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0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1년10월16일 제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는 2001년10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본예산, 제1회·제2회추가경정예산 이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15억2,1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하여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주재를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재봉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폭넓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112억 원과 자체재원 3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어려운 지역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 전출 58억, 읍면 단위 주민숙원사업 11억, 함양·안의도시계획도로 2건, 공동묘지 정비 3건, 함양·안의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를 위한 사업에 총 33억, 기타 예산성립전편성 한 사업정리와 전실과소, 읍면의 청사정비에 최소한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은 전액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성립전편성 한 의료비는 그 동안 부족했던 진료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경 기준 2001년도 총 규모는 2회추경 대비 13%가 증가한 1,626억 2,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8.8%인 11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426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55.8%가 증가된 200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성립전 편성 사용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7.3%인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만 원이며, 소득특화사업은 기정 대비 140%가 증액되어 68억 5천만 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은 18억 1,800만 원이 증액, 4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426억 1천만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6.8%, 지방교부세가 45.4%, 양여금 13.1%, 재정보전금 1.6%, 국도비보조금 23.1%로 구성하여 제3회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증액 편성한 지방세의 8,100만 원은 교통세 중 사업체 지원금액이 확정 내시되어 이번에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2억 600만 원은 분당직판장의 채권회수 수입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2억 1,300만 원, 성립 전 편성한 특별교부세 8억을 정리하였으며, 도장골소류지, 의료장비 보강 등 추가 확정된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8.9%, 물건비 8.1%, 이전경비 11.2%, 자본지출 63.2%, 보전재원 0.9%, 내부거래 5.3%, 예비비및기타를 2.4%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3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19.4%, 사업예산이 71.6%, 채무상환이 1%, 예비등이 8%로 구성되게 됩니다. 사업성 예산을 전체 예산의 약 80% 가까이 배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 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8%인 7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1,100만 원으로서 군비전출금 58억, 국도비보조금 13억 5,100만 원을 융자금, 의료비 등의 세출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18건에 103억 9,900만 원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해결,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계획도로, 현안사업인 공동묘지 정비, 쓰레기 매립장 종료 조치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양여금은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3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나마 2001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고 명백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626억 2,053만 2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그 3%인 47억 5,433만 9천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26억 943만 2천 원,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200억 1,110만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제로로 하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9,477만 7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의 배경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하면서도 긴급히 약식으로 실시하는 것인 것만큼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0월10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626억 2,05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8,999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예산이 있어야 여러 가지 예산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예산단일의 원칙겄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그 편성횟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은 별다르게 요구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상 편성되는 것이므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6억 1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10억 8,900만 원보다 11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인 분당직판장 회수금 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의존재원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용도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므로 상당히 효용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과 예산편성의 시기로 볼 때 우리 군 자체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예산안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다소 퇴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이 54억 6,200만원으로서 비교적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총괄적 증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변화가 없으나,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4,300만 원 증액되었고, 한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보다는 자체사업예산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여 주민숙원사업, 공동묘지 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사회·경제개발비에 집중 배분되었으며, 특히 증액된 자체사업예산의 50% 이상이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이들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주요사업비가 소득특화사업(40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18억)특별회계로 대규모 전출되고 있으므로 이들 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과 집행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결산검사 결과 융자계획 9억 6,586만 원 중 49%인 4억 7,300만 원만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기정예산액이 28억 4,975만 8천 원(제1회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의 융자실적과 금후의 본 특별회계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에서 12억 7,700만 원이었으나, 1회추경 및 금번 3회추경을 통해서 예산의 총규모가 41억 4,2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상세하게,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금번에 편성한 업무추진비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 읍면과 실과소에 7,800만 원을 배분, 편성하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해결, 협조 유도 등에 유용하게 사용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규모는 27억 9,477만 7천 원으로서 기정 대비 1억 955만 1천 원이 감액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도 업무추진비만 요구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의 함양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94년도에 구입한 엑셀 승용차로서 현재 폐차 직전이므로 이번에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치문화과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정비사업은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교 구간의 가로등 전기선 교체사업비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 문화행사 지원사업비 1천만 원은 제40회 천령제 행사에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출생자 기념보상 사업비 5천만 원은 전국의 농촌지역 자치단체 중 일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유입정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매년 1천 명 내지 1,2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출생기념통장을 발급,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발간사업비 500만 원은 '안의현지' 발간사업에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동묘지 정비사업비 8억 9,730만 6천 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근의 자치단체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여 군민의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시행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성립전편성 사용한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전액을 진료비에 편성하여 체불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 소특사업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코자 하며, 77페이지 차량탑재용 산불진화장비사업은 읍면 보유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동력분무기를 설치하여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군비전출금 40억 원을 전액 융자금에 편성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타개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은 위 특별회계에 전출하여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는 군비 전출금을 적립한 후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 농협에서 융자하고, 군에서는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장골 소류지 개발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5페이지 읍면단위 긴급 주민숙원사업비 11억 원은 기 위원님들과 이미 협의가 있었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97페이지까지의 특별교부세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이은과 귀곡쓰레기매립장 사업 종료 조치사업비 6억8,20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료와 즉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단체장이 완벽히 조치해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이며, 103페이지 함양중앙교회에서 여중까지, 안의의 부인상회에서 농창입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과 민원에 대비코자 합니다. 10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서 방문보건차량 구입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가정 방문 진료를 위한 차량 2대를 구입코자 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장비 구입비 5천만 원은 진료와 보건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읍면은 편의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함양읍 200만 원, 안의 150만 원, 기타 면 1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시설비는 수동·지곡·서하·백전·병곡면사무소 보수사업비를 2회추경에 2,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도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실과소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놨는데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의회 무슨 시책이 있소? 무슨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국회처럼 싸움하는 그 방지하는 시책, 뭣이라?

