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병만 의원 발언
주원
이주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병만
박병만위원장
위원장 박병만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병만
박병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 면 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 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 면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42쪽 읍 면 동 기능전환 지원 4,500만원 이게 뭐 특별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왔어요.
이한두위원
국비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 돈 가지고 뭐 하는데 써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능전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게 또 있습니다. 국비가 전국 똑같이 시 군별로 왔습니다.
이한두위원
특별히 하는 일이 뭐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하는게 뭐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실 수선이라든지 주민들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왔습니다.
이한두위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찬반론이 있던데 이게 확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시에 있는 동은 없애도 군단위에 있는 읍 면은 기능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글쎄 이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고, 그런데 국비가 내려 왔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고, 57쪽 군정홍보물 비디오제작 이것이 먼저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인데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한두위원
꼭 필요성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그러면 틀어줄 것이 없어요. 군정 소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유인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다른 15개 시 군도 거의다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이한두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군청사 신축 추진여비 했는데, 군청사 이전계획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천안시가 청사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른 시 군 한 곳을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한두위원
8쪽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1,300만원인데, 비디오시설을 하는 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 읍 면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죠. 영상물로 보고하는 것. 읍 면민들한테도 하고, 행사장에 다니면서 하는 그 프로젝트기가 노후되어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한두위원
영상으로 설명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벌써 오래됐어요.
이한두위원
오래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88쪽 간양리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인데, 농어촌도로면 6미터 폭에서 낸 도로 아니예요? 그런데 대기차선이 필요한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농어촌도로가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청소차 같은 것이, 농로길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차라든지 이렇게 가면 어떤 때에는 20분정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포켓차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농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농로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읍 면별로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선으로 나열이 됐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최하 2,000만원 이상 전부 넣었습니다. 고루 2,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특별하게 간이상수도 같은 것, 상수도 교체하는 것, 민원이 급박해 하는 것, 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서도 읍 면별로 2,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응봉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네요? 다른데는 없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1,100만원인데 거기 광장포장 하는 이런 것도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다른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한두위원
192쪽 예산읍 전산실 에어콘 수선인데 히터 돌릴 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서도 될 일을 지금 에어콘 수선비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에어콘 구입인데요 이게 아주,
이한두위원
구입,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히터 틀어야 할 시기인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비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장비가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겨울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고.
이한두위원
그 밑에 193페이지 예산읍 납골당 도색 및 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응봉 납골당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를 또 보수하고 사업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전 계획이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먼저 향천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곳에 부분부분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넣거든요. 넣었는데 이번에 도색만 하려고 했더니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200만원을 더 보태주는 겁니다.
이한두위원
198페이지 예산읍 침출수 이송처리 운반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로이설이 아직 안 됐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에 따른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연결관을 연결하면 운송비가 필요없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건 물만 나가지, 찌꺼기는 관으로 안 나가지는 것은,
이한두위원
슬러지같은 것?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7,000만원하고, 덕산온천에 6억 4,000만원인데, 이것 사실은 수익자 부담원칙 아니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인데, 실제 이런 돈은 빨리 받아서 우리 군민이 (청취불능),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얼른 거기에서 자기들이 토지구획정리한 곳도 그렇고, 덕산온천조합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군수가 책임져야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천상 체비지가 안 팔려서 그래요.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은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IMF이후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저쪽 공원묘지 24억을 갚는다고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그것도 24억이 군민의 세를 돈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작리 묘지 옮기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묘지를 옮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고 걱정하는데 실제 지금 군에서 주민이 주민등록상으로 10만이 안 되면 준다고 하니까 전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담당부서에서 묘지를 옮기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번 해 봤느냐, 안 해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억 무조건 떼어서 갚는다,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더 노력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시설비 읍 면에 1,000만원, 2,000만원 배정된 것이 읍 면에서 다 접수 받았던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 면장들하고 전부 협의가 된 겁니다. 읍 면장들한테는 군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산성리 게이트볼장하고 덕산 옥계리 비가림시설 설치가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덕산도 그렇고, 산성리도 그렇고 건축법상 거기에다가 시설을 안 할 데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물을.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그럼 예산 받을때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받아서 배정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할때 실제로 비가림시설을 해 줘도 될지, 안 될지 그 타당성 조사를 사실 잘못했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오가에서도 몇 가운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오가로 떠 넘겼는데 이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앞으로는 건축법상 타당한 데가 신청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읍 면에서 예산 2회 추경을 하니까 필요한 예산을 올려라 해서 올리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올라오는 것이 다 반영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다 반영은 못 시켜 드리죠.
김석기위원
다 못하는데 또 군에서는 별도로 갖다 넣는 것이 있죠? 읍 면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넣는 것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읍 면장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지.
