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5분자유발언

모두 일찍 등원해 주셔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순서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소관

기회감사실장 최면헌 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대환, 정책홍보팀장 임봉택, 감사팀장 박윤범,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변호사수임료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로로서 기획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운영 400만원, 행정심판 조정 및 정책개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보고용 액정프로젝트 1,0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광고료 1,200만원, 사진현상료 198만5,000원, 여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경남권 TV난시청해소 1억5,00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실용 무선마이크 25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360만원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명 기준이 한달 당초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억9,090만원, 읍면, 본청전체가 2억9,9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발간에 기정예산 4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350만원 증액했고 기관공통관서운영 풀(pool)일반수용비 1,5000만원 투자환경설명서 인쇄비 75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근무자급식에 120만원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풀(pool)여비 800만원 예산편성및민자유치에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비가 472만원과 408만원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2,000만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 증액해서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군민의날문화행사지원 4,000만원, 군민의날 읍면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공무원시책및국제교류에 국외여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이번에는 군민의날행사때 오오구찌시와 경도 교포들이 대거 참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오구찌시와는 자매결연 10주년행사도 겸해서 개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2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지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73페이지 일반예비비로서 6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재해대책예비비로서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 요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내 각종 사회단체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전체 다 되어있습니다. 방위협의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농업경영인회, 행정동우회, 게이트볼협회어민후계자, 남해문학회 등등 해 가지고 내역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예 예산을 많이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수당,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려져가지고 남해군 공무원 복리향상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 금액이 총예산에 실과별로 몇%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페이지를 차지하는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당초에 지침대로 하면 한사람이 한달에 20시간까지인데 무작정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0시간까지는 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다가 그것이 36시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그래서 책정이된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부군수님도 오시고 도내전체를 감안할 때 공무원후생에 대해서 남해군이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후생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해서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올렸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실과장 읍면장 다 포함해서 7,000만원 올렸고 여비는 실과 읍면 다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직원들 복지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공무원의 복리후생인데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남해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500여명에게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반영해야 될것인데. 만약에 추경재원이 적었을때에는 이것도 안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수당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된 것이고 시책추진비나 여비는 당초예산에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여비, 수당 이런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당초 기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무원에게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총 해서 5억5,000만원이 복리후생비에 되었다. 이것은 예산지침범위내에서 100% 다 주는 것입니까?

100%는 안됩니다.

그러면 몇%정도 근접 합니까?

지침에는 공무원여비는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은 없고 자기가 출장을 간만큼 타는 것 아닙니까? 재정형편을 봐서 출장을 간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더 군민의날행사에 총 예산이 얼마이며 제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17회 행사때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중요하게 늘어난 것이 읍면에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군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예를들자면 서예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50만원을 줬는데 자기들 소요금액이 8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맹단체에서 좀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런단체가 한두곳도 아니고 그런 것이 늘어났고 또 행사종목이 몇가지 늘어났고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 보다 2,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문화행사 각종 지원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4,000만원을 넣었다 이말입니까?