실과별로 다 있는데 의회사무과…

그래 의회사무과 무슨 시책이라?

우리 의회도, 그게 시책하는데 사업비성 성질은 아니고 경상비적 성질인데

그러면 경상비라고 해야지. 시책 해 놓으니까 그래 나는 국회의원들이 싸우니까 의회 의원들도 싸울까 싶어서 싸움 말리는 돈인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어요.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래?

그 위에 보시면…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네 미한하네.

됐습니까?

다 그 보조해줘서 쓰라고 주는 건데 뭐라고 할 거라.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사무소 짚차 이게 몇년도 구입된 겁니까?

차종이 '94년식 엑셀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페이지 종합민원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페이지 자치문화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아, 죄송합니다. 66페이지 사회복지과?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납골묘 설치에 이번에 6기가 포함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예산이 1억 4,400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2차 추경 때에 납골묘 설치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이 추경에 또 포함되는 이유가 뭣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정비를 합니다. 그 전체 예산이 8억 8,800인데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납골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묘지 안에다가?

그렇죠.

공동묘지가 면마다 몇 개씩 있죠?

예, 몇 개 있는데 금년에 계획은 약 5개소 정도를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안 해 놨네요?

아니,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 안에. 지난 번에 했던 것은 개인이 납골묘 하는 걸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설비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묘지 정비할 계획을 보고를 다 받고 금년도 시범으로 3개 사업을 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 설치자금이 4억 5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납골묘 설치 6기가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납골묘 6기 설치는 공동묘지 설치사업비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동묘지 안에 납골묘를 하는 것이고, 2회추경에 했던 것은 납골묘를 하는데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이 납골묘를 하는 것 아이라.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하는 것 하고 좀 달라야 될 것 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설납골묘를 했을 때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줬고, 지금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공설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공설납골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사설납골묘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정비할 때 납골묘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위치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납골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2,4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산출기초가 맞는지?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 정리하면서 그 분들 자부담 시킬 거요?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우리 나라는 공동묘지를, 납골묘지를 너무 호화스럽게 하던데 우리 나라보다도 잘사는 나라도 가 보면 말이야, 내 텔레비전을 봐서 아는데 그 공원묘지 같은 것, 이 딱 묻어 가지고 터 놓고 하는 소리로 이만한 돌 하나 갖다 얹어서 누구 묘라고 이리 하는데 나는 이 2,40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하는 사람들 들어 보면 요 많이 들어가면 3,6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처칠 묘도…

