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국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경제통상국소관 다. 도시국소관 라. 종합건설본부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 차량등록사업소 자. 여천위생처리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내가 무슨 질의합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90페이지 시설비에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가 제1회추경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지금 불과 한5개월 사이인데 제2회추경때도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공사는 그저께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던 태화강하류와 동천강하류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고수부지를 만들고 하상을 준설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 동안 상류지역은 해 왔지만 계속 미루어 오던 사업을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30억원 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약속을 받고 국비를 계상을 했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못되어서 국비 30억원을 내시된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추경때 저희 시비를 불가피하게 확보를 해서 전체 4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금년 공사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좀 삭감을 하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고, 대신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를 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시비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때 저희들 확보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그러면 현재 추경편성상 집행이 안되기 때문 에 내년에 확보할 예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비 10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1회추경이 4월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5개월 전인데 금년에 사업시행이 안될 것을 예상 못해 가지고 국비 딸 욕심만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국비는 3분의2나 되는 국비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동안에 죽 설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런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오염소하천정화사업 이것도 제1회추경에 1억을 올려놓고 또 2회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좀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상류지역 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양여금 18억원과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준설하려고 하니까 주변 지천의 하수관거사업이 이 수준에 못미치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말까지 상회가 되면 차집관거사업이 80%까지가 상회가 된다면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쪽에도 금년도 예산이 계획보다 확보가 안되고 현재 6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대로 환경부 양여금 24억원을 내시된 대로 예산에 잡았놨다가 부득이 저희 사정으로 시비확보도 안되고 또 사업의 시기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내시되어서 올려놓은 예산 24억원을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뭐든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1회추경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증감할 때는 다 검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1회추경에는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2회추경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부분은 시간조정에 대한 양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시급의 인상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회추경때는 초과근무시간을 60시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0시간을 35시간으로 하향조정하는 바람에 3,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2회추경때 올린 것은 현재 주차장관리원들의 임금이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이래서 최소한 전국의 최하위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시급 2,020원이 되어 있는 것을 2,200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행자부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급이 당초에 100%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300%까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200% 정도 반영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는 왜 60시간이 35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초과근무시간은 최대한 60시간까지 달아 줄 수 있는데 최대한 60시간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35시간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는 60시간을 다 줄 예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다 달수 없다해 가지고 35시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그렇게 조율을 처음부터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불과 5개월사이로 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1회추경때 삭감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린 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1회추경때 삭감된 것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조정에 대해서 삭감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이것은 주차장관리요원들의 인건비 인상률입니다. 최소한 인건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은 얼마 차이가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 증액했다 삭감했다 증액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수만.

이수만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요사이 버스들 노사분규도 하고 이래서 시민들하고의 정서가 별로 좋은 편은 못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추구에만 신경을 썼다, 시민들의교통편의는 생각도 안했다 이런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은 분위기 속에서 버스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건에서 4억6,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1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2회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이 대두된 시기가 5월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6월에 건교부로부터 지침을,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버스업이 사양화된다 지역마다 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려워서 도저히 이대로 경영이 안되니까 30%에서 50%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전국버스단체에서 이렇게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건교부 입장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안되면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처럼 나름대로 기준 하에 국비를 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각 지역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인데 버스회사도 크게 이익을 엄청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는 업체 어떻게 보면 봉사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손해까지 봐가면서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싶고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버스의 외적인 부분 쪽에 단장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 겁니다마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재정보조를 한다는데에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이 4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국비의 2억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가…….

삭감하면 2억3,000만원만큼은 못받게 됩니다.

못받되게 되면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국비가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죠?

