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과 추수등 바쁘신 일정중에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틀간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다루고 내일은 건설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을 다룬후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2001년도 미발주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항상 우리 화성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료는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이며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화성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2,620만원, 김치 상품화를 위한 저장 시험사업으로 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기타 보상금, 시설비 1,825만원등 총 4,93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미발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자생화 식물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 예산이 1차 추경으로 농림과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미발주 사유는 식물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매듭지은 후에 용역발주를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구두 협의는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에 의한 협약을 끝낸 뒤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산림청하고 무상 임대에 따른 협약을 하고 있고 월문리 지역에 온천지구에 기부체납 문제라든지 장기 임대에 따른 협약이 서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0월중에 추진해 가지고 11월 20일쯤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미발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듣고 있자니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두협의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구두협약만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서류화 해서 완전히 협약을 체결한 뒤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 겹쳐있어서 현재까지 용역 발주를 못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까지는 용역발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후보지는 팔탄면 월문리, 매곡리 일원인데 부지는 이쪽으로 대충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두군데를 대상으로 잡아서 팔탄 월문리하고 양감 사창리를 현지답사라든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 사업을 해 놓으면 관람객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쪽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팔탄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리고 부지 확보도 용이 하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내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관련법, 개별법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기본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지난 9월 24일날 오후에 관련 실과하고 해서 사업계획중에 미흡한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회계과장, 농림과장, 지역개발추진팀장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마쳐서 그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보완했고 그 다음에 협조 사항,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을 대강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쪽 실과장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자생화 단지 관광지역이 주변에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지만 어떠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시설하고 연계가 된 후에 입지 선정을 하는데, 이용의 가치를 높이는데 신경을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사업은 조기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에 발주를 끝낼려고 합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금년에 발주하도록 할 것입니다.

11 월 20일로 예정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업은 조기 발주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를 금년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화성배 수출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50만원중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호수가 몇호나 되는 것입니까?

전체 참여 호수는 47호입니다.

분포가 어떻습니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송산쪽부터 비봉쪽으로서 해서 우정까지 거의 이쪽 정남까지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러면 지도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 아니예요?

아니예요. 수출협의회를 묶어서 수시로 임원들이 8명 정도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남면에 배 선별을 해서 출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하고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남쪽에 출하는 제가 알기로는 이화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화회가 화성지역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몇 없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충청지역까지 연계해서 이화회가 묶어 졌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들었던 분이 비봉, 정남, 양감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분들이 탈퇴한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 화성에서만 화성배로 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연관이 없이 수원지구 원예협동조합 선별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성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창고들은 배 농가 큰곳은 거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다만 지금 수출하는데는 그것을 집하해서 선별하는 과정, 그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것을 수원지구 원예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있는 선별장에서 해서 이번에 우선 한 콘테이너가 19일날 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5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강 어느 부분에 쓰이는 돈입니까?

주로 포장상자를 지원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선별포장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아직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에 금년에 3번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 해서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자 해서 금년에 단지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단지가 지정이 안되면 미국 본토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번 수출은 하와이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한국에서 하와이로 물품 수송하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쪽을 거쳐서 그쪽 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직접 나갈 것 같으면 한 콘테이너당 2,500불 정도면 되는데 일본쪽을 거쳐가면 6천불 이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에 4콘테이너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미국 본토로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내년에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부담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40% 자부담을 하는데?

처음에 입회비도 10만원씩 걷어있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당초에 만들어졌던 것이 몇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배 수출단지 보조금 수출단지가 육성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생산자 단체들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요? 파프리카 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보조 비율이 그당시에 어떻습니까?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50% 보조를 했었습니다.

50% 보조에 자부담이 50%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번에는 배가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60% 정도 소모비용이 많으니까 보존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조하는 사업들이 7, 80% 짜리도 있었고 3, 40% 짜리도 있었는데 지난 번 예산을 다루면서 50%를 넘는 예산은 우리가 수용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구나 우리 화성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배가 생산 과잉이 되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배가 수출이 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을 갖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 부분은 같이 조금더 상의를 해서 형평에 서로 맞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농림과하고 의논하고 해서 보조 기준을 마쳐야 되겠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 시장님 결재를 저희가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하고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맞추어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63페이지를 보면 신선농산물 박람회 연수가 국외여비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이죠?

