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윤영락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럼 윤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2001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0월 12일 상정 및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질의·답변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1년도 군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00억 3,739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0억 8,2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3,458만 6천원, 기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억 2,0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당면 시책사업, 현안과제등 금년도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예산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기정예산액중 절감부분은 각종 필수적 경상비, 현안 사업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대체 조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고, 의존수입율이 높은 우리군에서는 군단위 수익사업, 긴축 재정운영에 의한 실행예산 관리등 재정수입 확충 방안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사업비 요구시 현지확인, 주변여건 사업비 소요판단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확보 사업착공후 수차례 예산증액요구 사례 가 다수발생하였으며, 일부 실과 당초예산편성시 예산을 과다책정 일부만 사용하고 잔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부기경정 타용도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물품취득등 재정수요시 신규 추가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며, 각종사업 발주시 시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시 인건비, 중장비 사용료등을 정산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시 발생하고 있는바, 원도급자와 하청업자간에 악성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성과상여금은 직원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연구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자되고 있으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없이 투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흡하였으며, 일부예산은 의회예산 승인 또는 사전 의회 설명없이 예산편성전 사전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항포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사회단체 콘테이너 사무실이 주변 미관을 헤치므로 조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연안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치어방류 사업이 일부 몰지각한 주민에 의해 어린치어가 마구포획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근절방안과 주민에게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으로는 남북교류진흥기금 7,700만원을 삭감하고, 조건부 예산 승인으로는 군유잡종재산 개보수 예산 1,700만원에 대한 부기경정에 대하여 수정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차량구입후 점검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군민의식 제고를 위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 강사 초청을 위한 예산을 계상 군민교육 실시를 요구합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수 있도록 하고 장학재단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모법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또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지난해 7월 25일 재단법인 고성군 장학회에서 고성군 향토장학회로 법인 설립이 되면서 현재 임원이 1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실적으로는 지난해 ‘96년부터 금년도까지 169명에 대해서 1억 1,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고, 현 장학기금액은 6억 6,7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장학회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10개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억이상 출연한 시군을 말씀드리면 홍천, 영월, 양구, 인제등 4개시군에서는 10억원이상을 출연한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등) ①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을 단행할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수 있다. ②기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8년 공통필수기구제 폐지이후 잦은 기구명칭 변경·조정등 기능과 불부합한 명칭부여로 행정대내·외적 혼란초래 및 연계성 미흡등으로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통일성이 요구되어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강원도 표준안에 의해 행정기구명칭 변경입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10개 조례 내용에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로 부칙을 정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1개군에서 현재 4개군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이번에 7개군에서 기획실 기획감사실장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도내의 10여개 시군에서도 향토 장학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본조례안의 취지로보아 우리군의 미래 향토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5일부터 2001년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관계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제3조 제4조의 기획실장, 기획실에 대한 명칭을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려고 하는것은 대내·외적인 명칭사용에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행정기구 명칭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안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당초 남북 고성군간의 교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의 예상 이자 수익금이 규모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전년도까지의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금의 적립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지원의 현실성을 기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확대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적립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함,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별첨했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중 “20인”을 “30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 고성군간의 교류사업 지원을목적으로 조성한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종전에는 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던것을 적립한 기금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지출규정을 새로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남북교류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상존하고있어 기금의 적립액을 신축성있게 사용하여 현실성 있는 교류사업 추진을 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에는 20인에서 30인이내로 구성토록 조정하려고 하는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남북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위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로보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 사업에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했는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1인을 포함한 30인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는데 감사도 군수님이 위촉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에 대한 권한도 위원장이 감사를 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관이나 사규에 보면은 위원장이 감사를 위촉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을 다루는 행정에서 감사를 어떻게 위원장이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개 위임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종합운동장 조성 편입부지, 송죽소공원 편입부지, 거진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구 산림조합 및 부지의 취득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확보를 위한 사전취득, 관광개발 예정부지의 취득, 여성회관 주차장 확장부지의 취득등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장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우리군 관내 실경작농경지의 처분 및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주부지, 공개경쟁입찰 매각 토지등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관리계획 내역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취득이 23건에 57,924.14m²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은 처분이 8건으로서 19,952.9m²입니다. 위치도면은 별지 도면을 참고하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분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1차 관리계획분으로 총 취득 계획에 있어서 토지는 19건에 57,014㎡ 8억 4,169만원, 건물은 4동에 910㎡에 1억 2,174만 4천원이며 총 처분계획 건수는 토지가 14건에 19,953㎡ 2억 4,818만 9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송죽리 7번 국도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5필지 2,417㎡에 1억 678만 2천원, 2004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장부지 확보로 토지 3필지 4,116㎡ 8,706만 5천원, 거진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확보로 3필지 6,486㎡에 7,518만 9천원,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시설 이용자 주차장 부지확보를위한 구 산림조합 건물 1동 및 부지 2필지 424.51㎡ 8,391만 7천원, 현내면 제진리 일원의 최북단지역에 육로관광대비 및 남북교류 전진기지를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필지 39,737㎡ 8,391만 7천원, 현내면 대진지역 관광개발 예정지 4필지 2,674㎡ 5434만 5천원, 고성군 여성회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인접 부지확보를 위하여 속초법원의 경매입찰 토지 2필지 1,160㎡에 3억 4,760만 8천원과 건물3동 7,749만 1천원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민생안정지원과 당면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 재산취득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매각대상은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농경지 9필지 16,454㎡의 토지는 공공을 위한 토지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현행 임대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것은 토지의 이용효과를 높이려고 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로 이주민 8가구에 대한 주택부지 8필지 2,391㎡, 죽왕·토성면의 3개지역 택지조성 지구내 미매각 및 매매계약 해제통지된 부지5필지 1,108㎡의 부지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하려고 하는 것등은 안정된 주민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재산을처분 하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용과 취지로 보아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토지건물등 매입, 매각 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