예, 여기에 체육행사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선례가 생기면 자꾸 올라 갈 수 있으니까 기억을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0월달이 다되어가는데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있는데 풀(pool)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2개월동안 1,500만원을 쓰겠다고 올렸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비도 900만원 더 올랐어요. 그 다음에 남해군에 국제교류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내빈초청에 200만원, 500만원 돈이 들어 있는데 이거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남해군 국제화교류를 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군민의날 문화행사에 체육행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참가 단체들이 자기들 취미생활을 홍보를 하기위해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아마 문화행사장을 다 구경을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사를 기획할 때 동호인들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보지도 못하는 행사장에 이런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선례를 남겨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pool)예산 관계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내부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있던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 수용비를 깍아서 옮겨야 맞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주민생활지과 생기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군민의날행사관계는 최채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만원 소요된다면 충분히 지원은 못하고 50만원정도 기본적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라 하는데로 다 주면 몇십억이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고 국제화관계는 한해는 남해군에서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에서 남해군으로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홈스테이하고 체육교류도 있었던 것 같고 1년에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팀도 있고 극히 성과를 내놓기는 뭐합니다만 해마다 정례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23명이 이번에 오고 보통 3∼4명왔다갔다 했는데 이번에 자매결연 10주년행사를 하기 위해서 23명이 옵니다. 또 경도 교포들이 30명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360만원이 있는데 또 500만원을 올려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올렸습니다. 계획은 5명은 먹고자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외 사람은 자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먹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재해대책예비비 3억이 있는데 지금 태풍도 갔고 크게 불의의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초 3억8,300만원이 있었는데 일반예비비는 놔두고 재해대책예비비에서 3억8,3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 있으며 3억을 재해대책예비비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관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를 포함된 예산에서 호우피해, 가뭄대책 해서 10억5,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4억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이 조금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릴거 아닙니까? 일반예비비도 14억이 남았으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확보를 해놓는 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의 1%는 확보해야 되고...

너무 많이 확보해 놓는 단 이말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만 얼마나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느냐 이말 이거던요.

예비비를 깨가지고 예산편성할때는 의회승인없이 쓸 수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성립전사용을 전에 많이 썼어요.

예산성립전사용은 순수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을 쓰는 것이고 이돈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비비가 별도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비비도 총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일반예비비에서 어디에 썼다고 하면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썼다는 것입니까?

전에 류실장 있을 때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예비비를 썼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할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다른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오는데 1%라고 하면 15억을 남겨 놓으면 된다 이말입니다. 예산팀장이 다음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십몇억을억을 놔둘게 아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암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종합민원실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박호수,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김백신.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6페이지 일반행정비경상적경비에 있어서 120기동대 일반수용비 삭감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감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원업무추진 180만원, 120민원기동대 월액여비는 13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종합민원관리 업무추진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는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다기능 급속 충전기 구입 1대 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도면 전산화 및 특수시책 추진에 2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지적서고 온풍기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국도비가 있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2,99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민원수치 파일저장 용역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인데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업무 보조원 인건비 가 411만원이 추가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에관한 건수로서 올해 11,000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9,501건을 처리해서 군민들에게 등기비 5억5,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원 고용보험에 8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은 작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집행잔액 2,000원과 국비 2,000원과 도비 1,000원을 반납하는데 3,000원이 실렸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업무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축물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 건축물대장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5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 유지보수비 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및 산정자료조사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축진정민원에 따른 측량 수수료 11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건축민원지도에 22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당초에 44동에서 29동이 늘어나 73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내시가 있어서 군비 부담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한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79페이지 건축물 대장 프로그램 하고 도면 관리하고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에서 토지대장 지목정리를 일체 조사를 해서 묘지나 임야나 답이나 잡종지나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가 지적도상에 총 면적의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묘지법이 강화되어서 실제로 전에는 묘지가 되어 있는데 지목이 변경이 안되어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를 말살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10년, 30년전에 밭에서 묘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권리이전을 해서 매각을 시켰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임야에 남의 묘지를 밭으로 해서 세금을 계속 물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묘지법에 대해서 남해군만이 묘지법이 강화되어서 이미 되어 있는 묘지를 그대로 두고 다시 임야를 훼손해서 묘지하는 것은 국토이용이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은 국토이용이 아니고.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묘지, 묘지 하는데 묘지가 총23,000가구 정도 되는데 한사람이 한세대당 묘지가 되는 공터, 묻힐 수 있는 것이 허락만 되면은 60년은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공원묘지 안해도 됩니다. 실제적인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이 법이 아주 악법 입니다. 이런 묘지법에 대해서도 지적법이 있으면 이것을 완화하는 정책, 군민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적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 관계가 산림법, 농지법에 의해서 같이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번에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서 지적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기획실장님도 있는데 옛날 농로나 구도가 있는데 남해에서 보면 017, 011 안테나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 세우는 장소가 도로변입니다. 예를들면 서상에서 장항으로 넘어가는 구길이 있는데 그 구길이 버스가 다니던 길인데 새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측량이 되어서 군으로 편입이 안되었는지 지적상 개인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안테나가 서고 거기에 야구장 이 물탱크가 세워져서 민원인이 도에 고발이 들어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새마을 도로를 측량해서 공공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선 측량지구를 그런 부분에 예산을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경관지구, 시설 문제점이 있는 지구는 빨리 지적 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 도로 이런 부분을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개인사유로 되어 있지만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 폐도 부지 같은 것은 국도가 폐도가 된 것은 국유지로서 그대로 남아있고 군도에서 폐도로 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

