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추경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채에서 작년도 연체 세입이 추가되었을 경우는 8월에 추경 결정 후에 일반회계 증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9억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본예산과 같이 시기가 맞아 가지고 결산에 정리했고 지금까지는 전부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치에서 1○ 4%라는 많은 숫자가 증액되어 가지고 국도비 교부세가 63,600만원이었습니다. 19.4% 내국세 15%를 배정된 결과 19.4%가 되어서 1,223,900만원 우리가 공문으로 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내국세가 8월말에 국회에서 추경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도내는 9월중 시달되었습니다. 국비 방침은 지원사업을 해도 이월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읍ㆍ면도 같이 시기 바뀌었어요. 결산추경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조기부양책 일환으로 추진을 빨리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행정부에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지난 9월 19일날 공문에 의하면은 이번 겨울에는 세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지방세 상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우선 집행토록 하고 선심성 행사 소규모 분산투자, 소하천, 형상 건립비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접하고 추경을 추석 전에 서둘러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도 중요부분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90,477,545천원과 특별회계 19,525,018천원등 210,002,563천원 저희 군 본예산 이번 추경함으로 해서 2,00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차용액 한도액은 6,300,07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앞에 있는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중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주세원 된 것은 지방 교부세가 1,223,900만원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 사업에 4,500만원 고창읍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성두에서 들어오는데 5억 쓰레기 매립시설 8억 샛강 살리기에 7,500만원등 136,590만원등 465,900만원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수박축제 지원 추경 전 5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경전 8,100만원과 해풍고추 축제지원 추경 전 500만원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 3,000만원등 12,400만원 도비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호우피해 복구비로 교량 하천 농경지에 70,4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고수 보건지소 신축에 262,480천원이 국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상정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수용비 수수료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유인과 의회 심의용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유인으로서 236만원 인쇄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번에 2건 추가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입니다만은 이번에 여비는 문화 공보계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KBS, MBC촬영비도 있고 기자도 있고 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여비는 공보계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일반회계는 청사 신축대금 이자 상환 부족분 2,730만원을 이자 상환으로 되어 있고 석정 20억 차입해서 12억은 상환했고 나머지 8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8억은 이자가 5.12%로 이자입니다.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군청사와 아산, 성내, 흥덕 청사 신축비에 기채를 했는데 91,000만원입니다. 이 91,000만원을 상환하면은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는 끝납니다마는 이자가 제일 쌉니다. 이것 3%짜리입니다. 그러나 재원 있을때 하기 위해서 9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가 17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예비비 입니다마는 현재 예비비가 2,282,306천원을 예비비 계상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은 설계 법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예비비에 쌀 수매관계 시책 차원에서 이 예비비는 거기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22억을 예비비로 해놓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쌀보전 대책은 아닙니다. 다음 130페이지 여기는 특별회계 소관입니다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이 지역개발입니다. 이자가 6%이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다음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다만 부안에서 끌어오는 자금만 놓아두었고 이것이 138,000만원입니다 마는 이사항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기채 상환할 경우 약110억 정도 남습니다. 이내용은 부안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102억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농가에서 받아서 갚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안에서 들어오는 상수도관 나머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을 관리하기 때문에 법개정 하면은 정부에서 듣지 않을까 싶어서 부안 광역상수도 끌어오는 것만 놓아두고 전부 기채를 갚은 것으로 정부방침이 지방재정 경제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은 기채 갚은 것으로 35억을 기채 갚았습니다. 읍ㆍ면 예산도 설명 드려야 맞습니다만은 이번에 실과소에서 읍면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누락된 사항을 도시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고 또한 수용비나 경상비는 일체 저희들이 수용 안 했습니다. 다만 본예산이 12월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시간 걸리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하겠네요.

지금 올해 할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포장이라던지 많이 합니다마는 상수도 사업 5억, 6억,3억 큰 것은 설계하고 발주할 정도지 공사는 못할 것입니다. 12월에 한파가 오면은 보통 12월 10일까지 공사합니다 만은 그 안에 소규모 적은 것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는 이월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26페이지 27페이지 보조금 할 때 목을 지어서 왔습니까? 부기 달아서 왔습니까?

