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도로 서쪽도로 121-265 네 갈래 길이 있죠? 사각도로 쭉 내려오면, 지도 한 번 보세요. 121-265 네 갈래 길이 있죠? 한 중간에 아까 이야기하던데?

121-265 네 갈래길에서 동쪽으로 나오는 길 막아놓은 데, 사거리 있죠?

156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백에 사용허가해 줬습니까 이거?

큰 길로 나오는 길인데 "이게 네 땅이가, 왜 철조로 막아놨나?" "잘못됐습니다." 철조를 빼더라고, 빼가지고 한참 동안 차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차가 못 다녀요. 214-156이 도로인데도 일단 차단을 해서 진입하는 차가 이리 진입을 못하도록 여기에 요금받는 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성주차빌딩 들어가는데 막아서 요금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진입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말뚝을 뽑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말뚝을 안 박아놨는데 또 말이지 말뚝을 또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전에 또 말뚝을 박아놨는데 우리가 온다고 말뚝을 뺐는데 이게 파출소 같은데 가면 진입 못하도록 앞에 가림판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이쪽에 도로사용허가 해 줬는 거라든지 용폐했는 거라든지 그건 관계기관에서 보고 용폐해도 좋겠다 해서 용폐했는 것도 좋고 사용허가 해 준 것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이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겠고, 단 문제가 뭐냐하면 이 도로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 이건. 이게 차가 소방도로를 우리가 돈을 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차가 진입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소위 말해서 소통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여기다 말뚝을 박아서 통행 못하도록 해놨는 것은 이거 하나만 봐도 대백이, 대구백화점이 얼마만큼 부도덕한 기업인가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다고. 이것은 부도덕한 기업이다 이거라. 내가 대구백화점 개인적으로 감정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백에 원한 진 사람도 아닌데 이거 하나를 보면 자기가 도로점용허가도 안받고 도로인데도 말뚝을 박아서 못 다니도록 해놨다, 우회도로를 가라, 이야기가 됩니다. 이리 다니지 말고 너희 우리 주차장 시설 만들어놨는데 이리 다니지 말고 빙 둘러서 우회도로로 다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땅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도로인데 차가 다니도록 어느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되지 허용도 안하고 저희 멋대로 말뚝을 박아놔서 못 다니도록 한 거 이건 부도덕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스팔트를 발라서 주차장 시설해 놨거든. 도로를 지금 그렇죠? 현재 완전히 주차장 시설을 해놨다고. 그런데 이걸 사용료도 안받고 허가도 안해 주고 계속해서 방치할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도 방치합니까? 앞으로 사용료 추징을 하던가 안 그러면 앞으로 받던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나, 저희 멋대로 사용료도 안 내고 너희 멋대로 사용해라 하고 방치할 거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대백이 그야말로 기업주로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건 말뚝을 박을 게 아니라 차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도 있고 자기네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해서 차가 용이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건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지금 이야기는 사용료... 차라리 이걸 못 다니도록 우회도로 다녀라, 이 도로 다니지 마라 이러면 이 사람들 완전히 용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백에 말이지 불하를 해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 땅을 저거 멋대로 다니도록 하는 것은 이건 잘못 됐다 딴 건 이야기 안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 됐다, 내가 볼 때는 딴 건 치우고 이건 잘못 됐다 이거라. 이건 대백이 책임져야 돼. 천에 없어도 책임져도 돼. 이건 행정기관에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대백을 소위 말해서 기업을 따끔하게 혼을 내놔야 돼 대백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인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재무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딴 건 딴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길위원입니다. 조사중지 시간에 합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1년10월23일 10시 특위회의 때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전재무과장 김영한, 전교통과장 박희중, 전도시관리과장 박병윤, 전도시개발담당 임영숙, 행정7급 김구중, 건설과 별정8급 김현숙 씨를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실태조사 관련공무원으로 출석요구하고, 대백프라자 노외주차장 여성2주차장 설치신고 및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국·공유지 대부와 관련된 서류사본 일체를 2001년10월19일까지 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