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문화예술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등나무 운동장 본부석 뒷편 노후화장실 철거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신규 전기공사 수전에 따른 한전 의무적부담 수수료에 9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방범보안 안전대행 수수료에 78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입니다. 그 동안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당초예산 계속비로 승인하여주신 115억원에서, 제1회 추경에 휴먼테크 삭감분 6억원과 제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공연장과 예식장 1.2층 로비, 기계실용량증가, 에어로빅실 등의 자재 및 내부마감 시설에 따른 15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21억 8,100만원중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하여 군비 14억 8,1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아 예산성립전우선사용 하였고, 군비 14억 8,1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이 열망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하루바삐 완료되어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고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문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문화체육센타는 기계실 등 많은 중요 기자재와 고가의 장비가 설치된 시설공간으로 도난 방지시설을 설치,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민의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교실인 신바람문화학교 실습용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재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무풍 분향서원과 백산서원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총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활체육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11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및 제8회 국민생활 전국 실버축구대회는 10월 19일에서 10월 21일까지 3일간, 무주등나무 운동장외 5개경기장에서 전국 16개시도, 54개팀 약 2,4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대회로 개최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가사업비는 수영지도자 인건비로 국비 660만 7,000원과 군비부담금 28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월드컵 준비캠프 무주등나무 운동장 잔디보수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으로 시설비로 6,532만 4,000원, 실시설계비로 404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편입토지 매입은 지난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본 임시회에 상정된 사항으로 총 매입계획부지면적은 6,312㎡으로 이중 사업에 필요한 면적 3,259㎡를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관광진흥 시설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추가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라 외국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과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60페이지요, 신바람문화학교 실습용……신바람문화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기 예체문화관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62페이지요,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어떻게 해서 4,000만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체육생활협의회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봄에 아마 유치신청을 내가지고 무주로 유치된 사업인데, 여기 3,000만원은 대회운영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은 운동장이 저희들이 시설보수하고 뽈대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경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추경은 미리 준비해서 올렸습니다만, 회기기간 때문에 이게 19일날 저희들이 인제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승인이 안 나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들의 배려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전국에서 몇 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54개 침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 2,400명 정도가 이렇게 오는 3일 동안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는 바람직스러운 그런 대회로 생각이 듭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럼 그분들을 초대해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모든 경비는 그분들이 자기들 거시기하는 건 하는데, 다만 대회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문화체육센타 문화회관 앞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겠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한다는 것을 6월 계상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김 의원님께서도 거기에는 농특산물 저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그쪽 휴먼테크로 해서 그 부분을 헬스장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락카룸을 남녀락카룸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바꿔가지고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계속하겠다? 거기다 설비를 하고 판매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 판매장은 안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안하고 거기에 매점 하나만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위치변경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그 사항도 이젠 참고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농특산물로 거기가서 7개 동을 저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상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지금 안되고 그 대신 그쪽을 수영장 쪽으로 들어가 있던 헬스장을 그 위쪽으로 올리고 수영장에 그쪽에 빈축열 시설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영장에 헬스장 들어가는 공간을 기계실로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기계실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운영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얼마 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때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문체회관이 여러 가지로 뭔가 설계에 미흡된 부분이 없었던가,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시설이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부족하든 그 공간이 좀 작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공간이 작으면 인원동원도 사실은 적게 하면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신바람 문화학교에서 무엇을 여기서 실습하는……실습하겠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신바람…….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 학교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나 군민들이 꽃꽂이나 공예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실습용 책상이라면 일반책상과 뭐가 다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떠한 구분이 여기 저희들이 나와 있는 실습용 책상이라고 그것만 저기했는데, 사실 그쪽에 꽃꽂이나 공예품이나 이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비품들을 저기 하다보니까……비품들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을 그냥 통상 저희들이 부기 할 때 실습용책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원수
김원수의원
