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경제는 IMF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서 우리 나라 경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서울산업진흥 및 경제활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 안건인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위탁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하여 1983년 1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업무위탁의 철회 등의 규정내용이 수탁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규정으로서, 이 경우 먼저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개선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위탁업무의 철회 등에 당초 조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업무처리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고도 인정할 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위탁을 철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송부해 드린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전체 근로자가 48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이 강남에 위치하여 강북지역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종로구, 중구, 성동구 및 인근지역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되 노동 및 법률상담, 교육, 자료이용 등 특히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가다듬어 동 시설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새로 설치하는 가칭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센터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그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존의 시립노동복지회관의 명칭도 조례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속에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해서 하면,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제11조 규정을 중앙정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서 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권고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장 생각이 꼭 이것을, 물론 상대 회사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형태가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 2항을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권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 따라가는 내용이 우리 서울시로 봐서도 꼭 그것이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보다…….

일단은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불이익조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서면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도 이것을 꼭 넣음으로 서울시가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회관 하고 등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안에. 등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현행을 개정하는 중에서 제4조에서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노동복지회관을 등으로 고치고,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 이 카테고리 안에 근로자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등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또 영등포에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등으로 고쳤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 가지가 하나는 회관, 하나는 센터, 하나는 합숙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글자를 넣어서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합숙소하고 복지센터하고는…….

회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등포에 현재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영등포 7가에 있는 서울시, 현재까지 이름은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1,000평 이상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이라는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강북에 새로 만드는 시설은 규모가 1,000평 규모가 아니라 백사십 몇 평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별을 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합숙소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고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합숙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회관하고 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합숙소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잡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글쎄요, 규모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묶어서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이 환경하고 복지는 항상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시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향후로는 구마다 다 생겨날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절반이면 열 몇 개 생겨야 될 것인데 그때마다 센터 구분하고 회관 구분하고 합숙소 구분하고…….

네, 현재는 세 곳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뭔가 단락을 지어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하는 데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히 구분하고 기준을 잘 정하셔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향후로도 더 많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센터 위치가 중구 장충동 2가 128번지인데요. 그것 지금 임대해서 하는 것이죠?

네.

임대료가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어요?

5억 5,000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짓는다고 예산 편성할 때…….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임대해서 하는 내용이고, 짓는 것은 근로자복지센터라고 해서 서울시 6개 투자기관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 그것은 현재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억을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지금 임대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많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강남에 신용보증재단 건물도 임대해서 사실상 금년에도 40 몇 %를 인상시켜주는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복지센터를 조례에다가 장충동 2가 128번지로 딱 못박아 놓았을 때 임대가 5억으로 금년에는 체결했다 하지만 내년도에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계약을 하자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임대계약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그 가격의 임대료에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그 시설을 쓸 수가 있고요, 3년 후에 그 당시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거나 사업의 규모가 확장된다거나 이러면 다른 장소로 물색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시설을 또 아까 말씀드린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에 또 일부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장충동에다가 굳이 강북센터라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 올렸듯이 강남지역의 지금 영등포에 있고 강북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강북에…….

균형적인 발전을 균등하게 하자는 의미가 좋은데 그러면 굳이 강북에다 센터로 해서 5억에 임대할 바에는 강북도 동북간으로 한다든가 서남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령, 10억 예산 들여서 한두 군데 더 만들면 되지 않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5억 5,000이었고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아니, 이왕에 조례를 만들 바에는 5억 가지고 하지 말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더 해서 사실상 여기는 중구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요, 다른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임대료가 싼 지역을 택했을 때는 내년에도 예산을 좀더 해서, 지금 근로자들 위해서 교통문제나 거리문제를 위해서 중구에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포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호동과 광진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중랑구라든가 동대문으로 묶어서 그 일대를 하나 정해놓고 또 나머지 이쪽에는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이쪽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장소를 더 했을 때는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문제, 그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원은 중구에다 5억이면 다른 지역에도 5억 정도면 200평 정도 더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평도 더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강북으로 명칭을 해서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늦은 것 내년에 예산편성 더 해서 강북에도 한 세 군데 더 추가로 해서 근로자들 복지증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의 중구에 금년도 예산한도 내에서 150평 정도의 건물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실은. 성동 쪽에도 들여다보았고, 일단 근로자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제한된 예산 여건하에서 중구에 한 곳을 정해서 그러한 시설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나 장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중구에 중소기업이나 공장 같은 것 근로자들이 많습니까? 분포도가 25개 구청 중에 강북에 분포되어 있는 근로자 숫자가 어디가 많다고 보십니까?

중구에 많습니다, 노조도 많고.

공장지대가 성동이 더 많지 않아요?

일단 공장뿐 아니라 노조가 결성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가지고 임대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 군데 더 한다고 하면 조례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내용에 위치와 명칭을 꼭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번거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명칭과 위치 그것을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된다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수고스럽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이 지금 조례체계로는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글쎄, 제 얘기는 5억을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한다고, 저는 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다 더 반영시켜서 강북지역에다 센터, 지금 이것이 센터 아닙니까?

강북근로자복지센터로 가칭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회관이지만 여기는 센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 때마다 위치와 지번을 명칭하고 해야 될 문제가 자꾸 발생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 이것 작년에도 개정했는데 또 개정하느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했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체계에서는 조례에 위치하고 명칭 그것을 꼭 명기를 해야만 된다고…….

글쎄, 위치하고 명칭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서울시 재산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번 위치를 그 자리로 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쓰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위치변경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조례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불합리하고 모순이라는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그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조례는 이런 식으로 번복되게 자꾸 개정하는 방법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영등포에 있는 것이 지금 한국노총에 임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관리를?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충동 할 것은 민주노총에다 위탁할 것입니까?

아직 위탁주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주노총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위탁주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영등포 쪽은 서울특별 시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센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립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등포 것이, 현재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죠, 영등포 7가 57은. 그 다음에 중구 장충동 2가는 강북근로자복지센터로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센터로 해 달라고 하고 한국노총에서는 회관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관으로 다 통일하시죠, 센터로 통일하시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설치된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번에 강북의 장충동에 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관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규모도 1,000평 규모가 됩니다. 이번에 강북근로자복지센터는 한 140평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니,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것이 말 하나라도 또 바꾸고 개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법령 아닙니까, 조례가.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영등포 있는 부분이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 가면 식당 하고 원칙을 벗어나서 예식장으로 해서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식장하고 식당은 빼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로들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노총.

네, 4층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노동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복지증진을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서울시가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면서도. 구색 맞추기로 해 주고, 요구하니까 해 주어서는 나중에 우리들이 끌려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도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어찌되었든 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 같은 것들도 원칙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데 강북이나 강남에 만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총에서 저쪽도 주었으니까 우리 것도 요구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원칙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도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으로서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고 센터는 조그만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요. 또 다음에 달라지면 이것 글자 하나 바꾸는 것 바꿔달라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고민들 하셔서 내놓는 것이겠지만 연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잠시 의견을 자유롭게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본 다음에 말씀하세요. 무슨 대안을 제시하시게 되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원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깊은 고려없이 답변하시게 되면 그것을 또 번복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회관 하시는데 아까 우리 송태경 위원께서 민주노총에 주신다고 그러는데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저희들 소유의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10년이고 20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한 건물을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잘못 하시면 위탁받은 단체의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약하실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해 산업경제국장께서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계약에 이러한 사항을 꼭 넣어주셔서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국장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