김석기위원
제가 해마다 예산 신청을 하면 면장님한테 그것을 받아요. 받는데 보면은 사실 이게 예산읍의 사업이지만 탈해사 진입로 배수관 설치공사 이런 것은 읍에서는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발연리 상수도공사 이것도 사실은 가물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든지 읍 면에서 읍 면장님들이 군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온 것을 해줬다 하는데, 대개 보면 면에서 올라온게 많이 빠지고, 군에서 다니면서 군수나 아니면 이런데서 부탁받는 것 개 중에 끼어넣고 하다보니까 빠지는게 많거든요. 간양3리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이면 이게 5,000만원 필요한데 2,000만원 넣으면 어디에 갖다가 바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이트볼 예산을 세울적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2,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이번에 지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갑자기 거기는 지역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납됐다 이거요. 반납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세워 줬으면 안 섰으니까 하고 마는데 이것을 세웠다가 반납되니까 산성리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다 쫓아와서 세웠다가 빼앗아 갔다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 돈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무슨 방법을 세워줘야지 아무리 지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 양반들 게이트볼 칠때 때약볕에서 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되는 자리는 처음부터 이러이러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올라오지 말아야지, 올라와 놓고서 삭감해 버리면 주었다가 뺏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추경이 각 읍 면분으로 배정된 것이 2억 7,200만원 아니예요? 2,7200만원, 전체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 많은 예산을 세워가면서 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두 가지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누구 달래듯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배려를 했어야, 먼저번에도 예산을 짜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배려를 이번만은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190페이지를 보면 남은들상여 재현품 전시관 신축 이것이 개인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김석기위원
그럼 이게 다시 짓는 거예요, 보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지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남은들상여 재현품 전시관 그것을 다시 좀,
김석기위원
전시관 신축인데, 신축?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럼 이건 개인 땅에다가 개인한테 지워주는 거예요? 지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해미고개 가는데 있죠. 거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거기 신축을 해 가지고서 상여같은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상여가 거기 들어 있어요.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덕산 4.29 행사할 때 상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전흥수씨가 상여를 하나 옛 것을 재현해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현군묘 부근에다가 신축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보관하면 밖에서 볼 수 있게 전시용으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예산읍 것입니다만 전산실 에어콘 구입은 벌써 했었어야 할 것을 인제 겨울 다 되어서 구입한다. 아까 설명에 무슨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은 겨울 됐는데 무슨 온도조절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온도도 가을에 일정하게 몇 도이상 올라가면 안 되요, 그게.
김석기위원
올같은 이 더위도 견뎠는데 인제 이것을 한다는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더위까지는 잘 넘어갔으니까요.
김석기위원
그냥 세워야 한다고 해요. 자꾸 온도조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설명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견뎠는데 인제 무슨 온도조절을 합니까? 198페이지 보면 침출수 이송처리 운반비가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을 읍사무소에서 또 맡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일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읍사무소에 줘가면서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2,000만원 요구한데다 1,000만원 반밖에 요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반만 보내고 반은 남겨 놓으라는 얘기뿐이 더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읍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는 버틸만 하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환경보호과와 합의해 가지고 예산읍에 세우든지 환경보호과에 세우든지, 서로 이게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됐어요.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일년 것은 아주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삽교읍 침출수처리장 부속장비 이게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한 5∼6년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하자보수기간은 저희들도 따져봤는데 3년이랍니다. 그것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해요.
김석기위원
이게 5년 되어서 고장나서 교체한다. 또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판다면 그럼 거기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계속 새어서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제는 별로 뭐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장 옆 지하수 못 먹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집단반발 사태가 일어나고, 앞에다가 쓰레기 못 들어오게 경운기로 막고 그래요. 그거 안 해 주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삽교는 심각합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그 지하수를 떠다 검사를 해 봤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검사는 해 봤는데 식용수로 아주 부적격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주민들 자체가 자꾸 못 들어오게 하고, 상수도라도 해 줘야 안심하고 살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이렇게 나열을 하다시피 했는데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심각하게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말씀하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항시 우리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할 얘기도 됩니다만 이것이 애당초 앞날을 보고 계획을 했어야 될텐데 쓰레기매립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1년, 2년 참자는 이런 식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적사항이 해마다 많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환경보호과하고 밀접한 예산을 다룰 때에는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난데없는 예산이 지출되는거란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어느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라든가 미리 장래를 보고서 조정을 해서 5년 사용할 것 10년, 20년도 사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각 읍 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환경보호과장한테 다시 한 번 할 얘기지만 이런 것은 우리군의 예산이 난데없는 예산이 자꾸 지출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산림축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먼저 73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보면 가운데 재료비에서 사피니아꽃 인테리어 예산대교에서 임성로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임의 설치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요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글쎄, 설치 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먼저 따져야겠네. 성립전이었으면 물론 국비가 오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의회한테 일단 이것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하는 것이 원칙이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지 않고 해 놓고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설명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성립전이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 다 들어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저 꽃바구니를 해 놓으면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면 떼고 버리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것이 11월달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물을 한 번 주면 일주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물만 주면 저꽃은 오래 갑니다. 추워지기 전까지는 갑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고 난뒤 죽었을때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거 그냥 버리는 것 아니예요? 600만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분 때문에 600만원 날린다는 그 부분은 다시 재고해야 한다, 이런 것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양 가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다리 있는 곳에다가 늘어지게 저런 꽃을 많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 가실때도 보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그렇습니다. 소비성은 소비성입니다. 두 달정도 좋자고 600만원 내버리긴 내버리는 겁니다. 재고를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의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에 있어서 민간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악취제거는 주택지나 주민 밀집지역의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 등을 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면 악취가 제거되는,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규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돼지 몇 마리 이상이라든지, 소 몇 마리 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제한은 주택지나 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돼지가 한 마리 이런 것은 아니고 열 마리이상 되는 곳에서 냄새나고 하는 데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나가서 밀집지역이나 주민들 사는데 냄새나는 곳을 전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면에서 보고가 우선 될테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우선 보고한 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122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은 어떤 나무를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덕산면 복당리 느티나무가 36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약품처리하고 수술을 해서 주변 정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대흥동원 앞에 500∼600년된 느티나무가 봄에 잎새가 안 나와가지고 말라들어가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잎이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기재가 됐나 하고 질의한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리고 176쪽에 가계지원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가계지원을 했는데, 176쪽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복리후생비인데요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본급 호봉이 올라가면 봉급이 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 복리후생비 금액도 틀려집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176페이지 문예회관 진입로 환경정비인데 500만원씩 들여서 특별히 환경정비 할 필요가 있어요, 곧 겨울 닥치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숙근초 같은 것은 겨울에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라든지. 들어가다 보시면 바른쪽으로 상수리나무 밑에 훤하게 정리해 놓은데 있죠. 거기에다가 이쁘게 만들 계획입니다. 올라가는 데가 너무 꽃도 없고 그래서 그쪽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다른데는 잘 했는데 거기는 썰렁하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한두위원
전부 올라가면서 공그리 바닥이고, 특별히 할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봄쯤 해서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명시이월 중에서 209페이지 군청사 추진회의를 11월 중에 한 번 회의를 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차 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전부 정비해서 회의를 한 번 심도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위원
추진회의 하기전에 그날 토의할 사항을 군의회한테 미리 줘가지고 그날 뒤죽박죽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게 그날분 숙제를 미리 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남은들상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남연군묘 근교에다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남연군묘 밑에다가.
