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보고사항이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회 안팎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진통이었음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모든 현안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를 염두에 두고 원만하고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할 각오입니다.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2001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 10월 11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으며, 2001년 10월 16일 의장님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 등 우리시가 추진해야할 역점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종합감사 실시로 인해서 2층 회의실에 심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비좁은 이 곳 상황실을 사용하게 된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했던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해 가면서 문화와 첨단산업중심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대비하여 98년도에 착공한 월드컵경기장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제4회 비엔날레 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근원적으로 열악한 세원과 지역경기의 침체로 지방세수 신장은 물론,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기조를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긴축ㆍ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그리고 채무감축 등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며칠 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투자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계상 하여야 합니다만, 사업시행시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리 예산 반영한 일부 용역비 중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된 재원을 삭감ㆍ조정하여 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에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4억원이 증가한 1조 8,491억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369억원이 늘어난 1조 628억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235억원이 증가된 7,863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경우 자체 수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복권 수익금 8억원과 주차장 적립금 15억원 등 세외수입 39억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 재원은 지방교부세 201억원과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 등 국고보조금 118억원으로 31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장기ㆍ저리 지방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도로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52억원, 구 KBS부지매입 등 녹지조성 사업에 12억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13억원 등 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6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수해상습 대촌천 등 하천개수사업에 18억원, 의료보호와 보건ㆍ복지 향상에 26억원 등 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진중인 현안 계속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산업단지구축 등 광산업 육성에 15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에 21억원을 계상하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5억원, 봉선택지～용산IC간 등 도로확충사업에 62억원, 가뭄지역용수개발 등 근교농업 육성에 17억원 등 1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 3억원, 국악전수관 건립비 4억원 등 문화예술 육성에 17억원,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수 등 체육진흥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치매 요양병원건립에 10억원, 영락공원 재정적자 보전에 6억원, 채무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 그리고 남부소방서 신축 3억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원 등 총 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 중 10개 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0억원과 시비부담금 20억원 등 101억원의 재원을 전액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8억원의 재원을 전액 수출진흥지원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자본 선투자비 21억원과 골재판매수입 5억원 등 26억원을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에 전액 계상하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각 수입 5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43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102억원의 채무조기상환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이율변동에 따른 주택상환금 관리비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나 채무감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진지하게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도중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건을 하구요. 나머지 정책적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부시장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위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장소가 좁다고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장소는 만족합니다. 이번 우리시가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행사성 경비, 보조지원 등 수혜적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그러한 예산편성 기조를 잘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 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올라온 장마철 수박피해 농가 지원에 5,04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나 이런 재해로 인한 주민의 보상은 거의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줄 성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 장마피해를 자치단체 재원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 피해가 났을 때 우리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예산 부서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물론 농가 피해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든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장마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실시조사를 했을 때 강력하게 요구도 했어야 하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끈질기게 노력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이 미미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조간부 해외 연수 건인데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거의 4/4분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50%나 증액되었습니다. 한일우호 관계와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조금이 지금 이 시점에서 2001년도 회계연도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증액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기조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200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이러한 단체들의 무분별한 지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심예산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봅니다. 대폭 편성된 이유를 이 분야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정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위해서 작년 11월 16일 모업체와 비투비 정보화 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종합운영실, 사무실 임대료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금 회 추경에 4,500만원이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업체와 맺은 협약마저 해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전자 상거래 관련사업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IS기반 인터넷 생활정보 서비스사업인데요.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인터넷 지리정보서비스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자와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아서 협상자체가 결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꼴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봐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구지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질의를 드리기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냐 해서 망설여집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동구에서 의회와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역구 동구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시지 마시고,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목적과 주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구에 그런 사업의 유치추진을 십분 이해한 나머지 동구주민과 동구의 요구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하면서 당초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격렬하게 유치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와 인근 주민들은 소위 말하자면 재정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유치에 찬성해 왔거든요. 그런데 고작 말하자면 징수교부금이 1년이면 3억여원이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동구 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스크린 경마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상권은 물론이고 그 동안 스크린 경마장을 위주로 한 지역주거환경개선을 요하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혐오시설 사업들이 남구에서, 북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혐오시설 사업유치로 인한 주민보상차원에서 많은 지역사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동구에 유치했던 스크린 경마장 유치는 제가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확충 면에서는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49억 7,000만원이 징수되었고, 합쳐서 97억원정도를 마권세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동구 인근주민들은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사업을 혐오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하고 견주어 봤을 때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일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동구주민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의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요히 써야할 예산이 선심성 예산에 많이 들어 있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과연 광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냐 이겁니다. 