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왕호입니다. (인 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에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실과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질의 없습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11페이지, 교통세액 4억 3,000은 이게 몇월부터 며칠까지 4억 3,000입니까? 11페이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4억 3,000만원요?
이명
이명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2월까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정확하게 이게 4억 3,000이 나옵니까? 12월까지. 주행세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측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연말되면 정산이 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2페이지에 하단부에 "수산과학관 선급금 환수금 8억 2,000".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수산과학관하고 연계해서 그 전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업자와 계약을 ....계약을 체결....
이명
이명위원
어디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국영테크]인가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을 가져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명
이명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주었던 선급금을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 왔습니까? 세입 지금 잡혀 있습니까, 잡아 놓은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들어 와서 다른.... 결국 이 돈은 들어 와서 다시 환원이 되고....
이명
이명위원
또 다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갈 것인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수산과학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수산과학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부도가 난 부분은 이때껏 이 회사만 부도가 난 것이지 전체 그러면 토목이나 건설이 부도난 게 아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데모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지방교부세나 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자체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세 수입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체 수입은 지금 분명하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총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자체 수입은 지금 현재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왕왕 이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가 세출에만 급급해 있지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세도 엄청나게 지금 수입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를 소홀히 해서 방치돼 있고 그 이외에 통영시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 1,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누가 보면 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거대한 시가 세외수입이나 일반 재정수입에 수입이 없다 하는 것은,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마무리 단계에 연말 해가 가서 지나고 나서야 이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이고 지금 사업할 것은 지금 챙겨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될 사업인데 전혀 세입에는 신경 쓰지 않고 도비나 국비에 말하자면 건의를 해서 좀 내려오는 것 이것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 사실상 누가 보면 우스갯거리입니다. 우스갯거리. 각 과에서 안 챙겨서 그런 것이지, 종합적으로 안 챙겨서 그런 것입니다. 요새 세외수입 관계 이것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각각 다릅니다. 재산매각....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세외수입계가 안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계가 총괄계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세외수입계장이 어느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똑똑한 사람 앉혀 놓으라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연말에는 조금 아마 세외수입도....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연말에는 누가 모릅니까. 연말은 그 해가 다 지나가서 결산 단계라. 물론 돈이야 세입 있으면 쓰겠지마는 결산 단계고 지금 한창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지금 예산에 계상돼서 일을 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한 번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세입·세출을 주관하는 기획실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세외수입계장 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앉혀 놓으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실장님! 14페이지에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일부 감" 이래 가지고 700만원이 감이 됐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요 며칠 전 텔레비젼에는 지금 현재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약 한 37만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통계 자료를 텔레비젼에서 하던데 이게 증액이 돼도 뭐할 것인데 감이 되니까 좀 이상 안 합니까? 이것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덜 씀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감 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내려오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 감이 돼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또 시군이나 시로 볼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더욱이나 더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데 돈이 더 들어가도 우리가 이상할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다 하는 자체가 좀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좀더 수혜자를 좀더 찾아서 뭔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다음에 한 번 이걸 챙겨 보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것 2,500만원인데 거동불편자 총액 예산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한 50명이 아마 수혜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700만원 삭감되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적조방제사업(황토 살포)]라고 있는데 지금 유독히 올해는 우리 통영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것 매일 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살포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뭔가 조금 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나는 이게 참 미지수입니다. 이것 막대한 돈을 1년에 5억이고 7억이고 바다에다 그냥 막 내 버리는 그러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조방제사업에 황토 살포가 진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참 하나의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황토살포사업을 우리 어업생산과라든지 해양개발과라든지 업무담당부서에서 지금 여기 해수어류수협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해수어류수협이 있는데 이 어민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조금 확실하게 좀 챙겨서 액화산소를 무산소, 또 .... 어떠한 상황에서 적조의 상황을 넘어서 액화산소를 투입하는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어장을 좀 우리가 확실히 관계되는 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황토 살포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또 액화산소를 투여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자료를 좀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조건 1년에 5억이다 7억이다 바다속에다 황토만 마구 뿌리고, 그날 제가 지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개발국장님이 "아, 말이지 다 잘하고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끝을 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바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연구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조에 가장 좋은 처방약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개발된 부분에서는 아마 황토 살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한다면 새로운 또 방법이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건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시에서 내가 꼭 이걸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연구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하겠지요. 전문기관에서 많이 하겠지마는 적조방제사업에 들어가는 황토 살포 1년에 5억 정도를 약 한 2억 5,000 정도라도 해수어류수협하고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타 관계되는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액화산소를 비치해서 어떠한 이러한 적기에 액화산소를 투입을 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사항도 우리가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이왕 도움을 주느니 그냥 바닷 속에다 빠뜨리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재발하지 말고 진짜 무산소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액화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런 대책도 한 번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어업생산과에서는 이걸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을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돈만 이렇게 막 줘서, 예산만 줘서 바다에 풍덩 풍덩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는 앞으로 조금 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없습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감"해 가지고 2억 9,647만 9,000원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세입에서 왜 누락이 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수업체라 하면 택시를 하는 업체하고 버스, 화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을 2억 9,647만 9,000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감액은 되지마는 지방세로, 지방세 주행세로 세액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운수업체의 지원내역 2억 9,647만 9,000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가 이제는 주행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택시회사도 법인이 다섯 개 회사가 있습니다. [삼강], [일진], [한려], [금강], [충무택시] 이렇게 해서 약 1억원이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는 3개 회사가 있는데 [부산교통]하고 [신흥여객], [용화여객] 해서 6,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 도서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화물이 250개 되는데 지원대상이... 