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소관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하종열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계장님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덕상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김주식계장입니다. 녹지담당 김창수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충근계장입니다. 저는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가 생소한 점도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소관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됩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 욕지동항 채석장 적지 복구, 이게 얼마입니까? 9,600만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9,683만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적지복구를 어떻게 사업자가 안하고 우리가 시비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곳을 사업자가 안해서 우리가...
순기
정순기위원
안하는 게 아니고, 허가낼 때 대충 적지복구비를 예치를 시켜놓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1차 복구를 했는데... 예치금이 약 6억 6,500만원이었는데 1차 복구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겁니다.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9,600만원이 남아서 추가로 복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치금이 남아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 남아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 1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6,800만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안정공단 내폐수처리시설입니다.
방형근위원
안정공단 내에 6,800만원짜리 해 가지고 폐수종말 처리가 완전하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지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총 80억이 드는데 국가보조로 40억이 기 내려와 있습니다. 또 자체부담으로 40억을 확보를 해야죠. 그러면 1차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6,8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국비로서 전부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시비는 아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시비는 일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인쇄라고 이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통영시관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1회에 약 1만 1,100건에 약 4억 2,500만원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우리한테 몇 % 옵니까? 0.5% 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10% 오는데 우리가 30%를 건의를 해 놓으니까 해답이 오기로 아직까지 안된다... 연말에 조금더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도에서 5%하고 지방에서 5%하고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 과목변경이라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400만원이 도비이고 5,600만원이 시비입니다. 물론 푸른경남이라고 하니 경남 안에 우리 통영시도 들어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조건이 좋은 도에서 2,400만원, 시에서 5,600만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도지사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도전체 푸른경남을 만들자는 계획아래 우리도 국도 14호선과 도시전체에 푸른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설계를 하는겁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플랜을 두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도비가 좀 많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용역을 하는데 이런돈이 들고... 또 도비는 예산 지시액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이게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이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예산서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래도 시비가 없어서 죽을 노릇인데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전에 정순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욕지동항 채석장 적지복구 관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동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욕지 들어가는 입구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9,600만원이 남아서 적지복구를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남아서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예치금이 남아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치금이 남은 겁니다. 1차 쓰고...
방형근위원
예치금은 언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유인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9,600만원만 들어가면 완전무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도 사실상... 아까 우리 정순기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 세울 때마다... 151페이지 보면 수렵안내판 설치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벽방산 입구에 설치한 겁니다. 수렵관계는 전부 벽방산에 설치된 것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문제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줬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을 준 것하고 시에서 예산의 절감이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2억정도... 그것도 인건비에서만 2억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절감되어지고... 다른 것 더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없고... 모든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금액하고 업체가 분석하는 금액하고... 지금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1억 5,000만원 내지 2억 정도 이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확실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혜택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할 때에는 길가에서 미화원이 저기서 하고 있어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서 이것좀 해 주시오.. 하면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좀 하시오.. 하면 그냥 쳐다보고 갈 따름이지 하등의 동장이나 시에서 실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돈 그대로 들고 해 질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행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문제 이것도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내고 앞으로 다른 문제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강력히 항의할 것은 또 해야 됩니다. 다음에 소매물도 화장실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도 많이 올라오고 일 되어진 것은 보면 관리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도로판에 보면 장애인보행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들이 눈이 어둡고 길을 지나가니까 기분이 안좋아서 그런가... 시에서 했는가 모르지만 그 도로에 코스모스 꽃이 피어서 흔들리는데도 있고 풀이 길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도 발길에 채여서 못갈 정도가 있고, 어그러진 곳이 있고 해서 되어 지는데... 만들려고만 자꾸 신경쓰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우리가 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이야기가 잘 안되어서... 한산도 비진도에 현지사업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눈을 뜨고는 못볼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 갔다고 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이복노부의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지금 이리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시설하고 해 질 바에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해 놓은 것 관리 잘 해 나가고 해야 되지지... 그래서 통영시 전반적인 업무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이런 겁니다. 어디서 관리하든지... 그래서 시 행정이 안되는 것이...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내 업무 나누고, 자기것 아니면 안하고 내 업무만 찾고 해 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데 자기 업무 아니라고 옆에서 사업을 한다고 조금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손을 봐 줄 수 있으면 손을 봐 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아량이 있어야 되지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지금... 과장님도 동장을 하다가 왔지만 동장을 할 때하고 과장을 하는 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읍면동장이 하는 생각으로서 행정을 한다면 안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시에 들어오면 과장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동장은 전체적인 행정을 관장을 하고 또 과장은 자기업무 외에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아마 본청의 격무부서 중의 하나가 환경녹지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앞으로 수고가 많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 놓은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말이죠, 유해 조수보호원 인부임 관계... 이게 사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아직 안했습니다.