네, 공무원이 하나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업무상 가는데 내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주 적절히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일반 농업인 단체가 연수 가는 것도 100% 보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단체들, 일반 농촌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연수 갈 때도 100% 보조로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출관련해서 생산자 단체가 나가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수출관계뿐이 아닌 생산자 단체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100% 보조를 해 주어서 갔는지? 아니면 보조비율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하여간 이번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출 관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온다는 측면으로 나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금년이 크게 얘기하면 수출의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농산물 박람회는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와 주셨으면...

가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 주는 사항인데 자기 농사를 짓는 생산자들도 자기 부담이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수출관계도 외국에 나가는 것이 원년이라고는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없이 100%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시 다시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상단에 국제 신선농산물 박람회 홍보물 제작 했는데 어떤 어떤 품종입니까?

홍보물요?

신선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신선농산물을...

신선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하게 되는 농산물 박람회 이름이 신선농산물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고 홍보물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어하고 일어로 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전문 지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어나 일어를 가지고 완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번 나가는 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셈플로 배를 10상자, 표고 10상자를 가지고 나가서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포함되는 농산물이 배만?

배하고 표고버섯 하고 두가지해서 500부씩 만들 것입니다.

박람회 연수 가는 것은 미국이라고 했죠?

네, 미국 펜실베니아주입니다.

맨 하단에 농산물 수출 토론회 참석자 보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수출 관련되는 농어민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 유통공사 실무자도 모셔오고 또 수출 고문도 모시고 농림부에서 해당 과장님들도 모셔다가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모셔오는 분들에 대한 참석하는 강사들 비슷하게 와서 토론자들 그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일비.

네, 5만원정도 일비를 지급할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이 작금에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좋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인 회관 건립하는 것이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진도는 공정이 80%입니다. 슬라브는 다 되었고요, 외부에 벽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준공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을 건립하도록,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것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지연이 되었죠?

그것은 그런 것을 짓는 것은 영농 조합 법인이 만들어져서 해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통 사업단을 10월 25일까지 구성하도록 농업경영인들하고 추진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을 완료하면서 바로 이것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금새 추진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 하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길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혁설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한 216억 929만 2천원보다 25억 8,357만 3천원이 증액된 241억 9,2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25억 8,357만 3천원중 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3억 222만 7천원과 자본적 수입 22억 8,134만 6천원으로 총 수입 예산 규모는 241억 9,286만 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용 지출 4억 3,759만 6천원, 자본적 지출이 21억 4,597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은 25억 8,357만 3천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비용은 세출 예산은 2001년 10월 1일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대금분이 톤당 11.88%가 인상하였기 부족분 1억 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인사이동 및 호봉승진에 대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5,3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일괄 지급되었기 3,337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신설 설치비 부족분 3억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봉담읍 상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인근 신안아파트 단지에 원인자 부담금을 물렸습니다. 그 공사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4,002만원을 삭감하여서 남양동에 우남아파트 남측에 빌라하고 일반 주택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비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상수도 부채가 600억이었는데 지난 번에 상환을 하고 이번에 상환을 해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29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산성 질소 검출에 따라서 정수기 설치를 28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28개소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일일이 다녀 보았습니다. 일일이 다녔더니 실제로 정수기를 설치할 것이 14개소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4개소는 7개소가 광역상수도 관로만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 광역상수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7개소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인근까지 가기 때문에 동네앞까지 해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 사용하는 것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립, 아파트만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나타났고요, 10인 미만으로 해서 이용되는 것이 3개소입니다. 이것은 개별 지하수로 해도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이라든지 해서 집단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상수도로 차차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삭감을 시켰고 대신 장안 하고 태안 하고 마도 하고 3개소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관로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 광역상수도 연결해 주는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연결을 해 주고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봉담 상리 신안아파트 단지 하수관거 분담금이 8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폭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1,700만원등 총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관거 분류공사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안녕 와우지구 우오수관거 설치비 공사로 해서 전액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또한 와우리 하수관 유실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2,500만원등 총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미발주된 것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관련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담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1억 4,26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11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에 해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이 1억 4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 또 국비하고 많이 받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역시 저희가 추경때 4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4억을 편성한 것은 밑에 보시면 사강리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병행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가 이제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입찰을 보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건설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는 대로 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해서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무인 시스템 자동밸브 교체입니다. 그 밑에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감지기 및 CCTV설치공사하고 같은 것인데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배수지 관리를 지금 청경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타시군에 대한 자료 조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를 바로 해서 발주를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강 노후관 교체공사는 송산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간이급수시설 계량공사는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경때 14개소가 줄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확정 변경이 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올해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미발주 사업중에서 감지기 및 CCTV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인력을 감축시킬 요인이 됩니까?