먼저 광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에 대해서 광주시가 금년에 부담해야할 시비 중 부족한 예산을 동구벤처빌딩조성사업비에 9억원과 13개 사업 55억원을 당초 사업계획상 시비부담금 중 부족액에 달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산업 등은 정부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을 배정 받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며 광산업 자체의 성공여부도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이처럼 중요한 예산의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교통국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억 4,000만원과 문화관광국의 문화상품전시ㆍ판매 공간조성사업 1억 1,000만원, 환경녹지사업의 위생매립장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건설국의 망월삼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ㆍ포장사업비 구비부담금 3억원 등 21억 5,000만원은 선심성 내지 전시행정사업예산으로 보여지며 시기조절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절감하여 광산업 등 역점시책에 중점 투자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선심성 예산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5억 4,000만원은 1차 추경에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5억 4,0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배정 받아 집행해도 늦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국은 건교부지침을 내세워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시비로 먼저 편성하고 선집행까지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예산의 세입은 시비인 주차장적립금을 전용하고 세출에서 시비를 국비보조사업이라는 비목으로 편성하는 등 편법과 변칙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다면 30억 8,000만원은 모두 시비로 확보하고 내년에 선 집행한 다음 내년 건교부 예산으로 시비를 보충하겠다는 주장인데, 국가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집행이 가능한 것인데 도시교통국은 건교부 지침을 내세우고 시내버스사업의 적자가 전국적인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교부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국비로 둔갑시켜서 집행하는 시비는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시내버스 지원금 30억 8,0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30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수익금과 운송원가를 조사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1월과 12월에 이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이 용역은 납품되도록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시내버스 업체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내년 1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원액 30억 8,000만원을 미리 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건교부지침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광주시내버스 재정형편을 광주시에서는 모르는데 건교부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도시교통국이 서둘러서 이번 추경까지 30억 8,000만원 전액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 예산을 선 집행하고 이 예산에 용역을 짜맞추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듭니다. 광주시가 무리한 편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국비보조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광산업 등 첨단산업은 국비가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도 그에 대응하는 시 부담은 하지 않고 있으며, 건교부 사업은 국비가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국비까지 시비로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행정은 재정 지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모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현 시점에서 서둘러야할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는 2003년 광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예정인데 이 지하철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은 대폭적인 개편을 해야 할 것인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용역 발주하고 있는 경영진단 용역과업지시서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하철 개통에 대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문제를 서둘러서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노선공영제를 폐지하고 입찰에 대한 노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2회 추경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인륜적인 엄청난 테러가 있었지요. 이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있어서 세계 경제 또한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광주시의 재정운용면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이러한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한 건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 장 개장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 민자유치 및 위탁사업으로 인한우리시의 재정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민자유치사업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을 보전한다든지 위탁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디어디 있느냐 파악을 해봤더니 세 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이고, 두 번째가 영락공원의 위탁사업입니다. 세 번째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재정보전을 해야한다든지 또는 위탁사업처리비를 지급해야할 비용을 파악해 봤더니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100억원을 상회하는 재정적 보전 내지는 손실보전 부분이 계속 누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만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재정손실 보전액이 67억 2,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살펴봤더니 협약서 44조 2항에 보면 매 회계연도별 기준으로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액을 재정지원하거나 아니면 통행료나 무상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8년의 무상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고 30년이 한도기 때문에 또 수탁자는 현금의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재정보전을 받으려고 요구할텐데 과연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통행료를 인상한다든지 또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해서 이 부분의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영락공원의 적자발생 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경영수지 분석 후 시비로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락공원의 재정보전 요청, 지금 수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이 무려 8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보전할 계획이고 또 과연 경영수지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영락공원의 흑자전환은 언제쯤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의 계약내용에 보면 계약 첫 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5만 9천원으로 하고 향후에는 매 1년 단위로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톤당 처리비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2000년과 2001년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맡겼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맡겼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 2001년 4월부터 음식물사료화 처리공장에서 상무소각장의 여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연료대체를 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군데 사업 모두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수지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예측이 빗나간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뉴스에 11월 13일날 지난 프랑스월드컵에서 크로와티아와 에이메치 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개장식을 한 달을 미루고 이제 개장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저희 의회에서는 월드컵 개장식 준비, 월드컵행사와 관련해서 차질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개장식이 한 달여 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야 에이메치경기가 확정이 되고 이러한 늑장행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표명을 하시고, 제가 월드컵경기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월드컵 경기장에 접근하기는 용이한 편입니다, 다른 개최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바로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 내지는 타지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러오거나 또는 방문할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진입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가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광주시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안내표지판은 유일하게 서광주 인터체인지로 진입을 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그 안내표지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동광주에서 출발해 봤습니다. 서광주와 동광주에서 똑같은 시간에, 동광주에서는 제2순환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송암공단을 넘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진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서광주 인터체인지 진입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월드컵 개장시 그리고 월드컵 행사시에 엄청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효율적인 접근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일텐데 어떻게 단순 진입로인 서광주 톨게이트 진입만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면 월드컵경기장 진입표지판에 대한 다면화 진입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누차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 광주시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분별한 불법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광주시를 최근 방문한 방문객들은 광주시에는 나이트클럽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농담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날이 갈수록 도심, 그리고 근린주택지역까지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으신 지적해 주셨고 저는 마지막에 하다보니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영락공원 운영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영락공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자 보전액이 시하고 도시공사 측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으며, 그래서 정확히 했는지, 양쪽 어느 쪽이 잘못 경영수지평가를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 첫 해부터 막대한 적자발생요인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고, 앞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경영 첫 해부터 이같이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된 원인의 하나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락공원 매장묘지 수요건수가 1일 6.9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4.3기에 머물고 있으며, 화장의 경우는 당초 예상 1일 3.4기에서 6.4기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렇듯 화장과 매장에서 전체 재정적자 보전액 7억 1,819만원의 82.4%인 5억 9,159만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장문화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시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락공원 인력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관리인 인부 18명, 사무관리직 17명으로 총 3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9억 5,496만원인 것으로 인천을 비롯한 기타 도시에 비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영락공원 주변마을사람들의 고용창출을―그러니까 일용직입니다―위한 인력을 더 증가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기타 사무 내근직이 적정한 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자료와 같이 매년 수억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한 후 집행하고 결산하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예산사정이 지극히 어려운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운영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가 예상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영평가 후에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며, 경영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에 제8회 광주김치축제 개막식이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추경심사와 관련 답변사항이 없는 부서의 간부직원은 김치축제 현장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단계 개통 대책과 대로 1류 7호선, 대로 3류 8호선 개통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시간 1시 30분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월드컵경기 준비상황 등 5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크린경마장을 동구관내에 설치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동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주민들의 협조로 2000년 4월 동구 계림동에 스크린경마장을 개설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주마권세 수입은 2000년에 43억원을 징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69억원의 수입을 전망하고 있어서 세원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우리시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한 현행 제도상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징수교부금만을 지원할 경우 동구 주민들의 당초 기대에는 