이한두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남은들상여는 진품인데 진품은 현재 있는데다 보관을 그냥 하고, 전흥수씨가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한두위원
진품을 아예 그쪽에다가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말든지 해야지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쪽에 별도로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품을 잘 보존해서 그쪽에 옮기든지, 아니면 현 장소에다가 제대로 해놓든지 해야지 모조품을 만들어서 또 옮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남연군이 이장할때 동네에서 동네로 어깨 넘어로 오다가 그 부락이 최종 상여를 당신들 수고했다고 이 상여 가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보호한건데, 사실은 남연군묘하고 거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건데.
이한두위원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진품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놔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의 가축전염병 매몰보상금이, 올해 가축전염병이 있어서 매몰된 것이 있어요? 500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열 농가가 나왔습니다. 열 농가가 나와서 포크레인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브루셀라병 이런 것 구제역은 아니고,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열 농가에서 열여섯 농가로 이것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올해도,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나왔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죠? 본예산 없이 이번에 추경에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석기위원
620두를,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620두.
김석기위원
인제 10월인데 그전부터 세워가지고 하겠금 해야지 인제 10월달에 와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도비가 인제 내려왔어요. 사실은 잘못됐어요. 금년 당초예산부터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1월달부터 했어야 하는데 인제서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김석기위원
인제서 내려왔으면 620두가 안 되면 이것도 먼저 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런 것은 도비가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왕에 지원할 것 같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애당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국비라든지 시 도비 반환금이 임도시설이니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실시비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많이 남았어요. 1,384만원 남았는데요.
김석기위원
도비까지 하면 1,900만원이 남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900만원 남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남겨서 내보내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보낼 바에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건데. 그리고 152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지역 개발금 보내는 것은 이것은 도시과장하고 얘기해야 되요? 이건 도시과장하고 얘길, 물론 아까 휴게실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갚을 것 이왕에 다 갚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각 읍 면에 겨울이 닥치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빚을 갚아가면서 그런 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때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다 갚는 것보다는 일부만 갚고, 일부는 불요불급한 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봉면 소방청사하는데 이것을 항상 본예산을 집을 지으면 공그리 포장을 항상 같이 하겠금 설계가 되어야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것은 빼고 본체만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넣고 이러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아마 거기를 짓고 나면 주위에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서 다시 포장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예산에 넣어야지 처음에 설계할 적부터 들어가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그렇게 해 놓고서 급하게 추경 아니면 예비비로 갖다가 포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설계할 적에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군청사 신축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이월시킨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인준되어 가지고 올초반에서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여지까지 끌고 왔다가 인제서 여기 보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뭐 어쩌구저쩌구 해서 이월시켜서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을 주고서 추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용역을 자꾸 바꿔서 용역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무슨 추진위원들 1차, 2차 하고서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주는 그런 것은 아마 군에서 별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용역 주고서 용역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지, 언제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용역을 줬나요? 물론 군에서 지역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곳이 많고, 천안이라든지 다른데서 말썽이 많으니까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벌써 해서 용역을 줬어야 될 사항인데도 여지까지 와서 더군다나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13페이지 여래사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설계비까지 지금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여지까지 설계도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이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설계비를 이월시켜서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사업비는 각 과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각 과에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재무과, 산림축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2001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제일 끄트머리 정문 설치로 5,000만원 했고, 동네체육시설 우레탄을 5,000만원 했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아스콘공사 조달물가 상승분 해서 400만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외곽도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문을 설치해야 됩니까? 외곽도로가 다 나고 난 뒤에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외곽도로가 난 뒤에 설치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 4차선 확장되는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공설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숙 차량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잡상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번 군민체전에서도 전일 잡상인들 40명하고 입씨름을 하느라고 11시 반까지 그분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분들 의견과 우리 의견을 절충안으로 해서 타협을 하고서 했습니다만 잡상인 출입이 정문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새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평상시에도 물론 소형 차량들이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형 추레라들이 이 공설운동장에 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문을 닫아야, 물론 테니스를 하는 우리 군민도 있습니다만 소형 차량들은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대형 차량들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정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외곽도로가 언제 끝나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외곽도로가 끝나는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면은 나와 있어서 그 도면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동네체육시설 5,000만원을 들여서 우레탄을 깐다고 하는데, 지금 우레탄을 깔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거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현재 체육인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앞에 그 부분만 현재 포장을 안 했거든요. 동네체육시설 부분만. 지금 현재 마사토로 다져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인들이 겨울이라든지 비가 온 후에 바로 운동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체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인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밑에 지금 물가상승분이라고 했거든요. 아스콘포장 물가상승분이라고 했는데, 물가상승분이라는게 올해 본예산에 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000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2001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포장공사가. 그런데 그 아스콘이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당초 2000년도 단가로 섰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다른 명시이월사업에서 단가 인상이 되면 인상해 줍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이것만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집행하는 시점이 시공하는 시점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이 되면, 이게 조달물품이거든요.
