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하여 주시고 저희 국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증진 및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한 센터가 일반 체력단련시설인 헬스센터로 잘못 인식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기능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인력 중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문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제1조 본문 중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를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로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그리고 제4조 제2호중 예방의학차원에서 의학검진과 검진증진상담소운영을 의학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으로 그리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수탁기관을 제5조의 2로 신설하고 제10조중 센터운영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현재 청주시 운천동에 소재하여 운영중에 있는 도민체력센터가 명칭 때문에 단순히 체력단련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주민의 이용도가 저조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검진사업과 운동처방의 종합적인 건강관리기능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진기계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은 충청의원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당초에 개설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억3,700을 가지고 기본적인 장비를 그때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신형장비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현대화된 장비를 도입하고 그러려면 다시 저희하고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99년도에 개원해서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었군요.

예,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었고 지금 협약기간이 2003년 내년 4월까지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충청대학에서 운영을 상근의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앞으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된다고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사항에 보면 13조에 보면 운영 및 회계관리에 보면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까지 받고 얻어야 되고 집행에 대해서는 또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해서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데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청의원 저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1억3,000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행정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1억3,000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작년도가 수입이 더 적단 말이죠.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00년도에는 약간 떨어졌는데요. 이것이 금년부터는 조금 인식이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이 1억이 넘었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서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고정의사도 배치가 되고 발전적으로… 수입이 지금까지는 그 수입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9년도에 센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의사를 두어 가지고 할만한 여력이 안 됐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 고정의사도 배치를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위탁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충청대학에다가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을 공동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완전히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도 내용적으로 위탁하는데…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보니까 위탁으로 완전히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관리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사항이 원래 위탁운영이 돼 있는 사항을 관리운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위탁운영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운영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 조문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기기가 노후화 됐을 경우 교체해 주는 것은 충청대학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충청대학에서 주로 의료기기가 노후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새로운… 사실 체력센터라고 하면 청주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뭐하는 데인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저도 올해 거기 가서 검진을 받아 봤는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이거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있고 또 그 장비가 큰 병원같은 데 가보면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 모든 시설이 좋은데 거기 가보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구심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것을 도민들한테 해 줘야 하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시경 그거하고 초음파 하는 거 어느 동네병원가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더군다나 충청대학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니 그 의료기기 같은 것을 신의료기기를 갖다놔서 도민들이 정말로 가봐서 여기 가야 내 병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돼야 도민들이 호응하고 가야 하는데 직장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검진을 하는 식으로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우리 도청 직원들 말이에요. 거기서 체력검정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 별반 안 갈 거예요.

대부분이 저희 도청직원들이 의료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도 우리 도청 직원도 이용을 않는다고요. 이용을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의료기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도 의료원보다 더 좋다고 해 봐요, 왜 안 하겠어요.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제명을 체력자를 빼고 헬스장이나 무슨 체력장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면은 확실하게 더욱더 홍보를 강화할거고 신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이용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청대학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장비를 앞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문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게 의료하고 의료시설하고 틀리지요. 스포츠의학 아니예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게요?

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체력검증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른 의원하고 조금 차별을 두고…

그러니까 병원 이런 개념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좀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익금이 나면 체육발전에도 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내용은 좋은데 말이죠. 수익금중 일부는 시설 및 기자재 별도로 축적해 가지고 기자재도 오래돼가지고 낙후된 것 있으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운영하기에 급급한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위탁관리를 하게 해 줘가지고 충청대학에서 아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