일괄 표기한 것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좀 내용을 설명자료를 자세히 내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전국 실버 및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것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한 거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무주군 생활체육 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의원 김원수 우리 군에서는 유치하는데 기여한바가 전혀 없나요?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이나 등나무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적인 유치는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뛰어서 유치한 것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생활체육 축구협의회에서 뛰어서 유치한 그런 대회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권장은 했었습니다. 여러 대회 이것뿐만 아니고 전국 대회를 무주로 유치해서 무주에 체육발전이나 관광 이런 것을 활성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권장만 했지 실제로는 유치하는데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기는 안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권장을 했을 때, 이게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것은 무엇일고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첫째, 이분들이 대개 54개 팀이 2,400명 이라는 것은 상당한 인원입니다. 이분들이 3일 동안 무주에 말하자면 여관이라든가,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오히려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권장만 하고 수수방관할게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근데 왜 이번에 이 경우에 권장만 하고 적극……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계통에 같은 클럽에서 이게 저기가 돼야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말하자면 직접 나서고 저기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 지금 각 클럽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도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가 사실은 본 취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때는 반드시 군민들의 불편도 감수해야되고 거기에는 예산도 따라 줘야하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특히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게 기대효과가 크다면 반드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게 원래 전국대회를 준비를 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작년 말에 적어도 작년 말에 2001년도 본 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때 됐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봄에 말하자면 유치가 확정이 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있던 것이고,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추경요구는 일찍 냈습니다만 일정관계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못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명은 아니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업무들이 특히 다른 업무보다 예산을 승인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각종 주요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보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방자치제나 우리 민주주의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무주군 행정전반에 대해서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 반성도 해보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시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저기한 사업은 물론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행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끝까지 본 의원이 하나 추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업무상에 있어서요 U-대회 기념 조형물을 또 장소를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수
김원수의원
다음에 또 옮길 거시기는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3번째, 원래 위치로 한다면은 4번째가 되고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3번 옮겨 나온 것입니다. 다시 이리로 옮긴다거나 오산 삼거리로 갈 계획은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분명히 예산요구 안 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에서는 공설운동장을 관리하시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쪽에 지금 공설운동장을 상당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지요? 가에도 벽돌로 쌓고, 안에도 벽돌로 쌓고, 또 그쪽에 지금 스텐드 앞에 스텐으로 잘 되어있던 것을 갔다가 군내에 사격장에 표적같이 이렇게 봉이 흉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그게 지남공원 한풍루 공원으로 해서 공원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공원사업비로? 운동장 사업……공원사업비로 해서 벽들……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럼 사업 집행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게 다릅니까.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그 사업은 어차피 큰 테두리 안에 공원이고 그 안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저기로 봐서 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한테 한풍루 공원화사업을 보고할 때에는 그런 사업이 들어있지가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을 개보수를 하려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 이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이게 우리는 장.관.항 이러한 구별이 없어지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거여 아무 쪽 갔다가 예산을 갔다가 위에 승인한 사항하고 별개로 그냥 집행만 하면 끝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전국 실버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축구대회 이게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유치확정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대략적으로…….
2월 넘었을 텐데 잘 알아보세요. 2월정도,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리가 7월 25일날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때 그 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화관광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과연 이러한 4,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주어가지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예산상으로 결정을 하려면 미리 했어야 돼요. 이번에 이걸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하고 이런 돈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군수 풀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말고 풀보조에서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출하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러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대회를 권장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치를 때에는 본 의원이 판단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스스로 유치……이러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거시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사업이 늦게 저기 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풀이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저기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러한 돈을 부담을 해서 해야지요? 풀에서 거시기를 못하면 그쪽에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자생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막대한 돈을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군 제정 여건상 군에서는 돈 3,000만원도 부담 못해 가지고 월드컵공원도 안 했어요, 전주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 쪽에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요, 가만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쪽에 3,000만원을 투자 안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데 경상보조로 4,0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든간에 풀보조에서 집행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회는 유치는 되어있고 사실 생체협의회에서 그만한 돈을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호
송재호의원
이런 자금이 만약에 이러한 자금이 소요된다면 미리 행정하고는 교감이 이루어졌던가 의회하고도 사전에 어떠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금이 필요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막대한 자본이 들어왔다면, 첫째 의회에서부터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자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사실 의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호
송재호의원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무엇합니까? 와서 의회에 와서 이런 것 하나 못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이 유치가 됐더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계획 저기해서 이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되고 나서부터…….