예. 보조금을 달아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조서라고 한부씩 드렸습니다. 첫째 장을 보시면 기획감사실부터 각과 별로 제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검토한 내용을 집계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페이지 37쪽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 삭감했던 것이 다시 올라 왔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1페지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 4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고창천변 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원금하고 청사 신축대여 환수금 원금상환하고 두가지 있습니다. 그래 두가지 중에 고창천변 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원금은 8억원인데 이자율이 5.25%입니다. 이것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이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청사신축대여 환수금 원금이 91,000만원이 있는데 이자율이 이것은 3%입니다. 이 두가지가 있어서 개인 소견으로는 악성 부채는 갚아야 할 것 같고 싼 이자는 삭감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국제화 예산하고 그 사항뿐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도 조서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한번 들어 봅시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는 일반적인 사항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 마는 41쪽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비교 민간인 참석자 보상 부분에 1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현 실정으로 보아서 본예산에서 다루어도 될 사항 같아서 지금 당장 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사항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몇 건이 있는데요. 49페이지입니다.시설부대비로 해서 판소리 전수관 건립비가 14,000만원 신규 사업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꼭 추경에서 신규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됩니다. 64쪽에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 공사가 19,856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현재 공설운동장 건립에 조경을 하고 있고 헌수 받아서 같이 해도 될 필요성 있는데 구태여 꼭 청소년 수련관 조경사업비를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설계비 800만 정도만 반영을 하고 시설비는 꼭 필요하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7,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7,800만원이 섰다가 삭감되었던 내용이 이번에 다시 올라 왔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제6회 전북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부담금 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인데요. 주로 사무용에 필요한 것만 들어 있는데요. 44쪽 자산 취득비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서버구축비 18,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 바로 지금 해야 할 것인지 본예산 세워서 했어야 할텐데 이제 추경에 해야하는지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 초에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60쪽 민간에 대한 자활 근로사업 위탁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비로 재료비 쭉 사용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비 위탁비로 줄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재료비를 민간에 대한 위탁비로 목변경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별다른 국도비 그대로 세운 것이라 큰 변경이 없고 보건소에 1건이 있는데 고수 보건소 이전 건립비가 국도비가 와 가지고 세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를 불러다가 내용을 물어 본 바로는 보지건소 신축 할 때는 100평 이상하도록 되어있고 평당 가격은 386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대로 세웠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일괄 전부 보고 들어보고 할까요. 한과 끝나면 바로바로 할까요.

자치행정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가 자치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지원단의 기본운영비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토너 여비 사용품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비가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추진상황점검여비 120만원, 행정기구 신설협의 출장여비 160만원 주민자치 센타 비교 견학을 위한 여비 150만원, 여비 430만원 자치지원단 여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민자치 센타 견학 민간인 위원들 참석자 보상 150만원 연금 부담금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연금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족분 6,900만원 삭감해서 그 밑에 의료보험금으로 공무원 건강보험 2000년도 미부담금 9,100만원을 감해서 세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의료보험 미부담금으로 9,100만원을 세워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을 의료보험금 세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읍ㆍ면ㆍ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해리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4,500만원하고 우리군 분 감을 해서 9,40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500만원 군분 4,900해서 9,400만원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중에서 기타 출연금 중에서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당초 2억이었습니다 만은 계산해보니까 모자라서 6,000만원을 새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규주민 등록증 발급자에 대한 증발급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국비로 1,975천원이 와서 특증발급비로 지급을 위한 국비요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중에 의심나거나 더 알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 위원들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군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들 모시고 기설치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 보시라고 하는 여비입니다.

완주군이 자치센타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전주나 무주가 있습니다.

전주하고 무주하고 몇 분이나 되어요.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할까요.

세입은 생략하세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18,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종합 전산망 서버구축 서버 구입 외부저장장치 오리클 UPS등 18,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방세 전산망은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9개 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지적환경 지방세 예산등 9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1개로 확장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지방세 관계는 본청 하고 14개 읍ㆍ면에서 30명이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납세 증명서 고지서 민원 창구에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사항 이런 사항을 항시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서 종합 전산망 활용한다면 각종 서버가 에라가 많아 가지고 과부하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한테 큰 불편도 주고 지금현재 군에 있는 전산기가 요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설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국비내시가 48,906천원이 감되어서 감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에서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금년 9월부터 1인당 9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896천원 군비 1,224천원 해서 612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 용역비입니다. 이사항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 지적도면 6,605매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8,700만원 투자해서 1,417매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9,316천원 투자해서 1,787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잔량 3,401매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해서 93,116천원 갖다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저희 청사 국고대여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군청사 아산, 성내, 흥덕청사 융자금 91,000만원 상환하면 전체 청사융자금은 청산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환 91,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2,730만원을 증 액 요구했습니다. 고창 천변도로 개설사업은 일단 도시과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의심나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내년에 업무 증가될 계획이 있었더라면은 그것을 1년 전에 알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요구 했지만은 가용액이 적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고 2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요구를

