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이수만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요사이 버스들 노사분규도 하고 이래서 시민들하고의 정서가 별로 좋은 편은 못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추구에만 신경을 썼다, 시민들의교통편의는 생각도 안했다 이런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은 분위기 속에서 버스업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건에서 4억6,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1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2회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인데 버스회사도 크게 이익을 엄청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는 업체 어떻게 보면 봉사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손해까지 봐가면서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싶고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버스의 외적인 부분 쪽에 단장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 겁니다마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재정보조를 한다는데에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이 4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국비의 2억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가…….

못받되게 되면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국비가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버스회사의 재정적인 상태를 봐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가기는 가는데 하는 처사들이 좀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제 자치행정국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이라 할까, 분위기조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 쪽에서 이동이 되는 매체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버스의 외적인 부분을 좀 단장하는 그런 쪽에는 우리 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굳이 내년의 월드컵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홍보의 매체로는 어떻게 보면 버스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 버스단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시의 시책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수행이 되면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공단 위탁금이 1회추경에 3억200만원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3,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데에 쓰여지고 어째서 지난번에 3,700만원을 삭감했는데 2회추경에는 1,500만원이나 많은 5,200만원이 증액요청이 되었는지?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자체회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저거가 사업을 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꾸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가 돈을 자꾸 주라 주라 모자라는 것 달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당초예산 당시에 충분한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세입·세출이 대충 정리가 될텐데…….

자기네들이 해 보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자꾸 신청을 하면 책임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부서 쪽에서 좀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체로 책임있는 업무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간선도로 170억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쪽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의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가능이 어때요?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그러면 170억원은 뭡니까? 보상비입니까?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위탁해 줘놨죠. 그런데 위탁을 해 줬는데 위탁해 주고 나면 그 위탁을 처음 해줄 당시에 대충 위탁되는 필요경비랄까 이런 것들은 대충 정리가 되어져서 위탁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회 추경시에 1억9,200만원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2,300만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5,2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은 쪽에서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해 오다가 이게 말하자면 고의적인게 아니겠지만 자기네들이 성의있게든, 불성실하게 했든 간에 하다가 돈이 또 모자란다, 그러면 또 우리시에다가 요구요청을 한다, 이러면 자꾸 내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경제통상국에서 좀더 세심한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다든지 위임을 준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세심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저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좀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싶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1년 동안 한 부분을 단단히 검토를 잘하셔서 전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감부분인데 노동회관 개·보수공사 쪽에서 이게 1회추경시에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노동회관 개·보수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1억원 미만이니까, 미리 일찍 챙겨서 이게 새로 발생된 것도 아닐텐데 좀더 챙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산행정과에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산행정과에서 울산 관내에 있는 연안쪽에, 부두쪽에 정비랄까 축대말고 부둣가에 있는 것 그런 시설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대충 계획을 해 놓지 않습니까? 제때제때 예를 들어서 강동 어촌계에서 주문을 하면 하고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수산행정과에서 대충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정리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런 연안정비사업은 추경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지,추경예산은 대체로 하던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한다든지, 또 계약을 하고, 또 정산하고 난 뒤에남은 돈을 가지고 감액을 한다든지 대충 이런 내용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수산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잘 계획하셔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의 세입에서 이번 2회추경에 14억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철도폐선부지매각이 좀 부진했다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철도이설사업에 매각공고료가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공고까지 했는데 매각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경기가 부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매각에 따른 공고의 예산이 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을 올리는 것만큼 실적도 올라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2회추경에 세입에 14억원이나 절감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중에서 공공시설용으로 들어가는 철도폐선부지가 거의다 우리 울산광역시 소유로 되었습니까? 철도폐선부지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로 철도폐선부지특별회계에 일반회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땅이 있는 것은 그대로 울산시 소유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수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부지는 거의 우리 시 소유로 되었냐고 물었는데 되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가니까 우리 소유로 해도 되거든요. 거의 다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 신정3동쪽에 있는 노동회관 뒤에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거든요. 그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땅이 철도폐선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산병원 뒤쪽 거기에 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에 철도폐선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쪽이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사업을하려고 하면 철도폐선부지가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때 내가 본부장께도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구청이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가 기초정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구에서 필요로하는 소방도로개설에 따르는 철도폐선부지는 빨리 시소유로 해서 구가 소방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1억3,500만원이 이번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문화재시굴때문에 단지조성에 지연된 감은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비를 전액삭감한다는 얘기는 단지조성계획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의미입니까, 용역비를 줘서 시굴조사를 안한다는 얘깁니까,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시굴조사용역비 처리하고, 보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용역을 줘야 시굴조사를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보상을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시굴조사할 형편이 못된다,이것은 그러면 전액삭감을 하면 내년도에예산반영해서 그러니까 용지매수가 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굴조사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단지조성이 진행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용지매수가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때 용지매수가 되어야 되는건 맞기는 맞는데 그렇더라도 집행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굴조사용역비를 1억3,500만원이나 책정할 때는 충분히 용지매수 계획도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회추경 이 시점에 용역비를 전액삭감한다는 얘기는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긴데 용지매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용지매수에 좀 관심을 덜 가졌다 할까, 좀 신경을 덜 썼다라고 할까, 물론 종합건설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꼭 이 한 군데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종합건설본부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삭감되었다는 쪽에는 용지매수에 좀 관심을 덜가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인데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자재류파쇄처리비가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 잡혔다가 1회추경시에는 1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2억7,000만원이 또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당초예산이 2억4,000만원에서 1회, 2회 추경 합쳐서 4억2,000만원, 근 배가 사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흐른 것도 아닌데 배 이상의 예산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는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한게 아니냐,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간 늘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2억4,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같으면 근 1억8,000만원이 더 오버가 되었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전문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감을 못잡았다는 것도 문제다 싶고,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당초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나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처음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든 뭐든간에 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인이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