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옥곡면민의집 운영현황과 김천시 어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하나마나 울주군 실정을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이라고 해야 별개 내무부에서 특수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웅촌면, 온양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구상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기획단이라고 해서 내무부에 특별한 사람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교육성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든지, 우리 있는 사람 그대로 갔다 놔놓는데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국비나 지방비나 국민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낭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한테 묻지 말고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하고 현지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면 우리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어느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가는 기획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게 어떤 부분은 없앨 것은 없애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해 보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

광양시에 가니까 관혼상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문화 보고 안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돌아가고는 있지만 할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무원이 승진이 너무 꽉 짜여서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에 되든지 안되든지 승진 하나 시키자 그것을 탁 털어내 보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면 지금 이것해서 예산낭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어떤 한사람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보는 각도가 달리 볼 수 있지만 사무관 승진시키기 위해서 기획단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가능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행자부에서 승인도 안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했지만 행자부에서 이런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이지 울주군수가 하 자고 해서 승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내일이라도 연기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이정우위원님 답변도 됐고, 질의도 됐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단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하고 현지에서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던데, 군에서는 자꾸 기획단 설치만 고집을 많이 해서 기획단이 설치되어야 모든 상황도 판단할 수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범 설치된 곳은 상황이 우리 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기획단이 설치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기 설치, 운영된 곳을 조사도 해 보고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개 면에 문제점이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만 편중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할 것이고, 또 어떤 특정면만 단순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전남에 이 면의 실정과 우리 실정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행정데이터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공무원 숫자는 울주군에 가오면 70% 선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기 때문에 단면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단을 운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군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국비 9,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5,000만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 운영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만 연말까지 기획단을 구성하지 말고 연기를 해 드릴테니까 기획실장, 총무과장님께서 누구누구가 앞으로 기획단 직원이 된다고 머리 속에 생각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뭐 뭐를 하면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김천시 어모면에서 확실히 들은 내용인데 저번에도 한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시한이 2001년11월말까지가 맞습니다.

2002년입니다.

금년말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것 없이 행자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이 많고 하니 승진 케이스에 우리가 협조를 했으면 했지, 진짜 자치센터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되고, 할 것이 없어요. 서예는 농협에서 하지, 두드리고 하는 것도 농협에서 하지, 할게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광양시 옥곡면과 김천시 어모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양시 옥곡면의 경우는 면세도 적고 하지만 상당히 의지가 있고, 청사 담장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모면의 경우는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90년도 중반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비교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행정자치센터는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관심을 안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옥곡면의 경우는 상당히 안 하는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이 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느끼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를 타에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그 부락에서 큰 사업을 해 주었다 시끄러운 것 말문 닫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해 주고 하니까 있지, 하는 것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정우위원님 같은 경우는 별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따지면 우리 군하고 틀리게 전라도나 경북 같은 데는 인적자원에서 지금 읍ㆍ면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력조정이 벌써 들어가게 됩니다.

자치센터를 하면 직원을 더 줍니까?

표준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빼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인원이 오히려 늘어야 될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면서 또 사무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분위기 자체가 자치센터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도는 인원이 줄까 싶어서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전남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온 곳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원이 늘고 또 사무조정도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설치한다 해서 사무가 많은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변동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혼상제의 경우는 그 읍ㆍ면의 특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온양은 옹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데가 기획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읍ㆍ면을 실시해야 될 입장인데 기획단이 구성이 안되니까 실태조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 가지고 올 분이 누가 있습니까? 뻔한 인물 아닙니까, 현재 있는 인물들……. 그리고 온양면 옹기도 대 실패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옳은 머리를 못썼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 아닙니까?

