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홍정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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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정과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명과 조문 등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과 둘째, 사회복지과 소관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별표1은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현행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1번 항목중에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②번의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에 있어서 승인제가 폐지되었고, 3번의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서 등록이 신고제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별표1은 지금 올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①번, ②번은 큰 변동이 없고 2번의 약국제재의 제조물품 신고수리가 제조품목으로 바뀌었고,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등록제에서 신고 및 변경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5번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6번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 7번에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8번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9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번 약사감시원 임명, 11번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내부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하던 것을 보건소장 명의로 처리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현행입니다. 총무과, 1번 통장의 위·해촉중에 조문변경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거류지 변경신고수리, 외국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통보에 변경이 있고, 사회복지과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매화장사용 허가, 법률변경이 있습니다. 2번 항목의 장애인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④번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⑤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장애인정보 입력, ⑥장애인 등록 사후관리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표2, 이번에 올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1번의 근거법령중에 5조1항이 5조2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 민원봉사과의 거류지가 체류지로 명칭변경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조문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④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용신고의 처리 및 번호의 지정, 강제처리 이 부분은 구청장 사무로써 종전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합니다. 이 업무는 동장에게 수임을 하는데 좌동에 한해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71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사무혁신지침, 별첨으로 각 법조문별로 첨부된 관련법규 조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제4번 내지 제12번의 사무를 내부위임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별표2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고유사무로써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법령개정 또는 폐지로 위임사무 근거법령명 및 조문등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으며, 앞으로도 광범위한 법령과 관련된 미정비된 것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

정천세기획감사실장

별표2는 지금 현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행은 5조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는 5조2항입니다.

위·해촉 근거법률이 종전에는 5조1항이었는데 5조제2항입니다.

있습니다.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2항으로 해야 맞는데 1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깁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이,

아닙니다. 통장의 위·해촉에 관한 조례의 조항은 5조2항에 되어 있는데 현행의 조례는 5조1항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근거조문이 5조2항이 맞는데 5조1항으로 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5조2항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예.

연령제한이 있고 연임제한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통장의 자격요건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 사람중에 누구를 위촉하느냐는 동장에게 위임해놨다 이런 얘깁니다. 조례에 맞겠금 기준을 가진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전에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제가 알기는 의회의 의원님께서 연임을 계속하니까 부작용이 많으니 조례를 바꿔 제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 뜻을 받아 들여 개정안을 올려 의회에서 통과시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동장의 권한이 잘만 이용된다면, 예를 들어 통장이 태만하다든지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하면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났을 때 성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온 이유는 정에 끌려 해촉을 잘 못하고 10년이고 15년이고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다 보니까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통장이 잘 하고 있다면 그 통의 현황파악도 잘되고 하기 때문에 잘하는 통장이 계속 한다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좌동의 경우 세대가 많은 통을 관리하는데 두 번 연임하고 바꾸고 바꾸고 할 경우 후임통장에 적임자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옳지 않는가, 운영은 동장이 잘 운영하면 될 것이다 보는데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총무과인데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