유극부위원
3개월인데 어떡하지... 10월도 다 갔다 아닙니까? 두 달 밖에 안되겠네요. 이월됩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다...?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유극부위원
이 사람들 배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벽방산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사람들입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그 산에 지리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말이죠,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유극부위원
이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지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왜 추경때 확보를 합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퇴직금은 공무원법에 보면 정원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법으로 정원외 인원도 50%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말이죠, 도산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니까 감액이 2,100만원 나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당초에 7,700만원으로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용역 준 것이 약 2,1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데 하려고 고려해 본 곳은 없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다른데는 없고요, 그거 삭감된 것 하고 욕지하고 합해 가지고... 욕지 쓰레기매립장이 처리 한계가 와 가지고 명정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어떤 것은 없어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그리 해 가지고 완전히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차후에 매각을 하든지... 도산매립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도산은 중간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말이죠. 재료비...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료비... 깃발 관계...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깃발은 한번 설치 해 놓으면 훼손이 되고 노후되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설치를 합니다.
유극부위원
소방호스 같은 경우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호스는 지난번에 처음 구입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호스가 짧아 가지고 먼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모자는 매년 하는 거고?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모자는 매년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안하고 꼭 추경때 확보를 하지...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에는 전체 full 운영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자체예산에도 되어 있지만 좀 부족해서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 외 부분은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데 이번에 안되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유극부위원
100개를 만들면 착용자는 누가 됩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감시원들 하고, 우리 직원들 현장지도 나갈 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5,0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유극부위원
소방호스가 직경 얼마짜리를 구입합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이 구경은 약 20mm정도 됩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mm인데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지금 산불진화 차량이 두 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극부위원
금년 겨울에 우리 통영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극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157페이지,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임시사역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제가 그걸 파악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억 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인부임은 2억 5,600만원을 편성하면서 왜 재료비는 편성을 안했나 말입니다. 응당히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재료비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말 2차 추경에 와서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예산을 승인해 줄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372만 5,000원을 편성 해 놓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추경에 하면 안됩니다. 시비가 드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하면 안되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서 연말쯤 필요할 때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물품이라는 것은 취득이... 돌발사태라든지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필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해야 되지만 이런 자산및물품취득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언제 그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다는 계획하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더라 해도 그러면 물품을 연말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말에 구입하면 사용은 언제합니까? 2002년도에 가야 사용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왜 추경에 해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하반기에 쓰도 그 다음 년도에 가서 그 물건이 완벽하게 쓰여질 수 있고... 또 이걸 만약에 당초예산에 구입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사용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자라더라 해서 그 보충을 하는 것은 추경에 승인을 할 수 있지만 아예 계획에 없던 것을 넣어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을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슬쩍 넘어가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절대 이런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영세민 생활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5,592만원 해서 1,349만 3,000원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봉투값이 올라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세민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당초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연 4회 분기별로 제작을 하는데...우리 영세민이 약 4만 3,500매가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 분기 분을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 영세민쓰레기 수거 봉투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과장님 모르시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2000년도에는 모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에 5,472만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을... 방금 과장님 말씀에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늘여 가지고... 얼마를 늘였느냐 하면, 120만원을 늘여서 2001년도 예산을 5,592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기 분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2000년 10월에 책정되면서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2000년도 쓰고 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5%면 5%, 2%면 2% 인상시켜 가지고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이 많이 늘어 났다든지... 1,300만원이 늘어 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기초생할보장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영세민으로 용어을 쓰다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서 작년 당초예산 할 무렵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영세민으로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인원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아무래도 기초생활보호자가 많아졌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몇 %나 늘어났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무료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1,300만원이 늘어났다...?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제작에 부족한 4,300만원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보통 한번 제작할 시에... 보통 1년에 분기별로 4번정도 합니다. 보통 한번할 때 70만매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지 봉투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157페이지 시설비에 야자수 월동 관리비라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떻게 관리하실 거라고... 어떤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전에는 야자수를 월동피복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기예보를 보고 작년부터 거적덮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안덮었으면 우리 야자수 심어 놓은 것이 거의 전멸할 뻔 했습니다.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월동시켜 놓은 자체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성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소매물도 화장실 공사현장에 아직 한번도 못나가셨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못나갔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에 지금 공사는 끝났는데 기존 공사계약 예정금액이 5,000만원인데 가서 보면 공사를 마무리 지어도 뒤쪽 언덕에 옹벽도 안되어 있고 한데 그 공사비에서 하필 예산삭감을 해서 등기수수료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사비 남은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공사비 남은 것이 아니죠. 공사가 다 안되었던데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등기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공사비를 남겨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사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도 다운이 되었겠지요.
성구
조성구위원
도서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 공사비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물도 공중화장실 부지가 한용래씨... 남해...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얻을 때에는 보통 10평 지으려고 하면 80평정도 경계측량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측량을 안되 가지고... 일단 화장실은 다 지어 놨습니다. 특수시설로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안전시설은 차후에...