금년에라도 하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도색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이용시민을 위한 시설을 또는 차량의 개선을 위한 몫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LPG 버스가스도 우선 37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따라서 추가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능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면에서 가능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의 재정적인 상태를 봐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가기는 가는데 하는 처사들이 좀 불만스러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저희들도 너무 송구스럽고 그것을 겪으면서 보니까 노사양측에 다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다만 그런 산고를 겪으면서 우리 버스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제 자치행정국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이라 할까, 분위기조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 쪽에서 이동이 되는 매체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버스의 외적인 부분을 좀 단장하는 그런 쪽에는 우리 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굳이 내년의 월드컵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홍보의 매체로는 어떻게 보면 버스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 버스단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시의 시책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장착한다, 도색을 한다 이런 부분은 경영에 직접 도움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간접도움은 되지만 다만 시민들에게는 직접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컨데 버스회사가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2차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고 시민들은 덜 개선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런 시설개선에 관한 이러한 예산은 실제 혜택이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수행이 되면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어떤 시정을 홍보한다할지 움직이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 면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공단 위탁금이 1회추경에 3억200만원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데에 쓰여지고 어째서 지난번에 3,700만원을 삭감했는데 2회추경에는 1,500만원이나 많은 5,200만원이 증액요청이 되었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번에는 2,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한 요인은 초과근무시간을 우리로서는 60시간까지 가능할걸로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35시간만 인정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일용직의 시급이 현재 2,020원입니다. 이것은 제일 낮은 수준이고 10시간해도 하루에 2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전국적인 이것은 평균이하의 수준으로 200원 올려가지고 2,200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요구입니다. 그래서 전번 삭감된 부분하고 이번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은 가닥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자체회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저거가 사업을 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꾸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가 돈을 자꾸 주라 주라 모자라는 것 달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그쪽에서 수입되는 것은 모든 것은 세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독립채산은 안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요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모든 세입은 다 잡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수입도 전부 세입을 잡아서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당시에 충분한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세입·세출이 대충 정리가 될텐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 보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자꾸 신청을 하면 책임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부서 쪽에서 좀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공단예산이 좀 지금까지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새로이 신설이 되고 일도 늘어나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당초부터 아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감안을 해서 충분히 전반적인 계획이 되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책임있는 업무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때 조례를 결정해 주신 주차관리사무는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나 북구같은 경우는 이미 마쳤고, 또 다른 구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간선도로 170억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쪽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의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가능이 어때요?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재원조달도 우리가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되리라고 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당초에 60억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100% 보상이, 전부 95% 이상이 보상비인데…….

그러면 170억원은 뭡니까? 보상비입니까?