순환
박순환위원
조달물품이에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단가 인상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실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이 설 적에는 우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하고 이러이러한 뭐를 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법적으로 국비는 군비가 안 붙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순환
박순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 문제가 그렇게 늦어져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격려금 내지는 지원금이 사전에 집행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도합창단 경연대회 참석 단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이 500만원 서 있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600만원에 대한 것은 단복을 해 주는 겁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단복을 해 주는 건데요,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연습비하고 당일 급식비로 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단복이 당초 '96년도에 본팀한테, 즉 글로리아팀한테 '96년도에 해 줬습니다. '96년도에 해줘서 금년도 대회가 27회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제일감리교회 글로리아합창단 출전한 것이 '96년도부터 출전을 해 왔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출전을 해서 금상과 동상을 획득했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는 예산감리교회에서 다른 행사도 그렇고 못한다고 해서 삽교감리교회에서도 '98년도와 '99년도에 출전해서 인기상을 획득했었습니다만 작년 2000년도에는 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우리가 글로리아 합창단과 협의를 하면서 출전하도록 했는데 지금 단복이 5년전에 입었던 것이라, 또 사람도 많이 바뀌고 낡아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 해서 단복을 해주는 것으로 올려봤습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합창단 행사에 여러번 참석을 해 봤고, 교외에서 행사하는 합창단 복을 보면 상당히 좋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예산 500만원을 능가해서 또 600만원의 단복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글쎄 지금 현재 단복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년전 '96년도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5년전에 나갔던 선수들이 결혼도 해서 많이 바뀌고, 또 2년 동안을 삽교 감리교회에서 출전하다보니까 단복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500만원하고 이번에 600만원을 하면 1,100만원인데, 이게 출전하는데 1,100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될거냐. 당초예산 500만원에 보태서 단복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당초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또 600만원을 조건부로 해서 단복을 만든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하지 않느냐.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그 500만원은,
김동숙위원
500만원에 대한 것도 지금 연습기간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일테죠. 그런데 며칠간 연습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식 비용이 들어갑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할 때 간식비가,
김동숙위원
500만원씩 들어가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3천원 곱하기 50명 해서 20일 동안을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당일 합창단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합창 단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는데 대한 간식비와 당일날 출전할 당시의 급식비로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번에 도 합창경연대회 어디에서 합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산군에서.
김동숙위원
예산에서 하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국 도비로 해가지고 임존성 정비에 한 5,200만원 정도가, 그게 용역비입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용역비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용역비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용역비 총액이 1억 4,285만 7천원 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럼 지난 해에 2억 7,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지난해 우리 임존성 예산이 승인된 것이 있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비고요.
상문
박상문위원
그건 시설비고, 별도로 이렇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용역비가 1억 4,285만 7천원이 서 있고요, 거기에서 지표조사에 따른 용역이 용역비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억 몇 천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반환한다 그 말이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에 한 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의 2억 7,000만원 예산은 작년의 이월계산 아닙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집행되고 있어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에 업자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달에 업자가 결정돼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착공하고 있다고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던데. 그 꼭대기에 어떤식으로 하나 한 번 올라가 봐야겠네 그럼.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95미터를 지금 현재 석축을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럼 그 자체에 있는 돌로 해서 쌓는 겁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장비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마사리 쪽으로 올라갔나, 어디 신양쪽으로 올라갔나?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임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임도면 광시 마사리인데?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문화원 시설확충 시설비가 처음에 2억 섰다가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위로 시설비로 넣은 거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깎고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향토사료관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내려오고, 2억이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군비가 2억 4,855만원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먼저 우리가 거기에 갔을 적에 설명한 쉼터, 주차장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이게 국비 7,953만 6천원 주고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라는 거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문화원을 2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해 보면 2억이고, 앞의 64페이지가 자체사업인 군비를 깎고 보조사업 내지는 특별교부세로 더 왔기 때문에 거기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을 깎고 5억 3,0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결국은 군비가 5,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8,000만원은 국비고, 2억은 특별교부세고, 그러면 2억 8,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의 군비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2억이 섰다가 5,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 것은 국비 8,000만원을 증액시켜 주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완성을 시키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이것이 애당초 섰던 것이 얼마 섰어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2억 섰습니다.
김석기위원
처음에 시작이 10억에서부터 시작했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10억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10억 가지면 예산문화원을 완전히 완성시킨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해서?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지금 총 사업비가 17억 7,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김석기위원
현재 이것을 넣으면?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까지 들어가면요.
김석기위원
17억?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17억 7,7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시 해야지 군비 깎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왔고,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고, 그것을 군비는 먼저 세워준 거니까 어쩔수 없이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합창단에 대해서, 합창단은 원래 옛날에는 매헌합창단이라고 있어서 매헌합창단이 하다가 교회에서 지금 하죠?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예.
김석기위원
교회에는 전부 교회 합창단, 성가대가 있어서 단복이 있단 말이에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교회의 단복으로요?
김석기위원
교회 단복이 합창단 나가는 단복이나 다 똑같죠. 전에는 다 그렇게 나갔어요. 나간 것이 어느 교회든 가면 전부다 교회 성가대가 입는 단복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입고, 500만원을 주는 것은 500만원으로 식대와 출전비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12만원씩 들여서 단복을 맞춰준다는 것은 조금, 자꾸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도 단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기위원
그 당시에는 아마 매헌합창단인가 있어 가지고서 해 줬을 거예요.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아니, 매헌합창단이 아니고 '96년도에 글로리아 합창단 한 번 해 줬어요. (
순환
박순환위원
- 한 번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 뒤로 500만원을 깎았지. 그때 그 내역서를 갖고와 보라니까 쓴 내역서가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니까 엉텅리로 해 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500만원을 깎았어요. 그때는 한 번 해 주고.)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 우레탄을 깐다는 것은 뭐 돈이 있어서 깔면 좋죠. 그런데 거기가 가보면 저녁때면 사실 찌개 끓여놓고 구워먹는, 여름에 사람들이 와서 노는 장소로뿐이 안 되고, 가보니까 빙둘러서 오수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장소거든요. 농구나 족구,
흥선
류흥선문화공보실장
배구.