성구
조성구위원
사업예산을 또 득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측량해 가지고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면 해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등기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별도로 예산을 득해야죠. 공사비에서 등기수수료를 삭감해서 한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수렵금지 표시판, 수렵경계 표시판... 이런 것들이 다 성립전 예산인데 한 개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엊그제 완료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어떻게 하는데 5,000원짜리를 가지고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팻말 같은 것도 있고 좀 비싼 것은 알미늄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한 개 5,000원짜리인데 너무 세분을 해 놓아서... 도비 내시가 이렇게 세분화 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상현위원
이것은 시비 의무부담분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이런 것은 과목에 한곳에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면 될건데 한 개 5,000원짜리 표지판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해가 안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도에서 시군 일괄적으로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규격이 있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인쇄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걸 외주발행 할 겁니까? 수도고지서 같은 것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컴퓨터 가지고는 안됩니다.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시자체에서 안되어서 대구에 있는 회사에... 접착이 안되어서 시에서는 못합니다.
서상현위원
수도고지서도 외주발행 하고 있습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전에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냈는데... 시에서 하면 접착이 안되기 때문에... 수도 고지서는 접착부분이 없이 바로 나오고 이것은 접착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몰라도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155페이지, 욕지쓰레기매립장 기술진단 용역을 당초에는 할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지금은 안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해도 사업추진 하는데는 관계 없는 겁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지금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전화를 하고 문서연락을 해서 사전에 욕지... 즉 말해서 설치한계가 와 가지고 지금 침출수등 모든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전반적으로 1억∼2억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욕지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시기도 어느정도 경과되어서 이것을 하지 말고 일단 욕지면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폐쇄하면 기술용역비는 아예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고도 더 드는데, 그러면 바로 거기서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실어내고 거기는 보수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해서 이 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사업변경을 시킨거지요. 거기 쓰레기를 몽땅 실어서 명정매립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국비와 도비만 있고 시비 부담분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전부 국·도비입니다.
서상현위원
시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한발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166페이지,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체 소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95년도까지는 새마을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법정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수해가 나도 수해복구비가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군에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96년도 소하천법이 정해지면서 전부 지정만 해 놓고 일선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아무런 투자를 안하니까 법적으로 모든 소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을 정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 정비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4월에... 각 시군 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하천이 좀 작기 때문에 2억정도 들었습니다. 진주시 같이 많은 곳이 10억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작년 4월에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소하천을 상류·중류·하류로 세군데만 측량을 해서 표준단면으로 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었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올 4월에 다시 변경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 하지말고 전구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주어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마치려고 하다가 중단을 해서 올해 측량비 증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용역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예산확보 했다가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4개소입니다.
서상현위원
도천동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한 것인데 여기도 포함되어서 같이 할 겁니까, 용역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실제로 소하천 중에서 시가지 내에는 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조사해서 앞으로 재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침수예상 가로등 정비...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서울에 수해 났을 때 누전되어서 사고 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565개소가 우리시 전체 물량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총 1,700개 중에서 지금 앞으로 침수가 될 서호동이라든가, 북신동 저런데 자체하고 도하고 전수조사 결과 560개소가 앞으로 침수가 되면... 지금 실제로 분전하는 것이고 안전기고 전부 가압장 밑에 다 있거든요. 1m 밑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지대는 빼고 저지대만 하니까 약 560여개 되었는데 지난번 7월 15일 서울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강력히 지시를 하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 하고 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그런...
형갑
김형갑건설행정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봐야 될 곳을 1,700여개소가 조사가 되었는데 국·도비를 내려주면서 돈이 적으니까 560여개소가 내려왔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당초 예산에 교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폐공처리비 10공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공해야 될 지하수가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직접 관리했던 지하수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행정에서 관리하고 또 주인없는 폐공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전체 물량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체 물량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폐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된 것에서는 전부 10공밖에 안됩니까? 돈이 모자라서 적게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계속 조사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10공은 파악된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파악된 것이 많은데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되어서 10공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냐 이 말이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개인 것은 전부 개인한테 폐공조치를 시키고 주인이 없다든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개설해 놓았던 것 그런 것 필요없는 것을 폐공하기 위해서 우선 10공만 계상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선착장 있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동은 선착장을 시설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모든 선착장은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개발 사업도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시비 자체도 해양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서개발사업비를 해양개발과에 못떼어 줘서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선착장, 물량장은 읍면동 전부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나중에 해양개발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 보니까 동은 없고 전부 읍면만 되어져 있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육지는 관계 없습니다. 도서에만 해당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용수개발 사업은 하나 파면 몽리면적이 얼마가 되면 해당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몽리면적 보다 1일 100톤이상...
선환
조선환위원
물 나오는 양이 100톤이상 나와야 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100톤 이상되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겸용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통영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70톤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이 보통 2ha이상만 되면 농민이 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게 2ha에 수도작을 안하고 소채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채로 해도 물은 필요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2ha이상만 되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2ha 이상만 되면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해 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동에 파악을 해서 안잊어버리고 다음에...