재호
송재호의원
그 얘기는……됐습니다. 아니, 저 답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준비 무주등나무운동장 잔디보수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7,000만원인데 잔디는 맨 처음에 심을 때 잘못 심은 거지요? 시행착오를 한 것이지요, 행정에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잔디가 양잔디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후조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기온이 신선한 때에는 이것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고열에 고온에 7월달 되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갑자기 날이 저기 하면은 거기서 저기 되버리는거요. 그래서…….
재호
송재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1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양잔디는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번 예산을 부결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 부결 몇 번하다고 이걸 고집한 것인데,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집행부보다는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쪽에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 주지 않고 고집부려 가지고 하다가 실패보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것도 잔디. 이러한 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지금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예산대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재호
송재호의원
땅은 안 샀는데 어떻게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땅은 저희들이 토지승낙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을 때, 그때 저희들은 그때는 시작이 안 됐을 때니까 근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법 저기를 잘못 판단이 되어서…….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맨 처음에 맨 처음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첫 번째 부지가 그 자리가 아니었지요? 당초에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있었던 자리는 아니고요.
재호
송재호의원
당초에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예체문화관 쪽에 거기에 있었지요.
재호
송재호의원
저쪽에 주차장 쪽에 있었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럼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거기가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 번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첫 번에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예요. 저희들이 계획상 인제 그 부분적인 내에서 적의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갔다한 적은 있어도 그 확정이 설계가 된 데는 그쪽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설계 전에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쪽이 들어가는 쪽으로 처음에는 그래었죠.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도 자리가 변경이 되었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획이 확정도기 이전이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왜그러냐면 첫 번에 계획대로 했으면 이걸 부지매입 할 필요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첫 번에 시행했으면 됐어요. 자리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도 좁죠, 좁기는.
재호
송재호의원
좁은 게 아니라, 글쎄 그쪽에 맨 처음에 됐었다니까요. 자리가 변경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사…….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자리도…….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이것이 늦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재호
송재호의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토지매입이 들어온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자리가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호
송재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확인을 할 테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 전에 집행이 됐는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안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또는 장소가 변경이 됐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안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집행은 안됐는데 지금 공사…….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안되어 있는 거시고…….
재호
송재호의원
의회에서 만약에 매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공사를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저희 추경 때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장소가 변경된 거라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4,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화장실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관광화장실 개선사업하기에는 관광안내까지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어디다 하는데요,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일광예식장 앞에 그전에 구 장애인사무실 있었던 그 코너에다 할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관광안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포메이션 화장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의원
화장실에다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거요,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화장실에다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안에다가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재호
송재호의원
오히려 군청 앞에다가 화장실 만들고 관광안내소를 만든다면 오히려 군청에다가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게 낫지, 안에다가 해서 화장실에다가 안내소를 만든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럼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화장실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저기 해놓는 자리는…….
재호
송재호의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화장실 쪽에서 1억 2,200만원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그 다음에 4,000만원 올라오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산출기초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뽑아 오시고 앞으로 이런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중에 몇 가지만 짚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요, 과장께서 지금 62페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기 1,000만원은 시설비로 쓴다고 했고, 3,000만원은 그러면 생체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올린 부분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 이 사용용도가 어디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용도가 대회운영 경비인데 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들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의원
수당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개가 대회를 보면은 대회를 만들고 저기 하는 것은 그 기만……그 기만 말하자면 대회격상을 위해서 그렇게 저기를 하지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전국생활체육연합회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말만 문화체육부장관기지 다른 것이 없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처음에 요구한 액은 얼마였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했어요. 근데 5,000만원이 작년에 수원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1,000만원은 풀보조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4,000만원만 하는 것이 3,000만원은 대회운영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1,000만원은 시설보수입니다. 운동장.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은 시설보수고 지금 5,000만원을 협조를 했다며요? 그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 중에 4,000만원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의원
그럼 나머지 1,000만원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다면 미리 계획이 서있는 것이 만약에 졸속으로 치러진 그건 부분도 있겠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 요구하는 6개 장소 운동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대 6개 장소의 운동장이 면적이 다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도리 앞섬 그쪽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잔디 비예산으로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혀 아니어 가지고 그쪽부분에 성토를 하고 다지고 이러고 하는 경비에서 1,00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그 부분이 좀 저기 하지 다른 거 부분은……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심판들 그날 일당 또 외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는 것을 내용을…….
