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종섭
이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항목별로 각 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각특별회계에 대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13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배판매세는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을 전매청에서 판매되는 양이 중앙으로 보고돼서 중앙에서 배분하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 그만치 담배판매가 덜 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외국산담배 불매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왜 줄었어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건지소 수입이요. 이것이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증액되는 원인이요?
성종
유성종위원
수입이 각 면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 보건지소 수입 내 역서하고 전화비 사용내역서 좀 금년도 것만 뽑아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화비까지 월별로요. 의사가 몇 명인지 그것까지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많은 데는 1억원이 넘는데 적은 데는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이 큰 동네인데, 그런 동네가 흔히 전화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화로 치료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의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 하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종섭
이종섭위원장
박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19쪽 좀 보실까요. 경제개발비에 농작물복구 대파대가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한해때 농작물을 벼를 못 심은 곳에 거기에 대파를 했을 거예요. 이것이 성립전으로 해서 나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성립전 나가는 것은 한해복구나 수해복구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성종
유성종위원
넘어가시죠.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써 의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운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홍보탑이 무슨 홍보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홍보탑이 지금 십자로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몇 번 썼어요. 추석 때는 고향방문하는 것으로 썼고 그후에는 전국체전으로 썼고 지금은 또 생활체육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홍보탑을 계속 바꿔내다 보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도 전동타자기를 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동타자기를 인사기록용으로만 써요. 인사기록카드 정리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사준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인사기록카드가 나오지를 않아요.
현백
김현백위원
재무과에 전동타자기가 있을 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 지적카드치던 것 옛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요.
현백
김현백위원
적어서 안 되나, 나는 요즘 타자기를 쓴다니까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사기록카드만 그걸로 써요.
현백
김현백위원
요즘 타자기 쓰니까 이상하죠. 알았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하반기에 또 교육을 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의심스러워서 교육일정을 갖다 놓고 따져보니까 그만치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편성할 적에 한번 챙겨봤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무통계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30쪽, 청사 방어훈련 식비가 본예산에 140만원, 200만원 증액요청한 것하고 싱글PPM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않고 자체적으로 한 대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적으로 한 대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 대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적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포기했구먼요. 예비군 중대본부 보강사업 이것하고 두 가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비군 중대본부 보강사업은 남양하고 운곡면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하다보니까 조금 보강해야 될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남양면하고 운곡면에 보강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청사경비관계는 이것이 집단 사태가 왔을 때 전경들 급량비 나가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10월달인데 11월, 12월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가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뭐가 많아요? 추곡수매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우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중대본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봐요.
뭐가 모자라요?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부족하냐 얘기예요.
아니, 뭐가 어떻게 부족하냐구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가 얼마 부족하냐구요? 각 중대본부 지금 신축하는 것, 몇 평에 건평 몇 평, 건물형태, 그것 좀 자료로 빼주세요.
아니, 민자로 줬으면 부족하면 보태서 써야 될 것 아니냐구요? 민자로 줬으면 부족한 것을 보태 써야지 또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의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36쪽에 청양읍 기능전환 추진사업에 대해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 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흔하네요?
돈도 흔해요.
예,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이것은 군비부담을 줄이면 꼭 도비, 교부세 온다고 3천 5백만원을 해야 한다면, 내내 그 사무실 쓸 것 아니에요? 도시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인구 2만, 3만, 5만인 곳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주민자치도 읍ㆍ면 기능전환돼야 주민자치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10개 읍ㆍ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읍은 주민자치센터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시설비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뭐 들어가라는 것이 들어가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조례는 안 바꿔도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지금 내부심의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통과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일반 수용비니 이런 것은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죠. 법부터 바꿔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지, 돈부터 달라고 해요? 법은 안 바꿨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구는 의회에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주셔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무슨 기구를 인정해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능전환 기구를 인정해 줬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팀장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기구 다 인정해 줬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승인해 줬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줘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을 납득할 만큼 설명 좀 해봐요. 납득할 만큼 설명 좀 하시라고요. 이것이 앞 뒤 안 맞는 얘기죠.