실패는 현재는 해 봤는데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법이 있을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말로만 하지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각서라도 우리에게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2개 읍ㆍ면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다지만 예를 들어 삼동면 같은데 프로그램을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시민정보화사업이나 영화감상실 같은 것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짜져야 되는 겁니다. 시범을 한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읍ㆍ면에 돈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실태조사까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 어떻게 되든지 실시를 해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계기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보니 웅촌면에 하는데 웅촌면에 하려면 면 청사를 다른 곳에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150평 내지 200평은 별개로 위에 시설을 하도록 청사 내부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있는 청사를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구조를 꼭 변경하려면 별개 안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읍ㆍ면사무소 내에다 그것을 설치해라고 되어 있는데 웅촌면 같이 안되어 있는데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에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또 새마을회관을 조금 보수를 해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꼭 이 프로그램대로 5개면 5개를 다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특징에 맞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도 그런 면에서는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좀 절제를 시켜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야지 진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현지방문을 나갔습니다. 가면서 첫째로 우려한 사항이 정말로 시행하고 3,4년 후에 이런 현상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나 생각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실 자체를 갖고는 판단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도 나타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내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설치할 때 아까 이형철위원님이나 이정우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김천시 어모면은 웅촌면보다 시설이 못합니다. 거기서도 세워올리는데 그런 안 자체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시각차이에 따라 나오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의 답변자체는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통해서 행정이 하는 것입니다. 말싸움 붙이도록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단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복지시설분야가 있습니다. 복지시설분야 안에 찜질방을 하든가 그것은 기획단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인원구조조정 안한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안이 있나,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인원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하는 사항 때문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하면서…….

지금 보니까 광주시 옥곡면은 14명, 15명 아닙니까? 거기서는 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산림과, 농산과, 재무과 다 가지고 있다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군에 다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서 마쳐야지 안에 복지시설 분야를 가지고 이런데서 논한다는 사항 자체가 이상스럽고요.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기획단 설치하면서 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읍ㆍ면의 기능을 지금 2단계 벌써 이관을 하고 거기에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말은 참 좋은 이야기이고 또 문화, 정보, 복지는 면에 두고 그 외에 업무는 이관해 온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것은 울주군의 어떤 염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도 이번에 견학 갔다와서 보고가 나와있는데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 이런 재해, 재난관리가 취약하고 시설물이용이 저조하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죽 보면 이것은 우리 군에도 이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키고 현장방문까지 가고 다시 재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농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소재지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산간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소재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또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 이것도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한 가지 입니다. 또 지금 인터넷, 요리시연회, 스포츠댄스, 예식장, 가요교실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현재도 농협이나 남부종합복지회관, 서부종합복지회관에서 전부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부, 서부 쪽에는 그래도 5개 읍ㆍ면, 7개 읍ㆍ면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또 강사료도 지불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지만 읍ㆍ면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초청할 필요성이 있느냐 참가하는 주민들이 얼마 안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괜히 시간 끌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행자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루어 졌다는 부분이지 주민들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어느 기초자치단체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모든 사항을 다 조사해서 그러면 읍부터 시작할 것이냐 면 중에는 어느 면이 할 것이냐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연구해서 설치조례 이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완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부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읍ㆍ면기능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사실상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정치적 용어가 되기 때문에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읍ㆍ면기능을 더 축소시키거나 인원을 감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고 두 번째 읍ㆍ면에도 중심마을에는 이용도가 좋지만 변두리마을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군의 복지화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서 중복되지 않고 흡수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기획단으로 하여금 연구를 하고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조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정부방침이 현재 연내에 2개 읍ㆍ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개 읍ㆍ면으로 결정을 했고, 위원님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2개 읍ㆍ면을 어디에 하고, 하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읍ㆍ면에 위임 전수를 다소 본청으로 올려야되고, 예산사항 집행내역을 타 읍ㆍ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나 총무과장이나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100%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의원간담회 때나 올해 추경 때나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놔놓고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주고받고 시행시기라든지 하는 지역 선정문제도 어느 읍ㆍ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나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획단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 시범할 때는 기획단 1명 승급을 주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6급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좀 있다 이것은 기획단원을 사무관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더 앞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이다 올6월29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올해에 한사람을 사무관으로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승급을 시키면서 하라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 못했던 읍ㆍ면은 지금은 한 사람 승급시키려고 조치는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상수도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에서 소규모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와 '대강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소규모의 규정을 어디까지라 하며 대강의 분장사무는 어디까지로 하느냐,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강의 사무는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3조 실ㆍ과 설치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업무중에서 '환경관리, 환경지도, 오수관리, 환경미화, 재활용 및 120민원기동반 운영'에서부터 별도로 간이 급수시설 및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추가신설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업무의 대강을 말씀드린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법 제3조13항2호에 의해서 급수 인구 2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을 말합니다.

여기는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와 같이 명백하게 한계를 정해 뒀는데 대강의 사무라 하면 필요에 따라 변경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무의 분장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에서 담당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외 기타 몇 개의 사항이 구청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대강의 사무는 사무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중요한 몇 개의 사무를 제목을 따서 기재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지정업무와 소규모 급수시설지정, 수도법 제4조4에 의해서 물 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승인에 관한 사항, 수도법 제5조제4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도법 제6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수도법 제6조2에 의한 상수원 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제11조 에 의거한 중수도 설치 결과 접수 및 수도요금 경감, 제21조3항 건축물 또는 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도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등입니다.