요구를 했었지만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은 먼저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입니다. 이 군보 발간이 당초에 504만원 서있는데 현재 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군보는 조례가 개정 예고로 한다던가 할때 책자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현재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 각 언론사 취재 수행여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 공보계가 사실은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들이 KBS라든가 MBC라든가 JTV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시설비에서 고창읍성 주변 편익시설 사업설계비로 7,65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판소리 박물관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모양성과 관련된 산이 있습니다. 산이 대나무 밭인데 여기를 절개를 해 가지고 형질변경 받고 할려면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주차장 포장공사해서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장 기포지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옆에 쭉 해 가지고 토공공사는 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그 앞에 주차장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당 시문학관 진입로 토 지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미당 시문학관이 학교로 있을 때는 나무를 심어서 옆에 있었은데 그것이 개인 것이라 해 가지고 전부 불질러 버리고 파버리고 현 도로를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어야할 일입니다. 미당 시문학관이 11월 3일 날에 개관을 합니다만은 의원님들 참석하시면서 검토하시면 아시겠지마는 매입을 해서 도로 확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판소리 전수관 건립입니다. 현재 판소리 전수관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또 저희 군비하고 6억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그 6억 중에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토지매입은 199평입니다. 여기에 건물 2동이 있는데 여기 건물 보상까지 13,0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마는 설계비 1,6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14,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옆에 국가지정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현재 현판이 16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자 문자 예를 들어서 고창을 K자를 G자로 다 고치고 전북을 CH를 J로 고쳤거든요 이것을 월드컵을 앞두고 이것을 정비하도록 국비가 1,256만원 계상해서 50%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제38회 도민 체육대회 및 제12회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7,600만원 계상했는데 별도로 7,600만원 대해서 지원내력서를 방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도민 체전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도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설 운동장을 건립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출입문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아야만이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을 계상했습니다. ×를 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심나거나 더 설명을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당 시문확관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관해서 거기가 당초에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 아닙니까?

그 진입도로가 전체적 학교 땅이 아니라 개인 땅입니다.

정문이요.

그렇지요

이것이 당연히 본예산 서야할 예산인데 설계비 실시 설계비 정도나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면 어떠한가 그것을 묻고싶고 무장 읍성이 2005년까지 복원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학교를 지어 줄려면 약 40억정도가 필요하거든요. 40억은 선례가 있어요. 전주 중앙초등학교를 옮길 때 교육청에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떠넘기려고 저희도 애를 쓰거던요. 애를 쓰고 일단 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나 또 증설 설계를 먼저 해야거든요.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러해요. 그런데 실시 설계나 기본설계가 많거던요. 설계비가 그래서 본예산에 해서 저희들이 무장 읍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고 모양성은 지금 복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상태이거던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무장읍성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먼저 도민체전 책정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군민 체전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4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7,800만원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어요.

여기서 지금 읍ㆍ면에 응원단들 있지요. 200명씩 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읍ㆍ면당 200만원씩 해서 읍ㆍ면에 보내 주었습니다. 200만원씩.

급식비로 준거요.

급식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나갔고 200만원 남는 것은 저희들이 홀딩 시켜놓고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것은 변경 목변경 그런 것은 않고 체육대회에 쓰기로 했거든요. 그 돈을 못쓰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 돈을 쓰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요. 못쓰기 때문에 이 7,600만원 다시 계상되는 것이어요.

다른 종목 빠진 종목들은 다 7,600만원에 안 들어갔다 합니까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 7,600만원 가지면 다 하느냐고요. 안 들어 한 것이 많이 있네 다른 것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다 못할뻔 했네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7,800쓰자고

쓸려면 의회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면은 상의를 해야지요.

예산을 군민체전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400만원씩 지원토록 했는데 400만원 그것에 대한 7,600만원이라고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협의를 못한 사항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의회에서 쓰도록 해주었으면 7,600만원이 여기에 안 올라오거던요.

예를 들어서 7,8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목변경 해서 쓴다던가 어떻게 한다던지 해야지.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것도 안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올렸지요

지금은 도민 체전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세히 의장한테 설명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서 예산서 넣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400만원 섰다고 먼저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겨놓았다는 것은 잘못이지요.예산 심의한 우리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가서 그것을 쓸란다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건 것들이 먼저 우리 의장이 있고 그러니까 의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서 예산서 반영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어야지 예산있다고 해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해버리고 우리는 예산승인 무엇할려고 합니까? 목은 무어라 잡아주었으며 예산승인은 우리가 무엇할려고 했습니까? 허수아비지 있으나 마나 똑 같으네.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예산심의 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해준 것을 전부 집행부에서 예산만 서버리면 아무 목변경 해서 써도 상관없네.