됩니다. 추경예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수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일단 4개소에 청경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배수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차츰 무인시스템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없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고 운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실에서 CCTV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운영실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사업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업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정수기 사업에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왜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때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정수기 설치하는 것을 28개소에 7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개소당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할려다 보니까 현지 조사를 전부 했더니 광역상수도가 인근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로 해서 대체를 해 주어야 할 것이 7개소, 그 다음에 사용을 하나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1개소가 있었고 연립주택에서만 이용을 하는 곳이 1개소, 연립주택은 사실 그 사람들 전용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삭제를 했고요, 또한 10인 미만이 사용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10인 미만이 사용하는 곳 이것은 개인들이 별도로 지하수를 판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다 또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보다는 개인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14개소를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되거나 10인미만 있는 곳은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에 상정이 되었었다는 얘기인데요, 미리 세밀하게 검토, 조사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매향리 1, 5리 2개리에 수년전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바다 인근이라서 그런지 물이 짜서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통을 들고 다른 마을로 물을 뜨러 다니는 실정인데 이것이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테도 주민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직접 먹어보라든지 그 마을에만 들어가면 자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수저가 녹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일전에 매향리 오폭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한참 전개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10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겠다 하는 제의도 했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재판 계류중에 있어서 승소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 졌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간다고 하면 기아까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바로 후문에 있는 마을인데 광역상수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간이상수도가 있으니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기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삭감 했지만 이런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우선 물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불편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매향 1, 5리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물이 짜기 때문에...

심각해요.

네, 이것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광역상수도로 했을 때 소요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어요. 매향리 사격장 관계로 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건의도 했는데, 저희가 그리고 도하고도 많은 절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방상수도로 하면 50억까지는 국고 보조입니다. 50억까지는 전액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매향리 뿐이 아니고 이화리 전부 그 동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합니다. 설계비가 나오면 요청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양여금하고 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매향 1, 5리만 들어가는데 90억...

매향 1, 5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석천리니 그쪽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0개 마을에?

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향 1, 5리만 끌어도 배수관로를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90억중에서 국비 50억주고 도비, 시비 50:50이라면 시비는 20억 투자해서 그 많은 지역에 물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설계비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매향리 주변에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해소할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미발주사업 추진계획중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공사에 읍면 예산 재배정을 했다가 시장이 보류 지시를 내렸는데 보류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정수기 설치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업체것을 한군데를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컴퓨터를 비유하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삼성것도 있고 엘지것도 있고 삼보것도 있는데 여러개 회사것을 쓰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군데 회사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해서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조사를...

그러면 발주 업체를 단일화 시켰을 때 나중에 관리도 용이하니 산발적인 발주보다는 개인 업자한테 발주를 시키는 것이 시장 조사를 해서 바람직 하겠다.

읍면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해서 설치해 주고 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상용인부라도 보강을 해 달라” 했더니 결재는 하셨는데 보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청경들이라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발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단일 업체가 우리 15개 읍면동을 관리했을 때 사실 어떤 하자보수가 신속하겠는가? 아니면 다수의 업체, 인근에 있는 업체가 발주를 해서 시공내지는 사후 관리 측면에서 어떤쪽이 용이하겠는가는 생각하는데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집행상에 예산이라는 것이 조기 발주라도 시켜서 현재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한데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도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것들이 그 동안 그러한 사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발주 업체의 문제점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밀어부치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여타 다른 사업도 이러한 사소한 내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안되어서 혜택을 보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지연되어서 받는다든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되어서는 지금 이 내용보다는 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장 생각이 그렇더라도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사정이겠지만.

빨리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수기 설치 예산이 삭감 되면서 마도, 장안, 비봉해서 관로 설치가 들어가는데 산출 기초를 보면 미터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이 어떤곳은 포장이 안된 도로, 어떤곳은 콘크리트 포장, 어떤곳은 아스콘 포장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지장물등 사후 처리 때문에 달라졌군요.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설치 사업이 26개소가 미발주죠?

네.

여기 자료대로?

네.

본 위원도 추후에 들었습니다만 시장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일괄 발주를 해라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업자도 한 업자가 다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관계도 있으니까 입찰을 붙혀서 조건만 까다롭게 넣으면 되고 사후관리도 2년 이상 한다든지 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넣는 것입니다.