크게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스크린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조한 동구에 대한 재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166억원 중 115억원을 시비로 이미 지원하는 등 재정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월드컵경기장 건설이나 주변도로 개설, 도시철도 건설, 제2순환도로 개설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투자가용재원의 한계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스크린경마장을 유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제약과는 달리 다소나마 특별교부금 등을 별도 배정ㆍ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께서 광산업육성 등 첨단산업에 6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매칭펀드식 보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광산업육성사업의 성공여부를 걱정하시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의 주력사업인 광산업에 역점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육성계획은 총 사업비 4,020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353억원, 시비 571억원, 민자 1,0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국비 대응 재원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에 연도별 부담액은 2000년에 65억원, 2001년 금년에 105억원, 2002년에 195억원, 2003년에 206억원으로 지난해 65억원은 전액 확보하였으나 금년 투자계획 105억원 중 금회 추경 계상액 6억원을 포함하여 68억원은 확보하고 37억원이 미확보된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상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정부의 광산업육성용역이 지난해 말에야 종료되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업집행시기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작년도 이월예산, 그리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광산업육성계획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나 문화상품전시판매 공간 조성사업, 공익시설 유치지역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국가 정책사업이거나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정시책사업으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광산업과 같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긴축건전재정 운영과 함께 우리시 주력사업임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석 위원님과 김종민 위원님께서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가 한 달이나 지연되고 개장기념 축구경기가 확정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안내표지가 서광주IㆍC를 거쳐서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단순진입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를 당초 10월 7일 에이메치와 함께 개최할 계획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아프리가 남아공화국을 섭외하던 중에 우리 대표팀에서, 특히 히딩크 감독이 2진팀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취소해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서 개장행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2002월드컵 본선 진출팀이면서 98년도 제16회 프랑스월드컵대회의 3위로 축구강호인 크로와티아팀과의 에이메치가 확정되어서 오는 11월 13일 개장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개장기념행사는 대통령님을 모신 가운데 광주ㆍ전남 시ㆍ도민 등 4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행사와 문화행사, 기념식에 이어서 국제축구경기와 하프타임시 인기가수 공연, 불꽃놀이, 이러한 문화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많은 노선에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관광객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광주IㆍC 노선으로 일원화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의 월드컵경기장을 서광주IㆍC를 이용할 경우 안내표지판으로 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고 타 도시의 설치사례도 비교해서 동광주IㆍC에서도 접근하는 노선을 고려하여 검토ㆍ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의 마권세와 관련해서 그 동안 지역개발에 대한 우리시의 미미한 대응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사실 이 문제는 법적 근거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의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했던 내용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소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동구에 마권 스크린경마장을 유치했는데, 1년이면 수십억원을 벌어가면서 동구의 지원책이 미진하다, 이런 내용인데, 부시장님 답변이 우리시의 재정이 호전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호전되면 동구만 지원하겠습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위생매립장은 동구 마권 스크린경마장과 관련지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생매립장은 이미 2대 의회 때부터 스크린경마장 설치 이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동구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들을 꼬집어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스크린 경마장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스크린경마장 때문에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무슨 특혜 준 것 같이 하는데 그것과는 무관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린경마장 이전에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시에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사항들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기 이전에 저는 동구 전체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스크린경마장 주변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라도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스크린경마장에 오신 외지인들에 대한 광주의 인상, 이런 것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경마장 주변의 사업이라도 긴급하게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법상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제약과는 달리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크린경마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산업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산업이 우리 광주에서 육성하기까지는, 우리 광산업이 잘 된다면 몇 천억원의 이익을 내서 광주시의 재정에 많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비를 가져오게 된다면 여기에 37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광산업에 37억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오는데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넘기고 내년도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대한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 못한 37억원까지 포함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광주는 특히나 시민들의 기대가 없는데 이것만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늦게나마 우수 축구팀인 크로와티아와 개막경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고, 월드컵경기장의 진입로와 관련해서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장을 찾아가는 진입방법을 단순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광주ㆍ전남 지역의 축구인구가 어디에 저변확대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드래곤즈가 광양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순천, 광양, 여수 쪽에 축구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개장식이라든지 또 월드컵이 있을 때 경기관람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동부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난 10월 15일에 5시에 똑같이 출발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광주톨게이트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5분 5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량이 막힌 것이 아니고, 가장 막힌 곳이 어디냐 하면 서광주톨게이트에서 운암고가로 올라가는 사이가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호를 딱 한번 받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분 50초가 걸렸고, 동광주톨게이트를 출발해서 제2순환도로를 거쳐서 갔더니 24분 5초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든지간에 소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전남 동부권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월드컵경기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교통량이 밀려서 혼잡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분산효과와 접근의 용이성을 검토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월드컵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거해서 실ㆍ국ㆍ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GIS기반 인터넷 생활기반서비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기반 인터넷 민간투자사업은 최초로 작년 5월 16일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타당성 검토, 우리시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60일간의 제3자 모집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고기간 중에 제3자의 제안이 없어서 작년 12월 당초 사업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협상을 의뢰해서 2001년 1월부터 본 협상 3회, 실무협상 6회의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협상이 지난 7월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제안한 민간업체에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관계관 간담회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업계의 의견조사 등을 거쳐서 그러한 업체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지난 7월에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협상대상자인 민간사업자가 앞으로 제3자의 자본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해서 보완사업계획서를 10월까지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완사업계획서가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보완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인터넷을 통한 시민생활정보서비스가 빠른 시일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GIS기반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사업은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도 우리시와 제안업체간에 이윤보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한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을 검토해 봐도 참여기업의 우선정책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SOC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정부측에 법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민자유치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말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앞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고, 지금 피코에 투자개발원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도 이러한 협상을 중재하고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기업우위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계속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법 개정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겸한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합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협상을 끌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또 차제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GIS기반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사업과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서비스하고 보면 추진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소 지지부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맡아야지요. 그러나 이 예산이나 사업의 비중으로 봐서 사실은 도시교통국 업무의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GIS기반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사업은 전체 68억원 예산에 7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업무를 우리 행정적 절차라든지 추진 관련해서 가능하면 주관 부서를 단일 부서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배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피코에서도 기업 우선의 협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저희들 눈으로 봐도 다소는 있습니다.

