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지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신창욱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세 건의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2001년 10월12일 제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안을 협의함에 따라 오늘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6건의 부의안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2001년 10월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9월18일교부금으로 월드컵 대비 창문화단 조성사업비,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총 5억5,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29일 교부금으로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 방화동 619에서 620간 도로개설, 미급식노인 급식비등 23억1,035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12억4,000만원, 사회개발비 7,035만1,000원, 경제개발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8일 시비보조금으로 광고물 특별정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지원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추진사업비등 504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 200만원, 민방위비 304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28억6,839만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1년 9월29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94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민원 해결과 출신동의 주민의 마음에 합하려고 갖은 고생을 다하시는데도 뜻대로 안될 때, 그 해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심정은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변화속에서 어렵고 힘든 공무수행을 하면서 할 말도 다하지 못하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봅니다.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안개속의 남북관계와 서민이 느끼는 주머니 사정이 힘든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한 마디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2대 의회시 1996년 1월4일 강서구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우수한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도 지방자치법 제37조3항 및 강서구조례로 정해져있고 그 규정을 적용 시설공단 이사장이 그 동안 의회에 참석하였으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임기중 법 개정이나 조례의 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도 2월8일자 행정자치부장관 공문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지고, 어떤 누구의 뜻에 따라 이런 질의·답변 공문이 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참석관행이나 규정상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9개 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미 6개 단체는 조례를 개정 시행중에 있고 3개 단체는 미개정으로 강서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관계공무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중시하고 서류제출,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 대상으로서의 판단인지 조례개정으로 6개 단체와 형평을 이룰 것인지 내용이 없이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서가 이제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3대에서 4대 의회에서도 달라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해석과 다음 의회에서도 해석의 견해를 통일하자는 내용이고 구청장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이나 의회가 신중한 검토와 의견종합을 바라면서 끝으로 마곡지구가 가장 심하고 또 변두리를 비롯한 우리구 관내에서는 대형 무허가건물, 무허가 폐기물 처리, 무허가 음식점 등이 신발생되고 판을 치고 있는데 계고 및 고발이라고 하는 표면적 법규만을 이용 연 1, 2회의 벌금 및 과태료 몇 푼으로 방치함은 예방을 위한 대처 및 신발생 무허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음은 방관적이고 연계적 옹호형태가 내재되어있지 않나 의심받을 일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일 것이므로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답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여부 등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아마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 등을 검토해가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발의가 된다면 본회의에서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