거기에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총 2억 9,64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과 꼭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세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저게 주행세가 지방세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울산 정유공장에서, 통영에서 소요하고 있는 기름이 거의 울산에서 옵니다. 울산에서 오기 때문에 울산 정유공장에서 경남도에 시군별로 물량을 통보를 하면서 거기에 국세인 교통세액의 아까 113%까지 그것을 지방세로 환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예산하고 빗나가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시가 각종 지방세라 하든지 세외수입에 좀 노력하셔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공식적인 자리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곧 아마 착수할 그런 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좀 써야 될 그런 사정도 있고 또 면부에는 이런 의원님들 5,000만원 줘봐야 아무래도 한 군데밖에 사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면부만 하더라도 적어도 1억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1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하고 동에도 큰동에는 1억 줘봐야 몇 군데 사업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5,000만원 그것 줘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리고 18개 동에 주더라 해도 18억 뿐이라요. 18억 그것 조금 노력하면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1억 정도는 계상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세입 부분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세출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현재.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인원수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계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동이 난 부분이 지난 9월달에 저희들 직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순시가 있는 그 부분에 저희들 그때부터 외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역경제과하고 대충 소요인원을 판단해서 자기들이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주로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주로 동남아하고 유럽입니다. 도 교육에 의해서 주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저희들 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제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가고 그 이외에는 자체 해외출장은 별로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상입니까?
박광수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실장님.... 35페이지에 "시정 주요시책 추진 활동 여비"를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직원들 M.T경비로 하면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최경남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면 차라리 이해가 빨라지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유인을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총무과를 예산 사정을 할 때 그때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를 시상금하고 1,24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로 집어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쇄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일단 감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현재 세목상 "시정 주요시책 추진 활동 여비"라는 것은 분명히 직원 M.T경비가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여비를 썼을 경우에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M.T경비에 어떤 충당하는 것하고 여비 충당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직원은 M.T를 가더라도 여비밖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여비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의 여비가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이 세목상 보니까 "시정 주요시책" 이렇게 나오니까 위에 분들이 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출장비에서 여비라는 것은....
최경남위원장
직원 M.T 경비라고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 지어줘야지 우리 대화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틀림 없습니다. 1인당 1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일용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규직원은 82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1만원해서 사실은 M.T를 갔다 오면 1만원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에서 체육대회를 안하는 대신에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위원
당초예산에 M.T경비 1인당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인당 1만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별로 안 있습니까. 실과별로 M.T경비라고 그 실과 인원에 따라서 25만원도 있고,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4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달 그렇게 되어 나가는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M.T라는 표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국내여비에 여기다가 M.T라는 표기를 하면 이중적인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표기가 안된 그런 하나의 사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더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매달되어 있는 그것은 혹시 실과간에 직원들 이동이나 직원들 또 길흉사나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 하루 정도 조금 나들이를 하도록, 바람을 한 번 쏘여주는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무원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대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에 세출이 21억인데, 21억 6,000 아닙니까? 21억 6,000인데 우리 통영대교 원금 일부 조기상환하는 게 20억, 그 다음에 예비비 6,600 이것 빼고 나면 아마 이것 2회 추경은 시책업무추진비 추경예산이, 이것 뭐 대다수가 그런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2회에서 이것 보니까, 2회 추경을 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부시장 부분하고 저희 재정확충을 위해서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설명은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듣던 이야기니까 그것은 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3년 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원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들은 도체를 또 치루었고 또 이 앞전에 시민체육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체육대회를 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벅쩍거리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모양새가 안 난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넘어 갑니다. 119페이지부터 읍면동까지 전체 다를 하겠습니다. 한 번 훑어 보시고... 읍면동에 별로 질의할 것 없지요?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읍면동 왜 그것 우리 추경할 때마다 이게 왜 기본급도 이렇게 또 되고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되는 그게 왜 우리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이 되면 봉급이 똑 같아야 되는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숫자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읍면동에 지금 시정 P.R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됩니다. 본청만 P.R한다 이래서 어떤 관서에서 케이블카 관계, 어떤 추진 사항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대단한데 읍면동에다가 조금 예산을 배정,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P.R하게끔. 그것도 꼭 해야 됩니다. 자꾸 본청만 거머쥐고 있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읍면동에 청소니 뭐니 각종 업무 이래 가지고 뭐 자생조직단체들 모시고 나가서 일을 시키고 이러면 동장 눈만 쳐다보는 그런 것도 한 동에 한 300만원씩만 눈 질끈 감고 올려 주세요. 엉뚱한 데 다른 데 많이 쓰지 말고. 보조금은 많이 주더니만 왜 거기는 안 줍니까? 읍면동에 300만원, 한 500만원 올려주면 내나 금방 얘기한 것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당초예산 전에 내가 공식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얘기합니다. 개적으로 만나봐야 안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다 있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실장님, 우리 이복노 위원님이 큰 질문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사홍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도 공보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 41페이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노래방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에 노래방 단속해서 지금 지불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할 겁니까? 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위원님, 여비 말씀입니까?
