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실시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여 채택하고 도시계획국 및 주택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 받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의안번호 97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번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보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던 것이 1년에서 2년 이내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주변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m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50m를 초과해서 200m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주거용도가 9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주거용도가 90% 이하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해서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였으나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연면적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제공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연면적도 증가할 수 있도록 산출공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사무 중 직경 900㎜ 미만의 하수도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결정과 고시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석유판매소를 추가하고, 기타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화면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설치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조례 개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외와 유원지를 중심으로 난립했던 숙박.위락시설이 최근에는 주택가하고 학교 주변으로 확대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 분당 등의 일부지역에서 무인자동화시설까지 갖춘 러브호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러브호텔이나 숙박시설 주변은 현란한 네온사인과 점멸등 장식으로 해서 주변의 주거환경과 또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러브호텔 및 위락시설에 대한 관리의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금년 1월 2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업지역내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렇게 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차폐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라고 하는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숙박·위락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12월 기준인데 총 저희 숙박시설은 서울시에 4,4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호텔이 78개, 여관이 3,329개입니다. 그리고 여인숙이 991개인데 일반호텔은 상업지역에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입지해 있습니다. 여관은 반 정도가 입지했고 반 정도는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 입지해 있고 여인숙은 30%밖에 상업지역에 입지해 있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라든가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 침식해서 입지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호텔 104개소는 제외했습니다. 또 위락시설은 총 8,117개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 중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7,794개소, 특수목욕탕이 65개소, 그리고 무도장과 무도학원이 258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상업지역 전체의 지정면적은 23.39㎢로서 저희 서울시 면적의 3.8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위락시설은 사회적 측면으로서는 향락풍조의 가속화, 그리고 최근에 성도덕의 문란, 음란물의 급속 확산으로 해서 사회질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팽배한 이러한 향락산업의 가속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측면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의 정숙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소음, 악취발생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역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상업지역 옆에 주거지역이 붙어 있어서 주거지역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노선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바로 연접해 있어서 분리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화곡동 강서구청 주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과 위락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관악구 남현동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락업소들이, 여기 아파트인데 아파트 바로 옆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서 위락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러한 단독주택지 바로 앞에 이렇게 러브호텔이 입지해 있는 실정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지역입니다. 신림동 지역은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여관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밀집된 러브호텔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간이 되면 이와 같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편에서 파크모텔이라든가 여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거와 바로 연접해 있는 모텔들을 야간에 보시면 주거의 정온성이 네온사인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숙박호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광숙박호텔은 제외됩니다. 관광숙박호텔이라면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등을 말하는데 이런 관광숙박시설은 제외되고요. 나머지 호텔, 여관, 여인숙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위락시설로서는 150㎡ 이상의 단란주점 그리고 주점영업, 특수목욕탕 그리고 500㎡ 이상인 유기장 그리고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하고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입지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적으로 보시면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는 이렇게 허용되고요.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둘 다 불허입니다. 공영시설보호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은 허용되지만 위락시설은 불허됩니다. 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입법으로 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호텔 내에는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한 곳이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허용하지만 심의를 통해서 불허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절대정화구역이 학교출입문에서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 도로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절대정화구역에서는 불허되고요.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후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불허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모두 심의를 해서 그 중에 허용할 것만 선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와는 관계없이 통행제한이라든가, 시간제한이라든가, 광고물 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강북구에서는 일률적인 거리제한보다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구로구, 강북구의 의견이었습니다. 마포구, 서초구에서는 50m까지 불허하고, 200m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천구와 강서구에서는 100m까지 불허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m까지 불허할 경우에는 강서구에는 숙박·위락시설이 한 군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구에서는 현재 있는 숙박·위락시설로서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송파구에서는 6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은 숙박은 50m, 위락은 3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에서는 3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인천은 10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50m까지 불허하고, 50에서 100m까지는 심의 후에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광주 전체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60% 정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광주도 현재 숙박·위락업소가 난립해서 현재 상황 이상으로 파급되는 것은 도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근거를 마련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3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 인접도시인데요. 고양시에서는 10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고양시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전체 면적의 70%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월 12일 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40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m로 입법예고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단체 그리고 시 분당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400m로 확대를 해서 40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서 8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기타 구에서는 15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위락시설은 분당구는 150m 기타 구는 3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당구의 경우는 숙박시설은 전면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300m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과천시는 개정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4개의 숙박시설만이 있고, 이것은 러브호텔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정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0m까지 불허하고, 50m 이상 200m 이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능한 다시 말씀드려서 허용은 되는데 특별히 구에서 또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가능하도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도 마찬가지로 50m 이내 불허하고, 50m에서 200m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허거리제한 50m는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초과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업지역폭이 대로로부터 50m를 넘지 않으면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숙박업소를 지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 폭이 50미터가 넘는 곳이어야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건을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범위다, 일정거리다 그랬는데요. 주거지역경계라고 그러면 어느 주거지역경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주거도 있고, 일반주거도 있고, 이것은 일반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일 경우에는?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일반주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시행령에서 개정할 당시에 주거지역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준주거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준주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네,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주거지역이라면 다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너무나 강화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이러한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상업지역이 있고요. 가운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설정했다는 말이지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그렇게 준주거가 중간에 띠처럼 둘러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가까이 있고, 50m 이내에. 이런 부분까지 거기서 무조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를 포함해서 거기서 끊는다는 것은 좀 너무나 강화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인의 생각은 일반주거에서 50m든지 100m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쪽에서도 기존에 여관이나 호텔이 지금 서울의 수요에 충분하다고, 기존 업소 자체가 서울의 경우는 좀 난립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미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간 상태고, 실제 이것은 규제의지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더 상업지역이 많지 않은 데는 한 30m 정도 제한하는 데도 있고, 또 일산 같은 경우는 더 강화해서 100m, 200m 규제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적정선인 50m를 선택했습니다만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업소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족여부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주거로 설정했는데 상업지역 가운데 그것까지 주거지역이라고 보고 준주거까지 포함해서 50m를 따지다 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의 기본취지와 너무 강화된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준주거도 주거지역의 일종이니까 그것은 포함된다고는 보지만 가운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준주거가 있을 때에는 50m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숙박시설이 총 4,398개소인가요?

