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0월 5일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최창백 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9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제2차 및 10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 18.4%인 1,094억8,062만3천원이 증가한 7,033억6,5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2% 증가한 4,007억9,22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3% 증가한 3,025억7,2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외 3개 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의견 중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에 있어 각 회계별 예산적정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세입예산에 있어 제1회 추경이후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또한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6.8% 증가한 4,007억9,229만8천원에 대하여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지방세는 8.7%인 63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41억5,200만원, 재산세가 9억7,600만원, 주행세가 7억8,000만원, 기타 4억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11.2%인 97억3,29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이 70억원, 하천골재 채취수입이 14억8,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인 115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1년 보통교부세 증액분 93억3,400만원과 특별교부세중 장유시립도서관 건립비 13억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1.5%인 20억4,625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재정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8%인 24억2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35억원 감소와 장유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비 70억9,300만원 감소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와 용도의 적합성, 효율성, 소모성 등의 과다 계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경상예산으로 2.9%인 17억9,051만3천원이 증가한 628억113만2천원에 대하여는 인건비에 1억5,361만8천원, 경상사업비에 16억3,689만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주내용을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5억1,000만원 그리고 우리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사례금이 7,600만원 읍면동 주요거리 제초작업 인건비에 3,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보호비 지원금이 2억1,300만원 등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 283만원과 예비비 등 1억4,132만2천원중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민간반환금 3억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하수도사업의 10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14.8%인 73억5,826만6천원이 증가한 570억2,554만9천원으로 세외수입비 9.7%인 40억2,279만원 보조금이 40.8%인 33억3,547만6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1,992만4천원, 사업예산이 56억1,077만7천원, 채무상환이 18억9,307만1천원 등으로 이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7억2,500만원,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비에 1억8,500만원,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34억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564억202만4천원보다 6억717만2천원이 증가된 570억919만6천으로 이에 따른 사업 주요 내역은 가정급수 신설공사에 2억원, 노후관 개량 3억2,700만원, 한림면 감압변 설치비에 2억2,800만원 등의 책정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2억8,308만6천원이 증가된 1,997억175만6천원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7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650억원, 차환용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금 17억5,3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일반회계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만의 예산중 기정예산액보다 24억6,753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1,407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수용비의 김해시보 모음집 발간비 및 시보인쇄비 외 13건에 6억292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기정 차입한도액보다 10억5,592만9천원이 증가한 451억990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를 계상 유지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일시차입한도액 300억원 예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 세입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지방비 확보와 문화, 체육, 도로시설 등의 마무리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견개진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극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업이란 뜻으로 반만년 역사동안 지켜 왔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삶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대풍작속에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우리 농민들이 다 익은 벼를 갈아 업거나 태우고 심지어는 수매를 거부당한 농민이 자살까지 하는 등 심각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정부에 대한 쌀값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15일 본의원 외 일곱분의 동료의원 명의로 발의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골격은 농업정책의 기본이었던 증산정책의 포기로써 주곡자급을 통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목표로 쌀증산을 독려해온 정부기존 정책의 전면 전환으로 이는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을 잃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확이 끝나는 올해 말에 가면 쌀제고가 1,100만섬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쌀값이 큰폭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1인당 쌀소비량이 1990년대 119.6㎏에서 지난해에는 93.6㎏ 무려 26㎏가 감소하므로서 해가 갈수록 이런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가소득은 2000년에 2,307만원이나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 가구당 2,020만원으로 90년 473만원이던 농가부채가 불과 10년만에 327%로 증가하여 상환불능의 지경에 이르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더욱 우리 정부는 WTO협정에 의해 해마다 추곡 수매 물량을 줄이고 수입량은 늘려 미곡종합처리장을 보유한 농협과 민간업자에게 쌀수매 물량을 점차 이양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쌀 재고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이나 민간업자가 떠맡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이르자 정부는 쌀수급대책 발표를 통해 3조9,586억원을 투입 지난 해보다 161만섬을 늘린 1,325만섬을 사들인다고 하나 이는 쌀값 하락을 막아서 농가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김해시와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값 안정기금 신설과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하여 농업소득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수매량은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전량수매할 것이며, 셋째 시가 수매와 관련한 작년수준의 쌀값을 보장하는 수매가 현실 보전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넷째 쌀값 계절진폭을 충분히 보전하는 대책과 끝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등을 수립하므로써 최소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송달되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