구입비용 4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괄로서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21억 884만원이 증가한 9,266억 9,843만원이며 주요수입내역은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080억 3,98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2,785억 4,627만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3,100억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2,248억 4,19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내역은 공채상환금 이자지급인 영업비용이 993억 1,897만원, 시·군 융자금인 투자자산지출이 795억 7,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910억 3,074만원, 세출예산 편성잔액인 예비비가 4,567억 7,771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133억 1,01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8억 3,9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 본청과 성남시 등 6개 시·군이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융자금 이자수입 증액분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5,885억 4,627만원으로 도 본청과 성남시 등 6개 시·군에서 2002년도 이후 상환금 조기상환분과 공채매출 증가로 인한 매출수입 증가분 1회 추경예산액보다 932억 6,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중 투자자산지출은 795억 7,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도 본청에서 실시하는 4개 도로사업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른 감액분 192억원과 용인시, 의정부시 기금융자금 증액분 118억 6,0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557억 57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94억 4,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금번 제2회 추경에 공채추가매출 700억원, 융자금조기상환금 321억 884만원 등 수익금 1,021억 884만원과 도 본청에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4개의 도로사업융자금 감액분 192억원, 용인시, 의정부시에 추가융자금 118억 6,000만원 등 융자금지출감액분 73억 4,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 예산 세우고 100억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기금이 마련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통령님이 도를 방문하시면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의회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를 갔다오시면서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금조성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제1회 추경 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금년내에 남북교류기금과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강원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조례제정을 해서 지난 번 회기 때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시기가 늦어가지고 의회에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과 같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노트북 67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배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전자정보를 지향하면서 내년도부터 이동시에도 앞으로 PC를 항시 휴대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각 국의 과장 이상들에게 노트북을 주고 지금 국장실에 있는 PC는 회수해서 직원들한테 줘서 국장들이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이동 중에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업무를 계속 연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간부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 본청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요?

지금 있는 PC는 전부 회수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노트북의 필요성, 실효성이라는 것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 중에 급히 업무를 처리해야 될, 특히 전산업무를 해야 될 경우에 필요성 때문에 굳이 구입한다면 구입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부서별로 그런 소요, 실제 필요성을 판단해서 실제 필요한 부서를 선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내근하는 부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간부 공무원들보다도 그 아래 공무원들이 더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요성에서는 직원들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부, 특히 행정기관의 정보화업무가 간부들이 PC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 숙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을 간부들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PC능력을 향상시키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앞으로 전자정보에…….

취지는 이해되고 공감됩니다만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실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은 간부용으로 구매 요구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간부들에서 선별해서, 그 부분은 직원이 필요한 부분은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간부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과단위로 하나씩 배치해서 공동 사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굳이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실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조례상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대상사업,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은 대개 어디서 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하는지, 주된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은 각 국에 시달하고 예산판단은 해당 실·국에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이상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실·국에서 투·융자 심사 요청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요청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습니다.

요청 안한 쪽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몇 개 발견돼서 앞으로는 최종 어떻게 예산문제가 다루어질 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개 1년에 두 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모아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정기적인 투·융자 심사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던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9월 30일, 아까도 문화관광국 소관 10월 며칟날 됐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9월 30일까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요청이 있어서, 또는 할 필요성이 생겨서 심사가 이루어진 사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

추경이 아니고 하여튼 올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는데 9월 30일까지 올해 모든 부분에 계획된 것은 다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어차피 내년 4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부터 내년 4월까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대개 그 무렵에 할 것 같단 말이지요, 입법취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워서든 이런 사유가 생겨서 심사했을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요. 심사한 사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이 여기 심사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9월 30일 전에 저희들이 해왔는데 금년의 경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VIP 방문, 국정감사 이런 것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시기를 잡지 못해서 10월 8일 심사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해야 될 것을 일주일 늦췄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어제 이번 예결위 하면서 한 건이 문제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이 돼서 저희에게는 어제 심의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10월 8일이 그건가요?

10월 8일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만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긴급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소집해서 하지 않고 방문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한 것은 더 안 따지고, 역시 조례에 보니까 심사의뢰 및 결과보고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의뢰서, 첨부서류를 포함한 카피본을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교부금이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이게 1,854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재작년에 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는 재정보조금 관련 법을 지금 개정한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잘 아시겠고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재정총액의 100분의 90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시책추진보전금은 100분의 10을 가지고 재원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걷어주는 취득세, 거기에 재원으로 하는 것을 90 대 10 이렇게 나누고 90%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또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나누어서 90 중에서 100분의 75를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분류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100분의 90 중에서 100분의 25를, 그렇게 해서 시·군에 배분하는데 그 배분하는 건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60을 주고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 100분의 40을 주도록 해서 두 가지는 법정 룰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재정보전금은 교부금이…….

그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50만이상이 되는 시에 대해서 50%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수시로 3% 주고 이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세수결함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그걸 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불교부단체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8개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일반재정보전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뽑았는데 과천시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인구에 관계없이 한 모양이죠?

자립도가 높다, 낮다 그걸…….

특별재정보전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과천은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부 나가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또 일부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안산시는 50만 안되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50만 넘죠.