네.

일반호텔은 숙박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관이나 여인숙의 기능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택가에 인접한 여관입니다. 그래서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가 부각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일반숙박시설 중에 여관 기능입니다.

일반숙박시설이 만약에 숙박의 기능을 갖춘다면 여관이나 모텔이 더 많이 들어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죠?

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입지가능한 면적이 23.39㎢라고 그랬는데 49.9%가 입지가능하다고 하는 계산이 무슨 계산이에요?

그것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의 금지구역을 제외해서 개정된 조례대로 적용했을 때 설치가능한 상업지역의 면적입니다.

49.9%가 설치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50m 이내는 절대 불허이고 200m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49.9%예요?

아닙니다, 50m만.

50m 이내 절대금지만 49.9%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49.9%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실제 서울의 모든 상업지역의 도면을 놓고 주거지역으로부터 50m를 제외해서 나머지 면적을 산출한 숫자에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보면 지금 서울시내에 100% 금지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200m 안쪽에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200m 이내의 경우는 신청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 조례라는 것, 법률이라는 것 자체는 유도리가 없이 완벽하게 해 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문제가 야기 안됩니다. 이것이 계획 심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결론은 나중에 민원에 부딪쳐서 공무원들하고 자치단체장들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아예 더 줄여버리든지, 아니면 완벽한 불허를 조금 양보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 엄청나게 규제하는 것처럼 해 놓고 200m 이내에서는 또 심의를 거쳐서는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그만큼 또 유도리가 많아지고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할지 몰라도 여관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것입니까?

50m까지는 불허를 하고 200m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꼭 제한하고 싶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50m에서 200m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원래는 허용이 되는데 구청에서 불허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불허하고자 할 때.

네, 불허하고자 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50m에서 200m 이내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서울시내에 이만한 지역이 없어요. 중심점으로 볼 때 사방이 200m 이내가 되는 상업지역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겠죠? 유도리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규제하려면 완벽하게 규제하고 아니면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흥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150㎡ 이내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50㎡ 이상은 위락시설입니다.

150㎡ 이내의 단란주점은 주거지역에 큰 위해를 주지 않고 150㎡ 이상의 것은 엄청나게 위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볼 적에. 그런 취지에서 150을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지금 150㎡는 시행령상에서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짓는 규모입니다.

그것을 국장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예를 들면 150㎡까지는 허가가 나고 그 이상은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300㎡짜리 건물에 보면 150㎡를 칸막이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만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요, 150㎡ 이내만. 그리고 150㎡에 나머지 허가 안 받은 부분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결론은 300㎡ 영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유흥주점하고 일반대중음식점하고는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면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끊은 것도 일반대중음식점에서 매출로 끊어 가지고 세금도 넘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빌미를 준다고, 영업집 자체를 볼 적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행령 자체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어차피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법에다가 우리는 법에 이렇게 이렇게 해 놨다, 그런데 그 법에 위배를 해서 변칙적으로 해 나가는 것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기 손을 대려고 하면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먼저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은 학교정화구역 학교 정문으로부터 일정거리는 종전에도…….

