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남원시 건축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의 업무대행자 범위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변경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층수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조경 기준에 대한 제정·고시에 따라 조경 기준을 세분하여 개정·신설한 내용이 제25조의 6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 및 정북 방향에 대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범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는 적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자 안을 작성했습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남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서 몇몇 건축위원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합의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축과장이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건설교통부가 제정·고시한 조경기준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조례 개정에 있어 총체적인 입장을 살펴본 후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일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1년여 기간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과 상치되어 있었던 바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위헌성의 시비가 예상되었음에도 상위법의 입법 미비로 조례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의 2의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의 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서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개정했으며 안 제22조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층수 제한이 우리시 실정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보아 이를 완화한 내용이며 안 제25조내지 제25조의 6까지의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조경 기준의 제정·고시내용을 반영한 내용이며 안 제62조 및 제63조의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74조는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상위법이 정한 범위의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는 바 이를 완화한 내용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상위법규에도 부합되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되겠습니다. 다만, 안 별표 2의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한 내용은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종전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및 검사의 대행업무를 당해 공사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행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였는 바 그 수수료가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장조사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지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쟁송이 제기되었을때에는 위헌성의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를 들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21조 제2항에 건축에 대한 감리를 기존에 공사자가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설계자나 다른 건축사들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문을 열 것 같으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감리비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쟁송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지인한테는 전혀 주지 않고 우리지역에도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지역 건축사들로 제한을 한다는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제21조 2의 제3항에 보면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내의 건축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 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 내용은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해서 한다든지 하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남원 건축사 협회로 한다 하면 상당히 그 조례에 부적합 사항이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있는 건축사 가지고는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까?

물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조례 자체에서 남원시 건축사 협회로 정해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 자체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3항을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한다 ......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로 하거나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를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외지 업주에게 발주를 하는가 하면 작은 것까지 말로만 지역경제를 살린다, 살린다 했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외시하고 외지한테 하는 이런 것들을 다소나마 제한하기 위해서 바꿨으면 했는데 그렇게 문을 열어서 유동적으로 원활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구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장님이 수정 동의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의결해도 별 타당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제62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건폐율이 준농림 지역의 40%이하로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농촌지역 아무튼 도시 변두리 지역 이런데 준농림 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의 40%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준농림 지역은 20% 밖에 못짓는데 형평성에 전혀 얘기가 안맞는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도 건폐율을 건축법에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정하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준농림 지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준농림 지역인 경우에는 공지를 많이 가지라 이 얘기이고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는 개인들이 옛날부터 주택을 조그마한 대지에 갖고 있던 것을 집 한채 고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을 4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과 남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 구역과 구역이 아닌 곳의 차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차이이고 그런 지역이 많은데 가까운 바로 이웃 도시계획 구역 선이 긋어진 바로 밖에는 대기면적의 40%까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안에는 20% 밖에 오히려 못짓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감안해가지고 ......

이 조항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전에는 다 똑같이 20%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전에는 2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라든가 농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40%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예시를 주었습니다.

40%이내라고 법에서 분명히 예시가 되어 있어요?

예.

도시계획 구역안에도 40%로 바꿔주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20%이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어느 한도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는 한도 중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되었을 경우 과거에 농가 주택이라 해가지고 경작 면적이 말하자면 농지가 있는 지역에 최고 20%안의 범위내에서 농가 주택을 짓도록 허용을 해왔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농지를 보존한다든지 이런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했었는데 40%라고 하는 면적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지금 남원역 인근 주변 지역에는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 도시계획외 지역을 20%로 해놨을 경우에는 지금 40%로 하면 발전 차원에서도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농촌이 발전하는데도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405를 지으면 아무래도 집 짓기가 좋고 가장 ......

모두가 위락시설로 탈바꿈될 소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점, 주점, 가든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터주는 결과가 되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가 준농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파괴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상위법이 40%이하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을 대한건축사협회 전북 남원시 건축사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남원시 건축사 회장이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이 안에 의해서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안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건축사 협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할때 입법예고 했을때 건축사 협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입법예고 당시에 그런 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이것도 건축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쳤을때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검토를 타 시·군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전부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사이면 모든 건축사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크게 저촉되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의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개정하는 ......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것은 남원시와 협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 주시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남원시에서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는 안되지요. 협의해서 서로 적합하게 불이익이 없게 협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21조 2의 제3항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의해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래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1조 2항, 3항의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내용이 그러면 건축사협회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감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건축사협회가 운영하게 된다 이런 인상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백지위임이 아니고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상당히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렇게 협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되어서 충분한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곳이 여러군데 많이 있는데 조례에까지 협회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굳이 넣었을 경우에 조례 자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건축사협회라 하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다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의견은 시민 입장에 서서 반영도 받고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례에다 굳이 그것을 명시해가지고 보다 많은 수혜자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오히려 얽매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해주신다면 그런 일반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협의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법의 상위법이 진작 개정이 되었는데도 우리시는 이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개정이 늦었습니다. 이 조례를 더 연기를 시킬 수가 없고 또 이 조례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상정할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져요. 이것이 개정될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를 봐서 알지만 인접 시·군들하고 대등한 수준내에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남원시만 딱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또는 과격하게 아까 건축사 협회에서 보낸 그 내용처럼 자기네들이 정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있게 건축사 전문가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유도해 나가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