선환
조선환위원
신청을 하면 그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의문나는 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도 67호선, 총 보상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4억입니다.
유극부위원
기 보상된 것은 얼마 나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30억 확보해서 얼추 다 나가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20억만 추경에 확보하면 전액 다 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15억이 남습니다.
유극부위원
모자랍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보상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보상 구간이 통중뒤 용화사 올라가는 입구부터 도남 소방서 앞까지입니다.
유극부위원
토성곡은 해당 안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별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통중 뒤에서부터 도남 소방서앞까지로 통영대교 접속도와 인접한 거기입니다.
유극부위원
아! 여기는 시가지니까 도시과 소관이 되겠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예, 시가지는 도시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등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전부 시명의로 됩니다. 보상비가 시비이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일단 돈 나가는 것은 등기 바로 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돈 나간 것은 증빙서류 접수해서 2개월 후에 됩니다.
유극부위원
도로 준공이 끝나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요, 끝나지 않아도 합니다.
유극부위원
면적 가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부터 분할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다음에 다시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한에는 그대로 하고 등기가 필요한 때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변경된 구간이 나올 것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변경된 부분이 나올 것이 절토구간에 일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준공을 보고 등기가 안된 필지는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혹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서류가 잘 안되어서...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과, 사회복지과 해서...
유극부위원
많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하여튼 등기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다음에 말썽이 안생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등기가 안된 것은 전부 옛날 것이고 근래에 와서는 등기를 빠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평동은 합동이 되어져 가지고 인평1·2동, 평림동 해 가지고 세 개 동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하여튼 거기는 민원도 많고 해서 되지고, 그리고 시내 일원은 보면 보안등이고 가로등이고 잘 되어져 가지고 한군데 불편한 점이 없는데 우리 평림 우포부락은 가로등 문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집니다. 민양고개부터 우포 들어가는 곳 까지는 어두운 곳도 있고 또 어쩌다가 한두개 있는데도 있고, 이리 되져서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도 몇 번 건설과에 이야기 한 것 같고, 또 제가 차를 타고 밤에 한번 답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민양고개에서 우포부락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약 20개만 설치되면 어두운 곳이 없고 연결연결되고 해가지고 되지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해도 지금도 있는가 몰라도 고기사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던데 너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는지 이야기를 해 주라... 그러면 결과를 시청에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 때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요.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20개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게 또 제일 불편하고, 지금 또 수돗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갈목부락은 지금도 가서 물을 먹어도 물이 짭니다. 우포부락은 요즘 이틀 물 올려서 하루 식수를 사용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 동장이 지하수 관계를 신년도 본예산에 하나 신청을 해 놨을 겁니다. 거기는 확·포장이 되어서 수도가 하루 이틀에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안되어 있고 해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봐도 교통도 불편한데 살지, 또 수돗물도 먹지도 못하지, 밤되면 또 어두워서 걸어서는 도저히 위험한 도로를... 어쩌다가 밤에 거기 잘 안나가면 처녀, 학생들이라도 혼자 걸어가는 수가 있다고요. 갈 때 이 거리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되질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가능하면 여기 보안등 20개정도 조치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 고기사한테...
선환
조선환위원
나는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하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내가 밤에 차를 타고 답사를 한 결과를... 고기사가 만나지고 해서 내가 해 본 결과가 이렇던데, 너희가 전문가니까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를 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고기사가 요즘 어디가고 없는가 통 말이 없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거론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오지 주민들 이런 것 가지고라도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 그리고 거기 민원중계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루 안나가도 주민들이 전화오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민수는 작지, 안되면 웬간하면 동장이 나가 있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충무교 신축 이음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3,500만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안전점검결과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충무교에 교통통제를 합니까, 안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교통 통제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규열
이규열위원
검문소에서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검문소에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청경 2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눈으로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설치 해 놓고 통제를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계측기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 화물적재 차량이 오면 계측을 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이위원님이 과적차량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 단속하려고 하면 현재 장소가 그리 되가지고 안되고 거기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조금 구입하더라 해도 장소가 옳게 되져야 되지고, 또 우리가 운하교 다리 만든것도 보통으로 해 가지고 저게 되진게 아닌데, 잘 못되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고, 또 인원 문제도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리 싶어집니다. 싶어지고 해서 되지는데... 그거는 우리 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해서 되지는데... 인원도 조금 더 확보하고, 또 우리 이위원님이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질문을 해지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는 측정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이겁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린다고 보면 우리는 다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해서 해 질수 있게끔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청사진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하수 폐공 처리하는 것이 임자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어떻게 임자가 없는 공구가 있을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옛날에 마을에서 판 것고 있고요, 개인이 판 것도 있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마을에서 판 것도 있고, 또 시에서도 폐공시킬 것이 있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마을에서 판 것은 폐공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동의 것은 시에서 해 줘야지 개인이 하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전부 공동거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지요. 개인 것은 우리가 폐공을 시켜서는... 개인이 폐공을 안할 때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동안