김석기위원
배구 이정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은 체육인 몇 명이 이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아스콘 조달물품 상승가로 해서 400만원을 세워달라. 그러면 이건 입찰잔액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나 항상 공사를 하면 입찰잔액이 있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입찰잔액으로 집어넣는 거지, 여지까지 우리가 예산서를 다루워 봤어도 물가 상승했다고 그 큰 공사를 해가면서 400만원이 없어서 다시 추경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면 읍 면 동 기능전환시설에서 5,500만원, 또 특별교부세에서 4,500만원인데, 지금 기능전환에 대한 관련 법규가 예산은 안 되어 있잖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운다, 그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일단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계상은 해 놓고서 집행은 그 조례가 공포가 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인구가 줄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주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등록 갖기운동 한다고 해서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8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85페이지 보면 상장 주는데 1,650만원, 그 밑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포상해서 500만원, 제일 뒷장에 보면서 산업대학교에서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등록 갖기운동한다고 표창패를 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해나가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도 사실은 저희 부서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장기대책을 하다보면 저희가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가 활용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되 우선은 연말에 10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과장으로서는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렇게 상을 탈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다 집행됐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상 어떤 기관에서 전입을 못시켰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기준을 정해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진짜 이렇게 유공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10%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가 추진한 것이 먼저 의회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8월말 주민등록 인구가 10만 15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달달이 주는 것을 보면 170명 내지 200명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응급조치를 안 했더라면 9월말에 가서는 사실상 월별 감소율로 봐서는 10만이 아마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170명에서 200명 되던 것이 9월달에 줄은 것은 30명만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어제 현재까지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만 8명만 줄었더라고요, 9월말 현재.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끝까지 서류로 남는다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등록을 갖기 위해서 추경에 포상을 이렇게 준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도 계속 장기적인 대책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갖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타 시 군도 하는 곳이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도는 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최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공무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예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위장전입 시켜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위법을 하는 거거든요. 위장전입을 공무원이 막아야 될 사람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범법이라고 해야하나 이런게 많이 있다. 지금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금도 주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위에서부터 시키고 하니까 나도 안할 수 없으니까 한 서너명 친인척 내지는 누구를 위장전입을 시키고 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무리가 난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무리가 됐을 적에는 여러 가지 돈 들이고 망신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민선군수 2기인데 군수가 6년 조금 더 해가면서 예산군의 인구가 계속 주는데 월별로 30명, 몇 명씩 줄어나가는 판에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올해 10만 미만되면 모든 혜택, 지원 이런 것이 뭐하니까 발에 불똥 떨어지니까 시작했다 이거요. 이런 것을 군수나 각 실 과장들이 미리 6∼7년전부터 신경을 써서 일을 했었어야 하는 일을 인제서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충청남도에서도 타 시 군은 않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효과를 얼마만큼 낳느냐 하는 것은 지나가봐야 아는 거니까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단전입시키는 것은 그런 여론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하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동네의 부락에 보면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학교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살면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공장하고 학교, 직장인들, 또 학교 관계로 인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외지로 가 있는 것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여 개인적으로 정 안 되니까 그런 저기는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도 자제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 감소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는 왜 그런 것이 있느냐면 타 시 군은 10만 떨어질 데는 떨어지고, 5만 떨어질 데는 다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이 잘못되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내, 타 시 도 주민등록 감소 추세를 보면 저희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주민등록에 따른 예산요구한 것은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연말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이만한 실적이 나오면 집행이 될테고, 만약에 실적이 다 안 되면 집행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실적이 올라서 무단 전입한 분들이 다 예산군으로 전입이 되어서 이러한 좋은 실적이 나와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갖기운동에 대해서 실제 거주를 않는 사람도 권고해서 하고 하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해서 10월 현재 감소추세가 상당히 덜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저도 응봉지역을 해서 다섯 명이상 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 보면 주민등록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서 가장 문제는 지금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용이 얼마정도 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차량 이전비용이 다른게 아니라 넘버가 있거든요. 2만원 내지 3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한두위원
한 4∼5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차량 이전하는데 4∼5만원 드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차량을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지원책도 해 가지고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문을 보니까 차량 번호판이 상당히 비싸게 제작해서 달아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에 뜬 사실이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싼 것은 6∼7천원이면 되는데 2∼3만원 막,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인터넷에 그렇게 뜬 것을 봤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 것도 챙겨가지고 차량 이전하는데 최소비용이 들어가지고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했고, 다른 인센티브를 검토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선심성 행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됩니다. 시상금을 하게 된 동기는 포상은 저희 조례에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기타 다른 인센티브를 한다고 할 때는 선심성 행정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최후적으로 한 것이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상금을 줘서 어느 정도 참여율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직접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면 번호판 변경하는 경비가 최소화 되어서 전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1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원래 공익요원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나요, 여기에서 관리해 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총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오면 사회복지과 예산에다가 세워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계상을 해서 그 사람한테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을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하는 것은 읍 면에서 보수할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읍 면에서 받습니까? 사회과에서 앉아서 어디를 보수해야 될지 그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읍 면장한테 경로당 보수할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예산읍도 두 가운데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했겠죠. 간양2리 경로당 보수, 주교1리 할머니 경로당 보수 해서 1,500만원을 2차 추경요구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고는 있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읍 것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에 한 것 같으네요.