박광수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여비는 앞으로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앞에 현재까지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이나 지금 단속을 해 놓은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잘 아시다시피 노래연습장 겸 노래방에 불법영업 변태를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동안은 저희시에서 그걸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연습장,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그 첫째 이유는 즉 문화정착을,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칙에 의해서 등록에 의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노래 기기를 설치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되 그 안에서는 술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 술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노래기기를 설치해 놓고 노래방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술을 파는 곳도 있고 또 고용을, [미시]를, 그러니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곳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이 75군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05곳이나 있었고 2000년도말에는 102군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75곳 있는데 해마다 지금 줄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영업 상태가 부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우리시에 현재 281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곳이 10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래방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결과 12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접대부를 고용하는 그런 것을 사실 잡지를 못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그렇지마는 노래방에서는 지금 현재 한 15건 정도를 접대부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금 그 당시에 보도사항은 한 250명 내지 300명의 미시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250명 정도, 그것도 한 60%는 우리시에 있는 여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0%는 타지에서 온 접대부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속하고 나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보건증을 내어 간 여자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가정주부가 보건증 없이 지금 현재 접대부 생활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근절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단속하셔서,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근절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계전지훈련 홍보 안내책자"해 가지고 1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왜 100부밖에 안 합니까? 좀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에 동계훈련 올 수 있는 팀한테 많이 좀 만들어서 보내지 않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는 요구할 때는 300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아마 이렇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예산 사정이 1만원에 100부인데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보내야지, 100부만 딱 해서 100군데만 보낼 겁니까?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300부 예산을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예산이 100만원 정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쇄물은 100부 하나 300부 하나 조판가격에서 얼마 차이가 아닐 것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처음 거는 그것이 비싸서 그렇지 뒤에 것은 종이값입니다.
박광수위원
좀 많이 해서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 수정예산에서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페이지에 시정홍보활동비라고 이게 또 추경에 4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 언론대책비는 무엇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추경 때 7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언론대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아시다시피 예년에 없었던 제40회 도민체육대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적조대책이 사실 작년보다 조금 길어졌고, 그 다음에 예년에 없었던 충무중학교 장티푸스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 시정을 알리고 도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홍보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1,300만원의 홍보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 관계로 지금 현재 우리 빚을 솔직히 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350만원 정도를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가 만일 안되는 것 같으면 연말쯤 되면 또 빚을 내서 사실 홍보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빚을 내서 홍보 대책을 한다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언론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것 비상시국도 아니고 언론 대책비 500만원.... 뭐, 공보실에서 언론 대책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실에서 언론 대책을 하지 어디서 언론 대책을 하겠습니까. 시정을 알리는 대책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뭐, 좋은 데 쓰실려고 이것 다 예산을 해 놓고 한 것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담장 및 석축 정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도체 하기 전에 그 옹벽을 치고 나면 그 안에다가 우리 지역의 상징물인 [통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그려 넣으면 운동장이 확실히 좀 보기도 좋고 할 것인데 그냥 하얀 그대로 놔 놓으니까 좀 보기가 뭐 한 것 같애서, 요즘 경찰서 [포돌이], [포순이]라 해서 전부다 담장에다가 뭘 그려 넣고 하는데 그 안쪽 석별에다 말입니다. 그냥 [통멸이] 이래 가지고 두세 개 뛰노는 것하고 말이지 우리 바다색깔을 쫙 넣으면 뭔가 운동장도 보기가 좋고 할 것인데 하얀 것을 그대로 막 해놔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안에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걸 해 보려고 사실 말씀하시기는 쉽습니다마는 저게 그 당시에 도민체육대회 예산 확보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해 보려고 미술협회하고 학교 관계에다가, 학원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료는 사줄테니까 해 달라고 해도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걸....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됐으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놔 놓는 것보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아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이 노래연습장을 단속하는 기획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손수 "시 노래연습장 단속을 해야 되겠다. 노래방에 대한 어떠한 부정행위를 단속해야 되겠다."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기획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님 자체에서 나왔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이런 걸 만들어 냈다 하니까 내가 시장님 보고 말씀드려야 될 문제를 공보실장님 보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일을 추진하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2차로 계도기간을 마치고 나면 시정 명령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 방송을 해 가지고 말이야 통영이 꼭 어디, 심지어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통영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사는구나."