종섭
이종섭위원장
그러면 읍ㆍ면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조목별로 빼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나중에 예산 깎이고 나서 괜히 후회하지 말고.......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재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 재산관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대상공제사업 회비 삭감된 것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재산관리담당 양대규 입니다. 대상공제사업 회비는 보험성격인데요. 이것이 작년 연초 예산계상할 때 중앙에서 전부 가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전체건물에 대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휴양림에 4개소는 농림과에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외에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나중에 보험수혜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경찰서 안전진단을 해봤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그것을 해보려고 예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죠.
성종
유성종위원
먼저 간담회때 빨리 하라고 했는데 왜 하라는 것은 빨리 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그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나오신 김에 말이에요. 지금 대강당 냉ㆍ온방배관 교체공사라고 37쪽인데 냉ㆍ온방기 구입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런데 지금 대강당은 전체시스템으로 되는 냉ㆍ온방이 들어가고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지금 현재는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냉ㆍ온방기 구입은 어떻게 생긴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지금 배관 예산계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냉ㆍ온방기 2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여름에 그것만......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냉풍도 하고 따뜻하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지금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관이 시원찮아서 그것을 설치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럼 배관을 절단하고 냉ㆍ온방기 구입한 것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지금 전체시스템으로 하고 또 그것을 사다 놓고 그러느냐구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냉ㆍ온방기는 한여름, 한겨울에 그때 그것만 별도쓸 때 하려고......
현백
김현백위원
냉ㆍ온방기가 겨울에 따뜻하게도 하고 여름에 차게도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 기계 자체가........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기계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거기 배관은 뭐하러 중앙시스템으로 가는 배관을 뭐하러 교체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샀을 때 안 됐으니까 그것을 산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아닙니다. 배관은 전체 건물 지을 때 배관된 것이 다 부식되어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본 건물도 그렇겠네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그래서 본 건물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 2층을 했죠. 연차적으로.......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연차계획으로 교체한다고, 지금 층별로 한번에 하면 7, 8억원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바로 밑에 냉ㆍ온방기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군수실 냉ㆍ온방기이고 38쪽에 관사씽크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송방관사 과장들 관사 다섯 세대가 있는데 아주 씽크대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줄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았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종합민원실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팩스를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놔준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진료소요. 보건지소는 기존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 12개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1쪽에 문화예술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체육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조끼구입은 뭐고 도문화체육대회 개최비용 500만원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끼구입은 각종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서 할 때뿐만 아니고 어디서 할 때 나가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 특산물을 등산복식으로 조끼라도 해서 뒤에다 청양고추라든가 맑은 물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놔 가지고 행사할 때 농산물 판매할 때도 그렇고 여느 때도 나갔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한번 요구해 본 것이고요. 문화체육대회 지원은 이번에 우리가 19일부터 문화체육대회가 여기서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전국도민체육대회가 금년에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생활체육예산 많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생활체육.......
성종
유성종위원
본예산 가지고 안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니 이런 데 밥값이라도 주고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라고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차나 커피도 갖다 놓고 하는 경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성종
유성종위원
넘어가요.
윤명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테니스장에 써치라이트를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어떻게 생긴 써치라이트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써치라이트가 아니고 조명기구에요.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러 개 등으로 해서......
윤명희위원
반사경이 그렇게 많이 비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반사경이 비싸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반사경이 아니죠.
윤명희위원
반사경이 있어야 대낮마냥 밝게 비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등이 보통 30, 40개씩 붙더라고요. 그것을 한 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내가 아는 것은 두면을 하려면 전구 4개 정도가 설 거예요.