정화구역만 했고 지금은 전체 주거지역으로 강화를 했다. 그런데 허가권은 내내 같은 지방자치 구청장이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것은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말 이대로 할 것인지, 50m 이하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찬성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50m 이상, 200m 미만은 완화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규제 할 수도 있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구청장이 판단할 때 도저히 여기는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이 있다라든지 해서 불허하고자 할 때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불허하는 그런 것입니다. 50m에서 200m는 금지가 아니고 허용은 되지만…….

집행기관에서 구청장이 법의 규제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

안 해 주려면 심의를 거쳐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제약이 없는 것이죠, 50m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규제의 의지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낙순 위원의 질의에 연장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북창동 같은 데를 가면 룸싸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1층이나 2층 이런 데는 특소세가 많이 나오는 룸싸롱을 설치해서 많이 하는데 어떻게 편법을 하고 있느냐, 같은 동 건물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룸싸롱에서 술을 먹고 카드를 지하의 단란주점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편법운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하는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의 식품위생당국이 항상 단속의 악순환입니다만 실제 업태 위반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제 영업허가를 달리 해서 외형상으로는 업소가 다른 것으로 모든 서류를 맞춰 놓고 실제 영업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세무당국하고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합동단속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명의를 달리 신청할 경우에 영업허가하는 부서로서는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건물에서 지하에는 단란주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1층, 2층 이렇게 해서 거기는 룸싸롱으로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사업주가 다르다는 얘기야. 업주는 사실상 한 사람인데 사업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포탈도 많고 조금 전에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 단속이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보완책이 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모 큰 것을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일부는 단란주점, 일부는 일반음식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변태영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이러한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설은 지금 현재 불허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설과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러한 업소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구청의 단속의지에 따라서 적발이 되어서 말하자면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신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저희 하나의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 그대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강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은 시에서는 강하게 하고 싶지만, 자치구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들은 조례와는 별도로 또 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과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기존에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과 또 새롭게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역세권이 근린상업지역으로 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한쪽만 그래요? 그쪽이 동쪽인가요?

네, 동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역세권에 사방으로 다 주택이 있고 한데.

현재의 이용현황이 이 지역이 상업 내지는 근린생활 기능 위주로…….

현지에 가보셨어요? 안 가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린상업지역보다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왜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 놨지? 제 지역인데 잘 알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배후지역에 신미아파트나 연립주택지역의 출입을 지금 이 교차로에서 약 30m 부분의 소로길로 해서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차로의 교통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 도로계획과에서도 판단이 현재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으로 8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신길근린공원 면적이 8m 도로를 개설하는 면적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m 도로가 현재 이 공원의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8m 도로를 개설하는데 여기 기존주택이 한 채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보상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적어도 50m 정도를 이격해서 도로가 진출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교차로에서 25m 이 점에 바로 차량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교통혼잡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978번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가 경의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의 철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화여대입니다. 이 철도 바로 북측에 추계예술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만 5,720㎡이고 이 학교는 1940년도에 학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40년에 경성가정여숙으로 처음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51년에 중앙여자중·고등학교, 그리고 64년에 추계초등학교가 설립되어서 3개 학교가 있다가 73년도에 추계예술대학이 인가를 받아서 현재 4개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은 세부조성계획상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임상을 고려해서 임상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고등학교 이게 추계예술대학,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보라색은 기존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9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로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지금 이 까만선이 부천시와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경인로입니다. 여기가 경인선 역곡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에 50m폭으로 결정되어 있던 도로를 30m로 축소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이 있고 이 오리농장에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물 사료화공장을 여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2,839㎡이고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의 사료 공급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는 의견이 없으나 임상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시설로 진입되는 진입도로 정비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는 결정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료화공장 계획을 보면 건축면적이 1,200㎡이고 일일 2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7,600만원인데 지금 시비 2억과 구비 1억 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한 필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여기가 오리농장이고 이 부분이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0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산도시자연공원을 응봉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가 한남로터리로 이쪽으로 가면 장충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약수동로터리입니다. 한남대교로 빠지는 길입니다. 일제시대 때 남산도시자연공원과 응봉근린공원을 동시에 결정했는데 그 때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어서 남산도시자연공원과는 분리되고 응봉근린공원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응봉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큰 도면으로 보시면 이쪽이 남산자연도시공원이고 이쪽이 응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981번, 982번, 983번, 984번, 985번은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35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 질의한 바도 있고, 질의라기보다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수도권 외곽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순환도시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추진하면서 건설국에서 여기를 사업설명회라든지 또 하나는 공청회 등등을 지금 3회 이상 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면서 강남 같은 경우에 양재대로를 하면서 양재대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개포주민과 일원주민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설명회를 했고, 심지어 장소를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논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먼 지역에 함으로써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담당 건설안전본부장과 같이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설득 이해를 시키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바 있고, 또한 거기에 논현로 쪽으로의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는 관계도 거기 대모산의 경관조망권이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주로쪽에 지하로를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그리고 양재대로가 상습체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속도로를 연결시켰을 때에 오는 병목현상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지 추진만 하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932번, 의안번호 935번, 의안번호979번, 981번, 982번, 983번, 948번 안건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935번 도면 좀 올려놔 보세요. 저기다 못 만들었습니까?

