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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17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과 수해를 이기고 예년과 다름없는 풍년을 이루었으나 우리 농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쌀값의 하락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쌀값의 안정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벼농사를 대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일반안건 및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두건의 조례와 총무과 소관의 1건의 조례안을 심의 후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와 문화관광과소관 현안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2건의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 화성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안 2. 화성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 만들기와 2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화성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CIP개발이 지난 7월 7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 심벌 마크, 프로모션 심벌,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등의 상징물을 정의하고 그 종류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4페이지 별표1 심벌마크, 별표2 프로모션심벌, 별표3 휘장, 별표4 캐릭터, 별표5 효마라톤 엠블렘의 모양과 의미, 별표6 시의꽃, 시의나무, 시의 새, 별표7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휘장의 사용방법과 용도, 기타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상징물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8조 및 9조에 시화, 시목, 시조를 제외한 상징물을 활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가격의 1% 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화성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현행 화성시기 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내부적 규정에 의한 화성시 제안지침을 근거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승격 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21만 시민까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서해안 시대의 행정일번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창의적 의견과 보안을 장려, 개발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 행정서비스의 향상등을 구현하고자 이에 따른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현행 제안지침은 추후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규칙 제정시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에 제안의 종류와 분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우리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시상 및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 채택된 제안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제25조에는 창안의 실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사항중 채택된 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들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창안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제29조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에 관한 부문도 제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추된 화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우리시 고유의 지역특성과 정서를 감안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여 독창적이고 체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기간동안 7천만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심벌마크, 프로모션 심볼, 휘장, 캐릭터, 효마라톤 엠블렘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과 형식을 조례에서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우리시의 재산에서 우리시의 상징물을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지적재산을 위하여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근거없이 지정되어 있던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를 우리시 상징물의 일환으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난 군시절부터 아무런 지정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하여 현재 일각에서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제안규칙에 의하여 우리시 공무원 내부 조직에 한하여 실시된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관내 주민과 거주자에 한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절감등을 통한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조례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와 현대 행정에서 중요시 되는 행정서비스의 개체로서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조직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이 가능한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화, 시목 시조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시화나 시목이나 시조가 8경, 8미와 더불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경, 8미 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고, 그리고 시화나 시목, 시조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용역의 결과를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김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2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하셔서 기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에서 CIP개발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IP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당시 상징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무원과 군의원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설문조사한 것을 대상을 808명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동물로는 비둘기가 33%가 나왔고, 소가 12%, 까치가 8%, 곰이 2%, 기타가 23%로서 비둘기가 33%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비둘기가 37%를 차지했습니다. 소가 33%, 까치가 14%, 공룡이 10% 순으로 해서 나와서 그 당시에 답변드린 대로 동물로서는 비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에 대해서는 개나리가 공무원들에게 한 것이 26%, 진달래 11%, 벚꽃 9%순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또 주민들 의식조사는 개나리가 35%, 벚꽃이 22%, 진달래 21%, 살구꽃이 12%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나무는 은행나무가 공무원들 조사에서 29%, 소나무 22%, 전나무 10%, 살구나무 3% 순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은 은행나무가 39%, 소나무가 28%, 느티나무가 12%로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도 굉장히 상징물에 대한 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치 않은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으로도 기본 틀을 잡아서 상징물에 포함시켜서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역사적인 근거라도 있습니까? 연구한 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이것은 화성시에 널리 퍼져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는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주민 의식조사도 1,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간사

주민설문조사 내지는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간사

조례가 상수도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는 세무 조례로 이루어지듯이 자꾸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상징을 하고 또 할 때는 근거가 되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설문조사로 그 의미를 기준한다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것을 가지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전수조사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진환

김진환간사

또 조례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고 하면 8경, 8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직 검토 단계이고.
진환

