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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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겠습니다. 1. 실과소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2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일반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추진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입니다. 이 신문 보급 이장들한테 나아가는 신문이 59,412천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광고 수수료가 1,800만원 이것은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신문 홈페이지 게재 홍보료는 1,000만원이 6개월 분으로 서 있습니다. 도민일보에 전자 인터넷 신문에 지급하는 홍보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지역신문 군정 홍보 수수료.

최석기위원장

군청 예산을 왜 이렇게 우리보다 입장 곤란하게 올려놓고 이러는 것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 군수 우리는 어찌라고 올려놓고 이러는 것이요. 다른 시군 안올리면 안올려야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14개 시군에서 우리군만 올린 것이 아니라.

최석기위원장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다 삭감 해버렸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6개 시군이 올리기는 전부 올렸는데 2개 시군만 안 올렸고 올리기는 전부 올렸는데 현재 계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 주요시책사업 홍보료 풀로 해서 7,100만원은 군정 홍보료 풀로 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석기위원장

군수님 것 아닙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맞아요. 군수님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모양성제 제전회 보조가 5,000만원.

최석기위원장

258페이지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군정 홍보 청사진 관리 시스템 구입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찍은 사진을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직접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그런 관련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가로 1,550만원이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현상하는 것이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현상이 아니고 그냥 빼는 것이어요. 저장도 시키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빼는 것이요. 컴퓨터에서요. 축소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군정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위해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놓은 그런 관리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입력을 전부시켜 놓았다가 필요한대로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가 정보지에 1,55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꾸 저희한테는 많은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스템을 해서 조금은 홍보하는데 많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 갑시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263페이지 모양성제 제전회 보조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작년과 똑같이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세계 고인돌 문화축제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고인돌 축제를 했어야 되는데 않고 강화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인돌 축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모양성제 보조 5,000만원 모양성제 금년에 또 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모양성제는 격년제가 아니고 계속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무엇이 격년제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수박축제, 고추축제, 수산물축제 그것은 격년제고 모양성제는 계속합니다. 264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 목표가 4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9,000만원 2000년도 17,800만원 2001년도 20,600만원을 하도록 목표 시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은 99년도에 9,000만원 했고 2000년도에 17,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0,600만원 해야 되는데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게 얼마냐면 10,6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 10,600만원 계상을 해 주시어야 출연금이 완전히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남겨놓고 1억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많은 참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280페이지.

최석기위원장

267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어요. 도비는 많이 오는데 50% 50%인데 늘 변경 선운사로 돈이 도비 온다고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그래요. 그렇게 도비도 우리 국가 예산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아야 쓰겠어요, 매년 이러합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가 보조된 것 가위표하고 공표 친 것이 도비 이거든요.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상원사 어사각 또 강응환사당 보수 이런데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예결위원장을 하시었기 때문에 머리 속에 입력이 많이 되시였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도 지정 문화재를 보호를 않고 복원을 안 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런게 도립공원인게 도에서 예산을 70%을 주어야 한다던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상원사입니다. 상원사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상원사 어사각 이런데 여기는 금년도부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러나 금년도에는 군비가 80% 도비 20%였는데 2002년부터는 50% 50%라는 것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기면 민간자본 보조로서 전통사찰 소요사 대웅전보수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국비 50% 부담은 50%을 가지고 도에서 50% 군비 50%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라니까요.

최석기위원장

이렇게 라도 해주어야 군비가 20% 들어가던 30%가 들어가던 해주는데 국비가 50% 오고 도비, 군비 반반 나누면은 예산도 세워 준다고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문화재하고 생각해서 심의 해주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렇든 간에 우리가 총괄해서 생각해야되니까 우리는 10%가 들어가든 20%가 들어가든.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도 지정문화재에다 국가예산은 지원 안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그런게 이런 데는 도비를 70% 주고 우리보고 30%를 부담하라든가 해야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2001년도까지는 도비가 20%, 군비 80% 그러했어요.

최석기위원장

그런게 우리가 못 세워 주겠다는 것이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이제는 50%, 50%라는 거요. 2002년부터.

최석기위원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이지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2002년부터 도비 50% 군비가 50%.

최석기위원장

넘어 갑시다. 진도만 늦으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269페이지 학술용역비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 발굴조사 용역비가 지금 186기입니다. 이중에서 66기는 기 조사가 끝나서 고인돌로 인정 받았고 나머지 120기는 아직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당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1,184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봉덕리 고분 범위 및 유구 확인조사를 거기 호분이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호기당 1,500만원씩 해 가지고 2기를 금년에 학술용역을 해서 발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고창 향교 담장보수.

세영

장세영위원

269페이지 고창읍성 성곽부분 지장목 제거.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고창 읍성 성곽부문에 지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곽을 지금 나무뿌리가 뻗어 가지고 성곽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주위에 지장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장목이 소나무이외 잡목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조금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교체를 위해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 7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창읍성 관아건물 문화재 안내판 교체 10개를 하는데 개당 115만원씩 해서 1,150만원을 계상했고 고창 향교담장이 약 50m정도가 무너져 있고,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담장 보수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김기서 강학당 화장실과 담장 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창읍성에 올라가시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여기 팔각정을 보수를 해야 하겠기에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로 해서 21,134천원 계상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향교하고 고창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향교는 문화재는 아닌데 향교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런게.