다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분야에 투자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입보장이 되지 않으면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고 해서 서로간의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피코쪽에서는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민간 유사한 업계의 동향을 조사해 보고 그 분야 전문교수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굳이 그런 보장을 해 주지 않더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협상이 지연이 되고 결렬이 되더라도 보장을 안 해 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새주소사업에 있어서 새주소인터넷검색시스템이 같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면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더 이상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깨끗이 종결하고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간의 업무협조관계나 분담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실 때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매장과 화장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매장과 화장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자폭이, 경영적자폭이 크다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20년 정도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이나 납골당, 물론 공익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용자가 있지요? 공익시설은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본인의 세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에 가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계속 해서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흑자로 전환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시와 도시공사가 따로 했습니까?

먼저 도시공사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조성비는 화장장은 필요가 없는데 했다든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경영수지분석을 했던 회계사는 어디입니까?

도시공사에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경영수지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윤준하 회계사…….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도까지 손익분기점까지 기다릴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수료 그대로 한다면 2020년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수수료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거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한단계씩 현실화 시켜가면서 재정적자가 빠른 시일내에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형석 위원의 질의가 공익 차원도 있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장마철 수박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계상한 예산이 유사한 농가피해의 경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조금 증액, 그리고 1개 노총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 모 업체와 비투비 정보화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종합운영사무실을 임대했다가 중도에 임대금 4,500만원을 반환 받은 사유와 우리시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마철 수박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노지 수박 결실시점에서 우리 지역하고 나주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박재배면적 912ha 중 집단재배지역인 임곡, 비아, 하남 등에서 480여 농가 360ha가 생산을 못하는 등 약 20억원의 농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21일 농림부에 지원건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직접 장관께 특별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서는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피해를 국비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5천여만원은 수박피해 후기 작물로 재배할 무나 배추 등의 대파대 10억원 중 5%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지역, 특정작물 피해지원이 선례가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999년도에 봄 배추 가격폭락으로 대파대를 지원한 사례하고 이번의 경우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일반적인 선례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다행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금년 1월 26일 제정되어서 금년에는 사과, 배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으로 확대되고 앞으로 점차 대상작물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조금 증액과 1개 노총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 평화와 발전입니다. 이러한 희망에 따라서 지난 1990년도부터 1996년까지 연평균 62명씩 노조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다가 IMF로 인해서 부득이 중단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노총으로부터 IMF로 시달렸던 노조원들의 사기앙양과 다른 나라의 노조활동을 알아보고 싶으나 자체 자금이 없는 실정이니 시에서 종전의 예를 참고해서 60명 규모로 10일간 미주지역 연수비 1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금년 당초 예산안으로 내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연수인원을 25명으로 줄이고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그리고 연수대상 지역도 동남아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또 우리시가 다른 노총에도 사무실 임차, 근로자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에서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종합운영사무실 임대료 4,500만원 반환사유와 우리시 전자상거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투비 즉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지원은 기업 상호간에 제품정보, 상품판매ㆍ구입 등을 정보화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비투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방안으로 정보화산업의 국책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과 협의한 끝에 당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사업경력이 풍부한 (주)시리를 추천 받고 이 회사와 우리시간에 비투비 추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시리측에서는 펜티엄Ⅲ급 이상 PC서버를 설치하고 웹호스팅서비스,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 식품 및 광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담 회사 설립, 그리고 특화산업의 정보컨벤션화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계약의 상호이행을 위해서 금년 3월 10일 하남공단내 우리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전산실 70%를 임대하고 (주) 시리도 필요한 인력과 일부 장비를 구축해 나가던 중에 예기치 못한 세계적 IT산업의 불황으로 (주)시리의 자금난 악화와 (주)시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외자유치 무산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로서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IT산업의 특성상 추진이 더딘 회사에 매여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에서 (주)시리에 지원했던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하고 결국은 당사자 협약 모두를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전자상거래사업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정보센터,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다행이 이번에 산업자원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고 우리시와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디지털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주)시리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비투비인프라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인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의 조정과 이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들이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은행자금이고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 자금은 지원업체에 대해 이차보전, 즉 시비지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2년간 지원하면 2년 후에는 그 업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지원대상이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자율이 인하추세에 있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이자보전비율도 종전 벤처기업의 경우 종전 6%에서 이번에 3.5%로 낮췄듯이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비 부담의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제공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다른 보고로 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 자금들이 우리시 자금이 아닌 은행협약자금입니다. 따라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답변을 들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예산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다시 들었군요.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야 해당 주민의 간곡한 요구가 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인정은 갑니다. 다만 우리 2차 추경의 편성방향에 수혜적 경비는 가급적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과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한다면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시간 있으면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아까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는 사과, 배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포도, 감귤도 연차적으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새로 제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박피해농가 지원 근거가 법률에 있습니다.

