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과 및 건설과에 대한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실태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허 권입니다.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 관련 기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권위원 질문하십시오.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지는 잘 기억할 수 없는데 655-156 이 지번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면설명)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중구청 소유로 돼 있는 이 대지에 대해서 대백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아까 제출된 자료에 설명드린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지 655-156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240평방미터입니다. 이건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건 언제부터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99년12월15일부터 해서 2000년1월1일부터 2003년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현재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백프라자에서 지금 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1997년12월부터 그 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97년도부터일 것 같으면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박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위원 여러분, 양해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과장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출석요구 하이소.

지금 또 한 가지는 폐도로 있잖습니까? 용도폐지해가지고 우리가 매도했는 거?

예, 용도폐지했는 거 있습니다.

120-20입니까?

예, 120-2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는 건 팔지만, 매각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의 사용료는 징구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죠?

사용료 관계는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좋지마는 매각한 시점 그 앞에 건 사용료 징구를 했어야 마땅할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선서 안하고 하면 안되지 싶은데, 돼요?

선서를 하고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선서를 하고 해야 되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봉특위가 구성된 데는 의회에서 지금 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옥위원께서 누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께 부탁 내지는 청원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건 도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량통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들어 주십시오. 중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부탁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건 대봉특위가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옥위원께서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께 "이것은 잘못됐다, 주민들의 통로와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원상회복해 주시오." 그런 걸 여러 번 말씀했다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고 보니까 그러면 의원으로서 책무가 과연 적법하냐 따지게 돼서 지금 대봉특위가 결성이 됐는 것이고, 최종목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목표고 요지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 내지는 질의에 어떤 해명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문했는데 답변 안하시는데 양해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금전에 정보식과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행이 매끄럽게 안되고 하니까 계장님은 먼저 건설과 계장님으로서 선서를 하시면 되고 한데 지금 현장조사복명서에 보면 담당이 임영숙 씨하고 박병윤과장 안돼 있습니까? 여기 두 분을 출석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후에 지난 7월달쯤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적인 근거서류나 법규에 의한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숙지를 했지만 세부적인 거, 그때 상황이라든지 상태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전임자들한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다는 점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상으로나 그때의 행정적으로 조치했던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후에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관계법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그때 여건이라든지 그때의 행정 외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옳게 답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보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업무파악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한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업무관련 공무원을 증인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해야만 우리가 질문을 해도 옳게 해답이 나오는데 파악이 안돼 있는데 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관련했는 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죠.

오후에...

박계장한테 하면 안됩니까?

오전에 이거 진행하고 오후에는 업무했는 사람을 불러서 증인 세워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연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20-20은 사용료 기간, 사용료 돈을 받았다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120-20.

사용료 받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양해권위원님.

김진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말이죠,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고 할 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또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억울하게도 강제적으로 주차 조금 잘못 했다고 견인도 해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땅 덩어리를 그것도 사용료를 받기로 말하면 연간 수백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공무원들께서 사무착오를 하셨든지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시므로 해서 그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는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과중한 업무에, 작은 박봉에 매우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사항의 답변이 아직 못 됐습니다. 답변을 못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 주인정신을 갖고 일한다, 아마 그런 정신 모든 기관장들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 박계장께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업무파악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오늘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아니시니까 다만 상징적으로 행정책임자는 그렇지는 안하지마는 지금 처럼 이런 식으로 특위가 운영된다면 핵심적인 거 질의를 하면 그건 잘 모르고 아는 바 없다, 이래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을 말이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장께도 같이 동시에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말이지 그 동안에 준비가 어떠했건데 모두 성원만 시키는데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답변은 전혀 본질하고는 엉뚱하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관계관을 출석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정식으로 알고는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해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공무원은 의원들이 질문할 때 확실한 것만 답변하시고 확실치 않는 건 딴 걸 자꾸 말씀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는 것만 해 주면 됩니다. 자꾸 옆으로 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선서했지마는 아닌 걸 혹시 답변했다가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한 것만 해 주시고 아닌 건 아예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질문하세요.

다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질문을 해도 잘 모르니까 재무과에 누가 나오셔야 질문을 하지 여기 모르는데 자꾸 질문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모르더라도 질문하시면 뭔가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도로 서쪽도로 121-265 네 갈래 길이 있죠? 사각도로 쭉 내려오면, 지도 한 번 보세요. 121-265 네 갈래 길이 있죠? 한 중간에 아까 이야기하던데?