맹근

이맹근위원

3개 향교에 고창만 그러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다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흥덕 향교라든가 무장향교 고창향교 주위에서 500m이내 무슨 집을 짓는다든가 현상 증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나 문화재나 급이 동급이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가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나 없나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본 것이지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들이 유무형 해 가지고 유형 무형 해 가지고 61개입니다. 관리를 하는 61개.

맹근

이맹근위원

알았습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27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자본적 보조가 아니고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도 선발대회 참가를 저희 군에서도 의무적으로 각 시군 다 시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아가는 200만원 보조하고 도지사기 및 문화관광부장관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역전 마라톤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도민체전과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출전 보조금으로 9,000만원 재작년에는 9,000만원 해줍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9,000만원 해주었고 이것이 사실은 9,000만원 돈이 적습니다. 이것 참고로 해주시고 군 체육회장배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씩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사항이고 28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체육교류행사가 상주와 동래가 저희와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해사로서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육상대회와 전국 궁도 대회는 저희 공설운동장과 궁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전국육상대회는 지금 6월달에 하는 KBS배 육상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고창에서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는 체육 육상대회로는 제일 큰 대회이기 때문에 약 인파로는 3,000명 정도가 와서 약 3일 동안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궁도대회는 저희들이 전국 궁도대회를 하면 우리군도 전국 궁도협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궁도대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한번 정도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조정은 안됩니다만 한번정도 유치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군민 체육대회 행사보조 읍면 출전보조 해서 읍면당 5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성황리 추진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확장 부지매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우리 대산 김기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개관을 해 놓고 보니까 축구장이 반쪽 축구장입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축구장을 만들면서 그 앞에까지 용지 확보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낭떠러지 밑에가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봉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그 마을에서 땅을 포기를 해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집어넣고 그 밑에 논을 사서 외곽도로로 돌려주고 2,000평정도 사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을 늘리는데 그 옹벽공사가 상당히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 해야되고 또 매립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보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건물하고 밑에 잔디구장하고는 너무나도 가파른 옹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디구장을 넓히기 위해서 밑에까지 했기 때문에 옹벽이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밑에로 늘리면 옹벽도 늘려 가지고 관람석을 병행해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산이 41,000만원이어요. 예산이.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48,000만원이 현재 시설했을 때.

세영

장세영위원

체육관 대산에 있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대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오픈을 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규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가꾸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활성화 시켰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활용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효과는 얼마고 활용도는 그것 활용되겠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 효과는 당장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손에 딱 들어온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장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대산면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민들이 거기 가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이 고창군에 3개입니다. 거기하고 강호상고,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그래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민체육대회를 대산서 유치 해 가지고 또 거기에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사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말할 수없이 무한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얼마 가지고 했지요. 우리 10억인가 갖다 했지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11억인가 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48,000만원이면 벌써 그때부터 계산해야지 이제 와서 한다는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앞전에 말씀 드렸는데 앞전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바로 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네 분들이 그것을 승낙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춘식

전춘식위원

내 말은 이렇게 된다면 이 공사를 11억인가 갖다 했어도 지금 필요 없는 것 해놓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 확보를 해서라도 했어야지 이게 이중한다는 것이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은 해놓고 보니까 보완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공설운동장 씨름장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온 것인데 281페이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씨름장이 지금 사실은 지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전라북도 씨름협회에서 여기에서 강화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거요. 전라북도 씨름협회가 지금 현재는 전주대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씨름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씨름선수들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 씨름선수들이 그런데 씨름협회에서 조건이 구조적인 조건이 고창씨름장이 좋다 그 이야기는 방장산까지 해서 크로스 코스를 만들어 주면 뛰는 씨름선수들이 강화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기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동계훈련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붕만 해주면은 옆에는 저희 벽을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공사를 해놓았거든요. 자기들이 세워서 비닐치고 씨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 부득이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 초 일찍이 지붕공사해서 명년 초에 일찍 강화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283페이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저희들한테 목표가 하달되기를 시달되기를 3억이 시달되었습니다. 99년도에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했고 2001년도 금년도 5,000만원을 해서 1억을 현재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2억이 남아있습니다. 2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그런 해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억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만 아니라 전라북도 총 목표액을 주어 가지고 각 시군이 전부다 지금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 행정실적 평가에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과장으로서 난감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고창군이 목표액이 얼마이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3억입니다. 1억 출연했고 2억이 남아있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넘어갑시다. 수영장 증기보일러 그것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보일러는 지금 우리 수영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 전체 동과 배구장 거기는 빼고 기숙사와 똑같이 보일러가 오일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밸브를 전부 잠그었습니다. 잠그고 수영장만 현재 들어가는데 이 만큼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경유보일러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넘어가고요. 29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안전요원 지도요원 우리 군청직원이 아니고 별도 직원을 채용합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은 현재 사항은 우리군청 직원이 4명이 나아가 있습니다. 4명이 나아가 있고 수영연맹에서 강사 한사람 교육청에 강사 한사람 6명이고 나머지는 청소한다든가 청소 인부임 안전요원 지도요원 1명씩 일용으로 현재 쓰고 있고 여기에 수영강사 2명 해 가지고 한 것은 명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영강사 2명으로 절대적으로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서 하루 있는 다는 것이 그렇게 중노동이기 때문에 타임제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우리군청 직원이 아니고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군청직원이 아니고 수영강사는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라야 되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안전요원 지도요원은 업무는 무엇이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도하는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근무하고 안전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항이고 지도요원 수련관 전체를 관장하는 지도요원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넘어갑시다.