넘어요?

그렇습니다. 안산시도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것은 특별한 아이디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금액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조례에 한 네 가지로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내역이 185억원인가요? 185억원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하는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임의단체로 보조금이 2억원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다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준이 우리 도의 경우는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삭감하고 8억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8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각 사회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의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가 요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조금 신청이 15억 8,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원 결정한 건 4억원 정도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쓴 건 개별적으로 추가 요구한 단체에 일부 준 데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하반기에 쓸 것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기이 한도가 10억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워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할까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8억 2,000만원 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논란됐던 성과급 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그건 다 지출됐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개인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도움을 준 공무원, 예산 절약을 획기적으로 한 공무원에게 일종의 포상 형태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이건 당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인데 당초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실제로 지출한 것하고 차액에 대해서 좀 감한 겁니다.

이게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조금 과잉되게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과잉된 거라고요?

우리 기준대로 세웠는데 실제로 평가해 가지고 지급한 부분하고 차액이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했는데 업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90%이상 돼야 성과급을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에 보니까 4,8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과년도 미납으로 돼서 내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5조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에 세웠는데 10%를 차지하는 수입이 미납으로 돼 있는 체납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쓰든지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급이 8억 2,000만원이 감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해서 실적에 비교해서 지급을 해 주면 엄청난 금액이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게 또 5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촉구공문을 내면 또 5년이 연장되는데 지금 그러한 고액 체납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제안을 만들어서든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징수목표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아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통일부에서 발표한 수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자주 왔다갔다 하고 몇 번 갔다온 몇 사람으로부터 많이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네들은 상호협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보도로 알아왔지만 미국하고의 협상에서도 한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얻어낼 걸 얻어내면 경수로사업이라든지 미사일 관계라든지 전부 미국도 끌려 다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통일이라고 하는 잡기 힘든 것에 매달려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건데 이산가족방문도 연기된 게 뭡니까? 쌀 지원 30만t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상대하기가 무척 위험스럽고 매우 힘든, 파트너로서 인정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대인데 북한이 그런 전략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다른 어떤 세계하고도 틀린 게 그네들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급자족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만, 200만이 아사를 해도 군부나 권력자들은 눈 하나 깜빡 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하다가 "조금 우리말을 안 들으면 그만두겠다" 하는 협박 식으로. 그걸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물자교류나 이런 상거래나 서로 교역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들이 그런 방법을 계속 써오는 거거든요. 이산가족방문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도 어쨌든 자주 왕래가 되고 주민들이 접촉하게 되면 체제전복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전략을 쓰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원을 세우는데 이것도 사실 조례도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하듯이 북한체제가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쓰고 있는 성과가 저는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디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겪은 하나의 경험으로는 과거에 휴전선이 긴장돼 있던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돼 있고 또 그 후에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전적이었던 부분도 최근에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북한체제가 세계 변화에 더디지만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어렵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야 할 상대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지금 남북교류와 관련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강원도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남북교류가 완화됐을 경우에 가장 핵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의 북한쪽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 부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의선 복원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전략이 여태까지 모든 것을 얻기만 하면 어떤 약속이나 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연기하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그리고 긴장완화라는 건 사실 그런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성급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해 봤자 좋은 소리도 못들으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사항 없고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 예산도 보면 조기상환에다가 융자 안 받아가고 이래 가지고 현금이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1,094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 추세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공채는 계속 발행이 될 거고 융자는 안 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수지가 문제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공채 발행한 건 계속해서 액면 이자율로 줘야 되고 융자금을 가지고 이식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어차피 세금도 내고 이러면서 자금사정이 점차 안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금 사정은 좋아지지만 손익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시·군에서 빌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자가 비싸다, 가져가 봐야 시중 이자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빌려가고 오히려 재테크자금이나 이런 걸 빌리면 싸기 때문에 그걸 빌려쓰고 지역개발기금은 조기상환 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행자부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자율을 말씀드린 대로 2% 낮춰서 지금 4.5% 정도로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대략 시·군에서 지금 돈을 빌려가는 것이 10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많이 빌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호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 높았던 이자로 빌려갔던 것을 조기상환하고 다시 또 싼 이자로 빌려가는 이런…….

공채발행 이자는 어느 정도로 낮출 생각이십니까?

지금 6%인데 4%로 낮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행이 되더라도 규모라든가 이런 건 재검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공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상환하는 스케줄도 더불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최근 감채기금 관계 얘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석에 앉았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교부금 중에서 특별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배분한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리며 오늘 12시에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휴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세밀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심성의껏 예산안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허 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대응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허 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계수조정소위원회 허 정 위원장의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허 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항별설명과 질의 등 실국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로는 본 예산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서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이후 끼워넣기식의 수정발의 예산을 일체 배제하였으나 국고내시된 예산은 예외로 하는 등 예산심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조 6,304억원 중 경제전문지의 발행 등 24건에 27억원을 삭감하고 부천 점자도서관 등 8건에 4억원을 증액하고 24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지금까지 심사되어온 예산안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심사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허 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특히 허 정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일부분 증액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경기도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