윤명희위원
오징이잡이 400촉 짜리도 값이 비싸지 않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전한테 급하기는 하고 빨리 하는데 너희들이 원가로 해다오 하니까 자재비만 해서 7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 요구를 하려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6쪽에 보건생활환경개선에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49페이지 말이에요. 앰뷸런스는 2,3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굉장히 싸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앰뷸런스를 2,300만원에 살 수 있고 바로 밑에 보건 물리치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것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미건의료기니 무슨 의료기니 침대처럼 생겨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시골서 청양이니 정산까지 나와서 치료받으시는데 그것이 치료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4개대인데 보건진료소 12군데에 하나씩하고 우리 보건의료원에 2대 해서 그것이 하나에 170만원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어도 되는 거래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냥 자기가 올라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 보건의료원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그 기계는 없어도 되는 거래요.
효신
박효신위원
생각을 잘하셨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진료소마다 1대씩 다 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료소마다 하나씩 다 주는 겁니다. 진료소 12군데하고 보건의료원 2개하고 해서 14개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별로 등한시해요. 일반병원도 아니고, 이 앰뷸런스도 가격이 싸고 비싸고 간에 119를 부르지 여기로 안 와요.
성종
유성종위원
갖출 건 갖춰야지 어떻게 한데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계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위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하수도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 이것 좀 설명을 잘 해 줘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상환금이요.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로 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하려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출을 해 가지 고 상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적으로 안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
올해 본예산에 18억원인가 또 해줬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농공단지안에 얼마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출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전출해 주면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절차를 밟을 것은 밟아서 해줘야지, 그냥 안일무사하게 계속....... 그 담당자 어딨어요? 담당과장 좀 오라고 해요? 왜 아직 지역경제과 안 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지역경제과 소관이.......
성종
유성종위원
환경보호과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 좀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저희가 정산농공단지에 총 부담금한 것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원금이 7,980만원이고 이자가 1,115만 8천원 해 가지고 9,09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2005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상환하면 이자발생이 저희들이 분담해야 할 것이 1,115만 8,875원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47만 4,424원만 상환하면 저희들이 이자발생 앞으로 5년동안 납부할 것을 한 1,07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상환하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것은 다 상환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정산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은 전부 상환이 됐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정산농공단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한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화성은 기채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화성은 없습니다. 정산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뭐하려고 댕겨서 부채를 갚아 주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채를 조기상환하려고 미리 전부 갚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원금 이자를 상환하려면 이자가 1,115만 8천원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47만 4천원만 상환하면 이자를 2002, 2003, 2004, 2005 4년동안 1,070만원 정도가 미리 저희들이 부담을 않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어서 미리.......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몇% 짜리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냐면 폐수종말처리장이 7% 짜리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싸네요. 알았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방치폐기물 그것은 3억원 가지고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되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하기를 8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윤명희 위원 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얼마를 가지면 다 치운 대요?
윤명희위원
8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2억원 정도를 내년에 보조를 해 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억원을 전도자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가 1억원을 확보를 하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5억원은 또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 또 준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보조금으로 줄지 자기네들이 전도자금으로 줄지는 모르겠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원인행위자는 없어요? 못 찾아요?
살아 있잖아요?
갖다버린 사람을 찾았어요?
부도 났으면 그 사람을 찾았냐구요? 비봉에서 알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살아 있잖아요?
다 살아 있잖냐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하튼 1억원은 저희가 집행을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담당자 말이에요. 자세히 좀 알아봐서 다 살아 있어요. 멀쩡히 돌아다니고, 뭐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성립해 놔도 집행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조치 전말을 다 달란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냐구요? 멀쩡히 다 살아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 전말을 일지 식으로 해서 주세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6쪽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복지로서 재해보상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57페이지요.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 부담금 인근 시ㆍ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먼저 간담회때 얘기 들었는데 2억 5천만원이면 이자만 가져도 할 수 있는데 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제도 식사시간에도 조금 얘기는 됐었지만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어요.
윤명희위원
한 20만 명이 사는 데도 2억 5천만원, 4만명 사는 데도 2억 5천만원, 사람 죽어서 화장하는데는 사람 수요대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장례문화을 화장문화로 바꾼다면 국비나 도비에서 해줘야 맞아요. 군비로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비에서 나라에서 해줘야지, 정부에서 해줘야지 왜 군수가 해 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리고 구의료원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얘기했었는데 복지회관을 거기로 옮기려고 그래요.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 57페이지 말이에요. 충령사 상수도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 정도면 고칠만 해요? 1억 6천만원 가지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충령사 상수도 문제요.