하는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릴 수 있을 정도까지 매스컴을 강하게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통영지역 사람이 한 60%고 객지 사람이 40%라고 했지요? 미시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말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전부다 보건증을 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건증을 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다든지. 행정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드려 잡는 게 어디 행정입니까? 그렇다고 잡힐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통영시 창피만 몽땅 당하고 물밑에 잠수해 버리고 법적으로 이용해서 보건증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해야 되는 원칙과 수준이 다르다 이거라. 전부가 나쁜 사람으로 호도되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제가 그것 절대 하지 말고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멋있게 잘했는데, 하는 과정과 하는 순서가 틀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시장님이라든지 기타 건의를 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순서를 밟아 갈 수 있게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요. 물론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와 반면에 어떤 데에는 이런 게 올라 옵니다. "분명히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공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안한다. 통영시장은 과감하게 했다."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7월 한 달동안에 지도를 하는 동안에, 지도를 하겠다 해서 6월 25일날 시장이 지시를 했어요. 하여튼 7월 한 달동안은 하도록 했는데 경찰에서도 보다 보다 못해서 7월 23일날 "일제히 전국적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단속하면 안된다. 왜? 7월 한달동안에는 계도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지사항까지 해 놨는데 단속하면 안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 경찰 입회하에, 경찰에 우리가 지원을 100명 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한 번 들어보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는데요. 그것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 흐름 자체를 전부다 알고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의원들에게, 의원은 동을 책임지고 있지만 통영시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이런 이런 사항이 전개되어서 앞으로 이런 통영시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노래방에 대한 어떠한 계도를 통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이런 미시족의 불합리한 것을 없애겠다 하는 걸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마디해 봤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들 앉아서 공중에 붕떠서 행정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뭐라고 물어 보면 말할 게 없어서 "뭐, 시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린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잘못하는 일은 아닌데 이해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우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의원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 사전에 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어찌 이야기도 한 마디 없었어요?
최경남위원장
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우리가....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의장님!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노래연습장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을 말씀입니까?
방마다 문 말입니까?
방마다 문은 그냥 밀폐가 되는데 단, 통로에는 그 안에 보면 유리를 가지고 그 통로에서 밑바닥에서부터 1.5m 위에 유리를 가지고 투명 유리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지요.
노래연습장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법규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노래연습장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변경... 신고된 그외에 어긴 데는 내가 없다고 봅니다.
사홍
문사홍공보행정담당주사
시설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 문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에서 안이 보이게끔 유리를 놓을 때는 1m, 1m, 높이 1m 해서 투명 유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는 투명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거든요.
단속을 나가서 잘못될 때는 경고를 줍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유리로 했는데....
설치를 해놔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크린을 가지고 막아 버리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한 번 시설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난 뒤에 개방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퇴폐행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의장님 말씀이나 김만옥 위원님이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노래방 단속 유공자 격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공자]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영 이것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예산서상. 뭐, 노래방 단속직원 격려라든지. 그러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돈을 지불할 겁니까, 아니면 회식을 가지게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당초 계획상 민간인 포상금이라든지 공무원 포상금, 민간인 포상금 그게 올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단 노래연습장이든 노래방이든 그것 하면 보상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신고를 했다든가 적발을 했을 때는 보상을 우리 여기서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5만원, 민간인은 1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은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결심을 시장님께 받아 놨습니다. 그 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하는 말이 조금 말이 영 이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 5명"해 가지고 1,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을 위한 지도자라 하는 게 지금 현재 5명은 에어로빅,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는 것인데 국비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 지급 급여가 96만원이고 그 이외에는 보면 법정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부족분해서 된 거네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시설비에 "동계전지훈련팀 선수 대기실 설치" 해서 8m×4m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디 평림동 거기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평림마사구장에 지금 한 개가 돼 있어서 하나 더 저쪽에 들어가면 우측편에 1구장에도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떻게? 조적 슬라브로 할 겁니까? 건물을 어떻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현재 설치된 딱 그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나 그런 식으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보다 조금 크게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1,500만원이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8m×4m.
