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특구 해운대를 조성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등의 설치·운영방법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검토사항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사항이며, 제3조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고, 제4조는 구청장이 정한 일시와 장소에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처리업자, 신고자, 시설운영자에게 위탁, 또는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5조의 감량의무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대장은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은 다음 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구청장은 배출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공고, 홍보물제작, 배포하는 등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전용수거용기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활용품 분리수거기와 별도 제작토록 하였고, 제9조는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전용봉투의 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 사용시에는 월간 배출량에 일반용봉투 5ℓ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제11조는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2조는 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유상반입 근거마련과 자원화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3조는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시설의 설치·운영자,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하는 자에게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하는 규정이고, 제14조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사항이며, 제15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또한 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에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고,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제도 도입과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재활용 확대방안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쓰레기를 유상반입, 시설운영 및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 또한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소독 등 청결유지 및 보관장소에서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법 제63조제4항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중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와 감량의무사업장중 감량의무 미이행시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기관 위임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남은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우리구에서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료화공장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운반을 별도로 어느 업체가 합니까? 누가 운반을 해줍니까?

운반은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운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공장에 배달합니까?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틀립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20세대이상인데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사료화시설로 운반·반입이 되고,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는 두 업체가 있죠?

3개 업체입니다.

이 3개 업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남은음식물을 사료화공장으로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사료화공장에도 들어가고, 하수병합처리장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 사료화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은음식물만 전용으로 운반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만 운반하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공동주택은 질적으로 좋은 음식물쓰레기라 사료화공장으로 들어가고,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이다 보니까 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운반 차량이 아닌 곳에 음식물을 실다 보니까 도로에 물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서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남은음식물만 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의 차량과 기존에 대행을 하고 있는 세 업체에서 남은음식물을 운반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이 반여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이 시설이 다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구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이 고장이 났다든지 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며칠간 가동이 안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시 본청의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생곡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곡 쓰레기매립장 연장협상 결과 내용중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전 각 구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했는데 1일 처리규모를 200톤 내지 4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지침은 2003년 1월1일부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해도 내년 1년밖에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에서 광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물량은 하수병합처리장으로도 가겠지만, 생곡매립장에건립되는 광역시설에도 반입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또 우리구 공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속에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도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웃에 있는 수영구나 남구, 금정구 같은 곳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구의 시설이 가동이 불가능할 때 그런 구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나 수영구의 것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받아주고, 또 우리가 고장났을 때는 그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없으면 시행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불의의 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구의 조례로만 제정을 해서도 곤란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아래 대한매일신문에 환경부장관이 난 거 알죠?

예.

본위원이 한 4년전인 2대때 반송2동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운대에 식당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습니까?

370개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서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가정은 남은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식당은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식당을 잘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과장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제는 반찬을 적당히 담아서 쓸 수 있겠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 예산이든 국민의 예산이든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종량제 등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겠금 동장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나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식당업도 이제는 반찬을 많이 놓지 말고, 많이 놓는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발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원들도 동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4년 전에는 반송2동에 148개였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물건을 막연하게 사와서 냉장고에 그냥 넣기보다는 어제 것은 앞에 넣고 오늘 것은 뒤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쑤셔넣으면 쓰레기가 될 뿐만 아니라 반찬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4개동 같으면 한 달에 한 동만 나가도 1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감량사업장, 식당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무상으로 가축사료나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쓰는,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서 무상으로 줄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구에서 직접 운반처리를 해주고,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이나 민간업체에서 하수병합처리장이나 사료화시설로 들어갈 때 질이 좋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삽입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모두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약 17억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구뿐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쓰셔서 각 동에서 적당하게 찬을 놓을 수 있겠금 해주시고, 의원들이 홍보를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