맹근

이맹근위원

294페이지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 정읍지역 고창지부 협의회라든지 청소년 선도위원회 보조 문화체육과에서 취급합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범죄예방 정읍지역 고창지부협의회 보조 청소년 방범이라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보조 300만원 이것은 고창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청소년을 관장하는 그런 단체이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작년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500만원 안 했데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안 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금년에는 300만원이고.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왜 깎었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세영

장세영간사

넘어갑시다.

맹근

이맹근위원

295페이지 유스호스텔 운영지원이 무엇이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유스호스텔은 운영하는데 수련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련하는데 그것을 보조를 국비 군비 50% 50%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은 국비 양여금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수련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 고치고 무엇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청소년이 왔을 때 선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아이템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을 짜고 여기에 대한 어울마당 비슷한 그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행사 보조금이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우리가 주어야 하는가?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주도록 되었습니다. 유스호텔에는.

세영

장세영간사

297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테러스 덮게 이것 무엇입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지 않아요. 앞에 대나무심은데 거기를 테라스로 덮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를 안 덮고 노출시켜 놓으니까 많은 열이 그쪽에서 빠져 나아가서.

세영

장세영간사

계단 말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계단이 아니고 이쪽 대나무 심는데 있어요. 거기를 덮는데 약 2,500만원정도 계상했고 밑에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전번에 삭감된 것 아니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전반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을 오픈을 해 놓고 보니까 휴식공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조경공사를 해서 테러스 시설과 의자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간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늘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너무나도 상막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모르면 몰라도 금년 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 와서 쉴 수 있는 학생들이 소풍 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꼭 해야된다고 실무과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고 사실은 그 테러스를 한다든가 의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품도 아니고 조경공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참고 해주시어 가지고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데만 질의 해주시어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인돌공원 조성사업이 사실상 설계비가 설계를 저희들이 구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많은 선례로 봐서 토지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추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건축 토목 조경실시 설계와 조성 설계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윤곽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3,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순수 우리 지방비로 해야 겠구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0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방비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약186억인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도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306억 들어갈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 이군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없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는 받았는데 실지적으로 공사를 할려는데 설계를 안 했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그 설계비용이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최석기위원장

고인돌공원을 만드는데 고인돌하고 1.1km 떨어졌다면서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떨어지고 그 도로를 기존도로로 놓아두고 다른 도로를 내서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의회에서 너무 멀다고 지적을 했다는데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 섣불리 멀고 가깝고 한다기 보다도 용역을 일단 납품 받았어요. 용역해서 전문가로부터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용역이 나와요. 그쪽에서 얼마만큼 떨어지고 여기 무엇을 하고 생태성 여기는 무엇해라, 무엇해라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용역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멀다는 것은 거기서 내려 가지고 차 진동이나 이런 것도 없애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결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설계하기 전에요.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시어요. 넘기면서 하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시어요. 추진비 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승인사업이 아니어요. 취로 사업인데요. 취로사업 전체에서 30%이내는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올 하반기 좀 했습니다. 추경에.

최석기위원장

자활복지기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채와 현재 기금과 같이 합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개인별로 융자금 내역 이런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241페이지 의료 급여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체 의료비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도비 넘어가고 군비만 저희들이 예산 세웠어요.

맹근

이맹근위원

군비 작년에 1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6,000만원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액수가 커지니까 군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350페이지 여성 전용 노인당 신축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상하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전문 노인당 신축이 거기만 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다 여성 노인당이 있는데 상하만 빠져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치매 요양센터입니다. 효도의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352 경로당 신축있지요. 42,000만원 이것을 싹 깎아 가지고 각 면에 하나씩 해주십시오. 여성노인당을 상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삭감해서 목을 바꾸어서 1개 면에 하나씩 해주라고요 상하면만 해주면 다른 의원들은 어찌라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기존 여성노인당이 있어요 있은 데도 있고.

최석기위원장

있는데는 안 해 주더라도 이것을 삭감 해 가지고 없는데다 해주라는 말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요양시설이면 거기서 요양요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치매 요양시설이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선동회에서 할 것 같아요 효도의 집과 같이하니까

최석기위원장

노인정이 1개 면에 7～8개 있으면 협력이 안되어요 노인정을 몇 개 리를 합쳐서 1개씩 해주어야 겠더 라고 왜냐면 갈라지고 몇 명 있는 데도 노인정 귀찮아죽어 면 기관장들은 총회한다고 오라고하지 무엇 한다고 오라고하고 많으면 안되겠고 소재지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되 먼 데는 해주되 너무 많아버리면 복잡해요.