강동안위원장
공동으로 한 것이 어떻게 10개밖에 안될꼬?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자꾸 폐공 실적을 챙기고 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된 것만 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폐공을 시키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난번에 용남면 이장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이것이 회의 안건으로 다뤄지더라고요. 이것은 애초에 물을 쓰다가 폐공된 것만 챙기고 있는데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처음부터 실패된 공구... 이게 지금 물을 쓰는 공구보다 훨씬 많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삼화리만 보더라도 여러군데가 있다고요. 이것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조치 한다 하니까 이게 안찾아 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현사정을 국가에 한번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문책안하고 국비로서라든지 폐공이 되도록... 그리고 아까 조선환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만 또 지하수를 굴착해 주겠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지하수 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절대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말라지면 그대로 말라져버리는 것이고, 농산물이 과잉이 되는데 무슨 국비로 해 줄거 있습니까? 그리고 구멍뚫어서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환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산양 풍화지구 식수원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하수... 아! 그러면 이것은 전부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176페이지, 도시기본계획추진 주민공청회 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된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통보되었습니다. 이달 31일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약 300명을 모셔놓고 설명 할 계획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이게 되지거든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연락을 해 줄것이... 내가 엊그제 며칠전에 나갔더니 도시계획 이것 때문에 공청회 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아마 답변을 해 주고 되어질건데 지금 그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니까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도시계획하면 고도문제 하고 무슨 그린벨트 조정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게 맞는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 그건가, 그러면 알았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미리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평인산업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도시계장님 한테도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평인산업일주도로 공사다 해 가지고 지금 북신동에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은 옳은 공사가 되어질는지 모르지만 1차 인평동 구간에 해 진 것은 공사가 되어졌는가 안되어졌는가 하등의 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할 때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남자중학교 앞에서 여중까지 도로를 보상을 해 내라... 그러면 그 때 인평초등학교 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인가 되었는데 그 때 교육장하고 도의원 정석현씨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금액은 수입을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 밑에 토지를 사서 학교부지를 사서 운동장을 넓혀준다... 하는게 되어져서 정석현의원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요. 또 계획서를 넣어 달라고 해서 내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까지 갖다 주었는데 추진과정에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중단되어 버렸고... 그러면 김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7억정도 된다... 그래서 무슨돈이 있습니까, 그 돈을 못주니까 못했습니다... 하고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왜 인제하느냐, 미리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장님을 내가 만나뵈올려고 했는데 그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달 정도 있으면 정년이 되어서 간다,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새 교육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한번 추진을 해 보려는 것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북신동에서 인평동까지 8.8㎞의 그 도로를 전부다 주민이 희사를 했습니다, 돈 하나도 안받고. 했는데, 학교앞에 조금 들어간 그것을 학교에서 예를들어서 터값 내놔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오는 교육장님한테 따지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수전에 학장님에게 인사차 와서 내가 만났다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구! 일가라고 하면서 막 기분좋다고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장님 내가 우리동네 일 때문에 한번 찾아 뵈옵고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니까 언제든지 나 인사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시간을 내 주겠다... 이리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북신동에서 출발해서 학교앞까지 가서... 이 도로는 전부 우리 주민이 희사한 것인데 학교앞에 들어가는 이것을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 너희 학생이 전부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냥 무상으로 내 놔라... 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 지고 있는데 나도 과장님 아다시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20일정도 있다 보니까 또 갈 여가가 없어서 못갔고 수일내로 한번 찾아 뵈옵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 줄는지 그건 모르지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앞에 거기 바로 내터가 100평정도 있었는데 예를들어서 그 터를 내가 안줬다고 봐지만 그 학생들 다닐데도 없다고요. 그것도 내가 시에 희사를 해 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터를 안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해서 그게 성립이되어서 해서 되진다고 봐지면 그 도로를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우포까지 길이 확장이 늦어진다고 봐지면 민양고개 보면 민양주민들하고 먹는 수도탱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라도 가설을 해서 수돗물이 우포까지 가질수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것은 꼭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되야 되지지. 지금 갈목부락 같은데는 물은 우리가 먹어도 짭습니다. 못먹습니다. 그걸 지금 식수로 하고 있는데 아마 도서에 가도 그런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규열
이규열위원
많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짠물이?
규열
이규열위원
예.
선환
조선환위원
아! 미안합니다. 시에서 인접인데 어째도 우리 주위보다도 먼저 발전을 시켜 놓고 먼데는 조금 늦게 가더라 해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장내 웃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루하죠?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말이죠, 빈집 정비사업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읍면에서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요구대로 다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는 안되지요. 예산에 있는대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계획이 13동이었는데 8동은 이미 철거가 되었고 나머지 5동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희망자가 금년에 얼마 안된다는 말씀인가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돈이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많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유극부위원
동당 어떻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동당 59만원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저 집에 수리를 해서 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수리해서 사는 것은 상관없고 안살고 비어 있는 것은 뜯어주자 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들어서 내가 그 집을 수리해서 살고 싶다 해 질때는 되질 수 있는...