최경남위원장
돔식.
강원
이강원위원
그 안에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에 그게 스탠피시하우스인데 의자 10석하고 그 다음에 평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만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예,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아예 만들 때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환기통이 돼서 [스토브]라든지 기타 어떠한 시설물을 넣었을 때에 연기라든지 기타 열이 바깥으로 발산되고 안에 사람이 생활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바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해놔 놓고 또 하려고 하면 또 돈이고 또 뜯어 고쳐야 되고 하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4억 2,9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세출 합계가. 그래서 4억 2,900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한 번 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무행정에 업무추진비 2,300, 인사관리에 1,400, 그리고 민방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600 이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300여만원이 업무추진비에 지금 이것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4억 2,900이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왜 5,300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습니까? 추경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전체 삭감을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일반 기본급, 인건비에서 지금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삭감되어지고 이 업무추진비는 분야별로 꼭 지금 소요될 그런 부분이 돼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1회 추경에도 비슷 비슷한 그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돼 있었고 2회 추경에도 있고 이게 또 결산추경되면 이것 또 올라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이것 전체가 총무과가 지금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것은 이것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미리 했어도 될 일인데도 왜 자꾸 이것 추경마다 이렇게 올라 옵니까? 그것도 전체 비교를 해서 어디 좀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사실 연초에 전년도 대비가 예산 편성의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매년 사실은 추경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는 여기에 우리 총무과의 예산이 전체가 당초예산이 1억 4,000되었는데 금년에 7,000으로 되고 당초에 또 추경 때도 4,200만원이 된 바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매년 이것 사실은 추경 때 이게 필요한 경비를 추경 때 좀 확보를 추가로 하고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요즘 소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는 선심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그런 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꼭 여러 가지 시정이 필요해서 이것 뭐 전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런 업무 경비들은 다 공개 위주로 나가고 하니까 어떤 그런 선심성 경비로 그렇게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4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120 민원기동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런 업무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120 민원기동대를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120 민원기동대에서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120 민원기동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이 말 자체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무과 120 민원기동대에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성질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게 행정상 이제 별도의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별도로 부기가 되어야 된다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올해 120 민원대 이런 기동대가 해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120 민원기동대 및 자원봉사 참여자 격려 500만원", "120 민원기동대 어려운 가정 돌보기 500만원", 뭐 이래 가지고 상당한 금액들이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민원기동대가 위원님, 금년에 우리가 업무처리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약 4배로 신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그만큼 열심히, 처리건수가 이것 딱 거짓말도 못하고 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4배가 넘습니다. 이것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주요행사 우리시 유치활동 및 의전대책비"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 뭐, 앞으로 한 2∼3개월 남았는데 뭐 우리시 유치활동 의전대책비가 이것 꼭 600만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지금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행사는 거의 다 했다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 사업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해서 시정을 조금 이끌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것 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상당히 많은 식으로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기 올해는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두 달이라 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라 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마는 이런 돈을 가져 가시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잘 써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함부로 이렇게 금액만 붙여 놨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우리 여기 49, 50페이지에 걸쳐서 "직장협의회 사무기기 구입"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는 게 1,100만원 넘어 되는데 지금 안에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던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요구는 했을 것인데.... 직협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거의 지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명
이명위원
구입 다 했지요?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과장님하고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도 직협과 공무원 말이지 전체 상조회하고 직협하고의 갈등 관계 이런 것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내나 상조회 직원이 또 직협 직원이고 직협 직원이 또 상조회고 하는데 다소 이제 한 300여명 정도가 직협에 가입 안된 직원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조회만 운영이 되어지고 나머지 한 500여분은 여기도 저기도 구성이 돼 있지요.
김용우위원
저희들이 외부에서 듣기로는 직협하고 상조회하고 상조회는 전체가 가입이 되어져 있고 또 지난번 구내식당의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미 조성되어져 있는 상조회의 운영에 관한 묘를 조금 직협측하고 상조회측하고 조금 이해 문제라고 할까 집행에 있어서 잔잔한 잡음이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아마 총무과에서 제일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조회도 그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이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총무국장이 상조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했었는데 이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한 사람씩의 이사를 정해서 그 이사회에서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협과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는 거의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돼야 되겠고, 결국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끼리 딱 뭉쳐야 안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담당주사님들도 이런 면에 상당히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제2의건국 현장화사업 및 민족사랑방" 저 이것 민족사랑방, 예산액수는 얼마 아닙니다마는 생소한 명칭인데 민족사랑방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 그 시책이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 중앙에서 워크숍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걸 연말 전에 이게 워크숍을 계획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민족사랑방 추진문제들은 확실한 어떤 지금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일단 워크숍에 참석해라 하면 보내기는 보낼 것인 모양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무원 직장협의회 있지요. 그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무실도 모르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4층에 있습니다. 본관 4층에.