사유지를. 이 업무는 지적과에서 안합니까?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팀에서 지적공사하고 협의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는 대장정리만 합니까?

예.

이런것도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일반수용비를 삭감했는데 당초계획은 1억7,7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근거를 두고서 했을 것인데 120민원기동대 일이 증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4,59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44동이 빈집철거 대상에서 73동으로 해서 3,650만원이 되었는데 빈집철거 현황이 어떻습니까? 철거 희망자가 많습니까? 자체 철거는 안됩니까?

자체 철거를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이것을 뜯어낼려면 포크레인이 와야 하는데 인부를 사서 뜯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철거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44동을 했다가 도비보조가 와서 늘었는데 희망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당 50만원을 주지만... .

이것이 해년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촌에 있는 집들이 폐가로서 쓰러질 정도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서도 사용이 되고 해서 뜯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o 사회복지과소관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소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주철, 노인청소년팀장 정윤태, 여성복지팀장 정귀숙씨 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먼저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환자 귀향여비는 5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9월까지 소진되어서 20만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1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급자생계급여지원은 국도비부담내시변경우으로 2억4,300만원 삭감되고 수급자급여지원도 삭감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로 무공수훈자회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회원이 관내 100명이 있는데 사기앙양으로 명패를 대문에 제작해서 다는 것이다. 이웃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5,724만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국도비부담 내시변경으로 해서 장애인수당은 삭감 되고 장애인의료비는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도 105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129만원 부담내시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 삭감되고 삼동 탁로소설치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탁로소설치는 당초 관내 탁로소와 읍면복지회관이 없는 남해, 삼동, 상주, 미조 중에 읍은 사회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상주, 삼동, 미조 3개면에 대해서 읍면신청을 받아서 삼동탁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양화금 경로당신축은 삭감되고 경로당 2개소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동천경로당 4,000만원, 설천비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2,100만원 부담지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삼동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3회 장애인의날 하나로캠프가 11월 3일부터 4일간 장애인 150명을 초청 동의대 수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남농아인친선 볼링대회 50만원 계상했고 삼동 탁로소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정액보조금은 1,000만원 인데 당초예산에서 800만원밖에 확보못해서 부족분 200만원 학보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타직보수로 청소년상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소설치가 경상남도 4개군이 안되어서 이번에 상담요원 2명을 선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5,200만원 확보했고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는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소운영에따른 국도비 부담지시에의한 예산입니다. 상담실 설치물품, 연료비, 홍보비, 공공요금 등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위원활동비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70만원 확보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삭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도 3,900만원 확보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청소년어울마당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양여금은 삭감되고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효도휴가비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70만원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자애원운영비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별상담실설치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설치로 국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4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주변공사정비는 2000년도에 수련시설앞에 논 1,400평 매입한 것이있습니다. 잔디와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수련시설 뒷산과 접한 부분에 석축이 무너져서 석축 공사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공공및요금제세에 푸드뱅크 냉동차 구입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보험료 6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자동차보험료, 차량비를 확보 했습니다.임차료는 각종 여성대회참석자 임차료가 당초63만원 이었습니다. 7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참여보상금 145만원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저소년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되고 월드컵 자원봉사홍보물제작은 2002년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명찰구입, 민박가정에 명패제작, 자원봉사자 휴대용회화서를 구입코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타 대표자 간담회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경상적경비로서 급량비 110만5,000원 확보하고 장묘문화개선 교육강사수당 및 교통비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납골묘설치를 당초보다 27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부담지시에 따라서 1억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연죽공설공원묘지 현장방문교육을 10개면에 노인회 100명씩해서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화장장려금은 기정에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9월말에 소진되어서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70명분 추가로 2,100만원 확보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비로서 당초 1회추경에서 확보한 마을공동묘지공원화사업을 삭감하고 과목변경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3억을 확보 했는데 당초에 26개소에서 17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은 부담하고 추가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90만원인데 각 마을공동묘지 93개소에 경계가불분명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비를 삭감시킨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거리측정기 1대와 각 읍면에 천막, 조등, 깔판, 난로 등해서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12억5,208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전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및구호비로서 지급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료보장증발급 프린터기 구입 200만원 이것은 10월 1일부터 당초 행정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하고 공단에서는 의료보장증을 발급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져서 보장증은 행정에서 발급하고 의료비는 공단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1대 200만원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는 거리제한을 안받는 모양인데 옛날 편묘를 쓰면 잔디가 살아서 자연 그대로인데 납골묘 이것은 오히려 더 보기 싫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야촌에서 읍으로 넘어오는 곳을 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싫고 한데 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도 이것을 적극 권장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납골묘는 몇십기에서 몇백기가 들어 갑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봉분형, 묘지형태로 거부감이 없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신촌 거기는 당초에 봉분형 납골묘로 보조대상자로 지정 되어 있다가 돌로서 만들고 해서 보조금을 제외했습니다. 납골묘로서 허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납골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되는 것이 부락주변이나 길가에 봉분형이 아니고 납골당 형식으로 해서 트러블이 있는데 문중에서는 자기들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공원화사업 2억이 있는데 민간보조로 한다면 책정된 지구가 있습니까?