성구
조성구위원
주인한테서 사야죠.
유극부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말이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세입 금액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통과안되도 1억 7,600만원이 더 추가로 징수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게 인제 집을 짓다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될 사람이 당초 우리예상보다 조금더 늘어난 겁니다.
유극부위원
아!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에 183페이지 말이죠, 북신만매립 준공은 도시과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같은 기술직 담당과장으로서 말이죠, 맨홀을 당시 설계시 안하고 이제와서 한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매립지에 맨홀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없어 가지고 댓개 더 확보를 해야...
유극부위원
왜 그때 못하고 이제 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있는 위치가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몇군데 더 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언제 발견된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을 치우다 보니까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특히 북신동쪽으로는 광우아파트부터서 바다까지 사실상 맨홀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 지금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주변만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극부위원
여기 할 것이 기존 주택지 내 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지요. 주택지 아니고 매립한 부분입니다.
유극부위원
저쪽... 빈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깁니다.
유극부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때 설계를 안했으면 준공할 때 챙겨서 해 줘야지, 한진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3,500만원을 부담한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번에 이것 삭감하면 어때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준설을 못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우리 유극부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사업비 집행이 왜 그렇게 늦게 됩니까? 엄청나게 늦게 되던데, 그게.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몇동을 할거다..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이게 돈이 안내려가 놓으니까 좀 늦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여기서 몇동을 뜯을 거라고 해 놓고 예산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정한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래서 집행 안된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래서 늦은 것이 몇동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신만매립지 맨홀이 당초예산에 4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는 어디이고, 지금은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에 한 것은 제일가운데.. 아주 넓은데 거기 했습니다. 나머지 양쪽으로 조금 모자라는데 5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옆도로에 5개 더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질문도 많이 했는데 북신동 검문소 위에 병원짓는 거 있지요?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단이 되어진 상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은 정식으로 허가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조만 해 놓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그걸 안하는데... 그때 내가 신문에 공고된 것도 가져와서 과장님 드리고 또 여기 나중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에서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공사주가 사기치는데 시에서 도와준 것 아니냐... 지금도 녹취록에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죽을 지경에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식당이니 뭣이니 할거라고 이래 가지고 아마 거액을 줬는 모양이라요. 공사 안되지고 해서 인제 해 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게 염려스럽고 해서 그때 그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건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과 같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 문제도 큰 여론이 안되게끔...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올라가는 것도 봤다고요. 올라 가다가 또 중단 되어서 안한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제 골조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저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되질 때 자기가 뭘 할거라고 계약을 했던게 그 장소에 들어가서 또 장사를 해서 만회를 할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 여론이 안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저희들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규열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의문스러운 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설부대비 해서... 당동, 우경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해 가지고 300만원 나왔는데 개설공사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설비는 그 위에 있네요.
규열
이규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위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동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개설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동하고 우경빌라 합쳐서 5억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당동하고 우경빌라 합쳐서 5억...?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근데 이건 뭐냐하면 감정료라든지 측량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얹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두루뭉실하게 해서 30억인가 해 놨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30억 중에는 공사시설 부대비라든지 예를들어 감리가 필요하면 감리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갑작스레 어떡하다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추경에... 이 30억이 다 집행이 안되었지요? 되졌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까지...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집행중에 왜... 공사를 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하나 전부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있다가 여기 300만원... 측량비라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고료는 여태까지 회계과에서 다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고를 못내겠다, 너희 사업하는 부서에서 내라... 그래서 저희들... 거기 바로 위에 공고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확보를 해서 내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또 공고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 회계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공고료가 한건당 기백만원씩 이래 되는데 그래서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 얹은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 집행하는 부서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편성상 이리하면 안되는게... 왜 안되느냐 하면 어느공사를 할 때 처음에 현지조사, 가설계, 공사비 책정, 다음에 실시설계, 공사집행... 이렇게 안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도로 같으면 분할 측량을 해서 도로로 편입시키고... 보상이 필요한 것은 전부 보상부터 실시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작스레 와서 부대비 해 가지고 300만원 딱 나오니까 공사 다 해놓고 나서 모자라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기법도 안 생겨지겠습니까? 공사 다 해놓고 나니까... 우리지금 그런 예가 건설과라든지 우리 행정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로공사를 다 했는데 측량비가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맞습니다. 마지막에 측량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측량비가 없어서...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뭐라 하냐 하면... 그냥 놔 둬라, 그 부서에 있다가 다른데 가면 되고, 다음에 뒤에 감사받을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놔뒀다가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도로인데도 개인소유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이런 예산이 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상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남강계통 관경 확대공사는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남강계통 광역상수도는 관로 전체 24㎞ 중에서 3㎞정도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주인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안되었는데 나머지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당초에는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 부족분이 15억이다 해서 부족분이 당초사업비 보다 더 많은데... 5억가지고는 몇 ㎞를 했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이걸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확장하는데 저희들이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관경확대를 하면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냐 하면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작년에 내라... 그러니까 2000년도 내고 나머지 20억은 2001년도 내라... 그렇게 서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동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준공이 되었는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도천동 착량독서실 앞에하고 도천동 착량묘 밑 하고 서로 같은 지역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같은 지역이긴 한데 독서실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100m정도 떨어졌습니다.