대강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강의 사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에 신설되는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신설되는 사무를 명시 해 주는 것이 대강의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도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행위도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 관리에 관한 사무만 해도 전부 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의 사무의 분장을 좀더 지금의 너무 간추린 범위를 벗어나서 신설되는 사무의 이 정도의 사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업무가 어느 실ㆍ과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더 사무의 대강을 광의적으로 넓혀야 될 것 아니냐, 기장군 같은 데는 이 사무의 대강을 많이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정인조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대강이라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까 그 기구는 어떤 업무, 그러니까 큰 흐름을 명시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분화됩니다.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이 좋은 부분이 있겠고, 업무의 대강만 큰 흐름만 명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추세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신설되는 이유 가운데 제안이유에서는 대강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신설되는 사무 밑에 세부사항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중수도 설치 결과 접수 이렇게 했거던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기 쉽게 어디 분야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그대로 대강 해 놓으면 대강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무에 중수도 설치 접수 이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전반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수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수도라면 어느 기준 이상이 중수도입니까?

더 세분화해서 업무대강에 많은 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강은 이렇게 해 두지만 신설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알기 싶게 나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조례의 명칭도 행정기구, 그러면 울주군에는 군수가 있고 기획실 있고 실ㆍ과가 있는 것처럼 기구를 설치하면서 그 기구는 대략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넣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구를 설치하는 조례인 것이지 업무를 세분화 하는…….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중수도라는 것은 기 사용했던 수도물을 다시 크리닝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식수전용선 또는 2급수로 해서 허드렛물로 쓰는 것, 이것도 중수도라 합니다. 식수전용선하고 화장실 등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중수도가 아닙니까?

중수도 개념이 이렇습니다. 한번 사용했던 물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토록 하자는 건데 일반적으로 중수도라면 대형건물, 병원 이런 수도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쓰고 그 물을 다시 버리지 않고 크리닝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먹는 것말고 화장실이나 허드렛물로 쓰는 물의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3급수 물을 화장실에 쓴다 그러면 중수도입니까?

수돗물은 식수로 하지 않습니까, 식수로 쓰고 난 뒤에 다시 배수시설을 갖춰서 크리닝 해서 다시 먹을 수는 없지만 빨래를 하거나 변기에 내려가는 물로 쓰는 것을 말입니다.

옆에 개울물을 식수는 쓰지 않고 화장실물로 썼다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중수도라는 것은 한번 썼던 물을 버리지 않고 크리닝 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중수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흘러가는 개울물을 식수로는 쓸 수는 없고 허드렛물로는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겁니다.

중수도를 설명드린 것은 한번 썼던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크리닝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중수도입니다.

수도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중수도는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상수도파이프가 별도로 있고, 쓰고 나면 다시 저장해서 크리닝하면 그 물은 중수도파이프는 따로 배관됩니다. 수도파이프가 있고 중수도파이프가 따로 있는 것이죠.

중수도란 제도는 식수전용선하고 2급수 먹지 못하는 물을 허드렛물로 쓰는게 중수도입니다.

재활용이 아니더라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정의가 서야 됩니다.

수도법 제3조14에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저수조 및 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표시했는데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유한 사무가 물관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중첩되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사무를 좀더 주민들이나 수혜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득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이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하기도 하고 전체 물관리라는 개념에서 부서가 통ㆍ폐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는 공기업 측면에서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받는 상수도개념이고, 간이상수도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스스로 했거나 행정이 지원해 줬든 간에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사용료를 받는다면 상수도로 봐야 되겠네요?