게갈 안 나는 소리 말아요. 거기에 충령사만 쓰게 물을 하라고요. 왜 등산하는 사람까지 물 줄일 있어요. 집에서는 돈 내고 먹고 거기가면 공짜로 먹나요? 가정에서는 내가 수도사용료를 내고 먹고 거기서 떠다 먹는 사람은 공짜고, 그럼 균형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충령사에서 행사하는데 필요한 물만 쓰게 하라고요. 청양시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겨울에 동파났을 때 속썩을 일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약수시설 있잖아요. 아침에 통 들고 다들 떠가요. 먼저 450만원 가지면 상수도공사, 우리 충령사에서 쓸 수 있는 물만 하자 말이에요.
공원급수할 것 없고 저 위에 체조하는데 가면 거기에 자연수 나와서 그것 먹고 다 해요. 상수도 않고 생수 떠다 먹는다고, 그 밑에 교육장 관사옆으로 해서 거기서들 아침, 저녁으로 자기네들은 상수도 먹으면서 그것 떠다 먹는데 거기 상수도물이라고 떠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충령사에서만 쓸 수 있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청양읍민들 걱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보육시설 장비보강을 목변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보육시설.......
자산취득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 에어콘같은 것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자산변경을 시키냐면.......
성종
유성종위원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내 그것을 사는 것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재산 및 물품구입비로 하면 군수가 사 가지고 필히 승인을 받아서 거기로 물품을 관리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너희가 직접 사 가지고 관리해라 해서 목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1개인가 23개인가 된다는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대요. 여름에는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접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으로 그것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뭐뭐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줘야죠.
현백
김현백위원
당장 에어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
에어컨이 2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방마다 보육시설 집마다 정산이 11개인가 되고 화성이 3개인가 있고 청남이 3개 있고 청양이 10개인가 있고 한데 에어컨이 하나도 없대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네군데인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섯 군데죠.
현백
김현백위원
에어컨이 제일 급한 것 같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관리입니다. 6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시개발에서 지적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예, 지금 주택관리, 지적관리에 대해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 단지식당까지 멀쩡한 도로인데 왜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요? 그것하고 청광주유소하고 지천제방 연결하는 것은 세아아파트 뒤쪽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연계도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전에 얘기 나왔던 도로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성종
유성종위원
저쪽 꺽어 들어가는 길은 헛돈 내버린 것 아니에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아니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연결도로입니다. 반듯하게 제방까지.......
성종
유성종위원
세명공업사에서 골목으로 나가서 꺾어낸 것, 그것은 또 잘못낸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거기 진입도로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길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아아파트 위로 해서 원래 말나왔던 대로 반듯하게 내주는 것 아니냐구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거기로 해서 청양교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옛날에 도살장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노력을 더 했으면 보기 좋게 내주는 것을 중간에 모양새 나쁘게 해 주고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것 같애요. 중간에 난 세아아파트 가스공급시설인가 거기에 걸리게 도시계획도로를 넣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2차선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m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단지식당 길 멀쩡 한 것을 왜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시내버스 거기서부터 죽 해오는 사항인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지나가다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것만 번쩍번쩍하면 먹고 사나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청양신문앞에 거기요. 거기가 지금 콘크리트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올라와 가지고 도로보다.......
윤명희위원
단지식당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깨지고 물 빠진 데도 없어요. 깨끗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왜 청양읍내만 자꾸 못 파내서 그래요? 정산에 가보세요. 정산은 엉터리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정산 간선도로 하우스 해결 봤나요?
윤명희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몇페이지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62페이지........