재호
이재호의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그러면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라는데 몇 년간 사용승낙 받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그때 여름에 받았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름에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여름에 받아……아니 그러니까 몇 년간을 사용…….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기간은 명시를 안 했었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기간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땅을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용승낙을 기한이 없이 누가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잘못한 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주가 사용승낙을 했으면 몇 년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금년이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하신 거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기간명시…….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선 사용승낙을 해주면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살 것이니까, 그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의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가보상을 적게 해주었을 때, 그 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해서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것은…….
재호
이재호의원
사용승낙서 받은 거랑, 그것까지 방금 질문한 내용하고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60쪽에 문화회관 말이지요, 성립전 우선사용을 이렇게 예산을 아까 집행하셨다고 하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지금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설계예산서가 나왔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지요.
형원
현형원의원
계약서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다 저기 되어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성립전 우선사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예산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면 군비는 집행을 안 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못했지요. 세울 수도 없고 그것은 추경에 저기가 되어야 하니까.
형원
현형원의원
지방세 교부통지에 결정통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선집행 하라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자료 받은 데는 없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보조금이나 거기에 추경전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교부가 되었을 때, 그 사업에 저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전 성립전 우선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저희들이 쉬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저기가 안되어 있기 대문에……아 저기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미리 한 거지요.
형원
현형원의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금 예비비 계속비사업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내부절차에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가 성립이 안되어도 이렇게 물론 우리 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의도는 충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없이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의회에 추경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적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해서 그것은 저기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요.
형원
현형원의원
이 공사를 예산에 계속비 사업에 승인범위 안에서 이것이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군비를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비사업 승인총액에 오버되는 상황에서 지급을 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해서 예산을 갔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더라면 우리가 군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것은 행정절차상 또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반드시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형원
현형원의원
그 대목만 얘기를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능하리라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를 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법 자체를 어긴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사업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안 같은 경우에도 '95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그쪽에가 54억인가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올해 완공된 시점이 183억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도별로 저기 된 것이 물론 가끔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승인을 얻었으면 그 내에서 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상태에서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이고 더구나 특별교부세에서 그 돈이 와있는데, 그 돈을 그러면 승인이 의회에서 저기 안되어 있으니까 쓰지 말고 또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저기한다라면은 사실 합법적인 것보다는 합목적성에 저기에 위배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꼭 이것이 현 의원님 말씀대로 승인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거시기 할 때까지 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 법으로는 그렇게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저기로 봤으면……좋은 판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자, 이것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을 의결해주지 않고 또 우리지방비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을 우리가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특별교부세 명목이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사업목적을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사전에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사업명을 명시해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확정된 다음에. 그런 내용이고 우리 2회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 승인도 부결을 했고, 승인요건도 또 예산도 우리가 부결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어떠한 서로간에 이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이것이 선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115억에서 그 당시에 132억으로 승인을 한 상태라면은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원
현형원의원
그 내용을 너무나도 집행부나 의회가 잘 알고 잇는 상태 아닙니까. 무작정 이걸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겁니다 이게, 선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할 그러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위법 부당한 내용입니다. 위법 부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건 집행부입장이고……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쌍립이 서고, 대립이 서고, 의견대립이 될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문서를 찾아서, 규정을 찾아서, 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 부족사업비 특별교부세 내시가 언제 됐어요? 내시 날짜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8월 11일날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8월 12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8월 11일날.