납골묘 하면 100기 200기 들어가는데 적게 치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납골묘가 너무 호화판이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봐도 호화판이니까 이게 앞으로, 나는 2,400만 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딱 떼 갖다 넣고 돌로 덮어 버리면 되게…

그것은 업자가 견적을 내는 건데…

그리 되어 버리면 차지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 가고 이것 1기 이리 해 가지고 그 칸칸이 100기도 넣고 180기도 넣고 200기도 넣고 하니까…

250기면 어디 장소까지 선정된 것 같은 데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금 우선 약 3개소 정도, 1개소에 약 3억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묘지정비를 하고, 거기에 공설납골묘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성급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하는 곳에 함양 죽곡 올라가는 데 저것, 앞으로 함양이 발전되려고 하면 상림과 체육관과 솔숲과 연계해 가지고 또 수중보까지 막고 하면 거기 공동묘지가 이장이 되어야 되요. 저 부분을 꼭 일순위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 좀 잘해 봅시다. 그리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3개소는 함양읍에만 해.

하여튼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페이지 농림과?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소득특화사업이 부족해서 또 사업비를 더 한 겁니까?

예.

이것 1인당 2천만 원씩이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자금은 저희들 주소득 작물이 현행 양파, 밤 또 벼 이렇게 해서 수매자금에 따르는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들 소득하고…, 그런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도

저번에 조례는 말 그대로 주민들 소득특화사업이라. 소득을 올리는데 주는 사업인데, 2천만 원씩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이게 어디 주민들한테 2천만 원씩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특자금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3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억하고 이 40억이 들어가면 90억이 넘는 겁니까, 전출되면?

예.

그리 되면 전에 조례로 보면 거기에 영농조합법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 30%까지 인가 되어 있죠?

영농법인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영농조합 이상?

그것은 농협법에 의한 것은 30%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오르면 이것도 조례에 그대로 적용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하게 추경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안에 간담회도 또 없었고 해서 그걸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 집행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조례를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돈 이 40억이 이대로 전출되었을 때 전에 그 조례로 쓰여지면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조례의 범주를 넘어서서는 현재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53억 그것은 그리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3억하고 40억 이것하고 앞으로 다같은 조례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소특자금기금이 부족해서 더 하는 겁니까?

일부는 부족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농정…에 따른

어디 다른 단체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내가 보니까 약간의.

그것은 특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용처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특정업체 특혜를 주려고 딱 하는 걸로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 특별회계가 지금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얼마 있어요?

지금 우리 하반기에 8억 계획을 했는데 지금 2회 3억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지금 4억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획실장님, 각종 특별회계의 운영하는 돈의 이율이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게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시대에 맞는 이율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소관 과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율관계도 지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하는 것 들어 보면 주택담보를 하고 대출을 하는 금리가 7.9%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각종 수수료를 전부다 은행에서 다 부담해요. 그래도 이율이 7.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돈의 이자가 5%라 그러면 이것은

소특자금은 3%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이율을 5% 받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에 좀 뒤떨어지는 행정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까 전문위원께서 소특사업에 대한 것은 특별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그것은 이자가 얼마요?

5%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좀 전에 농림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율관계도, 우리 중소기업 자금도 그 이율에,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꼭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해준다고 자금 모아 놓은 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지요?

지금 6억이 남아 있는데요 하반기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놨습니다. 받아 가지고 모자라서 이것도 추경에 된다면 공고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큰 단체 이런 데 준다고 하지 말고 진짜 업소나 이런 데 자금이 부족하고 한 데에 많은 혜택을 받게끔 해야 되지 어느 큰 단체 뭐 5억 달라고 해서 그런 데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30개 업체에 24억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체 수가 15개 업체, 일반 소상공인이 15개 업체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인체 3억을 달라, 그런 데 주지말고

현재 최고로 많이 나간 게 2억까지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는 그리 생각해요. 선진국에서는 기업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돈을 담보없이 주잖아. 우리 나라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빼먹기대회를 잘하는 놈들이 되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는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절대 지원해서 안돼요. 그래 부실만 키우는 거라.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고싶은 게 농림과장님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와 계시는데 어찌 보면 이 다 탈 수는 있는데 같은 한 업체가 소특자금도 타고 중소기업자금도 타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데, 그 기업이 농업에 관계되니까 소특자금도 탈 수 있고 또 그 생산도 하니까 중소기업도 타고 이리 하는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양 과장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한 곳에서 두 군데 다 타 갑니까?