종섭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마을회관은 어디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라고 아직 대상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냥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대상지를 확정을 안 했어요? 마을회관 더 지을 데 없다고 해서 도비 나온 것도 마을회관을 못 짓게 했는데요. 도비가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운곡같은데 나왔어요. 1동이, 그런데 마을회관은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지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로는 마을회관을 안 해줘요.
윤명희위원
국비, 군비로는 지을 수 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비로는 가능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군비는 가능하다니요. 마을회관은 안 짓기로 몇 번 의원님들도 얘기 나왔고 한데 왜 자꾸 짓는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안 지은 곳이 있으니까........
윤명희위원
안 지은 데가 있다뇨? 예산을 세울 때는 지을 곳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지 덮어놓고 한 대여섯군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도비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안 되죠. 교부세나........
성종
유성종위원
체크해 놔요. 체크해 놓고 넘어가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제개발비입니 6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산물유통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경제개발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71페이지 좀 볼까요. 71페이지 끝에 소형굴착기 지원은 어디를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이것이 목면 시설채소 작목반이 면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면단위로 준다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면단위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토마토를 연작을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형굴착기를 이용해서 하우스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명희위원
굴착기를 지원해 주면 개인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작목반에서 운영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주면 같이 한다고 하고 개인 것이 되고 말았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은 잘 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지금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작목반은 다 느끼고요.
윤명희위원
앞으로 작목반마다 다 해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런데 이것을 효과를 한번......
윤명희위원
세상에 포크레인 사주는 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청양군밖에 없어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다른 데서 시도를 안 했던 건데요. 저희 군에서 시도를 해서 효과를 한번 내년도에 입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작목반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들어가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큰 장비는 하우스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윤명희위원
작은 것도 많아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조그만 것.......
형직
김형직위원
조그만 것, 어지간히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하우스 안에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형직
김형직위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추곡자체매입비 2차보존, 2차보존금 얘기를 한번 해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자체매입가격 현재 물벼든 건조벼든 5만원씩 매입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자체매입이라는 정의부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자체매입이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자체매입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수매가 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정부수매가 몇 가마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22만 9,590가마요.
성종
유성종위원
또 농협수매는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농협 시가매입은 아직 물량이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6만.......
성종
유성종위원
중앙회분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중앙회분은 농협시가매입이라는 명칭이고......
성종
유성종위원
4백만석이라면서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청양군은 약 16만 1천가마 정도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농협중앙회분이 4백만석 중에서 우리 청양이 16만석 아니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16만 가마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회원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몇 가마냐는 말이에요. 농협중앙회는 그만두고.......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것을 읍ㆍ면 농협당 1만 가마씩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가마입니다. 그리고 RPC에서도 2만 가마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12만 가마를.......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자체 협동조합에서 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것이 몇가마냐니까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10만 가마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26만 가마를 자체매입하는 겁니까? 중앙회분이 16만 가마하고, 회원조합에서 청양군지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10만 가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그래서 10만 가마분에 대해서만 2차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16만 가마는 왜 안 사들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것은 아직 중앙회로부터 물량배정도 안 됐고 매입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1개 농협에 몇가마꼴이 되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1만 가마 정도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조합장들이 다 산대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1차 내부적으로 5천 가마씩은 매입하겠다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중앙회분하고 자체매입분하고 5천가마 아니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아니, 별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중앙농협하고 별도로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던 데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중앙회분은 16만 가마 별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신합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자체매입분 결정을 해 줘야죠? 자체매입분 16만 가마에 대한 가격결정을 해줘야 2차보존을 해 주든지 말든지 얘기가 나오지........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가격결정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가격도 안 나왔는데 뭐가 얼마 들어가니까 돈 주쇼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10월 20일날 정부수매를 당겨서 한다고 했어요. 10월 20일자로 11월 1일부터 하려나, 그렇죠?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성종