완병
윤완병의원
8월 11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시전 우선사용에 대한 겁니까, 내시이후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내시이후에 한 거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내시이후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공사는 계속 진행해왔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내시이후에 했습니다. 성립전우선사용이…….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현재 공사마무리단계에 있지요,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산 저기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정적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이거 한 것이 21억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21억 분에 대한 공사를 현재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미 진행된 상태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진행된 상태도 있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묻는 말에 제발 좀 답변만 해주세요. 21억에 해당하는 상당에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미 진행된 상태에 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만 21억……약 21억 분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판단이 좀 어렵다. 그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특별교부세 내시이후에 전도는……돈이 전도는 되지 않았으나 내시 한 이후에 예산성립전우선사용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내시 전 공사를 진행해온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니 특별교부세를 좀 7억만 주시오 해서 따온 것은 사실상 내시기점으로 봐서 그 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했느냐 내시이후에 공사를 진행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차원은 다릅니다. 저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1억 분에 상당하는 그 중에서 약 특별교부세 7억 분을 이것이 8월 10일 이전에 사용했느냐, 8월 11일 이후에 사용했느냐는 아직 판단이……아무도 흐리잖아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으로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21억 분 상당에 대한 공사가 전혀 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마무리 단계 단계에서 와있잖아요, 사실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금액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돈 얼망입니까 여기서 딱 끝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시기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방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보다는 더 진척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특별교부세 7억분이 이미 8월 11일 전에 공사진행과정 총 규모 중에서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사실상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원칙론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8월 11일 이후에 보조내시 이후에 전도되기 전 공사를 했다면 예산성립전우선사용이 합법적일 수는 있으나, 8월 11일 이전에 특별교부세 약 7억분에 대한 공사부분이 진행과정에 있었다면 사실은 합법적이질않다 이 말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우선사용 올렸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시점으로 따져야 되요, 시점으로. 이게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면 보조특별보조내시 날짜에 기준 잡아서 판단해야 맞다니까요, 사실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사업 7억은 인제 내시가 돼 가지고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에 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어느시점에서 계속으로 하는 사업이 계속으로 하는 사업이 돈이 딱 이거니까 여기서 딱 끝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기를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명분은 일부 진행과정에서 일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부분은 뭐 공사진행과정에 입장에서는 이해는 갈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 동료의원님 말대로 교부통지가 8월 11일날 내려왔던지, 8월 8일날 내려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명백히 해놓고 그 이유에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장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지금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더욱이 말이지요 계속비사업 의결이 2000년 12월 20일나 115억원으로 딱 결정이 났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115억……우리가 계속비사업 승인이후에 그러면 원래 특별교부세가 7억 내려왔으면 계속비사업이 7억분이 원래 상정이 됐었어야 이것도 원칙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해주시고 다만 공사에 진행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합리적인 명분만 주장을 해야지 원칙론에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국 실버 및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단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대단히 거창한 행사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전국 40대 이상에 축구회원들이 하는 경기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말하자면 문화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대단한 규모로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40대 이상 축구인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란 말이요 그지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부신청내력에 의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원래는 보조금을 이렇게 예산편성 하려면은 해당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내력서에 의해서 올려야 원칙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교부신청 내력을 언제 올렸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사업계획서 교부신청내력을 언제 올렸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몇 일날…….
완병
윤완병의원
명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올린…몇일날 올렸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원칙은 특히 단체 경상보조금은 해당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근거절차상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해왔는가를 회의 끝난 후에 관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우리가 이번에 부지 또는 지장물 보상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에 현황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지금 몇 프로에 공정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당초 사업계획이 16억원으로 저희들이 되어있는데, 지금 5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1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80%로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1차 5억 예산확보를 가지고 80%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있다. 그 다음에 등나무운동장 화장실 철거를 해서 철거시기가 그때 언제였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철거시기가 8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원수
김원수의원
8월중.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8월중에 철거를 함으로써 사실은 각종 행사 최근에 노인의 날 행사나 이런걸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쪽에 본부석 뒤쪽 서편쪽에 있는데, 그 화장실이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사실 그걸 많이 이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 동안 활용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그래서 그쪽 부분이 바로 메인 석에 화장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이동 화장실이 필요 없겠지요? 이동화장실 또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안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폐기물 적치장소가 어디냐, 어디다 쌓아놓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양수발전처 저희들이 땅 매입해놓은 곳 있죠, 그쪽에 한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다른 하천공사나 각종……우리 경찰서 폐기물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경찰서 폐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그때…….