울산초등학교까지 연장하는 구간입니다. 주로 보상비이고 나머지 일부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외로 민원 없이 수령을 잘해가고 있고 수령이 된 즉시로 우리는 철거를 하고 도로화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위탁해 줘놨죠. 그런데 위탁을 해 줬는데 위탁해 주고 나면 그 위탁을 처음 해줄 당시에 대충 위탁되는 필요경비랄까 이런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되어져서 위탁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시에 1억9,200만원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2,300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5,2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은 쪽에서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해 오다가 이게 말하자면 고의적인게 아니겠지만 자기네들이 성의있게든, 불성실하게 했든 간에 하다가 돈이 또 모자란다, 그러면 또 우리시에다가 요구요청을 한다, 이러면 자꾸 내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경제통상국에서 좀더 세심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다든지 위임을 준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세심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저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것을 개원하면서 수요조사 경비예측조사를 했습니다. 회계법인에 시켜서 예측조사를 했는데 그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요금이나 각종 1년 동안들어가야 될 경비를 산정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상당부분 예측이 잘못되어서 훨씬 많은 비용이, 특히 공공요금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에서 그 당시에 요구할 때는 7개월분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자측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최근 그분들과 협의를 하면 서 하는게 지금 이번에 추계로 올라오는 것이 전부 다른 금액이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우선 공단측에서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1년 동안 결산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들어간 전액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1년 후에 회계법인의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 결산을 해서 추가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수요예측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싶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1년 동안 한 부분을 단단히 검토를 잘하셔서 전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부분인데 노동회관 개·보수공사 쪽에서 이게 1회추경시에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노동회관 개·보수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당초 건축법에 의해서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예산전체에 대한 법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건축위생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발주를 하는게 아니고,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필요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필요없게 되어서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1억원 미만이니까, 미리 일찍 챙겨서 이게 새로 발생된 것도 아닐텐데 좀더 챙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산행정과에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연안정비사업은 올해 계획수립해서 예산내시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은 6, 7월에 확정되었고, 예산내시가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수산행정과에서 울산 관내에 있는 연안쪽에, 부두쪽에 정비랄까 축대말고 부둣가에 있는 것 그런 시설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대충 계획을 해 놓지 않습니까? 제때제때 예를 들어서 강동 어촌계에서 주문을 하면 하고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수산행정과에서 대충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정리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안정비와어항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어항법은1종, 2종, 육지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1종은 국가에서 하고, 2종 어항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얘기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어항이 아닌 육지부와 해면이 접하는 부분, 여기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주전동 한 곳만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런 연안정비사업은 추경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지,추경예산은 대체로 하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한다든지, 또 계약을 하고, 또 정산하고 난 뒤에남은 돈을 가지고 감액을 한다든지 대충 이런 내용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수산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잘 계획하셔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연도 중간에 들어와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도시국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아서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드리고, 설명을 조금 부연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도시국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예결위까지 와서 위원들이 미처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산건에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 수목이식비용이 나름대로 그것을 2,000만원을삭감시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봤을 때 이식비용이 이 만큼 들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에서 이 만큼 삭감해도 일은 충분히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혹 일이 안된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2,000만원 다시 추경에 올려가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이것을 다시 상정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2,000만원 어치의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전체 공사가 그 만큼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외국인입주단지조성공사에 수목이식비를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이 부분 1억원의 공사비는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미 총체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총체계약된 부분에서 1차분에서는 계약부분에서 빠졌으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 2, 3블럭을 토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수목이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해송하고 여러 가지 수목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나무도 괜찮고, 크기도 상당히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어버리기보다는 단지내에 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바로 토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적기인 11월에 280여주 되는 나무를 다 이식해야 되는데 입찰을 봐서 잔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된 계약금액 그대로 했을 때에 나무를 다 이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8,000만원이 계상된다면 공사수량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공사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1억원 전액을 다 계상해 주시면 공사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큰 금액은 아닌데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반환금에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이 1회추경때는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은 1회추경에 하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농림부 재배정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1회추경에 착오로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올린게 아니고, 이것은 농림부 재배정 예산이므로 여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막바로 반납을 하면 되는 예산이 되어서 1회추경에서 저희들이 착오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도시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송호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회의에 출석을 못하고,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여천위생처리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의 세입에서 이번 2회추경에 14억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철도폐선부지매각이 좀 부진했다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철도이설사업에 매각공고료가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공고까지 했는데 매각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본부에서 철도폐선부지매각을 위해서 다각도로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사실상 당초에 철도폐선부지매각 예산을 8억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홍보효과, 부동산경기의 후유증이 되살아나는 이런 여파로 인해서 당초보다도 엄청나게 많게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7억원 정도로 매각이 되어졌는데 그 사항이 홍보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부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매각에 따른 공고의 예산이 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을 올리는 것만큼 실적도 올라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2회추경에 세입에 14억원이나 절감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중에서 공공시설용으로 들어가는 철도폐선부지가 거의다 우리 울산광역시 소유로 되었습니까? 철도폐선부지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로 철도폐선부지특별회계에 일반회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울산시 소유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중에서 공공용지를 미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을 못잡은 것은 3필지에1,000㎡에 금액으로 하면 5,300만원 정도 가 아직 저희 회계로 안들어 왔습니다.

건수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부지는 거의 우리 시 소유로 되었냐고 물었는데 되었습니까?

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가니까 우리 소유로 해도 되거든요. 거의 다 되었냐 이 말입니다.