도면이 멀리 있어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김낙순 위원 앞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이 어디예요? 강남이 걸치는 구간이? 보이게 들어보지요. 강남만 어디인가 해 보세요, 강남이 연결되는 데가 어디인가?

강남구간은 여기에서 이렇게 강남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좌측으로는 거의 주택가가 없네요.

이쪽으로요?

밑에 남쪽으로요.

여기에는 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파트지구예요.

그러면 강남에서는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쪽에 양재대로가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원하는 것은 지하화도로를 시켜주든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좌회전이 많이 폐쇄된다고요. 현재 좌회전하던 차의 몇 곳을 다 폐쇄시켜 버리니까 좌회전도 못하고 지금도 체증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강남구 의견이라는 것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양재대로에서 헌릉로로 변경요망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요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는 헌릉로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하게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지금…….

완전히 사이드로 돌려달라고? 그런데 왜 이 의견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에서 얘기 안 들었어요, 강남 얘기를?

의견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했어요?

네.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황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 제대로 안 했어요? 어찌 되었든간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각 구에서 걸치는 구는 다 의견을 냈는데 반영된 것도 있지만 반영이 안 된 의견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든지 그것이 지금 공청회를 더 한다고 해서 변경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과장?

노선변경은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문제지점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선여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여기 이 노선이 지나가는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가 모두 서초구까지 다 걸리는데 이것을 어느 구에서 일개구에서 아니면 어느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황을수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932번 안건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지요? 932번. 이것 자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처리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명시한 대로 투자계획은 총 1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6억 9,000만원, 시비가 43억, 구비가 4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2000년도에 국비가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시비는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의 일들을 시작만 해 놓고 결국 마무리를 못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상당히 오랜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변경을 해 줬을 때 공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많습니다. 국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안 해 주고 한 대표적인 예가 월드컵상암구장 짓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떠맡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않으리라고 봤는데 지금 월드컵구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구비를 43억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구비 43억도 상당히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국비, 구비를 서울시에서 다 시작을 해 놓고 나서 떠안게 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시작을 했으니까 전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981번 도면 올려놔 보세요. 빨간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이죠?

네.

완벽한 노선상업지역을 쫓아서 해 놨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하고 맞습니까?

이게 환승역세권 입안이 상업지역 과다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환승구역이 되겠습니다. 천호대로로 5호선이 통과하고요.

과장,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기준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기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환승역세권 지역이 지구중심입니다. 그 지역이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는 부합을 하는데 상업지역으로의 면적이 지구중심의 위치로 봐서는 상업지역의 상향면적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다하죠?

네.

그러면 상임기획단 의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임기획단 의견이나 저희 도시계획국 의견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은 여기에 왜 의견이 없어요?

유인물에는 미처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이것이 자치구에서 입안한 안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역 중심으로 해서 4개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 의견입니다.

그렇게 도시계획국 의견을 말을 해 줘야 우리 의회도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지 지금 원안만 갖다 놓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위의 도면 죽 내려보세요. 좌측 끝에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크게 비어 있는 것.

이것 말씀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교회 바로 위에는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82번 것 올려놔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의견 내놓은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려놔 보세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의견인데 이게 광진구의 4개 지구중심 중의 하나 구의지구중심인데 지금 구청 청사부지를 굳이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안한 사거리 코너부분에 이 부분에는 현재 대형필지로 되어 있고 7층 건물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부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구의역 중에서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청 청사를 제외한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광진구에서는 구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왜 구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죠? 팔아서 다른 데 가서 구청 지으려고 하나요?

장래계획을 고려해서…….