유성종위원
당겨서 하잖아요. 이미 수매 들어갔는데 언제 가격을 결정하려고 안 해 주느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농협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달말쯤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성종
유성종위원
예정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중앙회물량 말고 자체구매하는 10만 가마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하세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지부장 얘기에 의하면 군수가 돈을 준다고 했대요. 2차보존금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의회 열리면 돈을 주겠다. 그것이 나오면 가격결정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의회가 자기들 갖고 노는 데 에요? 의회 열리면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내용을 제시를 하시라고요. 자체매입비 몇 가마에 어떤 면에 몇 가마, 몇 가마 해서 조합장 서명날인 딱 받아서 가격결정 얼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는데 준수하겠다던가, 그렇게 해서 추곡수매 가지고 청양군에서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 2차보존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성종
유성종위원
금요일까지 제출하세요. 하여튼 목요일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쌀 관계하고 직거래관계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밑에 담당직원 있잖아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과장님도 있으니까 조합장들하고 단체매입비 몇 가마 해서 농민단체하고 협상해서 얼마에 구입할 테니 의장님 도와주쇼 해서 하든지 해 주란 말이에요. 군수가 준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 열리면 주는 거예요? 군지부장이 나한테 세 번 얘기했어요. 의회 열리면 준다고, 그 절차를 꼭 밟으시라는 말이에요. 밟아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정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추곡수매 가지고 청양에서 시끄럽지 않게 말이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저희 예산에 올린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ㆍ면당 1만 가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실행에 옮기게끔 조합장들이 와서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지부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재순
윤재순의장
읍ㆍ면당 1만 가마씩 하기로 했어요? 누가 그러기를 5천 가마씩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것은 저희 계획은 1만 가마씩 올린 것이고요. 농협조합장들이 결정한 사항은 5천 가마씩만 가마니 수만 5천 가마씩 하기로 결정을 본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김종렬담당 얘기 들으면 1만 가마면 61억원이면 1등값 주는 거예요? 그렇죠? 1등값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12만 가마 계획이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2만 가마는 왜 늘어나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2만 가마는 RPC로, 원래는 RPC가 있는 데에다 다른 시ㆍ군은 다 RPC가 있는 곳에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농협 측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솔직히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끌고 나가야지 행정이 협동조합에 끌려 다닙니까? 군수가 군지부장한테 끌려 다닙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저희들은 끌려 다닌다는 것보다도 다른 시ㆍ군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따라다니면 의장하고 군수 갖고 군지부장이 놀음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농가별 벼수매를 많이 확장시키기 때문에 저희군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 서류를 목요일까지 주시라고요. 농민단체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원만한 가격절충이 돼서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제출하시라고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농축산물 말이에요. 선별기는 어디어디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선별기는 메론하고 배인데요. 메론은 6개면을 총괄하는 남양메론 칠갑산 얼스메론이고 배는 비봉 배작목반하고 망월산 배작목반.......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여기 해 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비봉 배작목반하고 망월산 배작목반, 장평 지난번에 들렸던 망월산 배작목반하고 이쪽에 얼스메론 작목반이라고 메론이 또 이쪽에서 6개면이 한군데로 뭉쳐서 나가는 곳이 있어요. 공동선별 하기 위해서 메론 한 개 작목반, 배 두 개 작목반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기계 하나에 얼마씩 가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선별기가 1,200만원씩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망월산배 작목반에 갔을 때 의장님이 약속하고 오셨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것을 메론은 메론 무게가 배보다 무겁기 때문에 별도 주문제작 해야 되고 배는 작년에 선별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제작해 봤습니다. 그것이 1,200만원 정도 갑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메론도 해야 돼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메론도 뭐가 문제 되냐면 8㎏라는 규격을 담아주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의 메론이 담아져야 하는데 큰 것 2개에 조그만 것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야 됩니다. 무게중심으로요.
우길
천우길위원
선별을 안 하면 박스에 담아서 달아 가지고 8㎏가 돼야 하는데 넘고 적고 하니까 있어야 겠더라고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중량식으로 선별을 합니다. 중량식으로 선별하기 때문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앞으로 작목반마다 다 해 줄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지금 공동작업하는 곳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다 해 줄 거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공동작업하는 데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청양농특산물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열심히 사는 분들은 해줘야 돼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기반공사 소류지준설 이것이 어디 겁니까? 7,500만원이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운곡저수지하고 화성 수정리 저수지, 그 다음에 매산저수지하고 그렇게.......