소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주셨는데 의회가 삭감된 내용도 그렇고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회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다루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후속조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의회를 거쳐서 예산 승인이 되어서 사업 발주가 된 것을 전량 회수를 해서 또 물론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께서 설명은 기계 설치상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화성시가 각종 사업을 다 발주를 하는데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이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차피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환경행정과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이었던 오정진씨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홍보담당으로 전보가 되었고 홍보담당하던 박보현씨가 저희 환경행정담당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에 환경지도에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1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에 집행할 예산이 대략 15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청소 관리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내년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원가분석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7월 1일부터 청소행정 업무가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대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대행을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업무대행 민간대행사업비가 현재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 1,58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의 인건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차액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1회 추경예산에 1일 15톤으로 계상을 해서 2억 4,63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1일 처리량이 대략 20톤 정도가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8,21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오폐수 관리에 자체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보수 개선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안면 장안5리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894만 5천원이 증가된 20억 3,2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발주 사업으로 두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그 동안 자료 수집과 타 시군에 벤치마킹등을 실시해서 현재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0월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해서 11월달에 용역 계약을 하고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달에 계약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은 4계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1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종료매립지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화성군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던 팔탄면 고주리 산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400평방미터로서 소요 예산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4월 10일날 용역 계약을 하였고 4월 16일 용역 착수를 해서 6월 14일날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까지 설계 심사를 의뢰해서 보완 절차를 거쳐서 심사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사면에 사면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사면 성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가 올 때 마다 사면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안정화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바로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화에 대한 내용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 위원으로 계시는 안양대학교의 이남훈 교수님한테도 두 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면안정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바로 금년중에 계약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 111쪽을 보면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여 임차료가 대회를 안 했습니까?

경기도 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할려고 했더니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네들 가족 단위로 차량을 가지고 갈테니 이번에 이 지원은 안 받겠다. 대신에 이것을 나중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해서 이때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생각들을 했네요.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안쓰고 그것을 가지고 농가 경영기록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과연 농민들이 어디가 어려운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어려운지? 기록한 것이 거의 전혀 없다 시피하고 일부에서는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경영기록장을 활용할 수 있기 까지는 아마 가까운 시일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발전되었을 때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천부 정도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네.

배부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를 합니까?

농업경영인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체 1천명 정도 되고 일단은 농업경영인을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시설비가 있는 데요, 시비가 50%, 도비가 50%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 공사시에는 반드시 피양지를 설계에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익현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화성쌀 팔아주기 차량임대 30대 했는데 30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금년도산 추청쌀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중에 있는데 농협하고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1월 중순경이 가야 추청쌀이 제대로 출하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체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웬만한 물량 단위는 농협에서 수송까지 책임을 지어서 하게 하는데 농업의 경영상 소규모 단위로 1, 20포 정도 들어오는 것은 농협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들이 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차량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송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드릴려고...

물량 관계가 확보되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삭감이 되고 채소, 과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거든요?

네.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왜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채소와 과수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신규사업을 책정하게 된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도에서 자금 내시를 할 때 우리 시에 농가들이 신청한 금액대로 내시를 해 주지 않고 도에서 일괄 임의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문별로 농가들의 사업 희망을 받아보니까 화훼 부분에서는 사업량이 줄고 대신 채소나 과수 부분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조정 작업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안입니까?

네.

당초 예산이 판단하는데 10개월 걸렸습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 사업 계획이 올라가서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고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되었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사업비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연말 다와서 채소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인지?

이것은 신규로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거기에 자금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는 이미 채소부분에 이만큼, 또 화훼 부분에 이만큼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것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미 내적으로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져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은 계속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산 부기상에 변경 조정을 해 주는 것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우리 농가들이 신청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모든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부기조정이 일찍 이루어졌어야지, 사업은 추진되면서 부기는 연말에 와서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과 예산 범위가 맞지 않는 사업을 그 동안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변경된 사항은 도에 보고가 되지고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도비 지원 변경...