도시계획국 안건 중에서 광진구청 있는 데는 빼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뺐죠. 그러면 그 우측으로는 왜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갔어요? 중간에 같이 자르면 안되요? 광진구청 옆에 도로 우측. 거기를 광진구청 쪽에 자른 만큼 잘라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현재도 여기가 기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기능이 충분히 갈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자꾸 늘려만 놓고 아까 도시계획조례 개정해서 150m 이내, 200 m 이내 아무 것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민원만 생기지 뭐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늘리려고 해요? 상업지역 늘려 놓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못하게 하면 상업지역 만들어서 뭐 하라는 이야기냐고. 결국은 효용성도 없는 상업지역인데. 광진구청 앞쪽으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골목 밑으로, 사거리에서 바로 그 위쪽으로는. 기 손댔으면.

이 꼬리부분입니까?

그 밑으로 죽 내려와 보세요. 거기쯤에 도로 하나 있죠?

여기요?

거기에서 자르지.

이 도로가 지금 음식점 거리로 상당히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면 용도가 해결이 되고 이 전면은 간선도로변이고 현재도 상업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983번 올려놔 보세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어디예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대입구역 9만 7,00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면서 이 자체내에서는 여기가 광나루역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입구역까지 광진구에서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해서 폭 10m의 보도확장구간 이 10m를 기부채납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구민회관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이것은 공공공지로 조성하기 위한 면적으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6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9m 폭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구역내에서는 그 면적이 한 11% 정도의 기부채납 면적이 되고요.

뒤에서 안 보여요. 도면을 좀더 올려봐요. 구민회관을 어느 것 받았다고요?

노란색 이 부분을 구민회관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녹색부분은 공공공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부지 앞에다가 형태는 이것하고 조금 달라지지만 구민회관 부지 앞에 공공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현재 6m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대형필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15m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9m 폭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한 11%의 기부채납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볼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도 역시 같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붉은색은 광진구에서 보상을 해서 사기로 아마 건대하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진구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 황색부분과 밤색부분 여기까지를 10m 폭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14.6%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20% 받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0%를 꼭 받도록 어떤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15%에서 약 20% 사이로…….

아닌데요, 옛날에 도시계획 결정해 줄 적에 20% 받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했는데요.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은 20%를 통계적으로 받았고요, 준주거 정도로 가는 것은 15%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20% 받기로 했을 적에는 100% 다 상업지역 해 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 시가 상업지역 해 주기로 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스스로 앞서서 행동을 취한 그런 것에 속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대하고 사전에 광진구청장이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15%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러 나와서 5% 더 받아라 해서 20%를 내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20% 내놓기로 했다가 15% 내놓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건국대학교 이사가 20% 내놓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기부채납 관계는 광진구의 도시관리국장이 참석이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왜 광진구 도시관리국장 얘기를 해요,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야지.

기부채납 관계는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국장, 내가 얘기한 것이 틀려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이것을 전체 상업지역 해 주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개발이익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그것을 환수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광진구 말을 못 믿겠다고 직접 재단으로 나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체 상업지역을 못하게 해서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되는 부분의 20%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여기 과장님은 전체 부지에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상향되는 부분의 20%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받았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일부를 해 놨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것까지는 못 받아도 상업지역 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았다?

상업지역으로 말하면 30% 더 받았습니다. 준주거지역 포함해서 20%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받았습니다. 그것 받는데 5년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끝났는데 광진구 마지막 것 하나 봅시다. 화양지구 빨간색 전부 상업지역 할 거예요?

네, 이 입안은 상업지역으로 입안이 된 것입니다. 저희 의견은 남측에 상업지역이 과다하고 지금 이 골목이 주로 여관 내지는 카페골목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다만 이 대로변지역으로 해서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북측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입안한 것은 여기 화양시장이 있습니다만 시장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서 하면 용도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북측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준주거지역 후면에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주거기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대공원역이 여기 있습니다만 주로 중심지적인 기능은 이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바로 남측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 도시계획안을 광진구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저희 의견은 지금 입안이 좀 상업지역 입안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도 그냥 놔둬 보세요. 잠깐만요. 혹시 그 984안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그 안건에 말이에요. 도로의 계획은 아직 없나요?

도로부분을 조정하는 계획은 이 부분의 도로를 없애서 공공공지로 만드는 계획안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982안건 한번 지금과 같이 지도를 한번 비춰보세요.

이 구의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광진구의 입안 안건보다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 입안 안건을 보더라도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위에 빗금친 부분은 도로계획이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의 폭을 넓힐 계획이냐는 말이지요? 위에 광진구에서?

이 가각…….

가각 말고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받을 때는 도로폭을…….