아직 지역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왜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바뀌었느냐 하면 시설비를확보해서 시행 할려고 보니까 거의가 묘를 개장하는데 이것을 어떤 설계를 낼 수 가 없고 마을공동위원회에 자본보를 줘서 자본보조가 아니면 시설비로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연죽공설공원묘지 현장방문교육에 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는데 남해군 묘지행정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장례법률로서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조례개정을 안하고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규칙내용을 보면 제한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사설묘지에 대해서 굉장한 억압이 있습니다. 납골묘를 하라고 하면 합니다만 개인묘지를 국토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를 파괴 하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미래를 보고서 돈을 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법에 보면 공동묘지라는 것이 법에 없습니다. 실제 공동묘지도 불법인데 그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 되어있는 것을 거리제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통계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국토를 묶어놓고 지적도하고 통계가 안맞고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죽공원묘지에 현장방문을 한면에 노인회 100명씩해서 1,000명을 불러서 그냥 보내기 뭐해서 차량, 간단한 음료정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를 가까운곳은 보고 갑니다만 거리가 떨어진 곳은 올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오신분들은 느낌이 상당히 틀리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홍보를 시키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공동묘지도 불법이냐 공동묘지가 왜정때부터 구성되었습니다만 거의 마을에가면 공동묘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묘지가 7∼80%는 전부 지목이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게중에는 임야로지목이 되어서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절차를 안거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묘지행정을 강화를 하니까 어떤곳은 만장이 되어서 들어갈 곳이없고 어떤곳은 도로가 없어서 이용을 안하고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행정이 강화되다보니까 마을마다 공동묘지 활용토록 예산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논리는 어떤측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묘지행정을 남해군이 앞장서서 묘지법이 바뀌기전부터 똑 같은 법이라도 딴군보다 남해군에서 먼저 나섰고 그리고 우리 군의 특수성이 섬이고 지역이좁고 해서 제일먼저 한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런측면에서 행정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거 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말씀이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히트를 치기위해서 묘지법을 강화를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남해군의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로서 인정하는 땅은 헛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묘지로서 형성되어 쓸 수 있는 자리를 그대로 묶어놓고 새로운 것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허가를 하겠다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100년 200년된 그것부터 파가지고 한다면 대단하게 박수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섬으로서 국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묘를 이야기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묘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가묘에 안묻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납골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9년 납골묘 5기 지원 되었는데 올해 33기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묘지개장하는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보다는 오히려 묘지관리측면에서 벌초관계 관리가 안되니까 길가에 묵은묘를 납골묘로 이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군에서 화장장려금 뿐만아니고 개장을 해서 납골묘로 개장하는 것도 장려금을 줘서 국토이용을할 수 있게끔 시책을 같이 펴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납골묘가 형성되어서 거리제한이 없고해서 나중에 얼마 안가서 흉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묘지시책도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인 행정에서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의행정은 군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억울한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남해군 묘지행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남해군에사망자가 600명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평수가 있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분석하고 판단해보라 이말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어떤 것이 군민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 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다음 유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주변정비공사 잔디는 어디에 할것이며 유실수는 무엇을 어디에 심을 것이며 뒷편 석축공사가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석축이 붕괴 되었는 가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는가 설명해 주시고 169페이지 월드컵자원봉사자 홍보물제작에 민박가정 명패제작 이것은 어디에 무슨민박을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171페이지에 장묘문화개선 교육강사 수당 및 교통비가 있는데 과연 어떤분이 와서 1회에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강의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원 정비공사는 입구에 저희군에서 1,400평 논을 매입했습니다.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절대농지입니다. 시설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농지를 다루는 부서와 협의사항이 농업진흥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잔디포, 과원식재는 된다고 합니다. 1,400평을 정지작업을 해서 잔디포를 식재하고 거기에 과수묘목을 심어서 농지법도 위배를 안하고 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당초 그땅을 살 때 분명히 청소년수련시설에 따른 주차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그냥 농지로 활용 하지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과연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당초 관리계획승인목적과 현재계획은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네요.