김석기위원
사회복지과에다 않고 기획감사실에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산 반영보다도 예산읍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직접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예산읍이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럼 여기 300만원씩 두 가운데는 어디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두 곳을 해서 600만원 세워만 놓은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해 달라는데도 많은데 계획도 없이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필요한데 두 가운데만 했어요.
김석기위원
국고 반환금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뒤에 보면 불아아동 참고서대, 보충수업비 이런 것이 줄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준대로 주고서,
김석기위원
남는 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남은 금액, 집행이 안 된 금액은 반환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은 되도록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은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기준대로 다 지급을 했어도,
김석기위원
하고도 남는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억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렸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110페이지 쓰레기 압축기 전기 시설비에서 2억원인데, 저쪽 우리 다시 만드는데가 언제면 완공이 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거기가 9월 10일날 착공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나무를 베고 있고, 또 현장의 나무도 베고 작업을 합니다. 천상 내년 1년은 어느 정도 작업이 되어야 내후년 가서 조금 붓게 될려나 그런 정도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내년 1년만 부으면 내후년에는 된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년 작업하면 내후년 가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대회리가 문제가 되어서 빨리 공사를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비상수단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하나 매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사를 빨리 시켜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내년도 1년 여기 못 부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내년까지 가기 위해서 압축기를 사서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그것을 압축하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기존에 있던 쓰레기도 압축해서 다시 쌓으려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벌으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 압축기가 없으면 여기에다가 못 쌓는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보면 농지 불법전용시 군 합동 단속여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에부터 합동단속을 하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승기위원
단속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부터 저희군에서 두 명이 타 도로 가고, 또 타 도에서 저희군으로 두 명이 옵니다. 이것이 그런 여비입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상설시설 공중화장실 유지비 180만원이 여기에 계상됐는데, 이거 기존예산에 없던 거예요. 그럼 농민들이 물건을 갖고 팔러 나왔을 때 장사꾼이 팔러 나왔을 때 받는 세금 있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
순환
박순환위원
그것은 번영회에서 하는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장사용료를 예산읍장이 징수위탁을 시켰어요, 시장번영회에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징수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군세입으로.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그게 입찰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권한이 지금 읍장한테 위임을 해 줬거든요,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를. 그래서 읍에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번영회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럼 이런 것을 시장번영회에서 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을 거기에서 관리해야지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상설시장내에 있는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중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일시장으로 저쪽 우시장쪽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위에 복개지에 있던 분들이 전부 그리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월등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도요금도 지금 보면 시장사용료 수도요금이 4∼5배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던 중에서 농촌학생 버스 손실보상금 2억 4,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보조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섰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안 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주기로 아주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거 안 주면 과장이 물어내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물어낼께요.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잘못인데요.
순환
박순환위원
국가에서 보존해 줄테니까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4,000만원 세워라? 이것은 얘들 장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인데,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아뇨, 도비는 없고 국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지금 현재로는 군비로 전부 충당해 주고 내년도 보진해 주겠다는 지침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게 어디 교통부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아뇨, 도지사로부터.
김동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시외버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에 대한 보상은 국비 반, 도비 반 50%, 50%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보진해 주는 겁니다.
김동숙위원
5개 고속버스에?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5개 시외고속버스에 4억씩, 1개 회사에 4억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지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농어촌버스 학생 할인보상에 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침이 국비를 보낼테니까 50%를 군비에서 충당하라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예산 확보 내려온 것을 보면 시 군별로 버스 재정지원계획에서 국비하고 시 군비로 해서 50%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같은 경우는 7억, 3억 5,000만원씩 해서. 그리고 아산시가 4억 8,000만원, 나머지가 2억 4,000만원씩 이렇게.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오지노선 버스 보상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오지노선은 저희가 3개 노선이 있는데 대흥면 금곡리, 광시 가덕리, 신양 하평리 들어가는 노선이 그게 오벽지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전부 여기에 흡수가 되요, 없어지고.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해마다 오지노선 버스 도에서 지원하는 것 있죠, 버스로?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영버스.
주원
이주원간사
공영버스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오지노선에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은 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주로 뭐냐면 오벽지노선 손실, 지금 현재 2억 4,000만원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을 할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할인해 주는데 그전에는 노인양반들도 경로할인이라고 해서 할인을 해 줬었는데 그후에 교통비가 지급되면서 그 할인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할인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보조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런데 그동안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 전에 보상을 했었어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안 했었죠. 한 푼도 안 했었죠.
주원
이주원간사
안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 할인 관계 그것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아뇨, 지금 현재 교통비를 지급해 드리니까 노인 양반들한테 국가에서 교통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할인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알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13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고 했어요. 이게 수덕사라고 했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수덕사면 그 안에 차량 주차비를 받는 그 안 얘기하는 거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군에 납부합니까, 아니면 수덕사에서 씁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주차비는 수덕사에서 쓰고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립공원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수덕사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순환
박순환위원
주차를 하는 사람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관광객이 되겠죠.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주차도 하고, 관광객이죠.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볼 것 아니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받게 해야지, 왜 군에서 돈을 쓰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고 세상에 그런 엄청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받는 데는 따로 있고, 화장실을 치우는 데는 따로 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몇 번 바꾸라고 내가, 이건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차요금을 별도로 수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화장실 쓰는 그것은 별도로 군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걔념이 어디있어요? 이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소파보수용 자제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 계상된 겁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450만원입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면이 겨울 지나면서 군데군데 패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아스콘 제품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만 임시 보수할 수 있는 제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놓고 비축해 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보수해 나갈 수가 있죠.