간이상수도의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받는다는 것은 주민 자체가 받는 것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강제성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민에게 물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아십니까? 시 상수도를 먹으면서도 물 값을 징수해 갑니다. 그러면서 분류는 간이상수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청량면 전체 물은 시 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간이상수도입니다. 어떻게 물값을 받아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받아 가야죠. 그리고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횡포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덕하리 덕정마을에는 35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상수도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유림아파트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물을 넣어주고, 350여 세대 되는 곳은 공동수도의 개념이 없다고 시 상수도 물을 안줍니다. 안 줘서 주민들이 집수정을 개천에 박아서 물을 먹고, 심지어 주민들이 좋지 않은 질병이 많이 걸려서 상수원에 농약이나 좋지 않은 것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 할 정도 진정과 탄원이 들어온 실정에 있어서도 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공동 식수조가 있습니다. 그 식수조에 연결해 주면 전체 물 값을 메타에 의해서 주기로 하면 되는데 시 상수도법에 의해서 마을의 물을 관통하면서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해서 울주군에 생활용수라도 공급해 달라, 생활용수 관정이라도 박아서 주민들의 식수를 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사람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부분은 10년, 20년 전의 행정이지 지금 먹는 물 가지고 걱정하는, 또 법하나 가지고 따지고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량면 덕하리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데도 공급받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기회가 오면 광역시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든가,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업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분석해서 시정이 된다든지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공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면 상남리 일원에 공급하는 간이상수도는 분명히 지나가는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남리 상수도관리위원회에서 그 물값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있는 덕하리 덕정마을에는 그 물을 주지 않습니다. 상남리 물공급은 그 당시에 회야댐에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물을 왜 우리지역에 물을 공급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물리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되었지만, 350여 세대 주민들은 자기마을 앞으로 시 상수도가 지나가면서도 유림아파트에는 공동주택이라서 넣어주고 주민들이 자기 식수조에 메타를 장치해서 물을 공급해 달라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라면서, 상수도 공급하려면 각 호당 평균 7,80만원 치입니다. 호당 7,80만원씩 돈을 내야 넣어 준답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먹는 물부터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지,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공급할 수 없다는 획일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유권해석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방금 김철준위원 말씀처럼 그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주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회신이 시에서는 상수도 인입은 타당하지만 배수관이 미구성이 되어서 급수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복리차원에서 설치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수관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불신이 상당히 많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9월28일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3년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왜 오늘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를 구분하는 유권해석 중에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받지 않고 시설유지관리비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곁들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설 되는 제3조9항에 분장사무명이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고 개정안을 내었는데 이것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구체적으로 분장사무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상정할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에 따르면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로 하는 것이 간략하게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이, 저수조 및 물관리를, 물관리를 구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관리라 하면 수도법 제2조에 보면 물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권한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관리구역 뿐만 아니라 물관리에 따라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각종 물관리에 따른 저수조 청소나 물관리목표제나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수질 유지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해서 물관리라하기 때문에…….

물관리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구체성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우리가 봐도 대강의 사무 내용을 파악하기 싶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신설 사무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주 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 어차피 '등'자가 들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내용은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구에 물 관리보다는 앞서 서완영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를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해당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중ㆍ남ㆍ동구처럼 없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물관리 해도 문제없겠지만 울주군 지역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으로 해 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업무가 수반되는 사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무가 조정되면서 인력과 재원은 같이 수반됩니까?

인력문제는 광역시정원조례를 하면서 군에는 한 사람이 오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간이상수도가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욕구와 건의사항이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왔습니까, 올 계획입니까?

올 계획입니다.

오고 난 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네요.

업무를 하고 인원이 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한 명은 오게 되어 있고 한 명으로 안 된다 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행자부에 1명을 더 요구해서 관철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 업무가 우리 군에서 이관될 때는 몇 명 지원을 예상합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몇 명정도가 필요합니까?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시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명이 확정되었고 1명 더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2명, 우리는 4명, 간이상수도와 상수도의 비율이 몇 %입니까?

83%입니다.

상수도가 83%입니까? 간이상수도가 몇 % 입니까?

30% 정도 됩니다.

30%가 간이상수도고 70%가 상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대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 전체의 간이상수도 업무중에 울주군 업무가 몇 % 됩니까?

83% 됩니다.

다른 구청에는 인원이 증원됩니까?

각 구ㆍ군에 1명씩 됩니다.

그러면 83% 가지고 오는 울주군에 2명, 나머지 17%를 4개 구에 나누어 가는데 4명, 17%에 4명이 간다면 83%에는 몇 명이 와야 됩니까?

김철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가 파악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80%를 차지하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어떻게 공히 줄 수 있느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수조 업무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가야 된다는 것이 광역시의 판단이고, 우리는 1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행자부에 1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까?

동구에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관리, 행위 부분도 허가가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 업무가 얼마 정도의 비중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회야댐, 사연댐, 대곡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울주군에서 하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것은 울주군에는 회야상수원, 청량면, 웅촌면 일원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동구는 남목상수원입니다.