길 막는 데 말입니다. 통제하는 데 거기 이야기입니다. 통제하는 데.

121-265 네 갈래길에서 동쪽으로 나오는 길 막아놓은 데, 사거리 있죠?

예, 사거리 있습니다.

동쪽으로 나오면 주차장으로 오는 길인데, 여성주차장으로 오는 길인데 거기 보면 214-156 도로가 있죠? 붙어서 있죠?

214-156.

156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백에 사용허가해 줬습니까 이거?

, 사용허가 안해 줬죠?

현장에 가봤죠?

작년 7월달에 주차장 허가를 해 줬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갔댔어요. 작년에 여기 가보니까 여기에다, 임계장 있을 땐데 여기에다 말뚝을 지금도 버끔버끔하게 뚫혀져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 들어오는 길에 못 들어오도록 알죠? 차가 진입 못하도록 여기다 철조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대백 간부보고 내가 심한 소리를 했어요. "이게 네 땅이가?" 이 도로가 214-156 도로가 이리 빠져나오면 큰길로 나오는 길이거든 대구백화점 앞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큰 길로 나오는 길인데 "이게 네 땅이가, 왜 철조로 막아놨나?" "잘못됐습니다." 철조를 빼더라고, 빼가지고 한참 동안 차가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차가 못 다녀요. 214-156이 도로인데도 일단 차단을 해서 진입하는 차가 이리 진입을 못하도록 여기에 요금받는 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성주차빌딩 들어가는데 막아서 요금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입구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진입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말뚝을 뽑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말뚝을 안 박아놨는데 또 말이지 말뚝을 또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마전에 또 말뚝을 박아놨는데 우리가 온다고 말뚝을 뺐는데 이게 파출소 같은데 가면 진입 못하도록 앞에 가림판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이쪽에 도로사용허가 해 줬는 거라든지 용폐했는 거라든지 그건 관계기관에서 보고 용폐해도 좋겠다 해서 용폐했는 것도 좋고 사용허가 해 준 것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이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겠고, 단 문제가 뭐냐하면 이 도로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큰 문제라 이건. 이게 차가 소방도로를 우리가 돈을 내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차가 진입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소위 말해서 소통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내놨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여기다 말뚝을 박아서 통행 못하도록 해놨는 것은 이거 하나만 봐도 대백이, 대구백화점이 얼마만큼 부도덕한 기업인가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다고. 이것은 부도덕한 기업이다 이거라. 내가 대구백화점 개인적으로 감정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백에 원한 진 사람도 아닌데 이거 하나를 보면 자기가 도로점용허가도 안받고 도로인데도 말뚝을 박아서 못 다니도록 해놨다, 우회도로를 가라, 이야기가 됩니다. 이리 다니지 말고 너희 우리 주차장 시설 만들어놨는데 이리 다니지 말고 빙 둘러서 우회도로로 다녀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 땅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도로인데 차가 다니도록 어느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되지 허용도 안하고 저희 멋대로 말뚝을 박아놔서 못 다니도록 한 거 이건 부도덕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스팔트를 발라서 주차장 시설해 놨거든. 도로를 지금 그렇죠? 현재 완전히 주차장 시설을 해놨다고. 그런데 이걸 사용료도 안받고 허가도 안해 주고 계속해서 방치할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도 방치합니까? 앞으로 사용료 추징을 하던가 안 그러면 앞으로 받던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나, 저희 멋대로 사용료도 안 내고 너희 멋대로 사용해라 하고 방치할 거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대백이 그야말로 기업주로서 대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건 말뚝을 박을 게 아니라 차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도 있고 자기네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해서 차가 용이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건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지금 이야기는 사용료... 차라리 이걸 못 다니도록 우회도로 다녀라, 이 도로 다니지 마라 이러면 이 사람들 완전히 용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백에 말이지 불하를 해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 땅을 저거 멋대로 다니도록 하는 것은 이건 잘못 됐다 딴 건 이야기 안하는데 이건 크게 잘못 됐다, 내가 볼 때는 딴 건 치우고 이건 잘못 됐다 이거라. 이건 대백이 책임져야 돼. 천에 없어도 책임져도 돼. 이건 행정기관에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대백을 소위 말해서 기업을 따끔하게 혼을 내놔야 돼 대백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인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재무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딴 건 딴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문... 송외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형질변경 말입니다. 대봉동 형질변경에 따른 법규위반여부 해서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서 하는데 이걸 대봉동 도로에 확인한 결과 얕은 곳은 65㎝고 깊은 곳은 110㎝ 성토하였다. 이거 형질변경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보식입니다. 우선 송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얕은 곳은 65㎝고 깊은 곳은 11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10㎝ 되는 곳은 하수도의 집수정인 곳이고 그 이외 일부는 하수도 밑바닥을 잰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0㎝를 적용할 때 포장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질변경 사항이 아니다, 그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구청내에 있는 과장으로서 담당과장한테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를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든가 이런 건 그 뒷집에 이용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이고, 진짜 그리로 다닌다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백으로 하여금 오히려 줄을 치고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되겠고 앞으로는 대백측으로 하여금 자기네들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만 통제를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시로 자기네들 통과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8개월 방치해 있다가 늦게 조사를 했다 하는데 그건 또 뭡니까? 조사를 할 시에 형질변경...