김진환간사

병행해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상징물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CIP가 끝나서 이것을 정하고 그것은 나중에 조례에 하든지, 규칙으로 하든지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때 문제제기를 했던 장본인으로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막연하게 이부분을 어느 나무가 좋으냐, 어느 꽃이 좋으냐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부분이 시군이나 시조나 시화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배경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든지 이런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내가 보기에 개나리나 아니면, 비둘기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대충 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의견을 달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시장님 답변은 CIP개발과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구 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우리시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연구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CIP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용역사항에 시조, 시목, 시화에 대한 용역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은 설문조사는 CIP용역주기 이전에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의식조사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IP용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어쨌든 그전부터 저희가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 가면서 사전부터 그러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의식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고.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실질적으로 CIP개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었다는 사항입니까?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이 부분은 용역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이행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답변은 분명히 CIP개발과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CIP개발하고는 거기에 용역발주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시화나 시목이나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주민들이 크게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문제 제기된 부분이니까 뭔가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선정한 배경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민의식조사에서 이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적당치 않치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에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마크등이 사실은 자료를 줄 때 이 부분은 칼라로해서 줬어야 되지 않느냐, 흑백으로 해서 설명으로 무슨색, 무슨색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휘장이나 이런 부분은 자주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여기 프로모션 심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쓰이는 곳보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충, 효, 예, 향을 내려서 쓴 곳도 있고 옆으로 쓴 곳도 있고 충자의 위치나 글자의 위치가 현수막마다 다른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 자료 줄 때는 진짜 완전히 칼라화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가 승격이 되면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효”자가 들어가 있었고, “향”자가 “효”자 부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완전히해서 7월 7일자로 납품을 받으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효”자를 하다 보니까 바탕과 먼곳에서 보기가 안 좋아서 나중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승격때 바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효”자가 표현이 잘 안 나타나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글자를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모델 하나만을 제공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글씨가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바뀐 것은 “효”자와 “예”자쪽으로.....

홍진환위원

아니예요. 현수막에 보면 “충”자가 “예”자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색도만 바뀐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지나간 상황이니까 이런 정도는 오방색의 이 칼라가 칼라화돼서 자료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상징물 관계, 지금 혹시 개나리꽃, 은행나무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근의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지, 타시군에는 우리와 같이 상징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참고를 했습니까? 인근시가 똑같으면 이상한데.

홍진환위원

시조, 시화, 시목은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연관된 부분도 없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참고를 해 봤는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군 상징물이 전국 자치단체와 군 나무의 경우 79개 시군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군새의 경우에는 61개 시군구, 군꽃의 경우에는 51개 시군구가 중복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국은 좋은데 우리 인근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오산이나 평택이나 인근 시와 중복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 봤는지? 그래서 좋다고 무조건 그것으로 하자는 것도 우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산이 우리와 같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세가지가 다 같습니까?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저희가 군 시절에 기위 상징물 관계는 오산시는 89년 1월 1일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같고 그 다음에 수원시의 경우 최근에 상징물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오산시와 분리전부터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까? 조례만 안되어 있지.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조례로 없던 것을.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화성시 상징물 조례는 종전에는 화성시기 조례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가 되고 앞으로 상징물 관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상징물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근거가 여론 조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한다, 오산과 같다는 것은 통합도 관계있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원이나 인접 지역은 어떤지?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 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안제도는 기위 실행한 바가 있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결과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건수가 많치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가 있는 곳은 제안제도가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제안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조례로 정해서 행 할려고 하는 것인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공무원들에게만 제안규칙을 정해서 제안을 받았었는데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확대시켜서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이것이 기위 운영을 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것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화 시키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조례화 시키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도상 어려운 점을 빨리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직장협의회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직장협의회 조직이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와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9조와 10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했고 그 다음에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제안부서의 장으로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각 부서의 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 들여야 할 장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제안된 실무부서에서 일단 한번 여과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실무위원회이고 심사위원회?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안심사위원회는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대신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직제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정위원회는....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대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1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몇 명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인데 저희는 전문위원을 둘 상황은 아니고 조례상에 규정만 해 놓고 앞으로 전문위원이 필요시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화성시 상징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서 두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모양과 의미에서는 각종 인쇄물 및 프랑카드를 제작할 때 이와 같은 순서대로 중구난방으로 심벌의 모양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10-9쪽에 별표6에 시의 꽃, 시의 나무, 시의 새는 물론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뒷받침되는 역사성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징물을 관리하면 관련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징물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은 상징물에 대한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관에서 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관에서 했을 때는 시장이 면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수입금의 1%를 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 덧붙히면 일반업체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을 등록을 시켜서.
해복

이해복위원

등록을 시키지 않고 불법으로 하면?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조례상 제재라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표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표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의장등록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벌마크나 엠블렘을 사용할 때 시장의 허가없이 만일 현수막에 마크를 넣어서 게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일반 광고업자가 시의 승인을 안 받고 충, 효, 예, 향 심벌마크를 넣어서 현수막을 만들었다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그 사안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건섭