또 지원 근거를 가지고 나오면, 지금까지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특정한 작물피해에 대해서,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고나오면 근거도 대기 어렵고 지금까지 재해 피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국비지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지역에, 특정농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었기 때문에 법이 바꿔진다면 좋지요. 보상이 된다면 좋은데,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이 바꿔졌다고요?

법이 제정되어서, 다만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하기는 종전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재해피해 보상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입장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산이란 것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할 때는 여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책을 우리시에서 가져달라는 시각에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준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경제통상국장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국에서 할 것입니까?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지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께서 무등산 지정등산로 중 증심교～토끼등 구간의 자연휴식년제가 내년 3월에 완료되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등산로 식생복원 등 3단계 사업 예산을 확보할 경우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등산로 15개 노선 중 탐방객 다중이용으로 인위적 훼손이 극심한 증심교～토끼등 구간에 대해서 99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위한 출입통제와 아울러 단계별 복구계획에 따라 총 소요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확보ㆍ복원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우선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1, 2단계 사업인 출입통제 시설과 등산로 노면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3단계 공사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소규모 사업으로써 금년 정리추경에 소요사업비로 확보되더라도 동절기에 영향이 없는 목재사용과 마대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2002년 3월 휴식년제 해제 전 완료해서 탐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99년 톤당 처리비로 5만 9천원을 결정한 후 매 1년 단위로 원가계산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거 재협의ㆍ조정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원가조정사항과 금년 4월 소각장 여열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원가절감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장은 주식회사 삼능건설에서 농림부 축산발전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9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각 자치구와 사업자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톤당 5만 9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매 1년 단위 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리비용은 지적하신대로 처리대행계약에 의거 매년 원가계산용역결과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처리비용 조정은 사업자측으로부터 시설보강투자실적을 이유로 현행 5만 9천원의 처리비를 7만 5,690원으로 인상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이후 조정을 건의하였기에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4월 연료를 상무소각장 여열로 대체후의 원가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조정을 위해서 지난 6월 25일 한국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의 악취발생 주원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장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삼능건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장 악취 저감시설을 시행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보강이 마무리되면 원가계산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처리비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수지분석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영락공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위탁처리, 조금 있다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광주시 민자유치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 내지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인데, 답변이 각 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안, 사안 답변이 이뤄지고 질의가 되어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즉 분뇨처리문제가 상당히 광주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 매립장문제, 소각장문제 등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환경과 관련된 기초시설들은 적어도 지방공기업 내지는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삼능건설과 당초에 대행처리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함으로 해서 환경문제를 줄이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의 검토가 이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실질적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악취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반입 저지를 해가지고 한 달여 반입을 못하거나, 말하자면 격렬한 시위에 우리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는 방안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소위 민간부문,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부분 아웃소싱 내지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민자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는 예측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은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민원발생 문제는 당초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한 것은 당초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위탁처리를 맡기는 그런 두 가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목적만 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 하는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자는 계속 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능건설에서 당초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만들 때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당초 40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요?

전액 민자유치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30억원 지원받았다고 했지요?

