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운영인데 그중에서 전기요금 저희들이 지금 10월한 23일쯤 개장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전기요금이 올해 세워야 될것이 2백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 요금이 102,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7백7십76천원 도비가 7백7십76천원 그래서 1천5백55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0명이 조사가 되었었는데 그 추가로 또 나온 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에 의뢰를 해서 54명으로 24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학술 통역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 용역코져 지금 4천만원을 했는데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획이 워낙 어렵고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우리 고창 농업에 여러 가지 발전이 안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볼까 해서 여기다 용역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6천만원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고창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재배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이번에 더 추가를 의뢰한 것입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호우피해에 대해서 농작물 복구에 따른 농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는 예비비로 추경 전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따른 농약대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백452천원 도비가 484천원 그래서 1백936천원이 되겠고 그 밑에 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따른 농약대 지원 이것도 추경 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1백77만원이 국비 도비가 59만원해서 2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만원해서 2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수박 축제가 저희들 도비가 와 가지고 8백만원을 도비를 지원해준 것이고 다음에 해풍고추 축제때 5백만원이 와 가지고 도비를 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술용역비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용역 좋은 안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경제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고창에 대한 여러 가지 작물개발을 무엇을 했으면 쓰겠는가 무엇을 해야 농촌이 나아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여기 자체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할때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는 자체는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적합한 것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물론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어야지요. 주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오.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 이러한 것을 모태로 해서

예, 우리관내에 토양은 어떤데 예를 들면 토양은 어떤데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전망이 있냐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뢰할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운사에 자생하고 있는 상사화를 도솔암 부근이라든지 도솔암선과 선운사 경내에 고창읍성 배수장 주변에 식재코자 굴취 인부임을 약 1천만원 식재인부임을 약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꽃무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원부분의 산지 음습지에 야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개가 피고 꽃피는 기간은 7일～ 약 10일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운사에 자생중인 꽃무릇을 확대 식재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지고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정 수별이라던지 화단 수목의 전정기 2대는 2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수벽이 1,560ｍ화단이 21개소에 한4천여본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작업을 하고 능률향상을 위해서 그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필요시 대여를 해주고 한 대는 저희가 가지고 운영토록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아까 설명드렸던 83쪽에 1백1십만원씩 2대 계상한 것입니다. 84쪽에 환경재료비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천7백3십만원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목만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 중에 도비가 3천7백4십만원 군비가 4천9백9십만원 해서 8천7백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축산발전기금에서 축협으로 2천7백만원이 별도로 영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축협에 있는 자금을 저희 군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환경개선 사회단체 경 상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5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에 370두였던 것이 551두로 늘어나서 1백8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지원 사업은 보조 비율이 감소가 되어서 1백8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병남입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시설비로 되어있던 동호항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가 지금 저희들이 자산물품취득비로 세목 변경해서 시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집하장 3개소 시설이 도비 군비로해서 9백만원이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금 4.5톤 콘트롤박스를 구입해서 시설코자하는 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목변경해서 저희들이 구입 암롤 박스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폐기물 집하장을 구조물 시설로 콘크리트로하다 보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암롤박스를 구입해서 차량으로 이동이 간편한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암롤박스로 시설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9백만원입니다. 3개에

위에 동호항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1백만원 짜리가 있구요. 밑에 폐기물 집하장 3개소가 9백만원 있습니다.

3개 해야 합니다.

3백만원으로 무엇을 산다고요.

암롤박스요.

예, 2가지입니다.

동호어항 기본 계획수립은 지금 시작을 한 거여요. 이제 예산이

아니 저희들이 5천만원 도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엊그저께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순수 도비요

예, 5천만원 용역비가 왜그러냐면 당초 2종 어항 시설비가 50억에서 다시 80억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80억 이상을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80억원에 대한 개발 사업비가 다시 용역을 주어서 시설계획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 위임을 시켜 가지고 지금 시설비 맡아 가지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이 되어있고 저희하고 아직 구체적인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전주한성 건설이요.

한성건설 어항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고 기본으로 어항만 전담하는 그 회사가 서울이나 각 회에 있는데 여기 실적이 제일 미흡한데입니다. 등록만 되어있고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상당히 논의를 하고 거기서 직접 착수할런지는 아직 사장을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적격 심사중에 있고 그래서

아니 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도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배경은 뭐요.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지금 80억까지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에 해놓은 것이 320 몇 억으로 이렇게 내무부에 올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무부에서 중지 지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돈에 맞추어서 80억 이하의 용역 의뢰한다. 그러면 지금 그 개발촉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중간에 도로 직선도로 나는 것 그것은 어항부지가 아니어요. 어항부지가 거기는 절대 안 들어가요.

