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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4차 본회의2001-10-18

우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환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여 년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 91년 4월에 부활하여 재출범한 우리 지방의회가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이만큼이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와 각 자치단체간에 상호 유익한 견제와 적극적인 협력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배순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어제인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우유근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구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구 관내 대중교통 운행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대중교통운수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구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바른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유근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관내 대중교통 운수업체에서 이행 법규를 준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인 이용시민에 대한 응대에 있어서도 매우 불친절하여 구민의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법규를 준수케 하고 고객을 친절히 모시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바른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코자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그제인 10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 금번 회기에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운영계획까지 채택하야야만 동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과 동 특별위원회의운영계획승인의 건, 이상 두 가지 사항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금일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우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우유근 의원입니다. 2001년 10월 16일 본 의원 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5번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운수업체 및 관련업체의 제반법규 미준수, 정류장 무질서, 불친절 등으로 이용구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운수업체(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의 과속운행, 정류장 과다설치에 따른 무질서, 배차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 고지대 및 도로상의 부적절한 주.정차,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정비 미흡 등으로 이용구민들의 생명 및 교통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운수업체의 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교통행정 업무에 반영시킴으로써 주민생명 보호 및 불편을 해소시키고, 운수 및 관련업체로 하여금 교통관련 제반법규준수 및 이용시민들에게 질좋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계기 및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채택하여 차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관내 편의상 서부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708건중 13명 사망, 933명의 부상자라는 인적, 물적 피해 및 부모잃은 어린이가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구민의 손과 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차대한 과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관련 업체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까지 치달아 있는 오늘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하고 묵과하는 처사가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자성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저를 비롯한 7인의 선배.동료의원이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민의 진정한 생명보호와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대중표통 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본 의원이 우유근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 지지를 합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정사항으로 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운영계획 및 여러 가지 구비를 갖춰서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운영 계획 및 여러 가지를 제반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유근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본 의원도 적극 지지를 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의 문제에서 회의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식으로 속말로 번개불에 콩볶듯이 졸속적으로 의회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행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환인의장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이미 오늘의 모든 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교통대책특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의제 채택이 돼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같은 것은 제가 전에 서두에도 양해의 말씀을 구했지만 잠시 정회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운영계획서도 같이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두에 본 의장이 양해를 구했던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유근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선임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또 운영계획서까지 채택하자는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선임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김대봉 의원, 정혜연 의원, 한한열 의원, 최용완 의원, 최광진 의원, 우유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를 심사, 채택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 위원회에서 운영계획서가 심사 채택되는 대로 곧 이어서 속개하여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속개는 구내방송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작성, 심사하신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록이 뒤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제1회의실에서 회의 결과 위원장에 최용완 의원님이 선임됐고 간사에는 우유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