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옥곡면민의집 운영현황과 김천시 어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틀동안 보고 와서 느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든다면 기획단 인원은 몇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은 5명 내지 6명으로 사무관 1명, 직원 6급, 7급해서 5명 내지 6명 선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단을 하나 구성하는데 1년 예산은 얼마정도 잡습니까?

특별한 예산은 구상하고 있지 않고 다만…….

특별한 예산은 없더라도 인건비나 이 5, 6명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예산을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주민자치팀에서 직원 한 사람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1회 추경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원에서 할애해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우리 자체 인원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인원이 남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현재 울주군 정원에서 많은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기 실시하고 있는 광양과 김천을 봤기 때문에 다른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온 2군데를 보면 내년에도 기구를 별도로 설치안하고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김천시는 두개의 시범설치 해 놓은 어모면과 다른 읍에서 하나하고 있는데 어모면은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읍에는 그보다 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되는 것인가 걱정됩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또 어모면에 가보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찜질방의 이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찜질방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10억이나,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찜질방에 5,000만원 투자된 것은 기시설되어 있는 거기서 면사무소에서 50m, 60m 100m가량 떨어진 기반조성을 해 놓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치센터를 했을 때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찜질방 하는 것이야 5,000들여서 할 수도 있고, 광양시에 가면 면사무소에 보건소가 들어와 있어요. 또 지도소가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담소도 형성될 수 있고 안마시설이나 이런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처럼 보건소도 다른데 떨어져 있고 한다면 이런 실적 같은 것을 올릴 방법이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마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노인회관에 준 것을 다 면사무소에 가져온다면 예산이 안 치이지만, 기 울주군에는 이러한 혜택을 자치센터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따진다면, 그리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면사무소에 와서 아이들을 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사무소 와서 보는 일이 몇 시간이나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 본위원이 김천에서 전 읍ㆍ면을 다 실시하고 과를 만들겠는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져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년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할 그런 것을 갖는 것도 미지수로 있는 것, 울주군에서는 이번에 안 하면 안되는 것처럼 우리위원들에게 조급하게 하는가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에 주민자치센터 기획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범 군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 89개 군에 일제히 시행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인력이 최소한 소요된다해서 금년 6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옥곡면은 기구승인 없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분야, 여러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목적,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기획단입니다. 물론 2개 면을 가지고 표본을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찜질방 운영 안 해도 좋습니다. 다방면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면에,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를 기획단이 있어야만 정부가 바라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거기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해 주어야 연구 검토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시기나 어느 면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것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게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이것을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단 하나마나 울주군 실정을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이라고 해야 별개 내무부에서 특수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촌면, 온양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구상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기획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 특별한 사람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교육성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든지, 우리 있는 사람 그대로 갔다 놔놓는데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국비나 지방비나 국민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한테 묻지 말고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하고 현지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면 우리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어느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가는 기획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게 어떤 부분은 없앨 것은 없애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해 보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

광양시에 가니까 관혼상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문화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돌아가고는 있지만 할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이 승진이 너무 꽉 짜여서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에 되든지 안되든지 승진 하나 시키자 그것을 탁 털어내 보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면 지금 이것해서 예산낭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어떤 한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보는 각도가 달리 볼 수 있지만 사무관 승진시키기 위해서 기획단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가능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행자부에서 승인도 안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했지만 행자부에서 이런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이지 울주군수가 하 자고 해서 승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내일이라도 연기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이정우위원님 답변도 됐고, 질의도 됐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단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하고 현지에서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던데, 군에서는 자꾸 기획단 설치만 고집을 많이 해서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모든 상황도 판단할 수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범 설치된 곳은 상황이 우리 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기획단이 설치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기 설치, 운영된 곳을 조사도 해 보고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개 면에 문제점이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만 편중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할 것이고, 또 어떤 특정면만 단순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전남에 이 면의 실정과 우리 실정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행정데이터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공무원 숫자는 울주군에 가오면 70% 선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기 때문에 단면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단을 운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군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국비 9,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5,000만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운영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만 연말까지 기획단을 구성하지 말고 연기를 해 드릴테니까 기획실장, 총무과장님께서 누구누구가 앞으로 기획단 직원이 된다고 머리 속에 생각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뭐 뭐를 하면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김천시 어모면에서 확실히 들은 내용인데 저번에도 한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시한이 2001년11월말까지가 맞습니다.

2002년입니다.