춘식

전춘식위원

노인당 현황 좀 뽑아주시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357페이지 여성단체 지도육성 보조 2000만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10개 단체 여성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제사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운할 정도이어요. 각 단체 별로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10개 단체면 10개 단체에다 줄 성격으로 세워 가지고 여성단체 지도 육성 보조금이 목적이 뚜렸하지 않다 이 말이요. 이쁜데는 500주고 적은데 50주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성단체 현황 좀 제출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5년 간에 5억 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8,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절대적 보아주십시오.

맹근

이맹근위원

5억 목표는 누가 준 것이요. 10억이면 더 좋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각 시군 별로 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이미 조정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목표달성 해야겠다 설정한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라해서 한 것이지요.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안본 우리위원회에 넘어 가면서 우리 전문위원 보면서 넘어 가면서 위원들이 의심나는 것만 질의할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고인돌의 고창 늘푸른 고창 21책자하고 밑에 280만원 이것 두개만 설명 해 주실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인돌 고장 늘푸른 고창 21는 우리의 의제명입니다. 그래서 의제 21 추진위원 2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책자를 만들려면 60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60페이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 개발 자원보호 관리 경제와 사회적 경영 또 분과위에서 할 일 이런 환경부분 해 가지고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ㆍ군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브라질리아에서 세계정상 185개국 정상들이 해 가지고 권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6년도에 OECD가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권고 사항에 의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에서 해야한다는 명제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위 28명인데 작년에 분기별로 1회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마는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 반기별로 1회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정기표의원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위원장

381페이지 굴삭기 95년도 그러면 7년 썼나.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이것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계상한 것이지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고수 와촌 사동 노산사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올해하면 끝나고 사실상 그쪽에서 아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그것 가지고 겁나게 울어먹소 내가 예결위 한번도 안 빠졌는데 수억 들어갔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저는 링피시설이 기피 시설 있는 곳에 평피시설 선호시설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이번에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 올리라고 면에 내린 것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상임위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군수님 보고 해 가지고 주변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을 자료조사해서 가급적 검토하는 것으로 군수님 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액수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그때 적어도 주변마을 1개 마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000만원씩 읍면당 1개소씩 받았습니다. 고창하고 아산을 제외한 그때 읍면에 사업계획을 올려라 별도 전화로 군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마을 1개씩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흥덕면 신덕 농로 포장공사로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되는 것이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으니까 사업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액수는 마을 읍면당 3,000만원 이렇게 되었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하지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 해주는 것이 좋겠다. 링피시설이 있는 곳에 링피시설 혐오시설이니까 고창읍하고 아산면만이 제외하고 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마는 2,250만원의 건은 위생사업소 관리동 투입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신축된 건물인데 균열이 너무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2001년도 9월달에 한국재난 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진단비 주어서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동은 B급 A급은 방금 주저앉을 것이고 B급은 위험성이 많다 C급이 투입동 그래가지고 별도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250만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어느 시기에 재난사고가 날런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만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서 다시 계상이 되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서 보고했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보고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보고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안 받은 위원님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시면 질의하신 내용만 삭감되지 않도록 산업경제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황토쌀 판촉행사비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인데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한 2일 정도 저희들이 판촉 행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하는데 보고 추적해보니까 한번 하는데 3,000만원씩 필요해서 6,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하도록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든요.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황토 쌀하고 모래땅 쌀하고 어떻게 틀려요. 황토쌀 홍보하려면 무엇이 많이 들었다든지 미질이 좋다든지 무엇 좋다든지 그런 것 나와야 될턴데 황토쌀 모래땅 쌀하고 무엇이 틀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황토 쌀하고 모래땅 쌀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니라 쌀이름을 황토쌀 특허를 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황토쌀인 것이지 황토땅 쌀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쌀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에 유기질 단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액비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고창군 몇 군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현재 9개 추진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기서 나온 무농약 비료를 안 쓰고 거기서 나온 것 별도 포장해서 군에서 책임판매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마대부터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농가가 지정되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가는 지정 안되고 단지만 면별로 받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또 넘어가요. 420페이지 설명 해보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비 못자리 설치 5개소 600만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재해 대비 해 가지고 못자리 설치를 버렸다든가 늦게까지 놓아두었다가 늦게 설치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논 피, 잡초, 취약지 제초제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취약지에 제초제를 지원 해주어 가지고 확산 방지를 위한 양질쌀 생산을 위한 제초제 지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농산물 쌀생산를 위한 축비 살포기 5대입니다. 액화비료 9개소 대한 살포기가 없어 가지고 살포기를 지원해서 고품질 생산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420페이지 벼 건조저장겸용 농가용 소형싸이로 지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콤바인 작업후 대형 포장재 이용농가 소형싸이로에 대한 건조저장으로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대농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바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런 데로만 보내기 때문에 쌀값 조정을 한다던가 나중에 판매에 애로가 있데요. 그래서 소형싸이로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가들이 출하하는데 조절할 수 있도록 50대를 40% 지원 해주어 가지고 37,000만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40% 지원 해 준다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420페이지 출연금 관계인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해주고 자금 융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입니다. 각 시군 별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00억을 조성하는데 전주시가 46,900만원 그 다음에 4,800만원인데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보증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상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축제 지원금이 많이 늘어 버렸어요. 해풍고추축제 수박축제 지원금이 대폭으로 늘었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수박축제 대폭 늘었는데 수박축제는 몇 년 동안 계속 3,000만원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올해도 어디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 안 했어요. 내년에 하는 두 군데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올해 어디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수산물축제하고 하기는 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해주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두 군데 다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안 해 주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수산물축제만 지원 해주었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해 해주었고 내년에 수산물축제는 격년제로 하면 휴업되지요.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20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림축산과 기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산건위에서 다 거쳤으니까요. 넘기면서 위원 문제가 있는 것만 나중에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근

