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여러페이지를 차지하는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당초에 지침대로 하면 한사람이 한달에 20시간까지인데 무작정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0시간까지는 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다가 그것이 36시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그래서 책정이된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부군수님도 오시고 도내전체를 감안할 때 공무원후생에 대해서 남해군이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후생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해서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올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실과장 읍면장 다 포함해서 7,000만원 올렸고 여비는 실과 읍면 다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직원들 복지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된 것이고 시책추진비나 여비는 당초예산에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안됩니다.

지침에는 공무원여비는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은 없고 자기가 출장을 간만큼 타는 것 아닙니까? 재정형편을 봐서 출장을 간만큼 주는 것입니다.

17회 행사때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중요하게 늘어난 것이 읍면에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군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예를들자면 서예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50만원을 줬는데 자기들 소요금액이 8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맹단체에서 좀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런단체가 한두곳도 아니고 그런 것이 늘어났고 또 행사종목이 몇가지 늘어났고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 보다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여기에 체육행사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자체 철거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이것을 뜯어낼려면 포크레인이 와야 하는데 인부를 사서 뜯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44동을 했다가 도비보조가 와서 늘었는데 희망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당 50만원을 주지만... .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촌에 있는 집들이 폐가로서 쓰러질 정도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서도 사용이 되고 해서 뜯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소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씨 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먼저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환자 귀향여비는 5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9월까지 소진되어서 20만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급자생계급여지원은 국도비부담내시변경우으로 2억4,300만원 삭감되고 수급자급여지원도 삭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로 무공수훈자회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회원이 관내 100명이 있는데 사기앙양으로 명패를 대문에 제작해서 다는 것이다. 이웃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5,724만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국도비부담 내시변경으로 해서 장애인수당은 삭감 되고 장애인의료비는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도 105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129만원 부담내시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 삭감되고 삼동 탁로소설치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탁로소설치는 당초 관내 탁로소와 읍면복지회관이 없는 남해, 삼동, 상주, 미조 중에 읍은 사회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상주, 삼동, 미조 3개면에 대해서 읍면신청을 받아서 삼동탁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양화금 경로당신축은 삭감되고 경로당 2개소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동천경로당 4,000만원, 설천비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100만원 부담지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삼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3회 장애인의날 하나로캠프가 11월 3일부터 4일간 장애인 150명을 초청 동의대 수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남농아인친선 볼링대회 50만원 계상했고 삼동 탁로소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금은 1,000만원 인데 당초예산에서 800만원밖에 확보못해서 부족분 200만원 학보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상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소설치가 경상남도 4개군이 안되어서 이번에 상담요원 2명을 선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5,200만원 확보했고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는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소운영에따른 국도비 부담지시에의한 예산입니다. 상담실 설치물품, 연료비, 홍보비, 공공요금 등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위원활동비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70만원 확보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삭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도 3,900만원 확보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청소년어울마당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양여금은 삭감되고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효도휴가비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7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운영비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별상담실설치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설치로 국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4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주변공사정비는 2000년도에 수련시설앞에 논 1,400평 매입한 것이있습니다. 잔디와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수련시설 뒷산과 접한 부분에 석축이 무너져서 석축 공사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공공및요금제세에 푸드뱅크 냉동차 구입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보험료 6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자동차보험료, 차량비를 확보 했습니다.임차료는 각종 여성대회참석자 임차료가 당초63만원 이었습니다. 7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참여보상금 145만원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저소년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되고 월드컵 자원봉사홍보물제작은 2002년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명찰구입, 민박가정에 명패제작, 자원봉사자 휴대용회화서를 구입코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타 대표자 간담회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 110만5,000원 확보하고 장묘문화개선 교육강사수당 및 교통비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납골묘설치를 당초보다 27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부담지시에 따라서 1억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연죽공설공원묘지 현장방문교육을 10개면에 노인회 100명씩해서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기정에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9월말에 소진되어서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70명분 추가로 2,100만원 확보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서 당초 1회추경에서 확보한 마을공동묘지공원화사업을 삭감하고 과목변경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3억을 확보 했는데 당초에 26개소에서 17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은 부담하고 추가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90만원인데 각 마을공동묘지 93개소에 경계가불분명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비를 삭감시킨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거리측정기 1대와 각 읍면에 천막, 조등, 깔판, 난로 등해서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12억5,208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전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및구호비로서 지급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료보장증발급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이것은 10월 1일부터 당초 행정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하고 공단에서는 의료보장증을 발급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져서 보장증은 행정에서 발급하고 의료비는 공단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1대 200만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