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경제는 IMF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서 우리 나라 경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서울산업진흥 및 경제활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 안건인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위탁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하여 1983년 1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업무위탁의 철회 등의 규정내용이 수탁기관에 불이익이 되는 규정으로서, 이 경우 먼저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개선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위탁업무의 철회 등에 당초 조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업무처리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고도 인정할 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위탁을 철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송부해 드린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전체 근로자가 48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이 강남에 위치하여 강북지역 근로자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종로구, 중구, 성동구 및 인근지역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되 노동 및 법률상담, 교육, 자료이용 등 특히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가다듬어 동 시설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새로 설치하는 가칭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센터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그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기존의 시립노동복지회관의 명칭도 조례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 속에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해서 하면,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제11조 규정을 중앙정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서 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권고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장 생각이 꼭 이것을, 물론 상대 회사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형태가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 2항을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권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 따라가는 내용이 우리 서울시로 봐서도 꼭 그것이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막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보다…….

일단은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불이익조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서면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도 이것을 꼭 넣음으로 서울시가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회관 하고 등을 붙였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안에. 등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현행을 개정하는 중에서 제4조에서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립 노동복지회관을 등으로 고치고,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 이 카테고리 안에 근로자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등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또 영등포에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등으로 고쳤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 가지가 하나는 회관, 하나는 센터, 하나는 합숙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글자를 넣어서 구분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로자합숙소하고 복지센터하고는…….

회관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등포에 현재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영등포 7가에 있는 서울시, 현재까지 이름은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1,000평 이상의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관이라는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강북에 새로 만드는 시설은 규모가 1,000평 규모가 아니라 백사십 몇 평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별을 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합숙소 이것은 근로자들이 자고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상담하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합숙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회관하고 센터는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합숙소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잡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글쎄요, 규모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묶어서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이 환경하고 복지는 항상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시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향후로는 구마다 다 생겨날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절반이면 열 몇 개 생겨야 될 것인데 그때마다 센터 구분하고 회관 구분하고 합숙소 구분하고…….

네, 현재는 세 곳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뭔가 단락을 지어서 이름을 짓는다든가 하는 데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히 구분하고 기준을 잘 정하셔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향후로도 더 많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영등포에 있는 것이 지금 한국노총에 임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관리를?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충동 할 것은 민주노총에다 위탁할 것입니까?

아직 위탁주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주노총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위탁주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영등포 쪽은 서울특별 시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센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립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등포 것이, 현재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죠, 영등포 7가 57은. 그 다음에 중구 장충동 2가는 강북근로자복지센터로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센터로 해 달라고 하고 한국노총에서는 회관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관으로 다 통일하시죠, 센터로 통일하시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설치된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번에 강북의 장충동에 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관은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규모도 1,000평 규모가 됩니다. 이번에 강북근로자복지센터는 한 140평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니, 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것이 말 하나라도 또 바꾸고 개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법령 아닙니까, 조례가.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영등포 있는 부분이 복지회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 가면 식당 하고 원칙을 벗어나서 예식장으로 해서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요. 예식장하고 식당은 빼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로들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노총.

네, 4층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노동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복지증진을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서울시가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면서도. 구색 맞추기로 해 주고, 요구하니까 해 주어서는 나중에 우리들이 끌려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칭도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어찌되었든 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 같은 것들도 원칙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데 강북이나 강남에 만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총에서 저쪽도 주었으니까 우리 것도 요구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원칙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도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관으로서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고 센터는 조그만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요. 또 다음에 달라지면 이것 글자 하나 바꾸는 것 바꿔달라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고민들 하셔서 내놓는 것이겠지만 연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잠시 의견을 자유롭게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본 다음에 말씀하세요. 무슨 대안을 제시하시게 되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원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깊은 고려없이 답변하시게 되면 그것을 또 번복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할 그런 김영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시라, 생각이 아니라 이 차제에 바꿔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고시 출신도 많고 엘리트의 본산이 다 계시구만. 어차피 바꾸니까 한 자만 넣읍시다. 서울, 명사를 얘기합니다. 지명이 명사예요. 서울특별이 아니오.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명이요, 영어로 뭐죠? 서울특별시가 영어로 뭐예요?

공식적인 서울시의 기관명칭은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K, 시까지 들어가죠?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가 명사라니까. 명칭이요, 명칭. 서울특별시 딱 해 놓고, 여기 주요골자 해서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관 했는데 서울특별시 딱 해 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이 뜻은 시립을 강조하는 특별한 시립이오 이것이.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관 이것 얘기가 되겠어요? 잘 봐요,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관, 특별한 노동. 고치는 것은 서울특별시근로자 그러네. 시립을 빼니까 얘기가 되네.

그렇게 지금 서울특별시립노동복지회관을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회관 이렇게 명칭 개정하는 내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회관 하시는데 아까 우리 송태경 위원께서 민주노총에 주신다고 그러는데 계약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저희들 소유의 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10년이고 20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한 건물을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을 잘못 하시면 위탁받은 단체의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약하실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해 산업경제국장께서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계약에 이러한 사항을 꼭 넣어주셔서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국장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