이복노위원
4층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원이 이제 거기 직협에서 일용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별도로 여직원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직원들은 필요할 때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할 때만 거기 가서 협의를 하거나 하고, 직원이 한 사람 전화받고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이 아니고 직협에서 별도 운영비로서 고용해서....
이복노위원
어디서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저게 전부 회비를 받는....
이복노위원
봉급은 누가 주는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주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협의회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무슨 자금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협에 다 회비를 안 받습니까.
이복노위원
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한 달에....
이복노위원
여직원이 하나 앉아 있다 이 말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TV는 뭐하는 것이며, 비디오는 또 뭐하는 것이며 디지털 카메라, 또 캠코더, 녹음기, 칼라 프린트 이것 다 뭐하는 겁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 필요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예?
김용우위원
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이름대로 쓰는 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협에 사실은 그게 근무시간에는 필요할 때 잠시 왔다 가고 하지마는 근무를 마치고 난 뒤에 자기들 여러 가지 전국적인 목표가 지금 노조 결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내부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행정의 민주를 위한 어떤 그런 내외적인 여러 가지 협의나 잡다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시장이 민주화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겁니까?
장내 웃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참, 내... 시정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용남 계장인데 오늘 행정, 도에서 행정관련 공무원 연찬회가 있어서 거기 지금....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기획실장님 보고 말씀을 누누히 드렸고 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들이 용화사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가령 예를 들면 어떤식으로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시정 방향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에도 말하자면 이러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계장이 예산을 안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동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 동을, 본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동민들을 모셔 놓고 각 읍면동 동민들을 한 번씩 모셔 놓고 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동에서 동장이 홍보를 하면 똑바로 알 수 있지요. 전혀 모릅니다. 시책을. 그래서 불평은 태산 같이 쏟아져 있고. 밖에 나가서 한 번 앉아 보세요. 총무과장님 얼마나 술자리 앉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술자리 좀 앉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이 말하자면 홍보를 하게끔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시켜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예산 아까 내가 그것도 했지만 그것도 있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 하면 동장이 자생조직단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나 각 단체들을 모셔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 하든지 뭘 하고 나면 11시 반이나 마치고 들어올 때 점심이나 뭘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이 뭐 돈이 없어서, 동장 눈만 쳐다 보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계장이 그런 걸 챙겨야 돼요. 이 예산을 보면 말이야 엉뚱한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중점을 둬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 홍보가 잘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 자연적으로 조용해지고 그런 겁니다. 홍보도 안하고 멋도 모르고 앉아서 귀가 어두우니까 자기 멋대로 떠들고 다니니 불평이 쌓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동에서부터 밑바닥부터 예산을, 조금의 예산이라도 그것 뭐 몇백만원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이것 혹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중에 개인 사비로 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협의가 돼서....
박광수위원
개인 사비를 내는 사람은 없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부분에 저번에 혹시 관리 소홀해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 부분에 각종 재난 예방에 활동에 대한 범죄, 화재예방 활동 기관단체·민간인 격려 부분 여러 가지 우리시의 안전과 각종 재난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에 좀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이 밑에 쭉 집단민원해소, 120 민원기동대, 주요행사, 120 민원기동대 이것은 지금 약간 모자라는 부분 지금 더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50페이지 밑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보면 민간위탁, 구조조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사, 이것 다 지나간 일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연말까지...
강원
이강원위원
민간위탁 업무추진비 이것도 보통 연초부터 시작 안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돈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 왔다는 말입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결속 및 화합대책비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운영 활성화 추진비, 그 다음에... 같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53페이지, 거기 업무추진비도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각종재난 예방활동비, 범죄·화재예방 활동 기관단체, 민간인 격려, 민방위 재난훈련 참여대원 및 기관단체 격려, 그 다음에 우수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 강사 초청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이것 다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것 올 다돼 가는데 이것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당초예산이....