이맹근위원

438페이지 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사업예산 총괄 예산이 6억이 늘었고 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배가 늘었네 무엇이 많이 늘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산불장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 논밭두렁 취약지 경보판 같은 것이 국도비 보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441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설명하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11개 산림조합이 있는데 편의상 자립조합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이고 영세 조합이 김제, 부안, 고창, 정읍, 군산 이쪽을 영세 조합이라 해서 국비에 480만원 저희 군비에 480만원 해 가지고 분기별 240만원씩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용도는 주로 산림조합원에 대한 산림사업 홍보 그 다음에 연료비 송신료 이런 기본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임업 산림조합원이어야 1,100여명 되는데 저희 관내 조합은 다른데서고 군 산림조합만 삭감되면 저희관내 조합원의 위상에 사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조재웅전문위원

사방댐 1개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4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희 군비만 해서 14,823천원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야계 사방을 1km를 해 가지고 그중 국비가 109,363천원 도비가 32,959천원 저희 군비가 14,125천원 156,947천원을 투자 약 1km에 사방 물 내려가는 수로를 정비 해주었습니다. 그 상단에다가 사방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방댐 사업비는 총 164,709천원 중에 국비 70%인 115,293천원, 도비가 21% 34,588천원, 저희 군비가 9%인 14,82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 수로를 정비했던 상단에다 댐을 하나 막아 가지고 홍수 조절용 기타 영농에 그물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런 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어느 군이던지 서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9%만 내놓으면 국비 도비 91% 보조가 되니까 이런 사업은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앞에 보고 드렸던 국비 도비는 저희 산림환경 연구소 예산에 계상되고 군비 부담하는 것만 지시 부담에 의해서 확보합니다. 거기다 표시를 못한 것은 표시하면 저희 세입 잡아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것 계상을 해주시면 그 지역 농민들 사기도 있고 영농철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 지역 어디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심원 용기 수다동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우리 동료의원인 한동수 의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군비가 14,823천원 우리 군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했는데 한동수의원 말들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만 우리 투자하면 16,400만원 도비가 온다 했었는데 예산이 안내려 오면 사업 못하는 것이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 환경연구소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의회에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의장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지난번에 설명 과장님 설명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상수도 쓰고 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수다동 내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452쪽 하단에 모양성 특별 사방사업비 3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 선운사라든지 고인돌군 동리국악당 판소리박물관 판소리전수관 이렇게 해서 고창에 관광벨트를 하자면 저대로 놓기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서둘러서 내외를 정리를 하고 일용 용역을 한번주어 해외에서 보신 것과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노거수라든지 이런 것 뿌리 도출 부분이 있는 것을 상당히 보안해서 지금부터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외곽에도 지금은 철쭉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야생화라든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그쪽에다 심어 준다면 관광지로서 더욱 성숙해질 것 아닌가 그래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머리 가지고는 세부사업을 가려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해 보아야 만이 전문기술자들이 그런 화려하게 가꿀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 욕심만 있지 나머지는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추정 설계를 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설계도 없이 예산 요구하면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시설비중에서 용역비라든지 부대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예산계장도 계시는데 고창군 예산이 대충 그렇습니다. 먼저부터 의원이 막 되어 가지고부터 한 이야기 것인데 예산요구 하려면 가설계라도 내가지고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설계도 안내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의지가 없어요. 절대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말아 버리고 해서 되겠어요.

세영

장세영간사

산림축산과에서 고인돌 방문할 때 직원이 한 분도 참여 않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못 갔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제가 예산 심의하는 의원말고 이번에 이런데 3억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전춘식의원 갔지만 군수님 의지를 두 분다 예산계장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도움 말씀드릴께요. 저도 갔다 왔지만 육각형이라는 오사카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큰 소나무들이 분재화 되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 간 의원 중에 심재규의원도 갔지만 우리도 이런 자원이 있다 모양성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육각형이라든가 오사카성이라든가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대로 모양성을 가꾸면 관광벨트가 이루질 것이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계장 충분히 군수님의 의향을 모른 것 같아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계장님 3억 예산을 확보하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산림청에서 받는다는 것이어요?