금년말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것 없이 행자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이 많고 하니 승진 케이스에 우리가 협조를 했으면 했지, 진짜 자치센터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되고, 할 것이 없어요. 서예는 농협에서 하지, 두드리고 하는 것도 농협에서 하지, 할게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광양시 옥곡면과 김천시 어모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양시 옥곡면의 경우는 면세도 적고 하지만 상당히 의지가 있고, 청사 담장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모면의 경우는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90년도 중반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비교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행정자치센터는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옥곡면의 경우는 상당히 안 하는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이 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느끼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를 타에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그 부락에서 큰 사업을 해 주었다 시끄러운 것 말문 닫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해 주고 하니까 있지, 하는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정우위원님 같은 경우는 별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따지면 우리 군하고 틀리게 전라도나 경북 같은 데는 인적자원에서 지금 읍ㆍ면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력조정이 벌써 들어가게 됩니다.

자치센터를 하면 직원을 더 줍니까?

표준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빼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인원이 오히려 늘어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면서 또 사무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가 자치센터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도는 인원이 줄까 싶어서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전남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온 곳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원이 늘고 또 사무조정도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설치한다 해서 사무가 많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변동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혼상제의 경우는 그 읍ㆍ면의 특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온양은 옹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데가 기획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읍ㆍ면을 실시해야 될 입장인데 기획단이 구성이 안되니까 실태조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 가지고 올 분이 누가 있습니까? 뻔한 인물 아닙니까, 현재 있는 인물들……. 그리고 온양면 옹기도 대 실패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옳은 머리를 못썼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실패는 현재는 해 봤는데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이 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말로만 하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각서라도 우리에게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2개 읍ㆍ면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다지만 예를 들어 삼동면 같은데 프로그램을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시민정보화사업이나 영화감상실 같은 것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짜져야 되는 겁니다. 시범을 한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읍ㆍ면에 돈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실태조사까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 어떻게 되든지 실시를 해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계기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보니 웅촌면에 하는데 웅촌면에 하려면 면 청사를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150평 내지 200평은 별개로 위에 시설을 하도록 청사 내부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있는 청사를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조를 꼭 변경하려면 별개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읍ㆍ면사무소 내에다 그것을 설치해라고 되어 있는데 웅촌면 같이 안되어 있는데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에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또 새마을회관을 조금 보수를 해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 프로그램대로 5개면 5개를 다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특징에 맞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도 그런 면에서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좀 절제를 시켜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야지 진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현지방문을 나갔습니다. 가면서 첫째로 우려한 사항이 정말로 시행하고 3,4년 후에 이런 현상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실 자체를 갖고는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도 나타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내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설치할 때 아까 이형철위원님이나 이정우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김천시 어모면은 웅촌면보다 시설이 못합니다. 거기서도 세워올리는데 그런 안 자체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시각차이에 따라 나오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의 답변자체는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통해서 행정이 하는 것입니다. 말싸움 붙이도록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단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복지시설분야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분야 안에 찜질방을 하든가 그것은 기획단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인원구조조정 안한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나,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하는 사항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하면서…….

지금 보니까 광주시 옥곡면은 14명, 15명 아닙니까? 거기서는 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산림과, 농산과, 재무과 다 가지고 있다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에 다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서 마쳐야지 안에 복지시설 분야를 가지고 이런데서 논한다는 사항 자체가 이상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기획단 설치하면서 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읍ㆍ면의 기능을 지금 2단계 벌써 이관을 하고 거기에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이고 또 문화, 정보, 복지는 면에 두고 그 외에 업무는 이관해 온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것은 울주군의 어떤 염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도 이번에 견학 갔다와서 보고가 나와있는데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 이런 재해, 재난관리가 취약하고 시설물이용이 저조하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죽 보면 이것은 우리 군에도 이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고 현장방문까지 가고 다시 재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농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소재지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산간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소재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또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이것도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한 가지 입니다. 또 지금 인터넷, 요리시연회, 스포츠댄스, 예식장, 가요교실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현재도 농협이나 남부종합복지회관, 서부종합복지회관에서 전부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부, 서부 쪽에는 그래도 5개 읍ㆍ면, 7개 읍ㆍ면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또 강사료도 지불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지만 읍ㆍ면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초청할 필요성이 있느냐 참가하는 주민들이 얼마 안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괜히 시간 끌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행자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루어 졌다는 부분이지 주민들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어느 기초자치단체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모든 사항을 다 조사해서 그러면 읍부터 시작할 것이냐 면 중에는 어느 면이 할 것이냐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연구해서 설치조례 이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완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부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읍ㆍ면기능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실상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정치적 용어가 되기 때문에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읍ㆍ면기능을 더 축소시키거나 인원을 감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고 두 번째 읍ㆍ면에도 중심마을에는 이용도가 좋지만 변두리마을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군의 복지화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서 중복되지 않고 흡수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기획단으로 하여금 연구를 하고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조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정부방침이 현재 연내에 2개 읍ㆍ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개 읍ㆍ면으로 결정을 했고, 위원님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2개 읍ㆍ면을 어디에 하고, 하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읍ㆍ면에 위임 전수를 다소 본청으로 올려야되고, 예산사항 집행내역을 타 읍ㆍ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나 총무과장이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100%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의원간담회 때나 올해 추경 때나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놔놓고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주고받고 시행시기라든지 하는 지역 선정문제도 어느 읍ㆍ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나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획단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울주군에서 2개 읍ㆍ면을 시범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침이 6월29일날 시달되었습니다.