네, 여기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 있지요?

네.

그런데 말이지요. 그렇게 도로폭을 확장을 하면 우리 시에서 하라고 했던 상업지역이 완전히 다 잘려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좁은 데 무슨 상업시설을 할 수 있겠어요? 도로폭으로 다 도로로 잘려나가고 또 건물을 지으면 세트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 땅이 너무 폭이 좁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고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고가의 기둥이 꽉 박혀 있어서 아주 교통이 막심하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주기를 바랬는데 여기 교차로 개선은 1차로 하고, 그 다음 2차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집들이 들어서 버리면 또 새건물 잘라야 안 됩니까. 그래서 현재 이 역사 주변을 우리가 도로를 양쪽에 10m를 넓히기로 하고요. 거기서 또 3m를 후퇴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8m를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상업지역이 조그만한 필지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건축을 짓겠느냐고.

그래서 뒤쪽하고 공동개발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뒤쪽하고?

네.

뒤쪽은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한 블록이 2필지 내지 3필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한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폭이 된다는 말이지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업지역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아래쪽 보세요. 그 부분은 도로로 나가면 폭이 아주 좁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것은 깊이가 긴 필지고 이런 데는 이것은 폭이 상당히 깊은 필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에서 8m 후퇴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빗금친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한 배 정도 되거든요. 빗금친 부분까지 8m라고 했는데 나머지 땅이 한 10m, 15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깊이가 이런 것은 한 30m 이상 되는 땅들입니다.

그래요?

네.

981번도 한번 깔아보세요.

잠실대교에서 올라오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히 상세계획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빼버리면 지금 도로확장 안 되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 빠지면 반 8m밖에 안 남아요. 빗금친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저 끝쪽 위쪽은 완전히 다 빠지잖아요. 보세요.

이 빗금친 것이 12m 폭입니다. 이것이 미관지구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도로폭이 아니에요?

네.

도로확장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확장계획 아닙니다. 이것은 3m만 전면에서 확보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필지가 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면 간선도로가 너무, 이제 이게 서울시 땅 구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토막쳐 놓은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시에서 꼭 그러신다면 전면은 이대로 해 주시고요. 후면은 이 정도 잘라내는 것은 몰라도 이것까지 다 잘라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김태윤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오세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3번 도면 좀 내놓아보세요. 광진구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현재 건대역 도로변이 무분별하게 상가가 난립하여 건대앞에 상업지역으로 또 이제 지역을 변경해 주었을 때에 과연 학교시설보호구역내에 면학분위기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그 답변해 주세요, 허영 과장께서.

이 능동로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또 앞으로 광진구에서 패션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이 능동로에서 건대입구역 이 부분은 현재 건대야구장부지 공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건대입구역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 안은 상업지역을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과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상업기능을 조정을 하고, 나머지 상업지역 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상복합이나 짓는 이런 정형적이 아닌 토지이용은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기능은 이 후면부에서 배후지역의 주거기능과 같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토지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초·중·고·대학 주변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있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초·중·고등학교지역 주변은 없는 것으로…….

대학교 지역은 또 어디 있어요?

대학지역은 제가 정확히 지금 그것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구나 이것은 건국대학교재단 땅입니다. 학교 땅이에요. 학교 땅에 바로 인접한 그 앞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얘기들을 들었어요. 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 진국장,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세요.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 잡음 얘기가 있는데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여론을 반영을 해라 이 얘기예요.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5 강남순환고속도로 물론 보류를 한 의견입니다만 지금 영등포구에서 제2성산대교 남단 신정1교구간 양천구 쪽으로 설계변경을 요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쪽에 양해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그 구간은 이번에 결정하는 데서 보류가 된 구간입니다.