은재

김은재예산계장

산림청에서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산출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비를 세운 동기였다 그런 것을 그리고 산림청에서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니어요. 사방사업이든지 어떤 여러 목이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내주세요. 이맹근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산출 근거도 없이 3억 딱 해놓으면 의회 의원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어느 정도 필요 하신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선운사 생태숲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것이 2,085만원 받은 것 있습니다. 이것 용역비로 써라 해 가지고요.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면 3억이 용역비가 되겠구만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디서 갖다 쓸길이 있는가 그래서 특별사방이다 이름 붙여 가지고 산림청 쪽에 했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말미에 2,400만원 세운 것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섬유질사료라고 저희 축협 흥덕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한우거세 송아지 안정제 참여한 농가한테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서 육질개선이라든가 한우증식 계획을 2,400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곤포싸이레지 제조용 비닐지원이 있습니다. 상단에 1,680만원인데요 이것은 더러 다니시다 보시면은 논 가운데 둥그렇게 비닐로 싼 이것입니다. 그것을 싸놓으면 집에다 쟁여다가 다시 먹이는 번잡이 없이 논에다 두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고, 그 속에 쌓아놓으면서 발효제를 넣으면 아주 먹기 좋게 잘 뜹니다. 그래서 손실도 적고 영양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볼려고 세운 것입니다. 1,680만원입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했으니까 페이지 넘길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469페이지 시설비 심원면 바다어장 진입로 포장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되었는데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관내는 심원면에 바지락 양식장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 10월경에 심원면 바다진입로 포장관계를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계획을 7개소가 되어서 금년도에 3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사업비 관계도 4개소가 되었고 금년도 해리면하고 부안면은 금년도 계획수립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산건위에서 왜 삭감 되었는가 하면 인접에 상하, 해리, 부안 해변을 끼고 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도 끼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심원면도 작년도 3건인가 되고 계속해서 심원만 해안 진입로가 예산 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각 면에 예산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지락 양식장의 바다 진입로는 반지락 종패를 경운기로 많이 이동하고 그 다음 차로 하는데 상하가 빠져있고 부안면은 들어있고 흥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때나 종합적으로 바다진입로 포장관계를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군수님 결심 받아 몇 군데 할 계획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할 수 있기는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상하면에서는 받았는데요.

세영

장세영간사

심원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3군데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간사

작년도에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곳이 5군데인가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486페이지에 민간 자본보조가 12,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정부지원 사업으로 노후 배 건조사업입니다. 사업축소로 해서 줄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똑같이 나누어서 해주어요. 삭감 안 할테니까 5개면 해안 지구 위원님 계시니까.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다음 4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지원 조성사업 어류 종묘구입 대책 조성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양식장 소독약품 구입은 대하 폐사장에 타 양식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독해서 방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순수 군비네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우리 양식장 같은데 국비 많이 지원 해주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어류 종묘는 어느 종류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우럭 넙치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를 주는 것이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바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대책조성 사업비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방류하는데 도비나 지원이 없이 군비만 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 과태료 징수하고 벌과금 징수한 것 일부분을 저희들이 바다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불가사리 구제 설명 좀 해주시어요.

병남

우병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적 생물 구제사업으로 불가사리를 구제 사업비 도비 250 군비 250 해가지고 불가사리 수매해서 매몰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이 법원에 재판관계 갔고 우리 재난관리계장이 우리 공설 운동장 최종 준공검사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점검 중이기 때문 차석이 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안가신 분들만 잘 모를 것이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의심 가는 것만 지적하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산건위에서 삭감 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자세히 말씀 해주시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밭기반 정비 유지관리비 100개소 무엇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대형관정을 영농기 전에 시설물 점검 수리보수하기 위해서 100개정도 잡고 100만원씩 계상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491페이지 고수평지 배수로 공사 삭감했는데 설명 해주시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배수문이 삭아 가지고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초래함으로서 여기에 500m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흥덕 남당 배수로공사, 성내 월산 배수로공사.

인규

최인규위원

남당 배수로공사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읍면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모든 예산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요구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작년에 우리가 피해지역 많다 해 가지고 석교 앞에도 그렇고 지금 계장님한테도 내사 문제도 직접 나와서 내사 마을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이제사 경지정리한데 바로 옆에 관심은 두었네요.

최석기위원장

넘어가요.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농업기반공사하고 49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여기도 같이 체크해 놓아요.