6월29일인데 2개 읍ㆍ면을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도 보고되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실시하면서도 기획단 없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에는 기획단이 없이도 실시했는데 우리는 꼭 기획단을 만들어야만 실시하는 것으로 자꾸만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온 대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기획단이 있어서 했나, 시범실시도 다른데도 전면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울주군만 왜 실시하는 것이 6월29일날 왔으면 실시해야 되지, 꼭 기획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이형철위원님 말씀은 이번에 광양시 옥곡면과 김천시 어모면에 가니까 기획단 없이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실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은 꼭 기획단을 설치해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에 행자부에서 어떤 자료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시범적으로 전남에 실시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한 인력이나 지역실정에 무슨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 실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국 89개 군에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다면 시범적으로 할 때는 자발적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이 행자부에서 기구를 설치해서 연구하고, 조례를 하고, 심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울주군에만 기획단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돈까지 인력, 사전에 요구도 안 했지만 승인까지 해 줘서 동시에 설치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지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울주군에서 자발적으로 기획단을 설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방문하신 데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행자부로부터 기획단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아까 말씀한 데는 자치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기획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범을 토대로 해서 6월29일날 전국적으로 군에다가 기획단을 만들어라는 승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6급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6급이 단장이 되어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군위에는 사무관이 기획단을 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참고로 이야기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께서 갔다온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은 주민자치기획단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김천시 어모면에는 작년에 이미 주민자치기획단 성격인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장 6급하고, 직원 1명이 이미 작년에 실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는 금년에는 한시기구인 5급 기능을 금년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시범실시 여기도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은 표현상 시범실시 하시는데 사실상 작년에 시범면에 시범해서 각 시ㆍ도별로 한 개 읍, 1개 면해서 시범은 작년으로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하자면 시범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을 좀 달리하는 점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모면에서는 이미 6급으로 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고 행정기구 5급 팀장을 한시기구를 안하고 있고, 광양시에서는 한시기구를 조례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 시범할 때는 기획단 1명 승급을 주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6급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좀 있다 이것은 기획단원을 사무관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더 앞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이다 올6월29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에 한사람을 사무관으로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승급을 시키면서 하라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 못했던 읍ㆍ면은 지금은 한 사람 승급시키려고 조치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상수도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에서 소규모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와 '대강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소규모의 규정을 어디까지라 하며 대강의 분장사무는 어디까지로 하느냐,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강의 사무는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3조 실ㆍ과 설치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업무중에서 '환경관리, 환경지도, 오수관리, 환경미화, 재활용 및 120민원기동반 운영'에서부터 별도로 간이 급수시설 및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추가신설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업무의 대강을 말씀드린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법 제3조13항2호에 의해서 급수 인구 2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을 말합니다.

여기는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와 같이 명백하게 한계를 정해 뒀는데 대강의 사무라 하면 필요에 따라 변경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무의 분장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외 기타 몇 개의 사항이 구청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대강의 사무는 사무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중요한 몇 개의 사무를 제목을 따서 기재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지정업무와 소규모 급수시설지정, 수도법 제4조4에 의해서 물 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승인에 관한 사항, 수도법 제5조제4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도법 제6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수도법 제6조2에 의한 상수원 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제11조 에 의거한 중수도 설치 결과 접수 및 수도요금 경감, 제21조3항 건축물 또는 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등입니다.

대강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강의 사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에 신설되는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신설되는 사무를 명시 해 주는 것이 대강의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도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행위도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 관리에 관한 사무만 해도 전부 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의 사무의 분장을 좀더 지금의 너무 간추린 범위를 벗어나서 신설되는 사무의 이 정도의 사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업무가 어느 실ㆍ과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더 사무의 대강을 광의적으로 넓혀야 될 것 아니냐, 기장군 같은 데는 이 사무의 대강을 많이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정인조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대강이라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까 그 기구는 어떤 업무, 그러니까 큰 흐름을 명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됩니다.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겠고, 업무의 대강만 큰 흐름만 명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추세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신설되는 이유 가운데 제안이유에서는 대강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신설되는 사무 밑에 세부사항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중수도 설치 결과 접수 이렇게 했거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기 쉽게 어디 분야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그대로 대강 해 놓으면 대강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무에 중수도 설치 접수 이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전반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수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수도라면 어느 기준 이상이 중수도입니까?