김건섭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주사 신승우, 서무통계담당주사 박세병, 사회진흥담당주사 류희순, 민방위병무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제6회 화성시 임시회에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을 출산을 전후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서 모자보건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하고자 주요 골자로는 임신중의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허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옌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상웅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여성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과 모자 보건의 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중 종전의 출산휴가 60일 실시하는 임의 규정이 출산휴가의 90일 실시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여성 근로자와 형평을 고려하고 출산에 따른 여성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종전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것을 바꾼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 시행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과 요사이 얘기되고 있는 여성육아휴식 월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된다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이 정부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직 시달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출산휴가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에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30일에서, 60일로 있다가 그전에는 60일도 일반직원들이 볼 때는 너무 많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5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인 한국의 여성들로 봐서는 60일의 기간이 짧고 아기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90일로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별도 휴가비는 없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급여를 다 주는 것이니까. 월 20만원은 급여를 안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 것으로 세부사항이 내려와 봐야 알 것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급여는 안주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나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20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 1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11월 1일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안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통과 못 시켰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통과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해복

이해복위원

그 안에 출산하는 임산부는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하는데 만약에 여성 공무원이 많을 때 문제점이 없을 까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대책은 없지만 현재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4월달에 저희가 응시자를 모집했을 때도 전체의 60%가 여성이 들어왔고 60% 중에서 합격률을 보면 70%가 여성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차 하겠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때 가서 대책이 나오겠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제2회추경예산안심의 4. 기획홍보담당관실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김건섭, 홍보담당이었던 박보현 담당이 환경행정과로 가고 이번에 오정진 계장이 홍보담당주사로 전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주사 신승우가 시정담당주사로 가고 김광주 서무통계계장이 예산담당주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의회법무담당주사 최응혁담당주사입니다. 감사계장은 오늘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의회 의정동우회 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미발주사업으로서 화성시 심벌 및 상표등록이 추경예산에 3천3백85만6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벌 및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범위가 42개로 667상품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저희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협의과장에서 늦어졌습니다.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지금 10월경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은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3백만원만 들어간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의정동우회가 몇 년전에는 예산을 줬다가 우리가 하다가 안줬죠?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올해만 안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3백만원을 세웠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5백만원을 세웠다가 3백만원...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3백만원을 준다면 3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무엇을 할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운영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는데 한번도 문도 안여는데 운영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번 회의도 안하고 또 우리가 이따금씩 만나면 회비내고 먹고 하는데 3백의 운영비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세워 주면 2개월에 3백만원빼면 몇천만원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게 남은 것이 2개월이니까 그것을 세워야지 2개월 남았는데 3개월을 세워준다면 앞으로 몇천만원 세워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사업계획서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무조건 요구에 의해서 3백만원을 준다? 2개월 남았는데 3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3백이 아니라 몇천만원을 줘야죠. 2개월에 3백만원이다? 부의장님이 총무님이신가요?

홍진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총무님인데 거론 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미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정동우회에서 사업할 것을 요구를 한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줘야죠.
진환

김진환간사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 사업을 다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로 한다? 이것이 년간 예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줬던 것인데, 지금 2개월에 3백만원을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해 봤는데 12월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우이웃돕기도 방문을 했었고 의원님들에게 1만원씩 걷으면 12만원밖에 안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먹는 것인데.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어디가서 쓰게 되면 2만원, 2만3, 4천원 정도 되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회의할 때 모자라니까 충당한다는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년말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되겠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됨으로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도 회원인데 내년 예산 세울 때 그것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홍진환위원

예비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97년도에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진정이 들어와서 설계한 것이 5억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지불을 해도 되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이 예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아직 소송에서 승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소송에서 패소 했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소송은 아직 안 들어 왔죠.

홍진환위원

그러면?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달라고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온 것이죠.

홍진환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세웁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5억인가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서 진다면 거기에서 줘도 되지 않느냐해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예비비가 2억 정도 늘어 났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예비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설계비에....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과목에서 뺐습니다. 그것을 뺐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다가 빼는 바람에.

홍진환위원

그것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을 쓰지 않을 것이니까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고 나중에 저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때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도 사용치 않을 돈이니까 아예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켰다.