성종
유성종위원
운곡 거기가 무슨 리죠?
윤명희위원
운곡 신대리 저수지.......
성종
유성종위원
신대리 저수지 내년 농사지을만 하겠어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지금 공사때문에 빼고 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공사 때문은 공사 때문이고, 일기가 이렇게 예측 못할 일인데 말이에요. 보송보송하데요? 지금 그것가지고 몇 달째 하는 거예요? 나중에 피박은 누가 쓰는 거예요? 군수가 써야 돼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기반공사 지도ㆍ감 독 권한은 없나요? 우리 군 관내에 없으니까 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문제예요. 지금 소류지, 저수지 준설한다고 물 다 빼놔 가지고 이렇게 비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양면 몇 군데 보송보송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윤명희위원
운곡 농조관할은 군에서 관여는 않죠. 그런데 민원제기는 군으로 하죠. 미리 연구를 해야 할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당저수지 물을 옮겨야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농지담당이 빨리 서둘러야 할 거예요. 지금 10월달이에요. 10월달에 비올 날 없어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설픈 일이 아니에요. 관정 파면되지,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예.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4-H 있어요? 4-H 회원들이 있느냐구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학생 4-H하고 영농 4-H회 해서 한 485명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일반 면별로 4-H는 회장만 있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읍ㆍ면별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품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전에는 지역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78페이지에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 육묘시설은 지금 저기다 하고 있는 데다 하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 구봉광산에다 비닐하우스로 해서 완전하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실습포를 짓고 있거든요. 그 지대에다 다시 단동하우스로 지으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다른 데서 꽃 안 사와도 되겠네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2,200만원까지 들여서 하면 안 사와야 돼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역경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청양시장 특화사업이라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것을 뭐 한다고 한지 오래 됐는데......
이것이 먼저 얼마 됐었죠?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안 됐어요. 빨리 빨리 해야 죠.
윤명희위원
여기 하나 더 물어볼게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인데 이것이 애초에 1m 50㎝를 낮추라고 했는데 1m 50㎝ 내지 2m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더 들어가요? 5억 8천만원이요?
지반을 낮추라고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왜 안 올렸어요? 먼저번에 의원들이 현장답사 했었잖아요? 그때 담당으로 안 계셔서 그런가......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됐을 거예요.
왜그러냐면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한 3억원만 가지면 현장답사를 했 는데 이것은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겠다.
윤명희위원
1m 50㎝이하 2m까지 낮게 하라고 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3억원만 추경에.......
윤명희위원
이 금액이 5억 8천만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업무파악을 빨리 해야 지.......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5억 8천만원이면 조경하고 전기시설하고 그것까지 된 것 같애요. 한번 챙겨보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그것을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가서 더 내리라고 지적을 해 줬다고요. 그것까지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윤명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억단위로 되면 설명할 정도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 올릴 때 기획실에다 했을 것 아니예요? 무슨 구기자타운이예요. 앞으로 10년가야 구기자타운 완공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구기자타운 현장 나갔을 때 3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다른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 말고 5억 8천만원씩이나 들어요?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에 5억 8천만원 들어간 것을 설명을 해봐요? 대충 큰 것만.......
조경은 무슨 터도 안 닦아 놨는데 조경부터 해요?
엊그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터닦기가 몇% 라고요?
37%인데 조경을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난공사는 파내는 것이 난공사라고 합디다.
재순
윤재순의장
유담당 말이에요. 깎는 액수가 없어 가지고 사전에 이것 좀 해야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깎기 시작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갔지 않느냐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그럼 공사를 안 했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잘 알아보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이것 5억 8천만원이 뭔가 한번 가져와 봐요.
먼저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터도 다 안 닦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면되나요?