보류된 것을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시된 의견을 더…….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하고, 이것은 보류된 지역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인데 폐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파심에서 염려가 됩니다만 양천구하고 영등포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해 놓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선 그쪽 서초 쪽으로, 양천 쪽으로 계획을 했던 그것을 아주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세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시비하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은 아주 답변을 해 주세요. 보류된 구간을 나중에 정말 서쪽으로 양천구 쪽으로 그것을 사실 변경, 아니 원안대로 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원안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류된 후에 당초에 영등포에서 요구한 안건을 아주 철저히, 아주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2시에 주택국 안건처리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꼭 질의하실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천년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평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8 도시개발아파트 401동 306호에 거주하는 김이호씨 외 4,216명이 제출한 건으로 서울시 소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상당수 도시영세민들의 심각한 주거공간 확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제4항 개정에 관한 청원의 제출배경 등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인들은 지난 92년 당시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 자격으로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강서구 소재 가양4단지 및 방화단지내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로서 지난 2000년 12월 11일 종래의 생활보호법 등을 보완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 신설된 서울시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제4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여 입주한 자 중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당초에 입주한 총 5,030세대 중 50%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입주자격을 상실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향후 4년 이내에 해당 영구임대주택으로부터 강제 퇴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청원인들은 서울시를 대리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입주자들의 입주자격이 소멸되었을지라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청약저축가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자와 같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며, 그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신뢰한 청원인들은 8년 이상의 기간동안 별다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발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대상 영세민이었던 입주자 중의 일부가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생활보호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2000년 12월 11일 서울시가 해당 입주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본 청원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제4항의 계속임대제한규정을 당초 임대차계약내용과 상충되게 개정 신설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이외에는 아무런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청원인들에게 조기 퇴거를 강요하면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등 영구임대주택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청원인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당초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던 계약조건을 이행하여 영구임대주택관리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는 탈락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원인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 합리적 정책판단을 통해 진정으로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보다 철저한 위민행정의 실현에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중에는 가족구성원간의 구조적 특수성 등으로 객관적 기준만에 의해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선정자에 비해 실제 생활이 더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제의 규칙개정전 서울시의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관리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왕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청원인들을 어려운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강제 퇴거시킬 경우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현재 수도권지역의 높은 전세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청원인들이 입주하여 있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형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퇴거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수준이 향상된 사람은 스스로 떠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영세청원인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제출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평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제4항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건립비의 85%를 정부재정으로 지원받아 총 4만 7,224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희망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신규공급은 93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실제 입주하여야 할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 입주자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제4항을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 즉 수급권자격 탈락자 등 이러한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 4년에까지 거주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바꾸어 비수급권자에게는 재계약 때 2회 4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리 시 8만여 세대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재개정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자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수급권자로 재선정되면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임대주택 등에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리 시가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확대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 4만호 그리고 2008년까지 6만호 도합 10만호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공급이 되면 이러한 수급탈락자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확대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수급권자격에서 탈락된 세대의 생활실태를 사회복지과와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정확히 조사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이 개정된 것이 2000년 12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금년부터 알려졌는데, 그래서 오늘 청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여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단체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구인데 지난 7월에 서울시 김학재 부시장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주택기획과장, 도시개발공사 관리처장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셨으면 더 좋은 자리였겠지만 다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행정2부시장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상실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본위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답변을 얘기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크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 4만호, 2006년까지 6만호 도합 10만호를 건립해 나가서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입주자격상실자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이들에 대한 대책에 어떤 방안이 있나, 마련해 보겠다 이런 수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이 해당자들한테 제기할 어떤 대책은 아직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우선 얘기하신 것 중에 임대주택 10만호는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살다가 입주자격을 상실했지만 소득이 낮은 자, 다시 말해서 차상위계층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규모와 임대료 보증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택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숫자가 부족하다는 요즘 전세난 등등과 관련해서 그런 하위계층의 생활자가 아닌가 일반임대주택의 확대쪽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인지 그것을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까지 4만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그런 국민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0년 내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건교부하고 건의해서 50년 영구임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후자쪽에 해당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까지 짓는 4만호는 지금의 영구임대주택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니죠, 국민임대.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국민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보증금에 3만원 내지 4만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아주 저소득계층, 극빈계층을 위한 주택인데 반해서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이기 때문에 청약저축가입자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주택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정부지원하에 짓겠다는 국민임대주택은 현재의 공공임대와 비슷한 성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보다는 갭이 크지만…….

무슨 갭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임대료 보증금이라든지 임대수준 그것보다는 갭이 크지만 공공임대보다는 조금 싼…….

그러면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사이에 끼어 있긴 하다.

네, 그 사이인데 그것이…….

거의 공공임대 수준에 가까운, 사실상 공공임대 쪽이라고 보면 되죠.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2003년까지는 그런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4만호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것은 서울시는 특별히 없는 거네요? 2003년까지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고 지금 4만호라고 하는 것이 2003년까지 짓겠다고 하는 그 중기계획이 정부가 20만호라고 하는 그 범위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20만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공급계획을 갖고 계셨죠?

매년 저희들이 재개발임대까지 합쳐서 1만호 미만입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면 약 2만호 내지 3만호 정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재개발임대까지 합치면 1만 5,000 내지 2만 정도 되겠죠.