홍진환위원

이것이 처음에 본 예산 상정을 할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으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을 하자고 했던 사항이 거의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니까 예비비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지불을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에 다 줘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돈을 안주면 소송을 걸면 소송에 패 했을 경우에 해도 늦지 않치 않느냐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안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시기적으로 쓸때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넣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넣었다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바람에 예비비가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에 준다? 소각장 건설을 할려고 했다가 소각장 건설에 따른 사업을 자기네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했을 때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이 무효화되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정보통신담당관실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두 대와 신규로 구입하는 두 대에 무인발급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에 있는 지문과 발급받으려는 지문이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세무과에 지방세 서버를 구입합니다. 현재 도입하여 운영중인 서버의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무과에 운영되는 서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위성인터넷 설치는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76가구 1천5백26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가구당 40만원에 본인 부담 20만원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구는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충이 되는 대로 본인이 받은 PC가 위성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동부출장소 먹스 설치는 저희가 읍.면.동간에는 본 예산에 먹스설치가 기위 되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에는 사무실이 안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설치를 못했습니다. 먹스는 팩스나 인터넷, 전화 따로 따로 가는 선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먹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팩스를 내구연한이 된 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6쪽에 위성인터넷설치가 있는데 도에서 도내에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6가구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일반 초고속 통신망이 안들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했었는데 당초에 도에서는 많은 양인 금년도에 도내 전체 1만여 가구이상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76가구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도 전체로는 몇가구를 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홍진환위원

그러면 76가구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대상자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초고속 통신망이 가까운 시일내에 안들어 가는 지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그외 통신지역이 늦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홍진환위원

각 읍면마다 설치해 달라고 폭주할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신청된 사항이 당초 처음에 조사되었을 때 142가구였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할 때 45만원씩 전액 도비로 설치를 해 줬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2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가구수들이 적어 지고 또 한국통신에서만 초고속 통신망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데 점차 확대 운영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을 받았던 곳도 제외되는 지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한국통신에서 서신의 지역도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전액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에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4, 5십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위성인터넷 설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일반인터넷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죠. 위성인터넷은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는데 76가구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76가구가 되었더라도 자부담이 포함되어 지고 또 그동안 본인들 성향이 바뀌어져서 변경되는 가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를 다시 한번 선정해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기위 하는 곳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매송지역을 작년에 20가구를 하고 서신, 장안, 우정지역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재지가 아니면 어려운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소재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선정이 아직 안되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를 할 때 집단가구 100가구 이상이 돼야 한국통신에서 작업을 해 줬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돼서 가는 노선에 연계돼서 50가구 이상만 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새롭게 생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통신망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집단부락이 아닌 곳은 안되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단부락이 아니면 안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송산 고포리에 정보시범마을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고포1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기위 작업선로가 깔리니까 들어가는 경로에 있는 부락도 초고속통신망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가구, 100가구로 집단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는 경로에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자부담이 20만원?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월에 얼마씩 비용이 나오더라구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위성인터넷의 경우 전화에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전화요금과 사용료가 같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통신에서 별도로 가구별로 받는 것은 월정액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최고 3만원부터 얼마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총무과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 이전에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92억 5천8백만원보다 8억9백만원이 감소한 84억 4천5백만원이며 추경예산의 감액 편성 요인은 기위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서 봉담읍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읍면에 대하여 2001년 기능전환을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읍 지침의 경우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중 여건이 좋은 1개면이상 동지역에 전부 설치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어 읍면 지역은 봉담읍이 2000년도에 설치됨으로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남양동 기능전환 예산을 제외한 도비 보조금을 감액함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하여 8급 공무원 137명에 대하여 당초 편성예산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5급 44명, 기능직 127명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국외여비는 2001년도 들어 해외연수를 5급 6명, 6급 18명, 7급 이하 39명을 실시하였는 바 세외수입 우수시군 담당자 연수 및 오강시 경제무역상담회 참석등 해외에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업중 2001년도 추진계획인 남양동의 추진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억2천여만원을 감액 시키는 것이며, 기타 출연금에는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의거 금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98백만원중 부족해 4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추진비용을 추가 지원하고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계획에 의거 금년에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PC보안카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실시한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의용소방대 참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민방위 관련 국비 보조 및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 민방위 관련 집행잔액이 1,438천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합한 금액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보조금에 평통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을 할 것이 많아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다 승인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평통에서 요구한 예산을 100% 수용예산을 안하고 왜 이것만 해 주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실링액이 2억 8천 3백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평통은 정액보조단체가 안되었습니다. 실링액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경상비 수준이 높습니다. 당초 대비한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정계장님이 그 당시 예산담당주사였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무엇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하기를 사회단체 어쩌고 하는데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요구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서 사실 우리가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몇 개월이 안 남았으니까, 또 왜냐하면 우리가 11월까지 햇볕정책에 대해서 각 읍면 다 홍보를 다 해야 됩니다. 각 읍면 의원님들이 강사가 돼서 각 읍면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필요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참고로 해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정액보조 단체로....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엊그제 담당관이 내려 왔습니다. 실장님도 뵈었는데 그것은 속으로 안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내년 예산도 잘 운영을 하셔서 추경에 요청하지 않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민방위 관계가 담당이 계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부탁인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11월까지 전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각 읍면 다 하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이 다 끝났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민방위 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민방위병무담당주사