예, 거기는 안 들어가고 도시과에서 이미 그것은 그 시설 지구를 매립을 사전에 해수부에서 받아 놓았어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매립되는 부분하고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서있는데 이렇게 5천만원 아무리 도비일망정 예산 낭비 아니요. 아 옛날 계획이 다 섰지 않아요.

그 계획은 쓰들 못해요. 325억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은 그 계획 내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죽도 있잖아요. 죽도 앞까지 연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에서 그 물이 쓸 때는 움직이들 못하니까 죽도 앞에까지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여기 이 사업에 배경하구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하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타당성이 있는 업체들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개 입찰이요?

예, 공개입찰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왜 군에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7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8헥타에서 29헥타로 면적 1헥타가 증가해서 사업비 비아골지구 당초 4헥타에서 5헥타로 1헥타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1년 봄마무리 간이 영농 기반개선사업 환지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와 같이 변경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착수 밭기반 사업은 도 즉보 관정 착정비 낙찰차액을 군에 전도한 내용입니다. 일반 용수개발 고십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도분 사업비 증액으로 변화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고창지구 사업이 감리액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 신규사업지구 실시설계비는 고수면 두평리에 신규사업이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수혜면적은 32헥타와 기설이 6헥타 보강이 29헥타와 신규가 6헥타 사업비 24억 5천5백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유실 매몰 보조는 추경전 사용 금액입니다. 수해 복구 농경지 매몰보조금의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고수 사동 배수로공사를 500ｍ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도 농경지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내용이고 5천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산 남산 취입보 설치공사도 36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기설 취입보 가동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무장 강남 배수로 공사도 700ｍ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7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농경지 침수 지역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흥덕 속동배수로 공사도 600ｍ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6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농경지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기반조성사업에 4개지구 민원 야기되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두평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시작전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사업비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억 5천5백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계획은 제방을 확장하는 겁니다. 높이는 20ｍ에서 34ｍ로 그리고 길이는 65ｍ에서 161ｍ로 두평지구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집행계획은 세부 설계소요 사업비가 9천6백만원으로 총괄 계약시하고 자금 교부된 5천만원은 2001년도에 계획하고 1천6백만원은 2000년도에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점검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불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해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하는 내용입니다. 밑부분에 강남천 수해복구사업도그것도 추경전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도 2001년 6월 25일에서 7월 1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해서 중앙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신천 수해복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폭우시 중앙지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기상관측소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지역이 정읍이나 그런데는 발표를 해도 기상관측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기술센타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고 현재 광주청 광주지방기상청과 계속협의를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 내용을 보강해 가지고 설치계획으로 도비를 3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3천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지역도 그 내용에 맞는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의 도움이 되고자하는 현안 사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경전 사용 승인된 내용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교 수해복구 사업을 국비 50% 군비50%해서 확보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양실교 수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무장 강남에서 석수 도로 포장 지금 여기 내용은 저희가 각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마무리를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장 강남에서 석수 도로 포장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 후 잔여사업을 도비지원이 1억 4천만원 집행잔액이 1천만원 현재 시행중입니다. 잔여 사업이 150ｍ에 1천5백만원이 서면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올렸고 상하 토만선 도로확포장사업의 부족분 이것이 108호입니다. 도계의 마을위치로 자룡리입니다. 총설계량은 400ｍ인데 1억 3천만원입니다. 기확보액은 의원님들이 애써 주셔 가지고 5천만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산 목동선 포장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이 군도 19호로 아산 목동선은 포장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 농공단지 입구 거기는 그때 당시에 포장구간이 아니어서 옛날기존 도로가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목동가는 도로까지 해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 도로도 덧씌우기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하는 사업입니다. 6천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점검 및 BMS구축 국가안전 전산망 구축입니다. 교량전체적으로 사실상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우리가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고 타시군은 많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장 만화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것은 201호입니다. 201호선으로 관음사에서 무장 배수지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6천5백만원 성송 계당리간 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성송 205호선입니다. 마을간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으나 경지정리로 새로운 도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성내 칠성선 도로 연결공사는 734호선입니다. 유목동에서 도로 확장 및 배수로 공사로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이번에 6천8백만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렸고 신림 농암에서 송촌간 포장공사는 농어촌로서도 205호선으로 총 2㎞중 금회 5천만원으로 500ｍ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는 도로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천 6백만원정도 필요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추경전 내용입니다. 공용버스 구입지원 2대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도로 승강장 설치입니다.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민원은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도로 승강장 그리고 도시형 도로에 승강장에 계속 민원 제기된 사항을 올린 내용입니다. 농촌형 버스 승강장 1개소는 공음면 칠암리 용산마을 승강장 설치요구가 계속 민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96페이지에 도시형 승강장 설치는 고창읍내에 택시 대기소가 지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북은행부근 2001년 하반기 버스 택시운전원 건의사항으로 택시 순환 운행제를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가지고 택시가 대고있는데 이 부분도 고창읍에 몇 군데 년차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들려서 들리는 코스로 지금 유도할 계획으로 이것도 계획을 하는 도시형 승강장 설치 1개소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사실상 우리가 읍ㆍ면 가로등을 농어촌 가로등 도시형 가로등을 저희과에서 4,341등을 지금 일용 1명하고 기능직 기사 1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재가 현재 저희지역은 가로등이 10년 이상 가로등이 넘은 것이 1,345등입니다. 그래서 31%를 차지합니다. 가면 갈수록 보수자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했고 참 애로 많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꼭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98페이지 가로 신호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번 호우 때 가로 신호등에 물이 차 가지고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비가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군비 확보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면으로 할당한 내용은 아니고 본 예산 때부터 매년 그 민원이 제기된 사항 그래서 본예산도 빠진 내용으로 우리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지금 내용을 올렸지 면 안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기반사업에서는 민원도 있지마는 그중에서 비중을 두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농어촌 가로등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현재 우리 가로등이 4,341등 중에서 농촌형이 3,410등 도시형이 931등입니다. 도시형은 도시 계획 구역내 소재권에 있는 가로등이 931등이고 농촌 마을에 가로등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농어촌가로등이 되어 가지고 3,410등입니다.

