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의 쌀문제, 미·아프칸 전쟁과 관련 된 지역경제 문제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 소유 공유재산에 충주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86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노동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목적으로 충주시로부터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을 위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재산의 처분은 충주시 충의동 14번지 외 3필지 토지 866㎡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4억1,128만3,000원입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및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은 ’86년부터 충주시에서 사용해온 공유재산이나 이번 건물신축에 따라 충주시 토지로 매수하여 신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9일 제출되고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도유재산인 충주시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66㎡에 대하여 매각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99년도와 2000년도에 확보하였는데도 연초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주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예산이 ’99년도에 국비가 11억5,300만원, 지난해에 도비를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난해에도 아무런 건립에 대한 어떠한 거론을 한 바도 없고 금년도도 지금 3/4분기가 다 지나가 고 4/4분기에 와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충주시가 매각요청하는 데 대해서 그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충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현 위치에다가 다시 짓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영구축조물 건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주시에서 교현2동 대가미공원으로 이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했었는 데 이것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에는 건축이 안되니까 건설교통부로부터 불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도 5월 달에 건립부지를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짓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금년도 9월달에 저희들한테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추진이 장소문제 때문에 왔다갔다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를 2억5,000을 지난해 우리가 줬는데 그동안에 이 2억5,000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지원해 준 것을?

그것은 아마 명시이월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예, 명시이월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충의동에 현재 노동회관이 지하1층 지상3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동회관 현재 있는 것이 충주 근로자에 대한 복지회관으로서 부적합합니까,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저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건물이 수명기간이 몇 년이에요? ’86년도요? (…) 그럼 한 20년 정도 밖에 안됐다는 얘기인데, 20년도 안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는 어때요. 현재 있는 노동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해당 과에서 나와 있는데요. 양해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냐고.

예, 담당입니다.

어디로 이사갔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는데…

이상입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5월달 하고 9월달 밖에 없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이것이 일단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2개 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매각결정을 하는데 별도로 대체재산 조성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대체재산조성관리조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체재산은 조성하지 않고 앞으로 행정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제시험수당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나 타 시·도의 경우에도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1만원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 도에서도 2002년 1월1일부터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시험문제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시험문제 출제위원에게 지급하는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지금까지 1문제당 3,000원 지급하던 것을 문제 당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8일 제출되어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객관식시험문제당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객관식 출제수당을 문제당 3,000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1만원으로 일시에 330% 인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국가 및 지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급기준액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시험문제당 1만원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만원씩입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도 3,000원씩 하라고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1만원씩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원씩 하라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는 작년부터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는 지금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시·도가, 서울하고. 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출제수당 1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외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으로다가 기준액 3,000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 자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으로다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하는 시·도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1만원으로 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지요? 이 조례에서 통과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인상을 시킨다하더라도 이것이 일률적으로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출제수당을 받아놓은 것이 한 3년 정도는 평균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그래서 당장 전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1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돼서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 새로운 출제과목이 생긴다든지 할 적에 그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만원으로 개정한다고 그래서 당장 전체를 1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시험문제 확보, 시험의 신뢰성 회복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시험문제를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험문제 출제를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수님들께 출제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출제수당을 3,000원을 받았다고 그래 갖고서 문제가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다만 그분들이 문제 출제를 하는데 3,000원이라는 것은 자존심상 뭐하다 그래서 오히려 안 받으면 안 받았지 타도와 맞춰서 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선 출제위원을 안 맡겠다 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직원이 일부러 대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까지 출장을 가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인상을 하려고 노력중에 있으니 금년에 이번만은 출제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출제를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일찍부터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도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주로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나머지 한 과반수 이상의 시·도가 저희들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3,000원씩 지급했을 때는 언제부터 3,000원씩 지급했습니까?

’91년도에는 2,200원을 지급을 했고 2년후 ’93년도에 2,300원으로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후에 ’95년도에 3,000원으로다가 700원을 인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년씩 인상을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은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발생이 안됐겠지만 ’95년도니까 6년차까지 동결을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다소 절차상에 일찍 했어야 될 사항이지만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던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에 대개 출제수당으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3,000원씩 했을 경우.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 3년간 시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결원이 있어 가지고서 2차에 걸쳐서 두 번 시험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96명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당 3,000원씩 40문제를 받기 때문에 1인당 12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그 금액이 1,15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출제받은 과목 수학, 영어 이렇게 해서 96명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장 3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과목 이외에 다른 문제를 출제할 경우에 1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조례안이 현실하고 많이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속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을 내주시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시·도의 예를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출제수당 지급기준액이 나와있는데 이쪽에 비고를 보면 2001년부터 적용, 적용, 하반기 개정추진, 입법예고중 또 밑에 보게 되면 경남같은 데는 지금 의회에 상정중으로 돼있어요. 제주도는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미개정인데 이 부분 자료를 뽑은걸 보니까 2001년 7월달 거를 기준으로 가져오셨네요. 최근에 자료를 총무과에서 타 시·도 거를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2001년도 7월달 자료를 갖다 놓고서 이걸 보라고 갖다 놨습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했다가 보완을 했는데 아마 7월이라는 것을 타이핑을 지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안된 게 아니라 최근에 조사한 게 아니라 옛날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요구하면서 다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광주는 하반기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남은 현재 의회 상정중이고.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만들면서 위에 날짜를 잘못썼다, 내용은 현재인데 날짜를 잘못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하고 날짜하고 틀린데 이런 자료라도 크게 복잡한 서류는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날짜를 맞추어서 또 최근 거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1년도 7월 현재로 해 놓고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출제수당을 올리면 어려움은 해소되겠지만 그러면 시험같은 거 치른 다음에 채점은 어떻게 해요? 채점하는 것은 수당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전산작업으로 합니다.

아, 그럼 채점위원이 별도로 없고.

예, 프린터에다 넣으면 점수가 다 읽어서 나옵니다.

전체가 그럼 객관식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