원수
김원수의원
별도로 지금 적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그때 나갈 때 양을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같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 가지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걸 확인해야 어차피 폐기물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적치를 시켜놓았다면 한쪽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는……삭감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아직 확인을 안 했다며요.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서 나가는 폐기물 양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나가는 양은 확인이 되어있는데 같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물량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공정이 80%까지 이루어졌는데 여태 지장물 공사도 안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이것을 책임추궁을 한다면은 과장은 달게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공정상황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2페이지 도 시책사업으로 사회 복지관리사업 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기정 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15만원과 군비 15만원, 증액보조변경 내시 되어서 3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 기정 1억 8,4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비 8,288만 8,000원, 도비 1,036만원, 군비 1,036만 2,000원 증액 보조변경내시 되어 1억 361만원이 증액된 2억 8,76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예산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기정 40억 3,212만 7,000원에서 국비 4,457만원, 도비 557만 2,000원, 군비 557만원을 감액보조변경내시 되어 5,571만 2,000원이 감액된 39억 7,64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 기정 5억 5,240만 7,000원을 국비 4,109만 5,000원, 도비 513만 7,000원, 군비 513만 6,000원을 감액보조 변경내시 되어 5,136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0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육급여에 기정 1억 5,497만 9,000원에서 국비 1,058만 5,000원, 도비 132만 3,000원, 군비 132만 3,000원 감액보조변경내시 되어 1,32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17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자원봉사 조건부 수급자 보상에 기정 5,351만원에서 국비 3,880만 8,000원을 도비 485만원, 군비 485만 2,000원 감액보조변경내시 되어 4,851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사업에 기정 5,405만 5,000원에서 국비 1,466만 1,000원, 군비 628만 4,000원 증액보조변경내시 되어 2,094만 5,000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로는 국비 7,016만원과 도비 877만원, 군비 877만원이 추가내시 되어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3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중 먼제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상반기 이자수입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행정비 기정 4억 855만 9,000원에서 865만 6,000원이 증액내시 되어 4억 1,72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기정 24억 8,367만 6,000원에서 도비 758만 4,000원이 증액내시 되어 24억 9,1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8조 의료급여증을 보험공단에서 발급하던 것을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군자체로 발급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전용컴퓨터 1대 120만원과 도트프린터 7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활후견기관지원비 이게 지난 추경때 삭감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삭감된 이유가 그때 이재호 의원님께서 각 읍면에 공문을……저는 사실 2월 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에 다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발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활……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선정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활의견인…….
원수
김원수의원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공문을 살펴보니까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선정기준에 보니까 자활사업…….
원수
김원수의원
선정 기준은 해당이 되는데 아까 공문내용도 그런 내용이고 선정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좀 너무나 범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의원들이 이유를 붙여서 삭감을 했다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설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세, 그것은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원수
김원수의원
이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노인들은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노인들 모시려면……우리 지역에 어른들 노인들을 모시려면 어떻게 모시는 것이 가장 노인들이 정말 우리 무주 복지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겠느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이나…….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일반노인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세, 일반노인들……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을 읍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서 또 의료보험이라든지 생활기초대상자 그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를 빠짐없이 받을 수……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해서 또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의료보험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보살피는 것이 노인양반들에 행보지수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과장님!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 뭐 하는 기관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선정해주셨는가, 그것 2건만 말씀을 하세요? 무슨 기관이고, 뭐 하는 곳인가?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자활기관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에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보장법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상담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청정무주에 알맞은 그런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지도록 그런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렸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우리 무주군에서 신청한 것은 우리가 안성에 푸른꿈학교 있는 그 위치, 그 재산에서만 신청을 했다, 다른 곳은 전혀 신청이 없었다. 그것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각종 사회단체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사회단체에 전혀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그곳에만 공문을 보내서 그곳이 선정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다면 더욱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관이나 재단이 의원들 찾아 뵙고 찾아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김원수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는…….
원수
김원수의원
본 의원이 그런 기회를……그렇게 하라고 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활기관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활기관은 그것은 못 듣고요, 이재호 의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셔서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저희는…….