신규는 없습니까?

신규는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

1개면 단위에 하나둘은 꼭 필요한데 이런데는 어떻게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본예산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로등 요금이 설치하는 비보다도 정액등수로 계속 주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애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농어촌 돌아다녀 보면 꼭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씩 있고 그 농사에 피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옮겨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옮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한대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입장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꺼졌다가 또 한참 있다 켜져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요. 이디가 고장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면은 전류를 저도 전기직은 아닙니다마는 관리하면서 보면은 지금 아까 말한대로 등수가 4,300등입니다. 첫째는 많고 많다 보면은 그 현상이 나타난 데는 민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는데 전압이 센 데는 조금 빨리 떨어지고 또 자재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쓰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합니다. KS로 그런데 가정집전기도 똑같이 전구를 갈았는데 불이 꺼지듯이 가로등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꿀 조치를 할려고 해도 저희가 아까 말한대로 애로 사항은 무엇이냐면 일용 잡금 직원 한명하고 기사 한명인데 면에서 주보를 받아서 그 면에 순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흥덕 쪽에서 하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와요. 상하에서 있다고 그것을 어차피 기술자가 가야 고치는데 그것을 손을 못 대는 아까 그것을 손을 대면 다른 데를 많이 못 고치니까 이런 관리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데로 그 쎈스 위치로 비가 많이 오던지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녹이 더 막 슬어요. 그래 가지고 안개만 끼어도 불이 켜지는 작동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해서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충당을 해 가지고 자재구입은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조금 이것이 긴가 민가 하는 것은 바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까 예산이 따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가로등 자재비가

이 정도 올렸으면 넉넉하니까 이 정도 올렸겠지요.