강원
이강원위원
왜 예산을 짤 때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게 올라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업무추진비의 기본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 금년 당초예산의 비교가 돼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의 재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이게 집행은 꼭 이게 부기대로만 될 수가 없고 시정의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총무과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쓰여지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해야 하기는 하지요. 그렇지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누가 봐도, 만약에 어차피 요즘 다 정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들이 다 볼 때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게 추경에 올라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게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짜여지느냐고 할 때 우리가 답변을 할 그게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덧붙여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에 지금 우리가 자꾸 10% 예산절감이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은 도지사 1호차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차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 셔틀버스 같은 것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예산 절감을 한다 하니까. 지금 우리 도지사 1호차 같은 경우에 [다이너스티]입니다. [다이너스티]를 중고를 구입했어요. 중고를. 중고차 자동차 시장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도지사가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래서 했는데 그게 얼마 들었냐 하면 1호차가 3,000cc가 1,700만원. 그 차는 누구냐 하면 40대 여류사업가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내놓은 차인데 그래 가지고 1호차입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바꿀 때가 돼서 바꿨는데 그것은 무슨 버스를 구입을 했느냐 하면 지금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셔틀버스 그래 가지고 그것 운행을 못하니까 그 버스를 2,500만원인가 구입한 것으로, 그것도 중고차를 한 1년 사용한 것을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 1호차 구입을 지금 이게 보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구입을 중고차를, 상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구태여 그것 또 신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어떤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검토를....
이명
이명위원
예산을,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10% 절감 목표를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한다니까 우리 도에도 도지사 1호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도지사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도 예산도 그렇게 절감해서 쓰고 있다, 자기 홍보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관용차 1호차를 구입하는데 제가 곁들여 참고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관용차량 관계, 그것 왜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 6개 시군은 지금 종합보험 안에 자차보험을 다 들고 있고 안 든 시군이 한 7개 시군이 있는데, 물론 저러한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자차보험을 안 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험료가 상당히 많습니까? 그 금액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차체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때 예산 자체가 기본보험료만 계상이 되어 있는,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공공근로자에게 전부다 보험을 전부다 주고 있거든요. 차량 움직이는 데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앞으로 꼭 전체 보험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지금 구상권을 아마 차량기사에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가 물론 책임은 있지요. 책임은 있지마는 그동안에 참 시장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한 그 어떤 공을 볼 적에 지금 한 근 1,200여만원을 아마 구상권을 행사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10월 31일까지 납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납부가 될 것으로....
최경남위원장
납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본인이 그것 뭐....
최경남위원장
상당히 이것 좀 안타까운, 같이 어떤 시청 본청에 같이 한 차에서 쭉 생활하다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만일 자차보험만 들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박은 전부다 공제회에 다 들었는데 통영시는 다른 고성군, 거창군 같은 경우도 다 자차보험을 넣었는데 우리 시만 안 들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7개 시군입니다.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기사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요. 사고라는 것은 우리 뭐 어디 준비해 놓고 나는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좀 고려를,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재산관리계 아닙니까? 회계과.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게 지금 현행 규정상 분임물품출납원은 주무과의 각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통영시의 전체 물품출납원은 용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용도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시가 관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방치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개 개인도, 나 같은 경우에도 겁이 나서 전부 다 들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관에서 가입 안했다 하는 이것은 참, 그것 운전사만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게 아니고 이 회계과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네요. 가만히 보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법규상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현재 저게 차량관리는 물품으로서 물품관리조례상에 "망실·훼손했을 때는 그 관리자 또는 전용자가 변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상의 책임이 있는데도 그것을 차체보험료를 또 넣는다는 부분도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감사시에 그게 아마....
이복노위원
총무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가 비품이나 물품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품은 종전에는 3,000원, 몇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마 적어도 5만원 미만은 물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품이라 하는 것은 5만원 이상 시가가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회계법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차량이라 하면 가령 운전사가 말하자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해서 위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손실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수반, 다른 여건 하에서도 남의 차를 쥐어 박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보험을 든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관리 측면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품 그런 걸 떠나서.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관리 부서의 말하자면 고유적인 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한 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 일반행정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종전에 읍면동장 내려가면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전달하던 것 이번에 우편으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약 3,000만원 드는 비용하고 종전에 이장, 통장님께 준 수당하고 비교를 하면 액수차가 대충 어느 정도 나던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액수가 조금 우편으로 하면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우편이 많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61페이지, 구 동사무소 매각공고 수수료 700만원하고 재감정 평가수수료 500만원 이것은 연초에 다 안 했습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공고를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2회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매년 2회씩 하고 작년에도 또 이것하고 했지요. 또 공고하고.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판 것은 무전동 사무소를 팔았습니다. 팔 때마다 한 2개씩은 팔아야 되는....
이명
이명위원
할 때마다 2개씩 팔아야 된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이제 2차까지 공고를 하면 결국 수의계약사항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고가로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려들지를 않는데 일단은 우리가 감정해 놓은 부분을 그대로 매각을 해도 상당하게 가격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격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63페이지에 시설비, 명정동 중계민원실 개보수가 어디 그것 옛날 평림동에 있는 구 동사무소를 말하는 거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내나 공부방 하려고 지금 해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공부방도 하고 또 거기에 주민시설, 예를 들면 명정동이라도 그 부분이 평림동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집기비하고. 제법.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700하고 한 2,000만원 넘어 들어가네요. 집기하고.... 한 2,000만원 넘어 들어가네요. 지금. 그것 그 동사무소 거기 조그만한 거기다가 2,000만원씩 넘어 투입해 가지고....