인규

최인규위원

임차료 이것 무엇입니까? 하천 하상 정비.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를 대비 해 가지고 수해복구중 유사시 장비 임차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을 금년에도 사용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금년에도 1회사용을 했어요. 고창천.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무엇하는 것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유로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확보 한 것이 없어도 도자 포크레인 그럴 때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매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아산 주진천 제방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주진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주진천 총액 공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아산 주진천 제방 보수공사는 주진천 시점에 종점 전체 구간이 아니고 그 계획된 물량에 대한 주진천 계획된 공사고 주진천 내에 제방이 낮아 가지고 높이는 것 예산 확보 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주진천 총 공사액이 얼마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어디께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주진천 하고 있는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확실한 기억은 안 되는데 한40억 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놈에서 이런 것 정도 해주어야지.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산이 계획의 구간을 가지고 인가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점을 떠나 가지고 예산확보 사항은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497페이지 석교 제방정비 사업 어디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석교마을 옆입니다. 지금 우회도로 하고 석교 오른쪽으로 인삼밭 집단화된 데 있어요. 그 밑에 흐르는 하천입니다. 하석교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을 예산 세워주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은 이제 원으로 안 하면 어렵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넘어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498에 지방하천 배수관문 4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주진천, 와탄천, 대산천, 고창천에 노후된 배수문 보수 및 정비를 하천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 지역의 배수갑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금년까지 이상 있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금년에도 우리가 비가 올 때는 늘 확인하고 늘 염려했지요. 그러했다 예산요구 했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이상이 있었냐고요. 금년까지.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비가 덜 왔지요. 작년에 저희가 고생했지요.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505쪽에 증액이 2,961천원 그 사유 한번 설명 해주시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2002년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사용 안 했어도 보통 때 3년 평균 ○ 8%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02 재해대책 기금적립도 보통 때 3년 평균 ○ 2%을 올리기 때문에 계속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용을 하던 안 하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509페이지 도로정비용 에취기 유류대는 각 읍면에 있지 않아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우리 도로정비는 수로원들이 노선 정비하고 기타도 정비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에취기를 읍면에 사주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사람들 다하고 있더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저희들 수로원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정비도 저희가 하고 하천정비도 저희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던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511페이지 농로 사리부설 쇄석 골재구입 이것 가지고 다 하겠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 구입은 14개 읍면에 133km를 하기 위해서 20,000루배 그 물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100%는 안됩니다. 매년 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된 골재 다 들어갔습니까? 면으로.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어야 할 사항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시설비 성내만 빼 버렸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성내는 3회 추경 때 확보했고 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정읍선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승강장입니다. 3개소.

인규

최인규위원

14개읍면 배정한 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년차적으로 분기별로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민원이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3개소 흥덕 부안 대산면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도로 명칭에 고창～정읍간 국도변인데 국도 22호선 농어촌버스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흥덕 부안 대산입니다.

최석기위원장

525페이지 기타 보상금 국비도비 국비적게 주고 도비 122,389천원 주고 군비 240,821천원 주는데 이렇게 노선 손실 보상금을 많이 주어야 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군비를 많이 손실보상 하겠금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 이렇게 합시다. 군비가 24,000만원이니까 군비 1억만 세워줍시다. 1억.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형평성이 복잡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많이 늘었어 원래는 국도비가 많았는데.

최석기워원장

이것 진짜 안 맞아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우리가 벽지 노선이 3개 노선 비수익 노선 20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23개 노선이요.

최석기위원장

예산에 이렇게 주고 추경에 군의원 되신 분들이 올라오면 해주고 3차 추경에 올라오면 해주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전년대비 9%밖에 증 안되었어요.

최석기위원장

9% 증된 것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고 국도비가 적고 우리 군비 상향되었느냐 말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규정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애로사항도 많은 줄 알아요. 아는데 저도 예산 심의를 쭉 해 보아서 아는 우리가 군비 이렇게 많이 줄 때가 없었어요. 국비 도비가 비슷했는데 도비하고는 비슷했습니다. 군비하고는 그런데 해년마다 이것 가지고 시비를 많이 했어 그런데 37,400만원이나 주는데 한번에 옴팍 줄 것 아니라 우리 군비라도 분할해서 주자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요.

가로등 꼭해야 할 데가 있다면 예산서면 전기요금 줍니까? 새로 만들어 주면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신설지로 예산을 확보 해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석기위원장

예.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확보만 된다면 할 수가 있지요. 다른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 시설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매년 정액으로 나아가기 때문 그래서 억제를 하고있는 편이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이제는 많이 신설하는 것 아니고 한 두 개정도.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확보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차선도색이 600만원 4,200만원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무슨 도색을 이렇게 많이 한데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양여금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88년도 수없는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 시피 국도나 큰도로 고속도로는 매년 정비를 하는데 우리 법정도로 실지 우리 농어촌 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차선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사하면서 다 하던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공사했을 때 한 것은 그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퇴색이 되기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넘어가요.