그런 게 지금 목 변경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게 선 것은 400만원 군민 체육대회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시켜서 해야지 거기에 군민 체육대회가 아니고 도민 체육대회 아닙니까 틀려요 면에 지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안 했습니까? 각 읍ㆍ면에 농악을 연습을 옷경비라든가 체조 등등 또 응원단들 할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에 추진 너무 크기 때문에 읍ㆍ면장 들이 구걸하고 다니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몇 번 걷으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최소한 각 면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이상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 물어 보았어요. 어제 우리 기관장회의에 자세히 해서 온 것 보니까 1,600얼마 되드라고요. 우리 공음면에 그렇다면 내려준 것이 우리 군에서 준 것이 200만원 주었다던가.

200만원씩 주고,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씩 주고

주었다는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면장들이 어떻게 충당을 시키겠습니까?

그런게 당초에 200만원씩 주기로 의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작년에 400만원 책정 된 것을 각 면에 줄 수 있도록 내려 줄 수 있도록 해 주라 했었지요.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요 군의원들도 보기가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체전 참가자하고 군민체조 참가자하고 틀립니까? 사람이.

틀려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비품을 자주 많이 구입하는데 정수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는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책상이나 의자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예요.

물론 소모품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소모품이예요.

전체가 소모품이어야지요.

전부가 소모품이예요.

농구대 소모품이예요.

농구대도 소모품일 것입니다. 정수물품은 아니예요

초에 청소년 수련관 주변 계획이 안 섰어요?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조경비가 조금 섰어요. 600만원인가 섰을 것이예요.

조금 세운 이유가 무엇이어요. 그 건물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경비가 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 많은 돈이 올라 왔는데 이 돈 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할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 2억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 조경비로 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조경비는 청소년 수련관 뒤편 일부를 하고 다른 것은 궁도장 옆에라던가 테니스 코트 옆에 외곽에 나무가 없거든요. 그쪽으로 심어야 하는데 나누어 할려고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건축비에 이번 해야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이것을 청소년 수련관에다 예산을 나누어서 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공설운동장에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몰아쳤습니다. 2억을 청소년 수련관에 당초에 건물에 비례해서 조경비 서서 조경을 했어요. 그런데 공설 운동 장 쪽에 현재 조경비가 안서 있거든요.

편법을 쓰는 것이어요.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사회복지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사회복지과 수행활동비 3만원씩 17명에 12월 해서 612만원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당초에는 국외 여비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우수공무원 국외 여비가 서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년내 애쓰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복지환경 담당자들이 인솔하고 선진견학 여비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인부임 목변경입니다. 당초에 59,200만원에서 54,000만원으로 줄이고 5,25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 사업위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 전체 자활근로 사업에 30%는 자활근로 위탁으로 해야됩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 수혜금 장애인 신문보급이 765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공설 납골당을 하는데 무연 분묘가 있어서 500만원 세웠고 공사 입찰비로 300만원 군비로 약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노인학교 냉난방 및 방송시설 대한 노인회 고창군 지부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 학교 냉난방 및 방송시설은 계속 분기별 월로 노인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덥기 때 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계소리 축제기간 여성자원 봉사자 교류비로 도비가 190만원 영달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6,49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16,492천원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이 768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사실 확인여비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14,524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교 냉난방 방송시설이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1300만원이나 되어요.

1층하고, 2층까지 해 가지고 방송시설이 아주 부실해요 소리가 방송하면 잘 안나와요 그러고 여름에 덥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재원 대체만 하는 것입니다. 군비8억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8억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이것도 도비 30% 21,248천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9,552천원 군비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 관련 홍보물 제작 추경전 사용 이 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제1회 추경이 종료된 이후에 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방역 표본검사 의료기관 자재 구입 이 사항도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서 이것도 마찬가지 1회 추경 종료 후에 내시가 통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금연 관련법규 점검단 인부임 이 사항도 전자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 종료 후에 내시가 통보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4개망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국비 받아 가지고 장거리 통신망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으로서 국비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전산화사업 하자는 그 내용이 금년 7월에 결정되어서 2회 추경에 계상토록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고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인데 이것도 국비와 지방비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39,300만원 저희가 1,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 기본 조사 설계비 합쳐서 17,009천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서 39,372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보건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총 공사비에 2,24%로 계상한 금액이 882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공사하는데 ○ 63%로 2,481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새로 건축합니다.

보건지소도 전산화 사업을 빨리 해주어야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5,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설치할려고 합니다. 1억 이외 12,300만원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2,300만원 가져야 지소까지 웹망을 설치가 가능하다 추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5,000만원이기 때문 1억밖에 못 만들어요.

이번 기회에 확보를 많이 해버리지.

일단은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 놓고 사업을 할 때 사업범위 결정은 추이하겠습니다.

또 국비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제외 놓고 1억을 제외 놓고 12,300만원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되어야 할수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