원수
김원수의원
자료 팜플렛은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팜플렛 말고 선정된 과정……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원수
김원수의원
좋아요, 좋아요. 핵심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추천 공문을……복사를 해드렸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선정에 어떤 부적절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활기관이 삭감이 됐으면 예산이, 그 예산에 대한 해당 과장은 다시 와서 설명을 상세히 했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은 그 다음에 더욱 덧붙여서 그 법인이 재단이 와서 더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알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됐습니다, 그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래 노인들은 그렇게 그 지역에서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또 그렇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각종 노인의 행사만 할 때마다 유감스럽게도 비가 내려서 노인들이 무슨 피난 전쟁터에 와서 참 급식을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 행사에서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되돌아본 것도 많고 불평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날 노인의 날 행사에서 우리 노인에게 과연 어떤 점을 정말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또 우리 행사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무주군이 노인을 이렇게 모셔서는 안되겠지요? 한번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천재지변이었어요. 저희들이 10월 2일 날은 연휴가 겹쳤기 때문에 10월 9일 3년간 일기예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장수에도 받고 전국적으로 받았는데 10월 9일 날은 한번도 비가 오지 않았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월 9일날 일자를 받고 나니까 사실 저도 이 행사는 날씨가 좋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는데 자다보니까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체문화회관이 없으면은 연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대도 다해놓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가겠다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전년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우천 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각 마을에 회관에다가 음식들을 돌려주고 거기서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서 술 한잔 나누는……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경우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체회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몇 명이 오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때 예상하기에는…….
원수
김원수의원
예상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원인원이 몇 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3,000명.
원수
김원수의원
3,000명이 그 예체회관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체회관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500명도 안되지요, 500∼600명 정도지요. 객석이 몇 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의자를 저희들이 더 났으니까 1,000여명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바깥에 KBS 봉사단이 왔기 때문에 한방진료라든지, 또 치과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불편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몇 분이 오셨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한 2,500∼3,000여명이…….
원수
김원수의원
한 2,000명이면 1,000명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머지 1,000명분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요, 한방진료도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한방진료가 제대로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치과치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분은 그 날 행사를 1,000명은 들어갔다고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계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공간에…….
원수
김원수의원
어느 공간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체문화관 공간에 이벤트 행사하는데 그 부분 부분으로 계셨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우리가 어른을 모시는데 정말 우리 무주군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어른을 모시는 것인데 어른을 모시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날 저는 그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는 안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 감사때 가능하면 지적할 생각입니다. 체크한 부부은. 앞으로 어른을 모시는데는 이렇게 모셔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날 노인의 날 각종 문화행사를 했는데, 그 문화행사 유치를 했잖습니까, 유치에 내용, 어떠한 것들이 유치가 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노인들이 가서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였는가, 참중요한 부분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가 아쉽게도 다른 행사에 비해서 항상 경비가 부족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정산자료도 좀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아는 사항이라 참 질문을 안 했으면 했는데, 그 답변으로요, 어차피 우리 무주군 의회의원들은 잘한 부분이든, 잘못한 부분이든 다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한 100표 정도는 날라 갔거든요. 다음에 제가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설명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푸른꿈 고등학교 그쪽한테도 아니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 잘못 되도 행정에서 그런 미스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해야되는데 이재호 의원이 그걸 문제를 제기해 삭감했다면 그건……다음부터 질문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삼공지구 오.우수관로공사비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1단계 사업으로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설천면 삼공리 삼공마을 지구내에 오.우수관로 총공사비 4억 8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우수관공사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수관로 888m와 우수관로 430m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로 해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 및 수질오염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99년도 2000년도까지는 환경부 위탁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고 2억원이 군으로 교부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억 1,000만원이 심곡리 리조트 진입도로 부분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8억 8,735만원은 시중금리저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유휴자금이 적어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세입감소부분을 지원하고 상수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일시상환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배정된 국도비 및 군비 부담분입니다. 당초에 국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2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총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미 확보된 예산보다 더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가 3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 1억 6,500만원과 이번에 군비 1억 6,600만원 등 총 6억 6,100만원을 이번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 이자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은 지방채 이율변동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에 감소분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액중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은 연4회씩 10년간 총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 40회 분할에 따른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해서 상환해야 됨에 따라서 10만원미만인 단수 금액인 27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수도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용료 및 아래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1년 1월부터 9월중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수준에 따라서 예상되는 증가액 만큼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117페이지 시설분담금 및 118페이지 가정급수공사 잡수입 역시 올 1월부터 9월중 신청접수 된 가정급수공사 건수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예치 이자수입은 시중금리 저하 및 유휴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액 감소분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회계에 전입된 28억 8,735만 9,000원은 원활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상수도사업 지방채 일시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방채 상환의 지역개발기금 이자 1,454만 4,000원 및 페이지 12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6억 7,387만 5,000원은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에 도시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일시상환을 위해서 200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125페이지의 지방채이자 197만원 및 126페이지 지방채 원금 20억 9,697만원 역시 '87년도 이후 상수도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일시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이자 및 원금을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에 상하수도 사업 할……필요사업들이 많이 적치해 쌓여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27억을 상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 상수도는 특별회계부분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상환하는 이유?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입까지 하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동안에…….