배내는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1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에 투입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중에서 80%라면 울주군에는 6억 정도 되겠네요.

간이상수도 사업은 울주군사업소에서 하는데 울주군사업소 간이상수도관련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러면 8억의 사업을 가져왔다면 시에서 재정적 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시의 업무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았다면 재정적 보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구ㆍ군의 고유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구ㆍ군의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의 모든 주민들이 광역시 상수도의 공급을 받아서 그 물을 먹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서 간이상수도를…….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입니까?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 전입을 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충원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8억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으로 남잖아요. 각 구ㆍ군에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울산시민 전체가 시 상수도의 요금에 대해서 인하하는 요인도 발생됩니다.

현재 광역시상수도요금체제는 현실적으로 원수대에 가깝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적자입니다. 물론 김철준위원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8억이라는 것은 울주군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기업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완전히 적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산성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량은 많고 돈은 투입되는 간이상수도 부분을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은 각 군ㆍ구가 부담하게 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인력문제입니다. 조례특위 현장방문 중에 공무원인원에 대해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가니까 15만 인구에 공무원이1,053명입니다. 우리 17만의 5백5, 6십명 같으면 50%에 해당하는, 김천시의 50%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복잡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각종 업무중에서도 상수도는 일반사업하고 틀립니다. 일반사업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더라도 개ㆍ보수하면 되지만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을 관리하고, 거기 전문적인 기술자가 또는 그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겁니다. 몇 개소됩니까?

302개소입니다.

300개소가 넘는 부분을 하루에 한 곳만 출장가도 1년 내내 다녀야 됩니다. 또 그 시설에 대해서 개ㆍ보수해야 되고 물 관리도 해야 되고 공급이나 모든 행위가 군의 고유사무로 넘어오는데 인력도 없는 이 사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증원이 되어서 2명이 온다면 현재 수준의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광역시 업무가 군에 오므로 해서 군민의 욕구는 더 다양하게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4명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은 자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철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나 광역시 보조금도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저도 김제시에 다녀왔습니다만 김제시가 인구 12만입니다. 예산은 2,110억입니다. 공무원은 980명입니다. 울주군이 17만이고 예산이 1,500억이라면 비교가 안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끝난 어느 시기에 가면 표준정원제가 도입되고 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형편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도기라 봐주시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는 가지고 와서 인력 없다고 각 읍ㆍ면에 지시해서 동향이나 받고 조사나 시키고 업무가 뻔한 겁니다.

김철준위원,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인원 중에서 2명을 지원 받는데 구와 군을 비교할 때 너무 차이납니다. 신설되는 사무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이 모든 행위허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만해도 상당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로부터 2명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연댐이 신설될 때는 1960년대에 울산공업도시가 생성되면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이후에는 강원도의 경우만 비교해도 댐의 물을 보내주는 만큼 수도세를 받자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 값은 받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구ㆍ군같이 2명만 지원한다면 받지마세요. 언젠가는 울주군에서 광역시로 제공하는 물에 대한 물세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공감대를 느끼는 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으나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증원은 행자부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건의해서라도 더 받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업무를 넘겨주세요. 업무를 받지 마세요. 이 업무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정인조위원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증원을 시킨 후에 조례개정하자는 겁니까?

증원이 더 된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증원은 2명이 됩니다.

2명은 적다는 겁니다. 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물세는 안 받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업무정도는…….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2명이 오는데 그것으로는 안되고 3명이나 4명이 확정되었을 때 조례개정하자는 겁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만은 시에서 직접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댐관리 청경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 갑니까? 회야댐 상수도관리보호구역내의 청경의 월급을 누가 줍니까?

댐 관리하는 청경은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우리는 댐 관리는 안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그 사람이 보호구역관리입니다. 낚시 못하게 하고, 회야댐보호구역내의 청경은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댐 관리 인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와도 회야댐 수질관리보호구역내의 관리하는 청경들은 우리가 안한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에서는 그것을 이관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상 관리인원을 최소한 4인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4명 정도는, 지금까지 시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왜 우리가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요.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논해서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서우규위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 왔는데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김석암위원께서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 사무 중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 관리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수정의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강의 사무중,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신설사무라 했는데 대강의 사무중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물관리를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입니다. 설치 장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본청에 1개, 남부, 서부복지회관 2개, 서생 화산마을 1개인데 지금 본청에 민원실에서 제증명 받는 민원서류를 이제는 접수창고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판기식으로 돈을 얼마 넣어서 일정의 과정을 거치면 증명을 발급 받는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도 되고, 많은 편리가 된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러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4대지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경우는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을 해 보고 많은 편리함을 느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전산실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로 남부복지회관과 온산읍사무소는 바로 담장 하나 사이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해당주민이 일반 신청해서 할 것이냐, 전사시스템 논스톱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선택의 여지는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지요?