; 그것 약 배 정도로 공급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 때 보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실제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상실자 중에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탈락자 생활실태조사를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 탈락자 중에 약 50% 이상은 기존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거의 경제력에 차이가 없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 탈락을 하는가 탈락사유를 보면 거의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그러면 소득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공급과 상관없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시장님도 답변을 하시는 중에 그런 분들한테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라고 해도 아시다시피 보증금의 격차가 1,000만원 이상이 나고 매월 임대료도 꽤 차이가 납니다. 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위계층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실제적으로 저축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되어야 유도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선 보증금의 격차라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줄여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장기융자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자꾸 대책을 만들어 줘야 현재 동요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상실자들을 나름대로 서울시가 잘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기할 수 없는 저소득층부터 이런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불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말 딱한 사정의 이러한 분들도 어떤 유형별로 구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당연히 방출되어야 될 그런 비수급자가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이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면서 정말로 딱한 구제를 해 줘야 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주택조례에 보면 주택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임대료 보조라든지 임대보증금 융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지금 주택기금을 한 50억 정도로 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시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요? 우선 약 55억 정도의 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탈락자 생활실태조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언제,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세부일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용역을 같이 동원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탁으로 끝을 맺고 싶은데 이왕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김평성 의원님도 강서구의 여러 가지 민원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계실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마포, 강서, 노원, 도봉 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좀더 주택국이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도 나오고 이왕 움직여서 대책 만들거면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의원일정도 많고 그런데 서둘러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해답을 100%는 아니더라도 7·80%의 이런 시의 대책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실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실무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소득을 어떠한 식으로 조사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온다 하면서 이게 한없이 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주택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내놓을 카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기초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빨리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안을 하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급권 탈락자가 1만 348명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개공 관리영구임대주택…….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1만 348명이라는 기준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상자만 추려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급권 자격 제외자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체크를 해 보니까 2만 1,002가구가 전체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2만 1,002세대 그게 44.6%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시 면밀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대들은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3회에 걸쳐서 어떤 주택청약저축자의 소득수준의 8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계산산식에 의해서 3회에 걸쳐서 6년 동안 이것을 다 보전을 하도록 차등부과를 시켜왔던 대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원래부터 거의가 2만 1,002가구는 아니지만 거의 2만가구에 가까운 숫자가 종전부터 비자격자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임대료 차등부과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자가,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를 창출하는 대기자들이 6만여 가구가 되니까 6만여 가구가 여기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실 기회를 더…….

그것은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2만 1,002세대가 수급자 미달로 그동안 죽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랑 합동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세대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숫자가 같을 것입니다. 같지만 그러나 그 물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상으로 이 사람이 가족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가 아니 된 경우 그러나 실정이 딱한 경우 구제를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끼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서로 얘기가 될 얘기인데 상당히 막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몰라도 사정이 정 딱한 사람은 구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우리끼리는 얘기가 되는데 정 사정이 딱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적인 용어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태조사를 하면 유형별로 그러한 가구들이 분석되어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때 가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냐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얘기는 아니고, 정 딱한 사정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 나서 정 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를 정 딱한 정도로 봐줄 것이냐는 그 이후에 나와야 될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정 딱한 정도는 구제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잣대로 생각해 볼 적에 본인들은 다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들어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갔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딱한 사정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급권자로서 탈락이 될 것이냐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막연한 상태로의 어떤 표현은 위험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것이 4만 7,054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나는 이제 자격이 여기서 상실되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제 여기서 안 살아도 될 만한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60명 내지 200세대 이 정도 공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만 7,054세대를, 이것이 한꺼번에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정도 나왔다 하는 것은 안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아니면 지금 월별로 200세대라고 그러면 연간 한 2,300∼2,400세대 정도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160세대 월…….

월간?

네.

그러면 2,000세대 정도는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가 나가면 2,000세대를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가에 대해서는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의 순환이 지금 대기숫자보다는 월등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더 짓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가예상숫자를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가가 나오는 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세대가 한 6만 세대 정도, 대기하고 있는 세대가 6만 세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을 정부하고 같이 국비를 받아서 보충하려고 하는 세대가 6만 세대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몇 세대 정도를 더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까?

저희가 이 영구임대주택과 똑같은 조건의 주택은 지금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끝났고.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약간 유리한 그러한 정부가 지원하는 공급주택 그것을 저희들이 2008년까지 10만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2003년까지 4만호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10만호라는 것을 2008년까지 짓는다고 치면 2008년에 수급이 과잉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진도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면 평균적으로 주택재고량 전체의 15% 내지 20%의 임대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4.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만호를 공급해야 8.4%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계속 공급 증대를 해나가야 될 그런 정책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하면 지금 우리의 8.4% 기준에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