도비 지원 변경내시가 있겠습니다만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라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비 50%, 시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다만 밀어부치지 마시고 사업이 어떤 행정체계의 순서에는 어긋나지 않았느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 도에서 자금 배정할 때 임의배정을 저희한테 주어서 저희가 사업지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지난 번 1회 추경때 보고 된 대로 사업변경을 확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 추경이나 우리 추경이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추경이 먼저 되어서 변경 내시를 해 주었으면 우리도 지난 번 1회 추경때 이것을 조정을 했을 텐데, 이것이 우리하고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도 추경확정 내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 이번 2차 추경에 조정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부기변경되지 않는 데에 내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다음에는 당초 계획을 올릴때에 화성시에서 이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소, 과소 분야가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화훼 분야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됐든 내시가 일방적인 내시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조사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확정 내시를 했을텐데, 이런 부분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수혜 농가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 추진은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미착공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은 농림과에 하고 사업 주관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구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원래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지사님께서 농정국의 국장한테 이 사업을 지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이 그 지시를 받아서 도에 농산유통과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예산 내시를 해주지 않고 저희 농림과로 예산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농림과에 예산이 편성되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우리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한군데에 다 세우지, 분리해서 왜 세워요?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림과에 세워서 같은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집행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책임 관계상 부기가 확실하게 되어서 책임 한계를 주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 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도에서는 자꾸만 본청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기술센터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편리한대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원칙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이런 잘못된 비원칙적인 것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자행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무엇인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내부에서 책임한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작업이 가능하다면 경기도가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일을 다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화성시 자체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에서 2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기가 50%, 50%, 도비, 시비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편성된 2억 4,500만원은 우리 시비만 일단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면 도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도비가 추경에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자금 교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는 4억 9천을 가지고 발주하실 것입니까?

네.

4억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까?

네, 일단은 도에서 내시가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최종 예산 마무리 작업은 마무리 추경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일이 촉박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사업 시기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나마도 도에서 2억 4,500만원을 주는데 시기 문제 가지고 따지고 못 받는다 하면 내년도 물량 받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포장 공사 같은 것은 큰 시일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풀이예요? 아니면 지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지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도에서 노선 지정까지 다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 화성에 배정할 금액 범위내에서 짤라서 노선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미발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 작목 발굴 용역비가 있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아예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대학 용역 검토후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언제 합니까?

1차적으로 전문대학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뢰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연구 개발비로 2천만원씩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시기가 어느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수행가능여부를 의뢰중에 있단 말이죠?

기간이 오래 지연이 되어서 여지껏 착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고...

“해 볼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 결국에는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 계획을 2건을 세워서 지난 추경에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두달 이상 걸렸습니다. 과업 지시서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과업을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두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을 끝내놓고 다음단계 용역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요, 현재 다른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도 할려니까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화성8미라고 하는데 9미 만들것이냐 하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죠. 예산은 세워져 있고 안 쓰기는 뭐하고 억지로 좀 써볼려고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떠세요? 연말안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특화사업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지역 명품인 포도를 어떻게 고품질 포도의 체계를 유지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송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화성 포도로 통합이 되가고 궁극적으로는 송산까지도 해서 화성포도로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야 하는데 그럴 려면 포도도 품질이 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쌀도 그렇고 화성포도도 다 망가졌다고 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포도를 특산품으로 더 연구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맛이라든지 다 개발하고 브랜드화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써 수년전부터 포도 축제니 해서 지원 사업도 했었고 이제와서 선별과정도 시원찮고 장사꾼도 갖다 중간에서 박스만 옮겨서 팔아먹는 상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새로이 만든다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을 하느니 솔직하게 쓰일 용도가 마땅치 않다고 불용처리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포도를 어떻게 하든지 쌀하고 포도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어떻게 하든지 품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지껏 행정에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개선을 하고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쌀도 처음 고품질 체제로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 나름대로 많은 확대를 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포도도 어떤 방향으로 품질을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생산이 되도 품질이 좋은 포도를 생산 해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기술센터에 맡겨서 해야지...

그래서 과업수행 업무 자체도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도 바꾸어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해피해 복구비 지원이 지금 화성시 전체로 봐서 몇%나 됐습니까?

복구 대상 물량 중에 완료가 되어서 한 50%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복구 자체를 포기하는 물량이 40% 정도 됩니다.

포기한 것은 농가별로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을 것이고 대상 건수중에서 50% 됐다고 한 것이죠?

네.

왜 이렇게 늦습니까?