지금 특별회계 운용은 행정의 목표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쓰이기야 그리 쓰이겠죠. 사실 조금 전에 중소기업자금이 신청을 받-47- 다 보니까 실제 남은 돈은 6억인데 8억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걸 봐서는 처음 들어오는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한번 돌아가야 될 텐데, 자금을 타야 될 텐데 두 번 타다 보니까 그걸 못 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기금조성은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상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타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두 군데를 탔다면서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탄 사람 명단하고 또 소특자금 타 간 사람 명단하고 의회에 한 부씩 줘 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융자를 받는 것이 특혜다 이런 인식이 점차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압축 성장과정에서 성장이 아주 높게 갔을 때는 융자를 받는 게 특혜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금리가 낮아지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융자 주는 게 특혜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도 돈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융자를 못해 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융자가 특혜하고 같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시야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돈을 줘도 중소기업 같은 데 담보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 지적하신 데도.

아마 재무과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뗀데 이 중소기업지원 관계 당초에 3개년 해 가지고 30억인가 그리 조성할 계획을 작년에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금년부터 3개년 해 가지고 50억입니까, 30억입니까?

당초 목표는 30억으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40억 했으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외 돈을 102억이나 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긴 되었지만 5개년 계획을 당년에 확보를 다 해 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꼭 나는 나무라기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도 정말 정확한 판단 하에서 몇 개년 계획 세울 때는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도 사실은 4~5개년 계획을 당년에 몽땅 다 확보한다는 것이 좋은 점은 좋은 점이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을 하는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도 생각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이왕 융자금 관계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제가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융자금을 융자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체납세를 반드시 실과에서 재무과에 합의를 받고 나서 융자금이 조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융자금을 받는 사람이 체납자가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각 과가 서로 유대가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무과에 합의를 받고 나서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발부 안 해 주던데?

그걸 제한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페이지 도시환경과?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서상, 서하, 안의의 경우에는 안의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시키고 하는데 매립장을 종료한다는 게 일단 못 버리게 되는 것 아니오? 이 장소에는 못 버리게 되는 것 아니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쓰레기장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함양읍으로 다 오지요.

아, 읍으로?

예.

아, 그러면 이 문제가 있네.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을 때는 쓰레기가 매일 치워지고 거리가 깨끗했었어요. 그 안의에 매립장이 생기고 나서 차량으로 다 운반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수송시간도 있고 해 가지고 제때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안의가 폐지가 되고 함양읍으로 일괄 다 모아서 매립을 시킨다면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불편이 더 있을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걱정 없어. 고속도로에 얹으면 안의 가는 것 보다 빨라.

현재 있는 쓰레기장은 20년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 소각장을 11월 말에 가동을 할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한번 더 살펴 보세요. 왜냐하면 읍면에 쓰레기 차량이 제때제때 안 오고 횟수가 줄어 가지고 쓰레기를 제때 못 버려 가지고 쓰레기통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체크해 보세요.

전재봉 위원님 말씀이 오늘 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페이지 보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느 분이 차를 가지고 다닐 겁니까?

홍경태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진료하는 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기름 값이 약간 아닐 것이고만.

홍경태 그래서 아주 작은 경차를 사 가지고 타고 다닐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도 한 대 안 있습니까, 그런 차가 한 대 있죠?

홍경태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2개조로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차는 그 차가 아니라 업무용 차더니.

홍경태 아닙니다.

거의 뭐 '초보운전' 써 가지고 군청에, 이 앞에 내가 그 차를 봤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경태 그 차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하면서 현지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 읍면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는 시책추진비가 읍에는 200만 원이고 안의는 150만 원이고 면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술이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함양, 안의가 150만 원인데 제가 착오를 해서 함양읍을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함양, 안의 150만 원입니다. 다음에 그리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실과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루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8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