30억원 융자와 10억 9,000만원의 자기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은 10억 9,0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당초 투자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처리비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해야 될 비용 자체가 거의 맞먹잖아요, 당초 투자비에 1년 연 단위로 위탁처리해서 대행처리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41억원 정도는 고정 투자비이고 위탁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연료비라든가 전력비, 약품비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적정 이윤을 산정해서 처리원가를 결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부담해야 될 예상 위탁처리비용이 34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당초 삼능건설에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을 만든 건설단가의 8, 90%에 육박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매년 주고 있는데, 차제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공장을 광주시가 지어서. 민자유치가 좋습니다만, 지방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공익성, 공공성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들이 자꾸 민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는 위탁계약을 함으로 해서 수익성 측면이 강조되는, 이 사람들은 사업을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담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세수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과, 대행처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광주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별도의 지방공사 내지는 공단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향후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가능한 부분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되,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가 직접 경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삼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화공장의 처리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서 어차피 제2의 음식물쓰레기시설의 설치문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삼능건설과 위탁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2009년까지 10년간 체결한 것 아닙니까? 10년간 체결했는데, 99년도를 제외하고는 1년에 34억원 내지는, 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담을 톤당 처리비용에 전가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돈들이 부담되는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광주시 내지는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2005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문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5만 9천원인데 이것을 퇴비화ㆍ사료화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현재 여기에서 퇴비화ㆍ사료화가 안 되는 음식물 처리거든요. 그러면 수분제거나 이러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퇴비화ㆍ사료화 했을 때보다는 훨씬 싸게 들어가요. 퇴비화ㆍ사료화 했을 때 5만 9천원이고 퇴비화ㆍ사료화가 현재 안 되는데 퇴비화ㆍ사료화에 관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처리원가 산정이 처리가 안되었을 때와 퇴비화 되었을 때, 5만 9천원은 퇴비화가 되었을 때의 원가이고 퇴비화가 안되었을 때는 사실상 수분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장인데 원가에서 더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은 200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토하세요.

6월 25일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다시피, 2005년부터 음식물은 매립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할텐데 사료화 만드는 비용이 5만 9천원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고 말려서 처리하는 방안, 이렇게 하면 훨씬 원가가 절감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지분석까지 같이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현재 톤당 처리비 5만 9천원은 전체 양을 사료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을 사료화 하는 것을 원가로 산정했습니다만, 어쨌든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음식물쓰레기사료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다시 분석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비분 15억 4,000만원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과 지원근거 없이 선집행하고 예산내역을 짜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질의와 함께 지하철 개통 대비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의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금년 3월에 전국버스조합연합회에서 전국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30% 감축운행 결의와 함께 정부에 대하여 버스의 지원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춘계 노사임금협상시에도 이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4월 버스산업 합리화 지원대책을 통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은 국고금과 지방비 각 50% 부담으로 우리시는 국비보조금 15억 4,000만원, 시비 15억 4,000만원, 총 30억 8,000만원의 지원규모가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선집행하고 국비지원금은 2002년 정부예산에서 보전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비부담분 15억 4,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 국비지원분 15억 4,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 집행한 시ㆍ도에 한하여 2002년 국비를 지원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버스재정지원예산확보 집행지침이 시달되고 우리시 시내버스업체도 임금체불 등 재정열악으로 연내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운행노선의 감차 등 심각한 시민 교통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우선 주차장사업 적립예치금에서 일시 차입 계산하고 2002년 국비보전시 적립이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버스재정지원근거는 건설교통부 집행지침에 의해 벽지노선 등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학생할인손실보전, 교통카드 제작비용,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확충,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 기타 시ㆍ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업체의 경영개선,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학생할인손실보전 내용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투명한 근거마련 및 대중교통 문제점의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학생 이용자는 연 6,400만명으로 학생운임 할인에 따른 연간 할인 총액은 133억여원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의 합리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은 지난 9월 5일 발주되어 내년 2월 1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경영진단용역업체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는 2개월 후면 중간납품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순 제출되는 용역결과에 의해 수익노선의 이익금을 비수익노선에 보전하고도 부족한 손실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말 광주 지하철1호선 개통과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 지하철 개통에 대비한 노선개편용역사업은 노선운영체계, 통행수요, 운영관리 등 복잡한 사안들이 많으므로 다각도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구축하여 지하철1호선 구간 개통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개통과 관련한 노선개편용역은 2002년 주요시책보고시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입찰에 의한 독점 노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선입찰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건이 타 도시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세심한 분석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또 공동배차제의 협약 기간 등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함께 면밀한 분석과 평가절차를 거쳐서 버스노선 입찰제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버스운수업체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타당성 없는 절차를 하기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시비 15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건교부에서 15억 4,000만원이 내년도에 곧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30억 8,000만원을 버스업계에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나온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교부에서 국회 통과해서 나오면 그때 지불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앞서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를 두 가지로 답변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집행하고 2002년에 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러한 사항하고, 실제 시내버스업체가 현재도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 100여대를 감차를 하겠다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시내버스업체 자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겠습니까?