더 세분화해서 업무대강에 많은 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강은 이렇게 해 두지만 신설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알기 싶게 나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조례의 명칭도 행정기구, 그러면 울주군에는 군수가 있고 기획실 있고 실ㆍ과가 있는 것처럼 기구를 설치하면서 그 기구는 대략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넣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구를 설치하는 조례인 것이지 업무를 세분화 하는…….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중수도라는 것은 기 사용했던 수도물을 다시 크리닝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가령 3급수 물을 화장실에 쓴다 그러면 중수도입니까?

수돗물은 식수로 하지 않습니까, 식수로 쓰고 난 뒤에 다시 배수시설을 갖춰서 크리닝 해서 다시 먹을 수는 없지만 빨래를 하거나 변기에 내려가는 물로 쓰는 것을 말입니다.

옆에 개울물을 식수는 쓰지 않고 화장실물로 썼다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썼던 물을 버리지 않고 크리닝 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중수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흘러가는 개울물을 식수로는 쓸 수는 없고 허드렛물로는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겁니다.

중수도를 설명드린 것은 한번 썼던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크리닝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수도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중수도는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상수도파이프가 별도로 있고, 쓰고 나면 다시 저장해서 크리닝하면 그 물은 중수도파이프는 따로 배관됩니다. 수도파이프가 있고 중수도파이프가 따로 있는 것이죠.

재활용이 아니더라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정의가 서야 됩니다.

수도법 제3조14에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설 되는 제3조9항에 분장사무명이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고 개정안을 내었는데 이것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구체적으로 분장사무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상정할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에 따르면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로 하는 것이 간략하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이, 저수조 및 물관리를, 물관리를 구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관리라 하면 수도법 제2조에 보면 물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권한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관리구역 뿐만 아니라 물관리에 따라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각종 물관리에 따른 저수조 청소나 물관리목표제나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수질 유지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해서 물관리라하기 때문에…….

물관리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구체성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우리가 봐도 대강의 사무 내용을 파악하기 싶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신설 사무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주 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 어차피 '등'자가 들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내용은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구에 물 관리보다는 앞서 서완영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를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배내는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4명의 인원 중에서 2명을 지원 받는데 구와 군을 비교할 때 너무 차이납니다. 신설되는 사무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이 모든 행위허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만해도 상당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로부터 2명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연댐이 신설될 때는 1960년대에 울산공업도시가 생성되면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이후에는 강원도의 경우만 비교해도 댐의 물을 보내주는 만큼 수도세를 받자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 값은 받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구ㆍ군같이 2명만 지원한다면 받지마세요. 언젠가는 울주군에서 광역시로 제공하는 물에 대한 물세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공감대를 느끼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으나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증원은 행자부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건의해서라도 더 받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업무를 넘겨주세요. 업무를 받지 마세요. 이 업무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정인조위원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증원을 시킨 후에 조례개정하자는 겁니까?

증원이 더 된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증원은 2명이 됩니다.

2명은 적다는 겁니다. 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물세는 안 받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업무정도는…….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2명이 오는데 그것으로는 안되고 3명이나 4명이 확정되었을 때 조례개정하자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만은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김철준위원이나 정인조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울주군에서 선행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도가 넘어온다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넘겨주지 울산시에서 막연하게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울주군의 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8억이란 예산을 당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선행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주군은 제 몫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될 몫을, 8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는 것으로 아는데, 울주사업소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간이상수도업무만 울주사업소에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4명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세요.

울주사업소에 간이상수도 업무와 저수조 관련 업무를 보는 인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이 업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도업무를 같이 보는 것이 2명이지, 실제로 2명이 다 이 업무만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만 오면 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 다만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4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것이 울주군입니다. 한 사람이 안 와도 업무하라면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울주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받자는 겁니다.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것을 포기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논해서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서우규위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 왔는데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김석암위원께서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 사무 중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 관리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수정의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강의 사무중,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신설사무라 했는데 대강의 사무중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개정통일에 의해서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죠?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영되었습니까,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까?

따로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목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이죠?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공인관리는 총무과, 수입증지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3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대가 되어 있었는데 삼남 메가마켓하고 서부ㆍ남부복지회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2항3호에 아까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수수료징수 조례니까 여기는 지정관계는 안나옵니다.

관리책임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부서의 장이나 민원지적과장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민원업무나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허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면 또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무인발급기 사용 부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용 부서라는 말이 문맥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이 바뀔 때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사용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업무적으로 민원지적과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다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문맥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든지 설치부서로 하든지 해야 문맥이 맞는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무인발급기를 왜 사용합니까, 남부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사용이라는 문구가 문맥상 안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