청소년수련 땅매입 목적이 수련원에서 활용가능하게끔 목적입니다. 현재 거기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단체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은 입구에 별로 애로를 못느낍니다. 자연학습테마와 관련해서 법에 위배도 안되고 자연생태학습체험장으로 할려면 과수를 조성하고 잔디포를 만들어서 활용할 이런뜻에서 계획을했고 구입할때도 그런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팔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수련원에서 활용해서 제생각은 오히려 더 확보를 해서... .

솔직히 : 말씀드려서 집행부 하는 일에 땅매입을 많이 해줬어요. 1순위가 소방대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것을 주차장을 할거라고 사놓았더니 절대농지라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남해군 전체가 산인데 거기에 유실수를 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승인해서 땅을 샀습니다만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했고 이비싼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되팔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장이 연구를 많이 안했겠습니까?

금년봄에 군수님과 같이 문화관광부에가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양여금 3억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연락이되고 있는데 3억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수련원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없습니다만 3억이 더 투자되고 하면 축구교실이 밖으로 나가고하면... 이번에 조건이 좋은것이 해양테마라고 해서 바다스포츠와 관련해서 장비도 구입해서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억정도 하면 시설도 보강이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맞추어서 한다면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되면 잔디나 나무를 활용해서 저는 주위에 더 확보해서 활용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비가 어려운데 땅을 사서 뒤에 밭도 있는데 절대농지에서 시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농지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원뒤편 석축공사는 식당뒤에 산하고 땅경계지점에 옛날 자연그대로 돌을 쌓아 놓았는데 군데군데 흘러내리고 꼭 좀 손을 봐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가정명패작업은 2002년월드컵유치사업으로 저희과에서 맡은 것이 민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300가구에 민박유치가 되면 입구에 민박가정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박가구표시를 1만원 잡아서 해놓았고 민박가정에 회화책자를 갖추어놓고 이렇게 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이것이 월드컵유치 추진계획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드컵 민박유치라고 했는데 과연 월드컵으로 인해서 남해에300가구나 민박유치할 수 있는 선수단이 올것으로 봅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 추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장묘문화개선 교육강사수당및 교통비는 전국에 장묘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사실은 저희가 장사법시행으로 인해서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름난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 의식개혁교육을 했으면 싶어서 각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군전체교육도 하고 리장, 지도자급 교육을 하도록 제가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를 한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장사법에시달리보니까 군민 의식개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120민원 기동대는 남해군민의 안방까지 들어가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가로등도 있고 위험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많이 하는데 전기를 취급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120민원기동대는 안방까지도 가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는데 혹시 감전이 되어서 위험부담이 있으면 보상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요?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부터는 당초예산에 보험같은 것을 넣도록 하고 주 업무 95% 정도가 가로등 전기업무입니다. 현재 전기직은 없지만 기계직 1명이 거기에 버금가는 실력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전기직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전기직 1명을 보강토록 협의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거의 국도비 라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 .