서상현위원
이걸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평인산업일주도로 관련해서 통영소식지에 10억을 벌었다는 발표를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그 10억 번 것이 여기에 계산상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여기 올라와야 그만큼 늘어난게 되지, 그 공기만큼만 하고 이게 10억이 벌어진 것이다 하면 다시 뭐 공기가 연장을 한다든지, 거리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발표를 할 정도가 되면 예산이나 업무에 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0억을 벌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정된 도로에서 나오는 암 발파한 것은 사실상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는 걸 해양개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필요한데다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돌값을 안주고 우리한테 얻어간 거지요. 그게 나온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설계상으로나 모든 걸 보면... 작년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를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 삭감되었으면 단 5억이라도 해양개발과나 공사를 집행한 그 부서에서 그만큼 증액이 되어서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 회계장부를 전부... 통영시에 있는 것 전체다 들춰봐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서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설계에서 정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입비를 감액을 해서 그걸 다른 예를 들어서 구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설계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자신하는게 제가 2000년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전부다 뒤져 봐도 그런사항이 우리시에서 10억이 예산이 생겨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전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이라든지 그런 이익이 생겨진 일도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는 안했었고 올해입니다. 올해.
규열
이규열위원
도시과에서 행해진 일이 아니고 다른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로 공문까지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 설계서상에 기재를 안하면 안되죠. 당연히 되어 있을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걸 어느과에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설과하고 해양개발과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걸 도시과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12월이나 1월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위원입니다. 1페이지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급수수익이 1억 8,000만원이 있고, 급수공사수익이 6,500만원이 있는데 급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사용량이 이렇게 늘어 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요금인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할 때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고려를 했었는데 다 안되어서...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0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10원이 들어왔다든지 추가로...
경용
최경용위원
그건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급수공사 수익 이것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사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100원을 내면 그건 업자한테 도로 돈을 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왔다 일단 나가버리는 돈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용남면 견유어장 연결도로 급수관 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광역상수도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예. 이것은 왜 했느냐 하면 해양개발과에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같이 따라서 해야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경용
최경용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이 특별회계에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건데, 선착장 관계 때문에 한말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인평동에 있어도 여태까지 이 사항을 잘 몰랐는데 며칠전에 해양과학대 앞에 거기에 내려 가니까 거기에 배가 접안되어지는게 상당히 수가 많아요. 수가 많고, 선착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수심이 어떻느냐 하면, 옛날 굴을 깔때에 굴껍질을 전부 거기다가 부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수심이 얕아서 웬만하면 2∼3m 되지고 하면 물이 났을 때에는 배가 접안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래서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착장을 하나 신설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생각할 때에도 거기 선착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렵더라 해도 본예산에 한번 추진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거기... 하여튼 그 안에 꽉 차고 다른데 비해서는 선착장이 벌써 만들어지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장소인데 문제가 그렇게 되고 또 선착장을 해 가더라도 수심이 얕아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겠고 해 지는데 이것 한번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인평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배가 많이 불어났는데 옛날에는 얼마 없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물공장 앞에는 선착장이 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사실상 공사를 해서 선착장을 만들 필요성은 있긴 있는데 사실상 시비가 오히려 20% 삭감 편성을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계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 할거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따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어디에 건의를 하든지 본예산 할 때 계획을 한번 올려 주시소. 또 조금전에도 우계장보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해양과학대학에서 공사하면서 앙카 같은 거 한 것... 요즘도 배가 충돌을 해서 얹히고 해서 되지는데, 그래서 그 때도 과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처리를 해 주겠다 이리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 또 학교측에서 해 준다 이리 하는데, 어디서 하든지 이거 해야 되고... 나는 또 그날 내려가서 생각할 때 선착장만 만들어지면 선착장 만들 때 전부 다 갖다가 가운데 넣으면 해결안되나 이리도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선착장이 하나 있어야 되진다는 것이...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도 나가서 한번 보시면 배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에서 뎃목을 만들어 준 것이 있는가보데요? 거기에는 보면 몇이서... 아마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배를 접안할 수 없고 거기에 계가 되어 있는데 계조직 되어 있는 사람만 배가 접안을 하고 그래서 한달에 얼마씩 회비를 받고 부숴진 것 자기들이 고치고 이런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옆에도 보면 그런식으로 해서 해 놨다고요. 그러면 양쪽에 전부 그물을 쳐서 철조망을 쳐서 못들어 가도록 열쇠 잠가버려서 해 놓으면 다른 배들은 거기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착장만 하나 해 주면 전부다 해결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본예산에 좀 신청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적조발생시 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조방지에 격려 및 어업인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조관계 때문에 황토를 현지에 많이 운반을 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종전에 보관하였던 장소로 전부 운반처리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다 마쳐졌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 중간에 그걸 빨리 안해 가지고 적조는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치면 뎃목에 실어 놨다든가 그런 것이 그대로 유실되지는게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적조가 끝나면 신속하게 원대복귀 시켜버리고 되져야 되지는데 그러면 그거 하는데 1억 5,7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봉토취장에... 우리가 토지를 사 간 그 장소에...