복구는 됐는데 읍면에서 일단 복구가 되어서 자금 교부 신청을 받으면 정말 제대로 복구가 되어 졌는지 검토를 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데 그 물량이 전체 나머지 물량의 한 40%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읍면에서 자료 검토가 끝나면 바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지금 농촌 계속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농촌이 어려워지고 거의 다 우리 화성시도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다 시설 복구는 3, 4월 이전에 거의 다 한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6, 7개월을 복구 예산을 배정을 받고도 사장되어 있었다. 글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도 50% 밖에 안됐다 하는데는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보니까 이것을 너무 까다롭게 따지고 피해복구비인데 그것을 원칙을, 물론 업무 수행하는데 원칙으로 가야지요. 너무 까다롭게 따지다 보니까 내가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서류 확인도 굉장히 어렵고 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격이 90절이다. 그것을 어떻게 딱 맞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복구비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 지금 농민들이 실의에 차있는데 농림과가 너무 농민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어차피 복구는 되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복구비 지원을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벌써 복구는 다 한지가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 50% 안됐다 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 지원이 완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일반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총 59억 3천만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7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77억 2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계상 세부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제부도 해안 산책로 시설 사업이 9억을 계상하였는데, 재원별로는 도비, 시비 각각 4억 5천만원이며 사업 목적은 서신면 제부리 일대 총 면적 30,742평방미터가 되는 공유수면상에 어촌관광마을 기본조성을 위한 해안산책로 80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축산 분야에 폭설 피해 복구비를 8억 8,8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축산 복구비로 4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 지원 대상 축사 면적 확대로 보조 내시율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8억 8,8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추가계상분의 재원은 국비가 7억 6,600만원, 도비가 1억 2,200만원이며 축사복구에 따른 공사비는 1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육계인 대회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국 육계인 대회를 우리 시 정남면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의 홍보와 더불어 양계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회 2회 추경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육계인 대회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올해가 11회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 주었습니까?

저희 화성시에 후원을 해 달라고 인원은 300명 정도 되고 체육대회겸 단합대회 형식으로 움직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이 한번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돈인 협회에서 행사 지원을 해 달라.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우 비육단지에서 또 해달라,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 해 달라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육계가 이때까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축산인 하면 통합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축종별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례로 남게 되면 계속해서 왜 육계는 해 주고 양계는 안해 주느냐 할 것 아닙니까?

육계하고 양계하고 닭키우는 사람들...

돼지 하고 소 키우는 사람들도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결재 받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육비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닭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한 300명이 모이는데 라비돌에서 총 예산은 3천만원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천만원정도 얘기를 했더니 윗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700만원으로 됐습니다.

육계인 협회가 어렵다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라 다들 어렵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또 부도내고 야밤도주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돈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여기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300명이 모이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축산 폭설피해 재해복구비로 8억 8,8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재해비 계산 관계가 600평방미터 그러니까 181평 정도가 되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1,800평방미터 540평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증액이 되어서 그 증액분에 대한 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농가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피해가 406동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포기가 61동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착공 시행중에 있는 것이 229개가 집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그중에서도 일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육계를 하는 사람들이 비니루 하우스를 지을 때 남의 땅을 빌려서 지었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복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안에 지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월달에 발생한 재해 사항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계상된 예산보다도 추가로 계상이 됐거든요. 과연 시기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구요, 또 한가지는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사실 폭설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이 사업을 받아들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 여건등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 법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분야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접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보상차원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행정법이 너무 강화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 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나오고 또 다시 환경규제속에 묶여서 집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예산 성립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 자체가 100% 폭설 피해 축산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담당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일부 어렵다고 하는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내에 닭 키우던 분들이 무허가로 하던 사항들은 지금 거기에 다시 승인 관계 절차가 어려우니까 일부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기한다고 하고 포기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61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주로 그 분들이 닭 키우는 분들인데 그린벨트에서 비니루 하우스해 놓고 하다가 다른 자리를 찾겠다고 나가신 분이 61분, 그 다음에 지금 290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하고 일부 40농가 정도가 땅 주인하고 동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몇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법을 적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토지 사용 문제가 미결중이라 현재 착공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법규정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들하고 주로 경합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법에서는 추인제도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불법건물이 있던 것들은 농지법상 불법추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못봤었거든요. 농지법에 손질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농지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안됐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지원을 주는 혜택 사업이 아닙니다. 재해에 의한 중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 아닙니까? “이 법이 걸려서 못합니다. 저 법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 놓고서도 반납시키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시장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법이 이렇지만 이번 사안은 재해에 필치 못할 사정이었다. 이래서 자치단체내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아니면 지침을 구상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무슨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비가 피해를 본 농가에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끝부분 제부리 해안 산책로 도비, 시비 50%, 50% 죠?