민방위 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 기본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11월달에 보충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교육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용

최철용민방위병무담당주사

보충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30% 정도만 남았는데 그 인원이 2천명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철용

최철용민방위병무담당주사

하반기 정규 교육내용은 4시간이고 보충교육은 5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전체 위원님이 다 평통위원인데 그때 한시간쯤 할애할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한 자리에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권역별로 인원 숫자를 봐 가면서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시청 강당에서 하든지 할 때 그 시간에 필요하신 시간은 할애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1쪽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했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예산 1천만원을 세워 줬었는데 2백만원이 수련대회를 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랐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천5백을 가지고 잡았는데 1천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하라, 돈을 다 주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 살 먹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만 의지 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했더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시상으로 나가는 것만 해 주겠다해서 보니까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예산을 계상을 하면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제가 사정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모자랐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행사치르고나서 모자랐다고 더 달라고 하니 더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곤란하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당초에 할 때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봄에 발령 받으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회장, 남녀, 불러다 혼도 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하는 것도 강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백만원은 꼭 세워 주십시오.

홍진환위원

새마을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조단체입니다.

홍진환위원

새마을은 지원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탁은......

홍진환위원

위탁은 무슨 의미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새마을단체는 정액으로 정해진 액수가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위탁경비로 봐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무엇을 위탁을 합니까? 새마을 자체행사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홍진환위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시에서 주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시상품 2백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수상자는 그렇고 시상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명의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지도자나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의원이 깎았다고 하니까 신경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1년에 수천만원의 시상품 예산이 있단 말이죠. 새마을회도 시장님 것을 새마을예산에 집어 넣어서 시상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장 숫자를 줄이면 되는 것이지 각 읍면을 다 주면 무슨.....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상자 요청 들어오는 것을 많이 깎습니다. 100% 다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이 뭡니까? 1천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이 지금 2백만원이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에 삭감되었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 수련대회를 한 것인데.....
진환

김진환간사

그 내용이죠.
해복

이해복위원

총무과 예산이 다 쓰다 모자라서 다 올라온 것이네요?

홍진환위원

30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설명좀 해 주세요.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직원들의 자녀 대학생들이 장학금 나간 것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왜 부족분이라고 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부담한 금액에 부족한 금액을 세우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자녀라면 누구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자녀 맞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준 부분이 부족해서?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장학금 지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자와 다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결과에 의해서 학자금에 한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내라든지 그때 그때 조건이 다르거든요. 대개 졸업후 3년이내에 갚거든요. 일종의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수반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받거든요. 거기에 수반된 이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했던 것 보다 더 받았으니까 추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홍진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해 줬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4천8백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원금은 최소한도 4억 이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누진으로 나가겠죠. 3년전, 4년전까지.

홍진환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자가 4천7백만원이면 최소한 5억, 6억 정도의 자금일텐데 이 자금의 흐름을 몰라서 추경에 예상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관리공단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당초에 내려 옵니다. 내년 것이 지금 내려 오겠죠. 10월달이나 11월달에, 그 오차 나는 것을 추가로 내려 옵니다. 해마다 추경에 잡습니다.

홍진환위원

오차가 이렇게 많으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원단위까지 맞추는 금액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제 생각은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오늘 갑자기 대학생 몇백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것인데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참고로 저희가 2001년도에 나간 것이 1학기에 98명에 2억745만원이 나갔고 2학기에 80명에 1억 5천 21만원이 나갔습니다.