김동숙위원
예산군 일원의 지방도를 보수할 것 아니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아니죠, 이거는 군도죠.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우선은 이것이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파여나가는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정도 가지고 해도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동절기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잘 파악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여래사 진입로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아직 설계 안 했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 됐네, 설계비도? 설계비는 지출이 됐을 것 아니예요? 나는 그래서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줄 알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아니요 설계는 됐고,
김석기위원
들어갔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김석기위원
들어갔으면 설계비는 이월을 시키면 안 되지. 나는 여지까지 설계도 안 들어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그동안 2억이 섰고, 3억을 확보하는데 지금 세워가지고 3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현장답사시에 보셨던 납골당 위로 가면 그 넘어 지역에 있습니다. 넘어 지역은 그냥 흙만 저기한 상태에서 자꾸 아래로 토사가 씻겨 내려가서 그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금년까지 투자하면 거기는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4억정도 남습니다.
이한두위원
앞으로?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이한두위원
겨울공사 해도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지금부터 3억 사업을 하려면,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11월까지는 그 사업이 석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은 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1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했는데, 9,000만원 이게 뭔 건이에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계획 현재 다니는 도로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율을 25%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보상금 플러스 25%를 지급하라고.
이한두위원
그 밑에 예산천변 확 포장사업, 도시계획 편입토지 저쪽 산성지구 구획정리한 그쪽이에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아니, 가기 전에요. 산성지구는 금오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거기에서부터는 산성지구로 한데고요. 그래서 반폭이 됐고, 지금 4차선 한뒤에 있어요. 유익아파트가 아니라 한국유통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하천이 있거든요. 산성천 있는데 산성천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이한두위원
일부분 조금 한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
순환
박순환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요. 석탑아파트 정문에서 다시 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산성천에서 한국유통쪽으로, (
순환
박순환위원
- 간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
순환
박순환위원
- 그거 옛날에 한 것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사유토지 한 필지가 있었어요. (
순환
박순환위원
- 사유토지 한 필지 보상도 않고 지금까지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20미터면 20미터여야 하는데 경사진 부분은 일부 사유토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상 도시계획선을 해 놨는데 사면에는 일부 개인토지예요.
이한두위원
그 밑의 예산천변 확 포장 사업은 어디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예산시장 정비사업 하는 곳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기소쪽으로.
이한두위원
그쪽 부분만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문화원 앞 주변 거기를 우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주차장, 있고. 이게 복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이한두위원
천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천변도로 확포장.
이한두위원
151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검사용역인데 준공처리할 때 검사용역 줘가지고 조사보고를 다 해서 준공처리 한 것 아니예요?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온천공을 정확히 시가감정 해서 매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미터 뚫은 온천공도 있을 것이고, 150미터 뚫은 온천공도 있을 것이고 전부 틀립니다. 채수량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산정하려면 사전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한두위원
그것이 전부 조사보고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개인 조사보고는 있는데 그것이 온천공 한 것이 5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거든요. 사후에 메워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인수받고 모든 것을 하려면 모든 검사용역을 한 뒤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묘지에 24억을 이번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갚는다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 갖기운동 하는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나섰다면 지금까지 저런 엄청난 그런 부분은 없었을 것 아니냐. 지금 관작리나 삽교 공동묘지를 옮겨야 되는데 거의 여기는 관작리, 거기는 읍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그리로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신양에다가 밭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상도 어느 군수가 밭에 묘자리를 못쓴다 해가지고 칼도 갖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는 법을 엄격히 준용해서 공설묘지 해 놓은 그 부분으로 다 들어가겠금 해서 빚을 갚았다는 이런 얘기도 가끔 매스컴에 탑니다만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돈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지지부진하게 그 상태예요. 더 기가막힌 것은 충남교통 부지를 우리가 사줬잖아요. 거기에서 낼 것을 안 내줘가지고. 물론 그건 빚을 그 사람한테 주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돈을 2억 얼마주고 산 돈 중에서 우리한테 1억 5,000만원 들어왔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2억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억 5,000만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우리가 얼마주고 팔았어요? 이 부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2억 9,000만원.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군에서 땅을 사줘야만이 갚는, 충남교통이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개인이라면 그렇게 놔 두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놔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10년동안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충남교통이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 땅을 팔아주어야만 그 돈을 갚는다는 그런 형식으로 관에서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요. 개인한테 그렇게 했으면 지금 군청에서 가만히 놔뒀겠어요. 벌써 처분했지.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 7억을 꿔 줬으면 그것은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주는 것인데 왜 군민들한테 7억이라는 돈을 못주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감사 때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온천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12월 감사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151페이지 보게되면 덕산온천관광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도 이것을 했어야 됐잖아요? 또 했잖아요. 영향평가 안 했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기존에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되어 있어요.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할 수 있는 연한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어요. 평가를 했으면 평가시에 시설물에서 하수를 방류할 때 몇 ppm으로 방류해야 한다는 기준이 전부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하수처리장 인가된 것보다 더 강화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거기에다가 더 많은 정화조비를 투자해야 되요. 일반정화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다시 맡아서 덕산하수처리장 인가기준하고 동일하게 해서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하자면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면 그 위에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을 검사용역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검사 용역을 하는지, 온천공에 대해서.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온천공에 대해서 발견신고를 해서 한 것이 온천공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십여년 되다보니까 저희군에서 매입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심도같은 것도 틀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수량 채수시험 해가지고 100톤이 나오는 것이 있고, 200톤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가격이 틀리게 메겨야 하고, 성분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온천공에 따른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간사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섯 공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전부 한 번에 못하고 여섯 공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만.
