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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민경완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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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귀

최상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를 끝낸 후 오늘 오전 11 시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오전에 계수조정을 끝내고 오후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장 및 소장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삼사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신규 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되도록 하였고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은 최대한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경완 간사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0월16일과 10월17일 양일 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2억3,018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사회개발비에서 7억4,8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4억8,218만5천원을 삭감하여 총 12억 3,01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 기금에 총 9억4,772만2천원으로써 당초대비 1,4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증감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5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169만6천원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1,326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써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귀

최상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의결된 본 안은 10월 19일 10시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