네.

이것이 제부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옆에 먼저 박세원이라고 무허가 건물지어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 도로는 없고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장돌이 깔려있습니다. 선착장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800미터를 이런 난간으로 차가 가지 않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난간으로 이 물량장이 있다 보니까...

현재 예산 집행이 계획되는 그 위치만 보행이 불가능하고 다 보행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라인으로 약간 활처럼 휘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산책로를 할 것이라면 비용을 조금만 더 보태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5년전에 물량장 앞에 까지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저 연결해서 콘크리트를 할려고 하는데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산 안쪽으로 백사장까지 가는 길이 차로는 이용을 하고 사람이 만조가 되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2미터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2미터를 더 하면 차도 다닐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도로로서의 용도가 되는데 좁게 만들었다가 언젠가는 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면...

95년도 당시에는 차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부정적으로, 지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보면 일단 거기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당초에 할 때 자동차가 다니게 하는 것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거기다가 다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이중삼중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 효율 측면에서...

좋은 구름다리 형식으로 수면위로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을 헤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 인허가 처분이기는 하지만 해양수산부 매립을 해가지고 현장을 와서 보시면...

화성은 어떤지 모르지만 충청남도 같은 해안선을 가보면 다 도로가 갈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길성포 안쪽에 들어가면 다 했더라고요. 산책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번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찰청 땅입니다. 교육 시설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 시설을, 도로도 못 만드는데 무슨 교육시설을 만듭니까?

현재 길이 있는데 이곳까지 돌려서 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래 얼마만큼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산책로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도...

산책로 800미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설계사무소에 맡기겠지만 바닷물이 접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되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아닌 원목으로 해서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룬다?

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 업무에 항상 노심초사 걱정,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주사 이계명입니다. 지난 11일자 윤상배 기업지원 담당이 문화관광과로 전출되고 서신면에서 근무하다 기업지원 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홍사승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담당주사 한상협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주사 신성호, 차량등록담당 김계순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억 1,221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열식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자원화 시설이 팔탄면 고주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의 에어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하고 저희 시비 50% 해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4억 9,180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이 7월 1일부터 되어서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차량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세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에서 지방 주행세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3.2%였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11.5%로 인상 조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50원 80전이 되고 LPG는 64원 20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저희한테 오는 돈이 금년도에 계획이 27억입니다. 시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린대로 4억 9,181만 6천원을 운수업계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업체는 농어촌 버스, 즉 저희는 경진여객하고 화성여객해서 현재는 91대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 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189대, 일반 법인택시가 95대, 금성이 56대, 동성이 29대가 있고 화물차 법인이 800대 정도, 개별 화물이 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이라든가 저희 물량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유가 인상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 9,181만 6천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해서 2억 4,02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내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손실 보전금이라고 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부담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해서 6,250만원,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신규모델로 3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시가 됨으로 인해서 변모되는 모습을 우선 저희 과에서는 버스승강장부터 개선을 해 보고자 설치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125개소를 설치대상으로 보았고요, 내년도에도 168개소, 그 다음 2002년도 이후에는 372개소에 대해서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류장 표지판도 그 개소수 만큼은 지속적으로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설치하는데는 현재 125개소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를 조사를 해서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마친 사항에서 현재 10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1회 추경때 승인을 해 주신 불법 주정차 연구 용역에 대해서 방안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발주가 안됐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 관내는 건설교통분과 위원들이 수원대 교수들로 되어 있어서 협의를 일찍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학이 끼어서 방학이 끝나면 하자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어서 9월 11일날 일단 건설교통분과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10월 9일날 일단 발주에 대한 결재를 마치고 10일날 용역 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빨리 계약을 하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되면 연말안에 마무리가 되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안읍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4,222평방미터로 두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 198-15번지하고 198-26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4월 28일날 결재를 득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가 10억이 지원되고 또 저희 시비는 추경에 합쳐서 15억이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얼른 응해주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토지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할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5월 25일날 경매를 송산리 이대용씨라는 분이 11억 1,170만원을 주고서 경락을 받은 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위 땅값에 비해서 많이 나가야 하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면 땅 값이 저조할까봐 얼른 승낙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승낙이 안됐습니다만, 또 이분들은 경략받기 위한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기내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을 모두 합쳐서 적어도 그 이상의 이자라든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았으면 하는 사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 팔지 않고 자기가 자력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10월 5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오늘 날짜로 협의 매수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 매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독촉을 할 것이고 만약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은 내년도로 사고 이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토지주를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24쪽에 버스 승강장에 대한 승강장이 아니라 대기소라고 하나요? 승강장이라고도 하고 대기소라고도 하죠?