홍진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 밖에 없는데 좌우지간 내가 보기에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공무원 자녀들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 도중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연금 관리공단에서 부담금 내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결산, 이번에 한 수련대회 결산내역과 다음에 2001년도 10월 말일까지 우리가 정액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님?
희순

류희순사회진흥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근거로 갖고 또 이번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의논할려고 하니까 이달 말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일이 지나면 내년도 정액보조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리겠는데 정액보조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다 받았으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과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로 해야지 10월말까지 했봐야.
정화

홍정화위원장

10월말까지 하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알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정액단체들이 12월말로 정산보고가 실무담당에게 제출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추후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문화관광과

11시 46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념물 관리담당으로 윤상배 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으로 이영구담당주사, 관광개발은 역시 최진규 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은 백숭기 계장인데 지금 두시에 행사준비 관계로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인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관광안내책자가 1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을 해서 장안대학교와 학술용역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가 중국어, 일어, 영어 4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책자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요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240만원을 요구를 했고,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11월달에 문화재 안전점검 수수료를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의 집 자원봉사 급식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타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21일날 정조대왕 학술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술강연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1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전통문화교실 운영지원은 우리가 겨울에 남양 풍화당에서 한문에 조예가 깊으신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방학때 서당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해변축제 삭감으로 유인이 되어 있는데 제부도 해변 축제를 연말에 송년 음악회로 과목경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도비나 시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융건릉 화장실 철거비용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수세식으로 환경과에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다시 개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대신 그것을 난파생가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산사 진입로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사업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관광사격장 화장실 설치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와 사격장을 이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네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과 농구장을 만들기로 요구가 있어서 24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남양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 8백만원은 장안동네체육 시설을 하는데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유원지 청소는 청소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타과에서 공공근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제부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가 10월달까지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달분에 대한 것 21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지난 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장안대학교에 학술 용역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안내책자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이번에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기로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백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로 삼괴도서관 건립비를 먼저 당초 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국비5억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정비사업에 6억5천만원으로 모두 26억5천인데 도비5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 내시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방청이 금지 되어 있으니까 정히 상임위를 보시려면 아래층 모니터로 관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일반인 방청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0페이지에 남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42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양동사무소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할 것을 계상을 안했습니까?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추경때 게이트볼장을 하라고 12백만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전천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지 말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했습니까?

홍진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여자 게이트볼 회원들이 20여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회원들이 남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임시로 만들어서 치는데 남자회원들이 치니까 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여자들은 비가림시설이나 햇빛이 안 가려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게이트볼장을 그 쪽에 만드는데 이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차 추경 12백만원은 발주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홍진환위원

면사무소내에 2개 코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백만원 가지고 두 개 코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홍진환위원

12백만원을 가지고 두 개 코트를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왜 4천 2백만원을 요구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가리는데 서신도 하나는 비가림이고 하나는 그냥 하는데 대개 여자, 남자 공동으로 하거든요. 따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서 여자들이 해야 되니까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서신면에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하나죠.

홍진환위원

두 개 있는 곳도 다른 읍면은 꽤 있는 것 같던데?
종길

박종길위원

한 지역에 두 개씩 해 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먼저 12백만원을 가지고 하나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홍진환위원

그렇죠. 지금 하나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하나 공사 금액은 예산 섰다고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사실 게이트볼장이 다른 시설과는 달리 땅을 골라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땅만 확보되면 쉬운 것인데 전천후가 문제인데 나는 왜 지적을 하냐면 1차 추경에 주고, 2차 추경에 주고 하니까.

홍진환위원

여자들 게이트볼 회원들이 9월달에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은 각 읍면 체육시설을 고루 감안을 하면서 거의 긍정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요구가 있으면....
종길

박종길위원

1차 추경때 예상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한 번에 해서 42백만원을 가지고 2개 코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못했다는 것은.

홍진환위원

당초에 감안을 못한 것이 여자 게이트볼 회원들이 결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광장에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남양동사무소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줘도 주차공간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당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일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읍.면.동 사무소를 자꾸 신축하면서 부지를 넓힐려고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동도 민원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일 보러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데다 난파생가비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평이나 됩니까? 한코트 만드는 것입니까? 두코트 만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체육진흥담당주사