예.

본청에 하나 더 주는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청에는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은 하고, 바쁜 사람은 바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할 경우에는, 신청할 경우는 많이 복잡합니다. 그럴 때 바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편리 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는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서생화산에 정보화시범마을인데 몇 세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세대인지 모르고 설치합니까?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논스톱 제증명 받는 전자시스템을 거기에 하라고 했습니까?

시범마을로 했기 때문에 거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보다도 이것은 시범적으로…….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은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돈 2,000만원 들여서 그 마을에 어떤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홍보겸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범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부각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용이 아니고 하나의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차원의 기기설치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민원수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자시스템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계라면 생각을, 판단을 달리 하지만 이것은 바로 대민행정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기계인데 설치하는 곳의 이용도를 분명히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이용의 가치를 기준을 세워서 예정하는 것입니다. 1일 어느 정도 발급할 것이다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투자와 이용편리에 그 이상 부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예상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본 개정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설치장소가 총무과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은 비치하는 사용하는 그것만 조례를 제정하는 일입니다. 이미지화 한다는 것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시를 하고, 민원지적과에 자료를 빼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설치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이용도나 또는 어디 장소에 할 것인가는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심의를 할 때 기획실에서 이미 장소도 이야기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공인조례에 관한 사항엔 설치장소는 크게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소문제가 되었습니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의안번호 2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의2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에서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개정통일에 의해서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죠?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영되었습니까,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까?

따로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목적은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이죠?

예.

제5조3항을 보면 광역시 지역은 330㎡이하 일반시는 660㎡이하인데 군조례에 광역시나 일반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군 지역은 몇 ㎡이하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판매대금은 지방세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어딥니까?

설치는 안되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돈을 결산해서, 수입금을 일일결산해서 관리하는 것은 세외수입이면서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네요. 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돈은 민원지적과, 총괄적으로 넘어오면 지방세과에서 관리하죠?

예,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설치는 기획실에서 하고 관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1일결산해서 1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수입증지발행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증명발급을 하면 읍ㆍ면에서도 1일결산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방세과 소관입니까?

수입증지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공인관리는 총무과, 수입증지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3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대가 되어 있었는데 삼남 메가마켓하고 서부ㆍ남부복지회관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부ㆍ남부복지회관 하나씩, 본청 하나, 하나는 서생에 정보화 시범마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전문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할 때는 맞는데 예산 안심의시에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메가마켓이 맞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의안번호 제27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9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어서 발급을 받습니까?

예, 그리고 카드를 미리 긁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화폐수단을 묻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계기,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발급 받으면서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기계에 바로 찍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인민원발급기안에 돈을 넣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넣는 방법하고 신용카드나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전자화폐가 아니잖아요. 전자화폐라는 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신용카드는 후불제지만 전화카드처럼 미리 돈을 줘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등본을 뗀다든지 하면 차감이 되어 나갑니다.

큰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죠?

빈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군에서 발급을 해야 되네요.

앞으로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5조2항3호에 아까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수수료징수 조례니까 여기는 지정관계는 안나옵니다.

관리책임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부서의 장이나 민원지적과장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민원업무나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허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면 또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무인발급기 사용 부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용 부서라는 말이 문맥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이 바뀔 때는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사용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업무적으로 민원지적과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다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문맥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용 부서의 장이란 용어는 관리부서의 장, 설치부서의 장 이런 용어로 보이는데 사용부서의 장보다는 관리부서의 장 또는 설치부서의 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치는 기획실이고 관리는 민원지적과입니다. 설치의 고유한 사무는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해야 하는데 설치를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전산실이 있어서 기술지원만 하면 되는데 설치까지 맡았단 말입니다. 기술지원만 해 주고 설치는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설치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하는 용어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용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든지 설치부서로 하든지 해야 문맥이 맞는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무인발급기를 왜 사용합니까, 남부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사용할 일이 있습니까? 사용이라는 문구가 문맥상 안 맞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