3필지 외에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 신정3동쪽에 있는 노동회관 뒤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거든요. 그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땅이 철도폐선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산병원 뒤쪽 거기에 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에 철도폐선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쪽이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사업을하려고 하면 철도폐선부지가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때 내가 본부장께도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이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가 기초정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구에서 필요로하는 소방도로개설에 따르는 철도폐선부지는 빨리 시소유로 해서 구가 소방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1억3,500만원이 이번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문화재시굴때문에 단지조성에 지연된 감은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비를 전액삭감한다는 얘기는 단지조성계획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의미입니까, 용역비를 줘서 시굴조사를 안한다는 얘깁니까,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시굴조사는 매곡지방산업단지 보상이 되어져야만이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시굴이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보상이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시켜 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굴조사용역비 처리하고, 보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아닙니다. 뭐냐면 용역을 하더라도 보상이 되어져야지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만 계약을 해 놓고…….

용역을 줘야 시굴조사를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굴을 하려고 하면 개인소유토지를 사야 됩니다. 굴착을 하려면 보상이 안되었을 때 하면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보상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상을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시굴조사할 형편이 못된다,이것은 그러면 전액삭감을 하면 내년도에예산반영해서 그러니까 용지매수가 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굴조사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계약만 체결해 놓고, 실지로 착수에 못들어가면 자꾸 시일만 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지조성이 진행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 녹지비율 때문에 한때 상당히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완전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되고 나면 일부 50억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일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50억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더라도 시굴조사 용역하는데는 못미치기 때문에…….

용지매수가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때 용지매수가 되어야 되는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더라도 집행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굴조사용역비를 1억3,500만원이나 책정할 때는 충분히 용지매수 계획도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회추경 이 시점에 용역비를 전액삭감한다는 얘기는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긴데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용지매수에 좀 관심을 덜 가졌다 할까, 좀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할까,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꼭 이 한 군데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종합건설본부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삭감되었다는 쪽에는 용지매수에 좀 관심을 덜가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인데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자재류파쇄처리비가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 잡혔다가 1회추경시에는 1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2억7,000만원이 또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이 2억4,000만원에서 1회, 2회 추경 합쳐서 4억2,000만원, 근 배가 사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흐른 것도 아닌데 배 이상의 예산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는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한게 아니냐,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간 늘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2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같으면 근 1억8,000만원이 더 오버가 되었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건설폐기물이 한 5만t 정도가 좀 증가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새로운 공사가 나와서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당초예산할 때에는 언제까지 이것을 깨서 없애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그것을 뒀다가 내년에 해도 되지만 지금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깨야만이 법에 위반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량을 예상하는 것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문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감을 못잡았다는 것도 문제다 싶고,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당초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든 뭐든간에 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인이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다른 국은 대충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323페이지 소각로 연돌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에 질의 좀 합시다.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전액삭감해서 공사를 안해도 괜찮습니까?

법이 '99년10월22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99년10월22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소형소각기 같은 것은 다이옥신발생시킨다고 사용 못하게 된 얘깁니까?

종전에는 괜찮았는데 5,000만원을 올려놓고 보니까 이 법이 되어서 불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쓰고 있죠.

예산편성 자체가 애초에 관계법규를 파악을 못하고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구청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흔히들 소형소각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버젓이 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도 필요하지만 법을 위반할 수 없어서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뇨차량 버큠탱크로리 15t짜리가 기정 1억4,800만원이 되었다가 2,65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이 쉽게 안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든 차량이 나오면 버큠탱크로리 15t짜리가…….

20t짜리…….

여기에 15t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되었습니까?

부피로 하면 20t 정도 됩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고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5t이든 20t이든 차량들이 나오는 가격이 회사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가격이 특히 10%, 20% 싸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일반구매가격을 우리가 올렸는데 조달구매를 하고 나니까 싸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차 가격이 20%나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게 아니냐 하는 자체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조달구매에서 20% 차이난다고 하면 엄청나게…….

조달청에서도 입찰을 했습니다. 각 회사에 입찰하니까 우리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도 20%나 이래 원가에서 차이가 납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차 가격들은 전부 공장도가격 거기에 몇 %을 빼주고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몇 십개월 할부차를 무이자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런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의 그런 그게 없어요. 우리도 많은 장비차량을 사봤지만…….

저희가 차가 왜 이렇게 늦게 되냐고 전화를 해 보니까 입찰로 한다고 그래 얘기를 합디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든 어떻게 되었든 다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