재순
윤재순의장
이것이 그 당시에 임과장이 지역경제과장할 적에 일부러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가 된 건데 지금 낮췄을 건데 어디서 나왔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시간관계상 그 문제는 별도로 세부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토보존관리중 환경관리입니다. 8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채광채석지 복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 부분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벽면이라고 하셨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통관리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본청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
윤명희위원
86쪽 좀 보세요. 충남교통 광장 포장사업은 그 동안에 못하고 있었는데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이것을 포장했다가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언제 타협을 봤어요? 옛날에 현대예식장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토지승낙서 받아놓으면 안 돼요.
협의 중에 있는데 먼저 전철을 밟지 않게 7,500만원 물어준 것 알죠? 현대예식장옆에 포장해 주고서 말이에요. 그것을 걷어 내라니까 걷어내지도 않고 말이에요. 첫째 계약서가 문제인데 쉽게 따져서 언제까지든지 몇 년이 지나든지 하여튼 토지주가 이의를 않겠다는 각서를 하나 별도로 받아놔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했다 가는 공무원들 지나면 그만이더라고요. 토지승낙서 딱 받아놓고 돈 물어 줬어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공무원 5년 뒤 10년뒤는 몰라요. 알았어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읍ㆍ면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읍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재활용창고 이전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청양읍사무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 도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원을 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요?
현백
김현백위원
도색까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원 가지고 그것이 다 들어가요.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읍에 청소차가 폐차 됐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네요.
현백
김현백위원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계획인가....... 왜냐하면 그 청소차가 다른 차보다 쉽게 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삭으니까 길거리에 물을 질질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전기가 뭐래요? 청사 안전기 보급 교체가 뭐예요? 전기죠? 전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기 안전기요.
성종
유성종위원
전기 안전기가 뭐래요? 견적서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읍ㆍ면 내려가면 반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 쓰나....... 본예산에 견적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시라고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지, 무슨 쓰고 남은 돈이 40몇억씩 나오고 말이에요. 위원들이 욕먹을 얘기지, 이것도 적당히 나눠야지, 한 20억원 정도만 나누면 괜찮은데 40억원이 넘어가니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하나 마나 지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박상진 위원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가로등이 어떤 곳은 요금으로 해 놓고 어떤 곳은 추가로 해 놓고 한 것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이요?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97쪽 읍ㆍ면별로 해 놨는데 어떤 곳은 가로등요금이고 어떤 곳은 추가로 해 놓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이 늘어나 가지고 더 세운 건데......
상진
박상진위원
전에 군에서 일괄 한전에다 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지금은 읍ㆍ면별로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한번 군하고 한전하고 등수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추가로 물어준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아마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일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면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0만원씩이나 나가요? 전화비는 한 달에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그것 좀 한번 빼줘봐요. 금년도 전기요금하고 전화비하고, 왜 전화비 많이 나와서 전화 다 없애 버렸잖아요. 없애 버렸으면 전화요금이 줄어야죠. 그것 좀 뽑아주시라고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21페이지, 시설보강이 무슨 시설보강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입도로 개설이요?
도로 포장만 해 주는 거예요?
양쪽 다 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부대비가 어째서 850만원씩 들어요? 사업비의 4%씩 세우는 것은 여기 밖에 못봤네요.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 사업비의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죠? 조금 높은 것 같애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장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냉ㆍ온수기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요구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리점에서 요구를 하다니요?
우길
천우길위원
냉ㆍ온수기 구입을 해서 주는데 그럼 대리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놓고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것을 주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놓고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갖다준다! 시설해 준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주지는 못하고,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주다 보면 냉ㆍ온수기를 감당 못 해요. 나가는 양을 봐 가지고 나가는 양의 얼마를 줘요.
우길
천우길위원
물 소비량의 얼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래도 그것도 관리를 대리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급량비나 뭐든 조금 넣어주죠. 일하는 사람들, 보통 노동자 역할이 아니던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급량비에서 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인력도 보강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해서 일반회계 급량비 조금 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인력보강도 시켜줘야 돼요. 완전히 노가대에요.
종섭
이종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