한 코트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25평 정도.
정화

홍정화위원장

20평 가지고는 안되고 광장이니까 코트만 가지고도 2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자꾸 할려고 하는데 인구는 점점 늘어 나는데 나중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확장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동사무소 내에 만드는 것도 좋치만 외곽으로 빠지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게이트볼장 때문에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치를 농협앞 공원쪽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폭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성지쪽에 겨우 사정을 해서 얻어서 임시로 만들어서 썼는데 성지에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몇 개월 허가 했다가 다시 반납을 시켜서 도로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남양동청사 부지가 2천여평이 되는데 동으로 기능전환이 돼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 쪽에 예식장이나 이런 행사가 있어도 그 뒤쪽으로 화단을 정리해서 화단쪽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쓰레기 하치장처럼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전이 돼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안가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내가 부탁을 할께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먼저 1차 추경때는 남자것을 했고 이번 것은 여자것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남녀 같이 쓰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지 남자는 비가림 시설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니까 여자, 남자 구별하지 말고 남양게이트볼장으로서 남녀가 같이 써야지 여자는 거기 쓰고 남자는 밖에 쓰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3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금산사 진입로 확포장이 3백미터에 폭이 8미터로 예산이 3억인데 지금 금산사가 향토유적지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몇호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3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금산사 진입로 확포장이 300미터에 폭이 8미터 3억이 아닙니까? 지금 금산사가 향토 유적지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몇호입니까?
영구

이영구체육진흥담당주사

9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시에서 해줄 의무도 있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해 준다? 그것을 도로나 해 주지 주변 정비까지 해 줍니까? 3백미터인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땅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중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 유적지는 우리가 앞으로 해 줘야죠. 유적지 9호,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가 7명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우리 화성시에 예산을 줘서 문화해설사를 상주를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은 시군비로 충당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금 10월달까지 밖에 수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해설사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이라든지 이력사항.....
정화

홍정화위원장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제부도 해변축제가 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해변 축제를 안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해변축제를 할려고 했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해변축제를 1천만원을 가지면 간소하게 해 볼려고 했는데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고 여름에 해야 되는데 우선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을 안하고 차라리 연말에 송년음악회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송년음악회로 바꿀려고 하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안되죠.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돼죠. 이것은 안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 한번 했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송국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38쪽에 중간에 정조대왕 학술강연회 지원에 1천만원이 있는데 학술강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술강연회는 정조사상 연구회에 보조를 해서 사학자들 대학교수진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대학에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 또 특별히 서울 규장각에 정조대왕에 대해서 전문가로 계시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학술강연회를 하고자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몇번이나 초청을 하고 참석인원등 계획이 없습니까? 1천만원씩 필요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술교수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책 만들어 내는 보고서까지 합하면 사실 1천만원 가지고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비용이 1천만원이 들어 간다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산출기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 줘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로 봐서는 학술 강연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 사무실에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님! 그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하니까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민간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라고 할 수 없죠. 정조사상 연구회에 주는 것인데 물론 민간단체입니다마는 정조사상 연구회에 줘서 정조대왕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을 주고 보조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죠?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37쪽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을 감하고 장안대학에 학술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계약 체결을 하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용역 발주할 계획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학술 용역 발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안대학에 1차로 발주를 안하고 임시로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은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내용적인 사항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진환

김진환간사

됐습니다. 지난 번에 8경에 대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나중에 나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8경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군정질문을 통해서 논 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쪽으로 용역내용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방향제시는 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제시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방향 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물었습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화성8경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파트에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만, 학술용역을 근거를 줘서 대학교에서 그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책자에 대한 계획밖에 내용적인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계수조정전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하면 안되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홍진환위원

의전용 관광책자는 몇부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 담당 최진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전용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관광안내를 장안대학에 주게 되면 CD로 받게 되겠습니다. 인쇄까지는 아니고 인쇄전까지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CD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4개 국어가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국어와 영어만 하는 문제, 또 중국어, 일어만 하는 문제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를 같이 하느냐, 또 예산의 한도가 가능하면 나누어서 하느냐,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37페이지에 의전용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내책자 제작할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책자 제작입니다.

홍진환위원

몇부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현재 본 예산에 1천만원과 이번 1천만원이면 만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돈에 맞춰서 부수를 정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워낙 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 놓으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바로 수주가 가능하니까 우선 1만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홍진환위원

몇페이지 짜리를 할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100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00여페이지에 1만부를 칼라로?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CD로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CD로 나왔든 어쨌든 100여페이지 짜리가 20원에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100여페이지 짜리가 어떻게 20원씩 가능합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2천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2천원인데 2천원을 가지고 책자는 발간을 못한다는 얘기죠.

홍진환위원

2천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정확하게는 안해 봤는데 그 정도면....