선환
조선환위원
흙 파간데 공사하는 것...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게 중간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토지하고 사유지가 있는 경계 지점에 무너지지 말라고 옹벽을 쳐서 관리할 그런 사항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이 황토를 살포하면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손해가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적조가 발생되었을 시 방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쨌든 어업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마련이라고 여태까지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적조방제 방법은 황토살포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토살포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므로 어쨌든 황토살포를 하여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토살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지금 여론을 들어 봤는가 모르지만 지금 여론은 황토를 너무 많이 살포했기 때문에 고기 아가미에 황토가 끼어서 오히려 많이 죽었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황토 때문에 질식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혹시 적조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하면 점액물이 황토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황토로 인해서 고기가 죽었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하나더 건의할 것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인평동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상당히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국치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때에도 심하게 되어 있고, 명정동쓰레기장 같은 것 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 TV시청료니 의료보험료니 배 칠하는 것... 그 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해 줘도 인평동에는 통영시하수를 전부 인평동으로 다 보내고 해도 아직까지 보조라 하는 것은 일절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그렇지... 그리고 우리 강동장이 인평동장으로 와 가지고 국치부락에 대해서는 쩔쩔 맵니다. 이해가 되고 하면 모르지만 업을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고 하니까 대화가 안되지고 이리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지고, 또 저번에 여름에 조개가 죽었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관계다... 이래 가지고 나한테도 진정을 했고 동장한테도 했고, 시장한테도 할려고 했는데 올라 왔는가 안올라 왔는가 그것은 몰라도 내가 하지 말라고 이리 했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에 데모하러 온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져서 그러면 우리 통영근해에 조개가 얼마나 죽었는지 소장보고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거기에만 그런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부다 죽어버렸다고요. 예산서에 보면 옛날에 어딘가 보면 조개... 치패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던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 달래려고 하면 금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조개 치패라도 좀 사서 흩도록 해 줌으로 해서 우리 행정하기도 좋고, 다른것도 무마가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거기에 시설이 되어진다고 봐지면 그 때는 옛날 세상이니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주어야 되지지 지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래서 전체적인 부담을 우리 국치주민들이 안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치패 사가지고 보조해 줄 사항이 되지면 내년에 국치부락에 조금 혜택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봉 황토토취장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복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토지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파내고 나면 위에 언덕이 무너질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덕을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쌓아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하고 경계를 지어서...
서상현위원
계단식으로 할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서상현위원
석축을 쌓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석축은 아니고요, 옹벽으로...
서상현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길이가 120m 정도이고 높이가 높은 곳은 4m정도 되고 조금 낮은 곳은 2.5m정도 됩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황토채취를 안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또 파 낼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선 위에부터 막아 놓고 다음에 토취하고 난 뒤에 중간에는 두군데를 중간에 계단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려올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 윗부분에 땅을 더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안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 흙은 돌이 많아서 토질이 좀 안좋습니다. 도로변에는 흙이 좋아서 별 관계가 안되는데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언덕이 지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사유지가 혹시 붕괴된다든지 저희들이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평소에 공사하는데 있으면 좋은 흙 나오거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어디 다니면서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데 흙이 어떤 흙이 나오는 가 싶어서... 금년에도 그 흙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원문고개 도로개설 하는데서 나오는 흙도 운반을 해서 보관을 했고, 또 법송리에서도 운반을 했고, 고성에서도...
선환
조선환위원
고성 상리 넘어가는데 길 확장하는 거기 흙 참 좋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거기서도 저희들이... 고성 월평리 도로개설 하는 거기서도 저희들이 운반을 해 오고 수시로 운반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쓰고 남은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취장 확보도 하든지...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금은 서상현위원님이 질의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요, 다음에 198페이지 '97년도 비단가리비 양식사업비 3,600만원 반환을 하는데 '97년도 사업을 왜 이제사 반납을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 조금 착오를 일으켰다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를 했다가 반납을 안하고 그냥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도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서상현위원
도의회에서도 해마다 감사를 하고 했는데 지적이 안되었던 가 보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는 조금 놔 두면 득이 될런가 싶어서...
서상현위원
이자라도 다소 도움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적조 퇴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