네.

대기소를 125개소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는 몇 개소나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36개, 사실은 이것이 아마 조사가 되기 이전에...

좋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개나 올라왔습니까?

아니, 금년도 하반기까지 한 것이 36개소입니다.

36개소가 2000년도, 2001년도 모두 합쳐서 36개소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한 사항이 그렇고 하반기에 10개소를 자력으로 아파트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한 것까지 합해서 10개소를 더 했습니다. 현재는 4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한 부분까지 해서 46개소요?

네.

그런데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는 몇 개소나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류소가 전체적으로 881개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벽돌로 하신 것을 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모델이라고 저는 편의상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로에 설치한 대기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신모델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59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설치 대상을 저희가 우선 올해, 내년도까지 계획은 350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159개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고 하반기에 125개소를 한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에 한 것 보다도 약 보통 4배 이상이 많은 것을 3개월 내에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버스승강장, 대기소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가 되니까 승강장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자꾸 수원하고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성하고 수원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수원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시가 된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통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버스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계속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시일 동안에 몇 개씩 밖에 안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881개소를 다 동시에 해 주면 더 좋아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해 주었던 것이 사실인데 1년에 20개 정도밖에 못하던 것을 갑자기 125개를 3개월만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의미를 함께 부여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개소를 만드는데 800만원이 들어간다. 1년에 10개 미만을 할 때는 800만원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100개 이상을 만드는데도 과연 800만원이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소 숫자도 중요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한번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소하고 100개소하고는 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버스 정류소 표지판 관계는 저는 표지판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승강장내에 여기는 A지역, B지역, 이쪽으로 가면 C지역 이렇게 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 화성시 마크를 홍보할 때 보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 버스, 차를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표준 모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다 안돼어 있지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일제 다 정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먼저 말씀하신중에 비용에 대해서 800만원이 과다하다는 말씀, 솔직히 저도 그렇게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1,300만원씩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작아져서 더할 수 있는 것도 할려고 아까 담당계장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현재 800만원이란 부분이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면 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개소에 800만원인데 10개소에 8,000만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개소를 하는 것과 10개소를 하는 것과 100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자세히 말씀을 안드려도 내용은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금 표지판은 표지판이라고 해서 버스승강장 앞에 50만원짜리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버스 승강장입니다 하고 쓴 폴대 하나에 함석 하나 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50만원이라는 것인지?

밑에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콘크리트 두말짜리 물통 만들어서 뭍더라고요. 보았는데 그것이 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궁금하지 않게 내역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보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는데 승강장 대기소를 한번에 대폭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5년, 10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하기는 할 것인데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넉넉치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홍부선 위원 말씀이 많이 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전례에 없게 단기간내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버스 대기소에, 화성시가 재정이 열악한테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에 와서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단독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면모를 바꾸는데 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약간 욕심을 내서 최대한으로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8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 2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이 원래 7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번,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로 해서 2회를 여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화물은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지방 주행세율이 11월달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 기준도 경유 같은 경우에 50원 80전, LPG는 64원 24전 또 지급 한도액도 있습니다. 만약에 1톤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다 21,7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마련된 사항입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돈 자체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국비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27억이 국가로부터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주행세가 우리 시세로 전환하면서 시에서 27억 정도의 세율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한 5억 정도가 운수업계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과연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침이 되었든 확실하게 있는지? 요율이 11.5%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네. 11.5%입니다.

11.5% 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11.5% 이하에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지 않던 보조금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적정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11.5%의 법정 비율이 그 이하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수치인지?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나온 절대적인 수치이고요, 저희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지침이 나왔어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침하고 지방세법 개정된 부분을 서류로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가 2억 4천 정도가 2회 추경에 계상되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안세워진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지침에 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도 보고를 드려서 한 사항이거든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자치단체 이전 비용이 금년 7월 이후에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가 전에도 있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계상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버스업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건교부에서 한 사항인데요, 지침을 한부 복사를 해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 이전 비용인데 사실 우리 재정 여건도 넉넉치 못한데 21만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도 상당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단체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2회 추경에 무리하게 2억 4천씩 계상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