어떤 것을 방치했다 합니까? 그건 원래 형질변경이라 하는 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형질변경하는 것은 그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터파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옆집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웃 사람한테 해가 가는 그런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이것은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제일 깊은 곳이 110㎝고 그것도 집수정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얕은 데는 65㎝인데 그것도 아스팔트 두께 빼버리고, 그것도 하수도 바닥입니다. 당초에 있던 건데 그걸 형질변경이라 하는 것은 용어가 안 맞습니다.

형질변경 아닌 것 같으면 그게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 8개월 후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왜 그때 점용허가를 내줬습니까? 바로 내주지.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러는 거지.

8개월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전체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한 곳 같으면 금방 점용이 가능하고 누가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 넓고 많은 필지 중에, 면적 중에 그게 한꺼번에 조성이 됐는데 8개월 후에 됐다 하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이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정지작업에 일부 뜯고 고르고 이러한 등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용이라고 똑 부러지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만약 예를 들어서 대백 가서 못 대게 하면 빈 공터 있으면 차 갖다대는데 그것 댔다고 해서 점용료 내라 하는 건 그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7월달에 이태호 씨 모래집을 내보내고 도로를 메운지가 언제냐 하면 2000년 4월달에 메웠습니다. 4월달에 도로를 메우면서 아스팔트를 그때 싹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송외선위원 하는 이야기는 4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말씀하셨다 하는데...

2000년도 8월달에 도로를 메워가지고 아스팔트를 다 했는데 하고 난 뒤에 허가는 왜 12월달에 해 줬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하고 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완전히 싹 다 해놨어, 아스팔트까지 해서.

건설과장 허 권입니다. 형질변경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8개월이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를, 개인대지를 사고 하면 일률적으로 한참에 다 사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펜스를 치고 해서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중간에 차도 대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형질변경은 뭔고 하면 기존대지하고 도로도 있고 신천대로쪽에 붙은 옹벽 옆에 있는 기존도로 3m, 4m 폭이 되는 도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포장을 한다고 치면 전체 대지를 고라야 될 거 아닙니까? 평탄작업을, 고저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원래 대지보다는 도로가 좀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사유대지하고 도로 부분에 고저차를 평탄작업해서 거기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기 전에 하수도는 집수정이 원래 안 낮습니까? 낮기 때문에 집수정 자체를 성고를 했습니다. 성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성고해서 아스팔트 포장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법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저촉을 안 받죠.

위원장이 묻는 건 일반도로에 허가 없이 아무나 개인이 흙을 메우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해도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허가 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봉동 650-133번지 외 세 필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현재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상 노선을 구청장이 인정한, 공고한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저촉은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단순히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목상 하천, 제방, 도로 이런 식으로 소유권별로 각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도로법상 공고한 도로법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일부 하고 하는 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허가내 주는데 도로법 40조 몇항에 의해서 허가를 왜 내줍니까? 도로법에 해당 안된다 하면 허가 내주는 건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 내주고 또 형질변경하는 건 이건 또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도로에 일부 흙을 메우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목이 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목상 단순히 도로법에 노선을 인정한 도로가 아니고 단순히 주민이 통행하는 지목상 하천이고, 제방이고, 도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목이 도로일 경우에 도로법을 적용받고 하천, 제방, 구거일 때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개별법을 적용해가지고 점용사용허가를 내줍니다. 절차가 그래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도로에 접목된 부분 있죠? 50평인가 145헥타르 있죠? 도로에 86년도 2월21일부터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된 거 있죠, 도로로? 397번지, 121-397번지 도로로 건설부에서 지목돼 온 게 있죠?

건설부에 왔는 건 없고요...

건설부로 지목돼 왔잖아요 그게?