홍진환위원

계획이 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대충 세워 놓고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빼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8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영어, 중국어, 일어등 3개국어를 직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장당 4만원에서 6만원인데 이 관광안내도에서는 조금씩 글자가 들어 가는 것이니까 2만원씩 잡아도 100페이지 이면 2백만원 정도가 넘게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6백만원, 7백만원이 외국어 직역비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가 제판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관광안내책자는 이것으로 다 통일할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안내책자를 통일한다기 보다도 량이 많은 것이니까 처음에 저희가 관광안내 책자를 작은 것 하나와 두가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할 때 줄려고 계획을 하고 저것은 꼭 필요할 때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진환위원

용역비는 장안대학교와 사전 조율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곳과 비교는 안해 보셨습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홍진환위원

장안대학 먹여 살릴일 있나?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발전 위원회 관광분과위원으로 장안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화성발전위원회 각 대학들이 같이 공동체 노력을 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 지원비로 자꾸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충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외국어 번역하는 것을 서울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외국어를 직역을 해서 인쇄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대학에 용역을 주면 거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실제 서울 가셔서 물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역비가 페이지당 얼마등등 다른 대학에서는 여기는 얼마라는 자료를 제공을 해 줬으면 위원님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각 대학별로 견적을 받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를 관광안내책자를 장안대학교에 의뢰해서 받은 후에 안내책자가 발부되겠죠. 인쇄가 들어가면 여기에 의전용 외국인 관광안내 책자도 그와 똑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용역기간을 얼마나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올해 책자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학술용역을 해서 장안대학교에서 납품을 한 후에도 이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의총을 열어서 라도 이러 이러한 디자인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화성8경에 대한 홍보책자를 하겠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보셔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되었다고 검토가 된 후에 책자가 발간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벌써 학술 용역주고 제작비 들어가고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2002년도 예산에 제작비를 계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또 잘못이 이루어질까봐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8. 현안사항조치결과보고

12시 33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현안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화성8경 관광안내도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광 안내판입니다. 그것이 태안 안녕리, 봉담읍 왕림리, 마도 석교리, 향남 행정리, 우정 이화리, 동탄 장지리등 6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6개 곳에 이를 테면 오산 지역에 화성군청이 표시되어 있던 것을 수정을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부분, 또는 남양황라 사진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궁평낙조 사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전부 6개곳을 수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기위 종합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사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잠깐만요. 기획홍보담당관! 먼저 제가 의회에 나와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설명을 받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간단하다고 하는데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려서 감사파트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어떻게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료를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최진규 담당주사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것, 먼저 저와 대화할 때 그것을 감사파트로 넘겨줘서 종합적인 것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할려고 하면 안되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기획홍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가 어디에서 보고를 하든지 같이 취합이 돼서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리고는 위원들에게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나는 나눠 주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죠. 무조건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는 당초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회기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고쳤다, 큰 안내판에 면사무소 위치가 이 아래로 갈 것인데 위로 갔다”는 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이것은 이렇게 시정이 되고 이것은 추진중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고 화성8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사진외에는 아니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을 회기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종이 한 장 없이 설명을 할려고 하면 안되죠. 내일 보고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하겠습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우리것은 가능한데 전체 것은....
정화

홍정화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관광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관광과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도 과장과 최계장이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그리로 넘겨서 감사계에서 각 읍면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취합을 해서 시장은 한분인데 따로 따로 보고 한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보고를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모레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한다고 해서 밤중에 만들어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획홍보담당관은 어떻습니까? 전후 사진 찍어서 자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담당관에게 했다면서요. 수정한 것을.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내일 보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시간에 쫓긴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괜히 쫓겨 다니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듣기만 하고 넘어갈 사항도 아니라고, 벌써 언제입니까? 그것도 지나서 전문위원보고 챙기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챙기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원생활을 어디 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시간을 갖고 자료 준비를 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사진까지 첨부할려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줘야 어떻게 변경되는 가를 우리가 알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한 것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 회기내에 해야죠. 회기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시간을 갖고 해야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22일날이 우리 본회의죠.

홍진환위원

10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무슨 행사 있습니까?

홍진환위원

10시 30분에 간담회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9시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9시에 나와서 한시간 보고 받고 본회의에 들어 갔다가 간담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9시 반쯤 하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죠. 하다가 본회의장 시간이 늦으면 곤란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9시에 모여서 보고 청취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고 자료가 확실한 것인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온 것을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월요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안보고는 기획홍보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취합해서 10월 22일 9시 정각에 다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동부출장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순으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화성시 의회 제6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