김용우위원
대평마을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지금 올라도 가 봤어요. 2층까지. 안에 다....
이명
이명위원
자꾸 명분만 이렇게 해서 불과 학생들 그것, 10몇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총 인구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계민원실 모양으로 ...노후가 되고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어차피 편의시설로 봐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또 보니까 시장님이 한 것이네요. 이것요. 또 가서 좋은 말을 했는가 본데. 이것. 왜 그렇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 지금 인구도 얼마 안되는 데다가....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우리 여기 61페이지에 위에 공공요금및제세부족분, 그 다음에 전기요금부족분 이것은 현재 우리 시청 건물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김용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회계과장님! 구 무전동 사무소 그게 매각되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는... 3억 한 2,000만원....
이복노위원
누가 샀습니까? 그럼.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교회....
이복노위원
교회에서?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것 또 시끄럽게 되었네.... 아까 세입 예산에는 안 올라 왔던데요.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어차피 기존, 지난번 감사할 때 공유재산 이 관계가....
이복노위원
차량 관리는 누가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차량관리는 물품관리관이 총괄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분임물품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분임물품관리관이 내나 지금 총무과로 돼 있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총무과는 총무과고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고.
이복노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호차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이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것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왜 말하자면 1호차는 보험에 가입 안 했느냐 이거라.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게 물론 자료를 뽑아 줬습니다마는 1호차... 전 차량을 우리가 자차를, 종합보험을 하는데 자차는 사실상 건교부 질의도 그렇고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차가 1년, 2년 지나고 나면 자차를 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실제상 별 득이 없고, 그리고 차량 관리지침에 보면 차량을 손실·망실시켰을 때는 변상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아니지요. 그리 해석하면 안되고 차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의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차량으로 파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보험에, 개인도 보험에 가입하는데 관용에서 가입 안하면 되는가요? 그것은 가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복노위원
그것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최경남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본관하고 아까 별관하고 비가 오면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 복잡한데다 또 다리를 놓으면 더 복잡할 것인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윗쪽으로 지금 직협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고, 저도 비가 수시로 여름에 올 때 되면 이것 서류고 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될 것 같애서 저쪽 마루에서 이쪽으로 바로 밑을 계단을 통과해서 오는 것으로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이명
이명위원
높여 가지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높여 가지고.
서정기위원
해야 돼요. 비가 오니까 엉망이라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건축법 위반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얘기 났으니까 곁들여서 얘기지마는 여기 말하자면 차가 지금 못 돌아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조금 어떻게 확장하는 그런 방안은 예산 안 합니까?
서정기위원
스탠드 저것을 좀 파내면 안 됩니까?
이복노위원
차가 못 돌아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것. 주로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돌아 다니거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되면, 사실상 이 돈을 저는 밑으로 지하로 넣고 새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데 예산 허용만 되면...
이복노위원
안 그러면 여기는 차를 못 대도록 하든지.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경비용 폐쇄회로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야간에만 가동을 시킬 것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주·야간 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야간? 그런데 이게 녹화가 됩니까? 테이프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전체 옛날에는 필름을 돌렸는데 필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계 장치에서 되어서 들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무슨 사건이 났을 때는 쭉 다 어떤 볼 수가 있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 소위 관리하는 사람은 일단 필요 없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장치만 일단 해 놓고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것 판독만 해 보면 되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도남동에 지금 분수로터리 옆에 지금 땅 있지요? 금호그룹 땅.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 우리 지금 도남동 발개터 있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땅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서로 대토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 뭐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대토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마 추진이 다된 걸로....
만옥
김만옥위원
하나도 하지도 않고 뭐 용역해서 설계부터 먼저 들어가는.... 땅이나 바꿔놔 놓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땅도 안 바꿔놔 놓고 용역하고 설계...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할 과목이 아닙니까? 재산인데 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재산이 합의를 받아서 그것은 관광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행정계에서 다뤄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좀 판 게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판 것이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팔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뭐뭐 팔았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공구 1063번지 그것이 44억에 팔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4억에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판 것 없고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판 게 없습니다. 무전동사무소 팔았고.
만옥
김만옥위원
무전동사무소 팔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팔아서 뭐 합니까? 그러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아마 돈은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채상환하는 것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기채상환할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갚아야지요. 팔아서. 회계과장님 몫이 큽니다. 빨리....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44억 팔아서 하는 것도 사정 사정해서 팔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욕 봤네요. 잘 좀 노력해 가지고 파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