121-397이 도로 145헤베인데 이건 소유가 중구 겁니다. 중구청 겁니다.

중구청으로 넘어와도 원 지목은 건설부 아닙니까? 도로가 지목된 게 86년도 2월21일.

이건 지금 기 제출자료에 보면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121-397이 지목이 도로고 면적은 145평방미터 소유가 중구청 소유입니다.

중구청 소유인데 145헥타르 이게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도로입니다.

언제부터 도로로 지목됐습니까? 변경된 게 언제부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당초부터 도로입니다.

86년2월21일 돼 있습니다. 등본 한 번 떼보이소.

그것은 공보를 확인해 봐야 년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적용해가지고 허가해 주면서 도로관리는 왜 도로법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면 다해야 되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법에 노선을 관할구청장이 인정한 도로가 아니라 하는 건 도로를 구청장이 인정했는 도로는 구도입니다. 구도고 시군에 군도, 법상 구분된 도로가 노선에 인정한 도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목이 하천, 제방, 도로부지 이런 걸 지금 점용허가를 도로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9페이지 한 번 보이소. 9페이지. 도로명이 있죠, 도로종류가 있네. 구도로 돼 있는데 구도로 아니라 하나? 그런데 말하는 게 전부 다 엉터리로 얘기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구도로 돼 있는 걸 아니라 하면 무슨 이야기 들어요?

공개해 놓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부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공개, 비공개하는 걸 표시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비밀사항 있는 건 비공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공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 사안을 일반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안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안 좋겠나,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중구청하고 대백에서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안내판도, 저기 보니까 도로법 28조인가 32조인가 보니까 도로를 폐지한다든지 할 때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나와있던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합니까? 도로법 32조인가 보니 있던데, 도로를 폐지하거나 할 때는 내용을 적어서 게시판에다 해라 하던데 하나도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8조에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하는 겁니다. 여기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 11조에 의해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분류가 돼 있는 건 여기에서 도로관리하는 청에서 노선을 인정, 공고한 건 제28조에 의거 노선을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를 사전에 폐지하든지 사용을 개시할 때는 일반에게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상 하천, 구거, 도로부지로서 노선이 인정 안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과장님,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데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없애는데, 없애는 거 아닙니까? 허가정지, 없애는 거지.

그건 도로를 없애는 게 아니고 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예를 들어 5년까지는 아무도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지.

통행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자기가 사용용도가 점용허가를 도로법에 의해서 하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거지 폐지하고 완전히 그거 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아무도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허가해 주고도 옛날처럼 주민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주민들이 하나도 못 다니니까 문제되는데 그러면 허가해 준 것이나 또 예를 들어서 도로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못하니까 마찬가지지.

자꾸 똑같은 답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과장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이 그리로 통행을 하시려고 하면 대백주차장을 어차피 대백 이용하는 손님들도 그리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상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백측으로부터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간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여성주차장에서 통제하거든. 차 들어가면 세워가지고 표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기 길 놔두고 뭐하러 차 세워가면서 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그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백앞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통과한다든지 그건 대백측에서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왜 사람이 안 다니느냐, 앞에서 자꾸 막고 통제하고 저쪽 큰 놈을 갖다놓고 막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해왔어, 몇 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도로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폐도로 왜 됐는지, 폐도로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400명이라는 주민이 있는데 이 도로가 왜 죽었나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바꿔서 생각해 줘야 되지.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아마 지정이 돼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는 언제든지 시행청에서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에 대백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지를 전부 다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로로 부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 집을 뜯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건 거의 폐도로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고 또 더군다나 그 일대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화가 됐고 그 이외 우회도로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일반 대백 손님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통과할 때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합니까? 박영균 씨 답변 한 번해 보이소. 질문했는 걸 답변하지 질문 안했는 걸 자꾸 답변하면 어떻하나?

간사 이영길위원입니다. 조사중지 시간에 합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1년10월23일 10시 특위회의 때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전재무과장 김영한, 전교통과장 박희중, 전도시관리과장 박병윤, 전도시개발담당 임영숙, 행정7급 김구중, 건설과 별정8급 김현숙 씨를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실태조사 관련공무원으로 출석요구하고, 대백프라자 노외주차장 여성2주차장 설치신고 및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국·공유지 대부와 관련된 서류사본 일체를 2001년10월19일까지 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와 추가 조사자료 제출은 이영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또 박영균담당은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사자료 설명과 답변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실태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대봉동공유재산점용허가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