현재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서 당정합의를 거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보조금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교통시설보다는 시내버스운행과 같은 교통운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중간에 건교부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공문지시가 되고 했는데 그것은 염려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고 또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시내버스노선경영제를 폐지하고 독점 노선제를 실행했으면 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경영진단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버스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버스경영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 개선사항에 현재 공동배차제를 포함해서 제반 문제점들이 전부 다 개선사항에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면 그러한 개선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국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서 어떻게 하면 독점노선제를 입찰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비수익노선에 충당해 주는 것을 용역 맡기든지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경영진단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재원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수익노선의 이득금을 비수익노선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이면 중간납품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만 우리시가 적자폭을 메워주는데, 메워줄 필요 없이 시내버스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직제순에 의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두 건, 김명민 위원님께서 한 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투자사업 67억원의 시비지원이 예상되는데 사업착수 당시 1일 5만 4,145대 통행량 산정 근거와 실시협약서 제44조 1항 통행료 수입보장 및 환수근거로 현재 28년간 운영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의 구조로 바뀌고 도심교통난의 해소와 각종 산업물동량의 유통에 따른 물류비용과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2년에 착수한 1구간은 동광주에서 동구 소태동IㆍC까지 8.61㎞로 시비 1,806억원과 민자유치 1,731억원 등 3,537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 완공ㆍ개통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말 준공하여 개통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중 민자사업구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간의 사업계획상 인구 추이와 통행 교통량을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 우리시의 2001년 12월 30일 기준의 인구는 180만, 차량은 51만 8천대로 추정하여 이에 따라 1일 평균 5만 4,145대로 예측하여 최초 통행료로 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구 138만 7천명, 차량 33만 7천대로 기본계획과 상이하여 저희들이 추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이 구간은 당초 협약상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통행료가 투자비와 운영비 예상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을 단축 조정하고 반대로 수입통행료가 미달될 경우에는 시 재정에서 부족액 보전을 전제로 협약이 체결되어 협약 조항에 따라 금년을 1차년도로 하여 운행이 개시되었습니다. 협약내용과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민자사업자와 민자투자사업협약체결시 계획교통량 5만 4천대의 85%인 4만 6천대까지는 통행료로, 투자사업비와 운영비로 충당하되 통행교통량이 85% 미만일 경우에는 손실통행료를 시 재정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통행교통량이 2005년 말까지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6년부터 90%를 기준으로 90% 미만일 경우 시 재정으로 손실통행료를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조항에 따라 작년 11월말 개통후 금년 8월까지 통과 교통현황을 분석해 본 바 1일 평균통행차량이 2만 9천여대로 총 예상교통량 5만 4천대의 55% 정도에 불과하여 통행료 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에서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1년도 통행료 부족액을 추산하여 본 바 보전교통량 4만 6천여대의 55% 2만 9천여대를 제외한 부족액 67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통행료 수입부족액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재정보전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행교통량의 증가추세로 볼 때 2005년 말에는 당초 계획 교통량까지 증가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고 있어 2006년부터는 재정보전상황은 해소되리라 전망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자사업구간의 통행교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방안으로 각화동에서 동광주IㆍC까지 고가교량 건설과 남구 봉선지구에서 제2순환도로 2구간 용산동으로 연결되는 용산IㆍC 건설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금년부터 2005년말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통행료 인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특정 프로젝트 파이넨스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하여는 주무 관청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시행과 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실시협약상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 기간 조정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조정으로 위험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시 입장만 주장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약당사자인 사업시행자측이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 수입 등 운영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의 조정으로 부족액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여야 가능하므로 어려운 실정이나 현시점에서 일부 현금 지급, 기간 연장, 통행료 인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검토한 결과 연장은 사실상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67억원 정도 되면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 연장이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30년까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은 30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50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형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이 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2001년 9월 현재 불법광고물 106만여건을 정비하고 고발 125건, 과태료 1,615건에 1억 7,60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중 특히 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이 시내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고를 하고 있으나 나이트클럽 업소에서 고가의 유명연예인 초빙에 따른 부담으로 단기간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홍보효과가 큰 전주 등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의 날을 운영, 매월 말 수요일에 건설국과 자치구 도시국 전 직원이 주요 노선을 지정해서 정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한 며칠간은 깨끗합니다. 그 후에 다시 부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는 전신주 중에는 금년 11월부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코팅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즉시 탈착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2002년 특수시책으로 대형유흥업소 등에 상업용 광고물 지정게시판을 설치해서 제도권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나이트클럽 전용게시판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상습 불법광고물 부착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감찰과 고발시에 법정 최고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명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착공에 따른 우회도로 구간인 송정2교 공항 경유 극락교간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대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사업이 착수되면 상무로에 현재 차로 수가 감소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무로의 교통량 일부를 우회 분산하기 위해 송정2교에서 극락교간 영산강 제방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우회도로대책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제방도로의 확ㆍ포장을 위한 개선사업이 도로성격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해 구청장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나 본 도로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특히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45억원 중에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시 재원으로 14억원을 지원하여 사업대상구간 5.4㎞ 중 2㎞를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 31억원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투자소요사업비가 당해 자치구의 재정뿐만 아니라 시 본청의 재정도 최악의 열악한 상태에 있어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나 본 도로의 확ㆍ포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타 지구와의 지원형평성문제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여사업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셨는데, 끝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협조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위탁계약을 언제 체결하셨지요?

96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민자유치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셨고 실시협약서는 2000년 12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그러면 2000년 12월 29일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당초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1일 인구추계나 또는 광주시 교통량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이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로 다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에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셨습니까?

1996년에요.

아니요,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당시에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지하철 문제가 계속 인구추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나타난 지하철 투자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이 실시협약서는 2000년 12월 29일에 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인구추계나 광주시의 잘못된 차량보유 현황을 가지고 이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통행량을 계산하고 또 통행수입료를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자에게 특혜성 이익을 주기 위한 실시협약서가 아닌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특혜성이 아니라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변경은 요금하고만 관계가 됩니다, 요금이나 연장만. 그래서 요금, 연장은 협약서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만약 불가능할 경우, 시에서 어떠한 재정보전을 못한다든지 실제로 운영하면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서로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4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게 되면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행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상사용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사업자가 상호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정현황에 있어서는 무상사용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협약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의 운영하는 상태를 확인해서 가능한 한, 현금도 물론 되면 좋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들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요금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러한 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초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해서 1년차에 67억원이라는 이 어머어마한 손실보전을 해야 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료가 적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계획보다. 그렇다면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현금으로 먼저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성이나 그것은 있다고…….