4,500만원 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군비만 해도 7,100만원 됩니다.

4,500만원이 포함된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부담은 2,750만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어디 읍면에 할 것입니까?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군의 중심지인 남해읍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이 현재 공사중이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이중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읍을 한다고 하면 기구는 그대로 두죠?

예,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기능전환과 연결해서 추진되는데 읍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단계 기능전환으로서 인력, 기구, 업무는 이관이 다 되었고 2단계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보면 재무팀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과연 어디에 이 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놀이공간이나 다른 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현기구 그대로 둔다면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읍에 옥상에 가건물을 하느냐. 회의실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 둘러만 봤고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추후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충분한 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될 것입니다.

각 면단위에 리단위 까지 개발위원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과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방파출소 짓고 있는데 주관이 어딥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집행합니다.

과장님, 미조는 어업전진기지로서 어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박에 불이 많이 나고 이번에도 가옥이 불이 나고 했는데 소방서가 없어서 부지는 해수부 땅이 있는데 부지확보는 수협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도하고 절충해서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모자라면 기획실에 이야기 하세요.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설치 조례는 의회에 통과를 아직 안했는데 통과도 안하고 이 예산을 편성, 승인했을 때 이 사업비가 금년내 수용이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불용액은 안되고 사업비는 이월됩니다. 현재 행자부 방침에 보니까 일단 1개소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이것이 잘되면 계속 확대하는데 도에서 동에는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1개소 해서 운영해 보고 할 것인데 주민자치센처 설치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는 마쳤는데 심도있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안넘겼는데 다음 기회에... .

주민센터 설치하면 민원인만 불편하고 농사 짓기도 바쁜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있소? 경남 시군에 조례를 해서 안된 시군이 몇개있습니까?

지금 된 곳은 진해하고.

통과가 안된 곳을 조사해 봤습니까? 무엇때문에 안된것도 분석이 되었죠. 이것도 분석해 보시고. 예산팀장님, 조례도 통과안된 예산을 계상해 놓소? 돈쓰기 바쁜데... .

그런데 최소한 어느면을 시범센터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선정이 되어서 조례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장소도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조례도 안되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루떡부터 해놓고 상차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안되고, 조례도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한다. 주민센터가 오면 무엇이 좋은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일제시대 이후에 주로 행정위주로 했는데 이런 기능을 바꾸어서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이라든지 또 지금까지는 행정이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선진국도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예, 말씀은 맞는데 면마다 보면 목욕탕을 지어서 사회복지회관 지어서 이것도 적자가 와서 수지가 안맞다고 합니다. 이것도 활용 못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정포부락에 복지회관 지어 놓았는데 1년내내 녹물이 나와서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 할 때 샤워장을 고칠려고 했는데 그것도 군비가 없어서 못고치고 있는데 이런것을 예산에 올릴때는 미리 의원들한테 어느 장소에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나중에 예산통과 시켜줬으니까 조례 통과시켜 주라고 할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