넉넉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 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전출해서 그 사용내역은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백4십만원 도비 1백35만원 해서 6백75만원으로 상하면 석남리 김경숙씨집이 지난번 호우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별채 시공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거생활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 세대당 5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직접 보일러를 시공해준다든지 부엌개량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량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해서 넘겨주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군비 10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을 하고 금후에 8억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해주든지 돈을 지원방법을 지금 협의를 긴밀히 하고있습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군비10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뺀 4억 9천8백2십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에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용역입니다. 기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 해 가지고 고창군 관내 10개 지구를 용역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해야 됩니다. 다음에 국토 이용 계획도면 제작도면 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이것 국토이용계획 도면은 법상 5천분의 1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이라든지 준도시지역 농림지역등 세분화하도록 도면을 제작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동리국악당에서 농업기술센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잔여 사업비가 8천만원 계상이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다음에는 흥덕 배풍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1억 5천을 더해서 그러면 전 사업비가 약 8천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는 걸로 나머지 2억 3천을 한번에 다하고 싶어도 동절기 공사가 겹치기 때문에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해서 내년 초에 하고 우선 1억 5천만원 추가로 확보코자합니다. 그 다음에 남 초등학교에서 동양 농기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저희가 1억 6천으로 보상을 했고 본예산에 9천만원 이번에 2억을 하게되면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교에서 터미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마는 약1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올해 5억으로 용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원 뒤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건 2억 5천입니다. 총 소요액이 2억5천인데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전매 공사가 저희와 부지를 교환해서 고창병원 뒤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내주고 이 전매공사 자리는 우리가 군청 제2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고창천 담수시설 공사입니다. 돌보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4개소를 8천만원으로 하게 되면 물도 담수가 되고 또 고기가 올라와서 어로도 설치해서 오리도 놀수 있겠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고창천 노상 정비는 2억 2천입니다 마는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로 분류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성송 대신제 매립 공사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마는 성송에 특별교부세 3억하고 군비 3억을해서 6억으로 문화체육센타를 건립코자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 용도 폐지된 대신제를 매립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2천만원해서 군청 덤프차로 매립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유류대의 성격으로 저희가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성두에서 새마을 공원 4차선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을 맞추어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따른 5억에 따른 1백8십만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추경전 입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으로 도의원님과 지사님 시책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도의원들이 상의해서 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추경에 계상만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이것도 주민 생활 편익사업 추경 전으로 지사님 시책사업비입니다. 4천5백만원 고수 연동 고수청계 공음 2건으로 이것도 당과 도의원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만 했습니다. 다음에 고창읍 K마트에서 시외버스 사거리간 보도 블록 정비 공사는 250M입니다 마는 현재 보도 블록이 아주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전이 끝난 후에 정비코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수면 황산 진입도로 포장공사 320M 3천만원 다음에 해리면 행산 광장 포장 3천만원 해리면 상부 광장 및 하수도 정비 4천만원 공음면 선산 진입로 포장 5천만원 대산면 동촌 하수도정비 7천만원 성송면 주민 회관 건립비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추가 2억8천7백9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민원성 사업으로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그래서 읍면장도 원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감리비 성송면 주민회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5백28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경전 입니다. 이것도 지사님 시책 사업비 3천6백만원입니다. 지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회관 신축입니다. 면당 3동씩 3천만원씩 1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면장과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주시면 저희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모정 신축도 면당 5동씩 1천2백만원씩 8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송 농악 전수관 화장실 설치 및 주변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에서 청사 신축관계는 재정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쪽 하단에 고창천변 도로 개설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이 8억입니다. 이것이 약정 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코자 합니다. 그 밑에 청사 신축대여 환수금 원금 상환도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맨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 1천만원을 전입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입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비로 9억3천을 상수도 사업비에 계상코자합니다. 그 내역은 부안면 해안선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 5천만원, 해리면 행산마을 광주 상수공급사업에 9천만원 130쪽입니다. 공음면 소재지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에 2억 5천만원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아래쪽에 저희가 차입금 원금 상환이 지난 예상보다 17억 8천만원이 증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섬진 광역상수도 누수사업 상환금이 4억. 그 다음에 131쪽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13억 8천만원을 이번에 상환코자 합니다. 151쪽입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 수입이 88세대에 4천302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주택사업 원금 수입 88세대에 6천4백 226천원입니다. 그래서 155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 상환 4천 302천원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주택사업 원금 상환 6천4백 22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읍ㆍ면이 뭐할려고 있는 거요?. 과장님 읍면이 왜 있는 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이 왜 있는거요?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를 보좌해서 군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읍ㆍ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숙원사업 읍ㆍ면장도 모르는 숙원 사업이 군에서 이렇게 지침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 없어요?

없습니다.

읍ㆍ면장들이 모르는 사업.

읍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또 별도 부기 확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숙원 사업말이요. 여기 보면 예산계에다 낼 때 읍ㆍ면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사업도 있구만요. 올라오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군수님 지시로 해서 하는 거요. 읍ㆍ면은 알도 못하고 군수님이 호주머니 뒤에다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어디 포장해하면 포장하는 거요.

아 추경전 이라는 것은 우리군비가 아니고 도비나 국비가 오면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우선 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전부 도비입니다. 밑에 시책사업비라고 그래서 도에서 의원님들이 다가져 온 겁니다. 도의원님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저 고창읍 K마트에서 시외버스 사거리간 보도 블록 정비 공사부터 시작해서 대산면 동촌 하수 정비까지 그걸 말씀 하신 걸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K마트 앞에는 지금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14개 읍ㆍ면을 전부 나눌 수 없는 애로점이 지금 이7개 지구를 특수성 때문에 그 지구마다 특수성 때문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체전하고 결부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아까 이만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지역 민원은 읍ㆍ면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면장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장도 모르는 예가 많아요. 그러면 읍ㆍ면장들이 그 지역에 우선 순위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 어떤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 순위를 읍ㆍ면장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읍ㆍ면장도 모르는 예산을 군에서 이렇게 짜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 하는데 그리고 아까 이만우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최소한도 그 지역에 읍ㆍ면장한테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물어 보아서 예산을 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요.

읍ㆍ면장들이 2회 추경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장들이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문으로 내주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마을회관 모정 벌써 가는 거 알고 지구선정 읍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