원수
김원수의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로…….
원수
김원수의원
상환하는 이유는 뭐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방채 차입에 대한 작년도 연말에 27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무주 상수도 확장사업 이후에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이 어려워 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지금 높은 것이 많습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으면 5∼6%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로 가져온 재특이라든가 이것은 이자부담분이 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광역상수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한다면 현안에 상수도 사업도 많지만 보수도 해야되고, 신설도 해야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웠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특자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럴 때 다시 지방채 필요성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재특자금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만약에 상환을……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일시상환 했을 때 그때 어려운 점은 없느냐,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고 할 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군에서 재특자금을 안 가져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율이 7%로 높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자꾸 갔다 쓰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수 의원님께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은 군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족재원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원수
김원수의원
그 동안에 우리 무주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상하수사업은 지방채로 거의 해왔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정부부처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만 통과만 남았는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일시상환이유는 이율이 고 이율이라서 상환을 한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내용은 없다, 그렇게 보아도 되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또 중앙정부에서 권고되어 있었던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권고사항이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있지요.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상수도 관련해서 내년도에 해 가지고 4개년 사업으로 순수익 국비하고 교부세로 해서 32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기채 할 의향은 없지요? 기채가 없어서 상수도 사업을 대규모의 광역상수원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채는 하진 않을 계획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가능하면 안하고 국비로 하는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수
김원수의원
기채 하지 않겠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국비하고 교부세로 32억 확보…….
원수
김원수의원
군비 부담율은 얼마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군비 부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은 32억이 전부 국비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50% 지원해주고 교부세로 50%로 그래서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나 군비나 지방채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이해합니다. 틀림없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한가지 항상……본 의원이 청정무주라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겉만 무주고 안은 썩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환경이 썩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은 내가 실질적인 환경, 형식적인 환경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종 우리 하천이 농경지가 농약별이나 폐비닐 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한기가 되고 농사도 마무리가 됐지않습니까, 그래서 한 연말쯤 되어 본 의원이 여기에 댜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집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마지막으로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계상된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비가 48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37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무용품인 고랭지채소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시설부대비로 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사업 추진 우편료로 17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전통수공에품 교육 강사수당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전통수공예품 교육 실습재료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한마을·한가정·한상품사업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을·한가정·한상품사업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조성에 편입되는 국유지 4필지 1,891㎡ 매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농로 폐콘크리트 처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86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으로 1,000만원이 산정이 되어있는데, 선진지 비교시찰 하는 곳은 어디로……위치선정 그런 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위치선정 관계는 아무래도 저희들……한상품 하겠다는 참가한 분들이 분류를 여러 가지 분류로 있잖겠습니까, 분류대로 선진 국내로 국한해서 선진된 곳을 이렇게……이것이 반영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지금 1호 1품 그런 관계는 아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그래도 우리 무주군이 최초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서 우리 무주군으로 와야되는 것 아닌가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참가신청 하시는 분들이 200여명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더 나은 곳을……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선전지 비교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리고요, 특별회계부분에 지금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조성에 폐콘크리트를 처리한다는데, 지금 지반이 아주 약한 가요? 그런데는 덧씌우기 공사를 해도 되는데, 폐콘크리트 다 파내가지고 400m를 파내서 버린다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한 920톤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존 농로포장 했던 곳……거기가 지반이 한 1.5m정도 낮추어집니다. 어차피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의원
낮추겠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갖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