주원
이주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공설묘지 조성공사 3억이 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본예산에 2억 세웠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6차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 6차에 걸쳐서 2억까지 해서 공사를 다한 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공사를 해서 아까 이한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처럼 납골당 위에 마무리를 앞으로 3억 가지고 하겠다. 그 이후로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건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남아 있는 연못이라든지 주변. 지금 묘역 중심으로만 되어 있지 부대시설이 남아 있거든요.
김석기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하면 대산건설에서 계속 연계로 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대산건설하고 총액 계약을 이미 해 놨어요. 당초 시작할 때.
김석기위원
79억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79억에 해 놔가지고 그것을 금액범위내에서 1차분, 2차분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79억 범위내에서는 대산에서 해야 된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납골당 뒤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공설묘지를 분양함에 따라서 조문객이라든지 등이 왔을때 불편한 사항이, 제가 엊그제 가봤습니다만 그 큰 곳에 공중전화 하나도 없어요. 공중전화 하나도 없고, 또 하루에 세 건정도 하면 식당이 비좁아 가지고 서로 난리예요. 무슨 예식장처럼 시간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 집 이상이 같이 나갈 때 가봤는데 예산 사람이 본토 저기는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둘은 뜨거운데 거기에 은박지 같은 것은 준비가 됐더라고요. 은박지 같은 것을 깔아 주는데 해가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시급하고, 그리고 물탱크가 이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물을 사용하려면 길어다 쓰는 형편이라 그런 시설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우선 해야 분양하는 사람들도 와서 편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서 입구에 보면 실질적으로 돌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땅은 전부다 저런 돌이 박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치우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보면 옆에 큰 돌이 많아요. 그런 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라도 그런 돌같은 것을 없애야 분양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뜨거울 적에 어디에서 쉴 곳이 없어요. 한 가운데 딱 있는데 사실 한 가운데도 덮개가 없어서 비가 온다면 가 있을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납골당 위의 마무리보다는 그런데를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상환 문제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149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군비를 다만 50%였든 30%였든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아니,
김석기위원
아니긴 왜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특별교부세는 부담비율이 내려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부담지시 내려오면 하는데,
김석기위원
아니, 부담지시가 없어도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산성리 같은데 총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16억인가 얼마라든가 그런데 인제 3억정도 올려놓으면 특별교부세도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전부다 이 공사를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기로만 하면 언제 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별도 이것은 도에 잔여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나오면 도비 플러스 군비 해가지고.
김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천변도로 포장이 9억 7,370만원이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이 '97년도인가 '98년도에 보상한 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보상해 가지고 자유회관 밑에까지 가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자유회관 밑에.
김석기위원
바로 위까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럼 그것을 하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석기위원
지속적으로 공사하고, 보상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98년도 보상 한 번 하고는 그 이후로는 보상도 않고 처음 부대비 선 거예요, 공사비.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이것이 어쨌든 지방채를 얻어서 공설묘지 공사를 한 것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60억 얻고, 군비 19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위원
거기에다가 이자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얼마 나갔어요? 한 26억 나갔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약 20억 나갔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상환기한이 전부다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다 갚고 24억 남았어요. 상환기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지금 보면. 이것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한 것이겠지만 해마다 이것이 군정질문이나 몇 대에 계속 나와서 적자다, 뭐 수익이 있다 없다 하니까 골치아프니까 다 갚아버리고 뭐하려고 하는 저기로 해서 갚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문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확포장 공사 그것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보상은 두 가운데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이 밑의 사거리쪽하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터미널에서 미불용지로 된 부분, 그러니까 확보되어 가지고 돈 안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최고 적은 소유자별로 해서 약 4억 정도로 해서 보상하고,
김동숙위원
토지 적은 사람 순위로?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그런 미불용지 중에서 그렇게 보상하고, 전체를 다할 수 없고. 또 저쪽 넘어로 가서는 신례원의원 그쪽이 배수가 안 되어서 그쪽에 대해 일부 보상하고,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금년까지는 신례원의원 앞으로는 됩니까? 땅 보상이 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동숙위원
그러면 금년말안에 하수도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품위해 가지고 용지 해결하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발주는 하여튼 해서 완공은 시기를 봐가면서 하고, 동절기는 못하거든요. 하여튼 착수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업자 선정까지는.
김동숙위원
과장님, 거기 빨리 서둘러야 되요. 거기가 수렁이지, 시내 도시형성이 되는 곳입니까? 거기가 창소리로 들어가고, 저쪽 외곽도로 도고에서 오는 장어집 있죠. 그리로 차가 들어오고, 병 의원이 있고, 신례원쪽으로 가면 보행자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거기가 최고 얕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물이 빠질데가 없어 가지고,
김동숙위원
아마 대한민국 그런데가 없을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곳에 대해서는 특별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먼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업소, 말하자면 카센타 앞에는 작은데부터 보상을 해 주려고 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적은 토지부터.
김동숙위원
적은 토지부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동숙위원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그쪽부터 손을 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약 반반씩 병행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미불용지도 해결도 해가면서,
김동숙위원
우리가 현장답사할 적에도 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거기는 차가 보통 다니는 곳이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위원
그런데다 사람 다니는 인도도 하나도 없고,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도로로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방문간호 차량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올해 해줄 것 아니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비 지원만 확정됐지, 교부결정이 안 됐어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올 12월 안에는 줄 것 아니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안 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안 줘요?
현규
김현규보건소장
이것은 대개 12월 중순가서 교부결정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차량의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일괄 계약을 합니다. 차량을 현품으로 주고 나중에 돈은 여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쯤 가야 차가 올 수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병만 위원 박상문 간사 이주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김동숙 위원 이한두 위원 김석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승기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이찬용 보건소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