제가 특혜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당시에 2001년이 사업시행 첫 해 아닙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통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첫 해부터 이렇게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 감안 안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몰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 사업기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수지분석 자체가 전반적인 인구추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차량보유 현황에서 오차가 있었단 말입니다.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오차는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지금 첫 사업시행 연도부터 이러한 손실보전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즉 기본적으로 28년 정도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해주면 그것이 28년 후에는 광주시로 편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8년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광주시의 이익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잡게 안되어 있고 끝나면 공짜지요.

무료로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무료로 다닌다면 광주시민들이 28년 이후에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1천원이라는 통행료, 또 만약 통행료가 올라간다면 그 이상이 되겠지요. 그것을 몇 년간 더 부담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광주시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것은 손해는 아니지요. 원래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짧게 된 것이지요. 더 많은 차량이 통과할 줄 알고 짧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적게 된 것은 요금을 적게 걷어들인 것이지요. 시민이 적게 낸 것입니다.

국장님, 광주시에서 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28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무료로 다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사업예측이 잘못되어서 지금 현금보전을 하든지 기간을 연장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된만큼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하는 것이니까 시민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행량이나 통행인구가 적었는데 많게 했을 뿐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계획이 28년으로 되었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추정을 해서, 현재 인구가 130 몇 만 해서 또 30 몇 만이라고 했다면 30 몇 년의 요금이 더 올라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인구추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더 짧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3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금으로 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28년이라는 것이 짧게 한 기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으로 한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3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될 사후 문제를 위해서 2년 정도는 유보를 하고 28년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해 준 것이잖아요.

최대한으로 했는데 만약 추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아니, 인구추계가 180만으로 되어 있고 차량보유대수도 51만 7천대로 되어 있고 기준 자체가 높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최대한이라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춰서 한 것이지…….

국장님 말씀은, 현재 인구로 계산하고 현재의 차량보유대수로 계산을 한다면 그 기간을 더 늘려줬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늘렸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30년이니까 못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늘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더 높게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구도 훨씬 많게 되어 있고…….

많게 되었기 때문에 짧게 되었지요.

28년이 짧게 된 것입니까?

계산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 33만대다 이렇게 했더라면 실제로 35년이나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천원일 경우에. 그렇지 않고 28년으로 했을 때는 1,500원이 될지 2천원이 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 수치 가지고 저하고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 봤자 동료 위원들도 피곤하실테고 다른 시민들도 짜증이 나실텐데, 이쨌든 기본적으로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 당시 수지분석 내지는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요?

예.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무상사용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되었습니다. 연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적인 손실보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사업자를 설득을 하셔서 현금적인 재정보전보다는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것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민자유치 때문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 사업과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민자유치나 위탁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타당성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업예측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러한 기초자료들이 잘못됨으로써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자유치사업 내지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구심을 넘어서 시민들의 세수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여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하셨던 불법광고물 문제, 제가 질의하는 것도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별대책으로 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도로정비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비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이 두암동입니다만, 출ㆍ퇴근할 때 보면 이 불법광고물이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한두 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광고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붙이는 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월드컵을 준비하고 문화시민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광주시내에 나이트 천국이 되고 나이트 공화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테두리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것도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처벌이 되면 그 용역사만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을 돌아가면서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정말로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저는 소방안전본부, 위생과, 전반적으로 그런 요식업소의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는 특별반을 구성해서 구청과 연계해서 매일 나가봐야 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게끔, 한 1주일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반드시 자기들 스스로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벗겨내면 또 다시 붙이는, 반복되는 것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한계입니다. 위생감찰이 우리 업무 같으면 진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와 구청이 연계해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절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법도 있겠지요.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시에서도 이것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주시고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기초자료, 이 설정착오에 대한 것은 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단속도 우리 건설국으로는 안됩니다. 시 전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하철 1호선 2구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단계 공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계약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보통 한 현장에 10 몇 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장애될 공사는 금년에는 없고 내년 월드컵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할 때 보니까 극락강에서 천변도로로 터미널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고 서창교에서 풍암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있어도 교통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에서 우회도로가 거의 없는데, 러시아워 출ㆍ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끝이 안 보입니다. 보셨지요? 지금 나주나 함평, 영광으로 출ㆍ퇴근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인원도 많은데, 그 해결책으로 우회도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우리 동료 위원 말에 의하면 수정예산에 올려만 놓고 와서 성의있게 설명도 안하고 책만 놔뒀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저녁에야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했다가 그 중요성이 지하철에서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밤중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날 이것을 해 달라고 사정사정 했지요.

제가 봐도 우리 위원회 책상 위에 수정예산으로 덜렁 하나 있더군요. 아침에라도 와서 성의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책만 책상 위에 놔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결위에 재상정해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대에 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건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송정역에서 국도13호선간 도로개설과 평동산단에서 동곡로간 확장공사를 조속 추진토록 촉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간 개설공사는 2000년 9월에 발주해서 기 8억원을 투자했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산단에서 동곡로간 확장공사는 광산약국에서 황룡강까지 260m의 짧은 거리에 강과 철도가 횡단하고 있어 확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로 3류 8호선은 어떻습니까? 송정역에서 광주비행장으로 나가는 그 도로, 답변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8억원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3호선이고 3류 8호선?

그것은 질의사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했는데요.

다음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류 8호선 개통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