맹근

이맹근위원

과속 방지턱은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방지턱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가 면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가지 수도 많고 가급적이면 생략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의심나는 데만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538페이지 차집을 찻집으로 오자가 나왔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차집이란 말이 무슨 말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찻집이 아니고 모으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539페이지 시설비 2개 설명해 주실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하수 정비사업 양여금 195,400만원하고요. 군비 83,700만원 이것은 14개 읍면에 고창군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합류지에 하수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고 노후화된 하수구를 전 읍면 소재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아산 하수 종말처리 시설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산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선운사 것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 연계사업으로 열심히 설명도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설계도가 내려왔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약 82억 돈으로 끝을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안 연기동, 아산 강정 선운사 일괄 포함에 하수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영 대우에다 주는 것이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대우에서 지금 2002년 8월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8월 이후에는 계약이 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546페이지 시설비 14,000만원 설명 한번 해주시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90세대 독거 노인세대를 2,000세대 되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아주 소외 받고 도저히 능력이 없는 그런 집들을 500만원씩 정도 해 가지고 부엌개량 또는 변소개량 상수도 공급이 된다든가 보일러를 놓아준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해보고자 계상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14세대 7,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전액 선심성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에 가보면 아주 생활하는데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한테 주거환경 정비해준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추경에 선심성 예산이다 본 예산에 안 섰기 때문 삭감하자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놈을 다시 증 해 가지고 14,000만원 이 본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적어도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 다시 올릴려면 사전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난 추경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읍면 현지 실정을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을 아실 것으로 공감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지난번에는 1개면에 1세대인데 이번에 2세대씩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546페이지 제일 위에 5개 마을이 어디 어디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5개 마을은 내년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지어서 내려 보냅니다. 아직 마을 선정 안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민간자본 보조 농어촌 빈집 정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대폭 많이 올라 왔대요? 작년대비보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올해 저희가 18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전대비 때 체전 대비로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빈집들이 많고 읍면장들이 흉물스럽고 청소년들이 놀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200동 정도해서 정 쓰기 어려운 것들 정비하는 것 좋겠다 싶어서 30만원씩 정비 인건비만 줍니다만 200동을 한번정비 하고자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광고 한번 내는 몇 면에 몇 단 내는데 1단 얼마, 얼마 하지 않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이번 도시계획시설을 보니까 252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1개 신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시 공고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2개 신문사에 한다 2번 하니까 4개 신문사 되는 것이지요. 1,000만원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시설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551페이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3억만 계상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그것 해야 돼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 다음에 한우촌 옆에 도로개설 공사.

최석기위원장

한우촌 어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방장산 회관입니다. 구 한우촌 옆에 도로개설공사인데 읍내 희락식당 옆에요. 거기 4억으로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흥동에서 신흥동 도로개설공사 기 3억으로 보상을 했고 2001년도 또 3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2003년도 3억 해야 공사 끝납니다. 시가지라 보상비가 비쌉니다. 모양성 앞 도로 개설공사 170m에 폭 8m입니다마는 이것은 모양성 구 로타리회관 뒤편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주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입니다. 5억이면 끝납니다. 판소리 박물관 옆 도로개설공사 판소리 박물관 뒷편에 보면 거기에 현재 보상은 일부했고 내년 2억 가지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고창교에서 모양교 천변도로 개설공사 현재 고창교 옆까지만 천변도로가 개설되었는데요. 위 모양교까지 중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억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동 도로개설공사 삼성목재 옆입니다. 전에 삼성목재에서 반대했다가 이번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곳 도시계획 도로 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안면 인촌생가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공사입니다. 군비 2억하고 도비 2억은 아직 본예산 계상 안되어서 추후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주차장 300평 화장실 1동 짓고 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400m.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도시계획 시설비 4억으로 배풍산 진입로는 3억 가지고 3년 4년 거쳐서 하고 이번에는 몰아 끝내서 그것 끝나기 기다렸어요. 그것 끝나니까 이것 하는 것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배풍산 잘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인촌생가 주차장 시설공사 이것은 왜 도비없이 군비로만 다 하려고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비 내시가 현재 안내려 왔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2억을 계상했다고 연락 왔기 때문에 년초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다 신규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기 계속 사업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3년에 나누어서 합시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서흥동에서 신흥동간 고창교에서 모양교간 다 계속사업이고 한우촌 옆 하나만 신규입니다. 대성동은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인촌생가 신규입니다. 한우촌 인촌생가만 다 계속 사업입니다. 쭉 보상만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선운사 주차비 매표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선운사관리 사무소하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주차관리 매표소에 누가 있어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청경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여직원으로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는 1,000원씩 받아도 코가 땅에 달 정도로 절하는데 2,000원씩 받고도 아주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여직원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예산 세워보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두가지 방법이 따르는데 지금 청원 경찰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여직원으로 세우느냐 그 방법이 있고 따로 인부임 세워서 만들어서 여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게 우리 선운사에 입구고 바로 그게 얼굴이란 말이요. 그런데 선운사는 다른 관광지와 틀려서 두가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새도 호텔이나 목욕을 가는데 다른 지역은 주차료를 안 받아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쪽 관광객들은 모르고 주차비 주고 아는 사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 주차료를 받으면서도 좀 친절하고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 상당히 불친절하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친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우

이만우위원

입장료 43,000만원 45,000만원 들어오면 그렇다면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았을 때 43,000만원 45,000만원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것은 특별히 인부임을 세워서라도 친절할 수 있는 아가씨를 채용한다든지 과장님 고려를 해보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567페이지 삼인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어디가 120m가 있어요. 길이가.

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