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0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당초 시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시 진흥기금이 2000년7월13일부터 구·군에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구에서 부과한 과징금이 전액 시본청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던 것을 시에 40%, 구에 60% 비율로 귀속토록 변경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2000년9월15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정 및 배경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7항에는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기금조례제정 후 기금을 운영토록 하여야 하나 시 준칙안 통보전까지는 시 업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하라는 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자체 작성하여 2001년6월5일자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6월10일 시 기금 운용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항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과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우수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 식품의 재활용과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등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기금은 구 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기금의 관리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매년 기금의 수입지출 등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과징금 수입이 연 평균 8,000만원 정도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까지 시행초기이므로 시 징수교부금을 받아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현재 시 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은 구 자체 기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 불가하므로 향후 우리 구 기금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 위생수준 향상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금의 설치 운용이 조례를 사실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이 거꾸로 되어서 그것이 먼저 설치되고 오늘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상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요건으로 볼 때, 구성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라는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도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내용상 별 문제될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기금 자체가 예전에는 가령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돈을 내게 되겠습니다. 돈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를 안 합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가령 200만원이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왔다면, 예전에는 이것이 전부 시로 다 올라갔습니다. 작년 7월13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60%는 구로 들어가고 40%는 시로 올라갑니다.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3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사실상은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구로 일부 환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각 시도 자치 단체에서 못 내놓겠다. 앞으로 60%만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기금이 작년에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으로 설치할 당시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에 식품위생담당계장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이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도 못 만들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설치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법에 다 있는 것이니까, 그 대신 지금 저희들 오늘 상정한 운영조례는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에서 준칙은 받았는데 준칙을 보니까 너무 운용면에서 빠져있길래 저희 구는 운용이지만, 설치조례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조금 넣었습니다. 조성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록 운용조례지만, 설치조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을 넣고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골자를 보면, 아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징금 수입으로 한다는 말이고, 용도는 법에 있지만, 저희들이 간단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관리운용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은행하고 체결을 해서 수입지출을 부산은행에서 다 맡아서 해줍니다. 납부도 부산은행에서 하면 60%를 우리한테 하고 월말에 40%를 시로 자기들이 다 올려줍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하고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년 운용계획서를 올해 10월말부터 만듭니다. 작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그 계획서를 만드는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각 단체에서도 참여를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을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공무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1담당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이 기금운용계획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고 결산도 결산보고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운용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과징금은 업주들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에 타격을 받아 지속성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사정을 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겠느냐 이런 보호차원에서 과징금이 만들어져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계셨는데, 이해를 돕고자, 2페이지죠?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또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이 되고, 또 총무과장님이 되고, 분명히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명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4명 들어가시고, 그 중에 한분은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넘어가겠습니다. 7명인데 4명이 우리 관계공무원님이 해당되고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세분은 밖에서 모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제6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7명 중에 관계공무원 4명이 앉아서 일이 다 되어 버릴텐데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 기능을 넣어놓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넘길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관련 부서에서 넘길때, 위에 분들도 관심을 갖고 또 단체도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검토하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위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도 안 좋겠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사업이 내려오고 우리 사업은 현재로서는 구 기금이 재원이 작기 때문에 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안좋겠다고 해서 7인은 아마 그래서 7인을 잡았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관련 단체장 세분을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관계공무원 네분이 계시고, 어떠한 안이 나와도 관계공무원 네분이 계시면 일사천리로 될 것인데, 차라리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을 차라리 2명 정도 더 늘려서 9명 정도하시게 되면 관계공무원 네분하고 식품관련단체장 다섯분 정도하고 이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을 만드는 단계고, 이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획서를 승인하실 때,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단계이기 때문에,물론 이 식품위생관련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계획 수립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식품위생관련 단체를 많이 넣지않은 내용인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 국장님께서도 저의 취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6조2항에 보시면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위원회의 제6조를 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네분께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명을 9명으로 2명을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에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반대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예, 불가능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지방자치에 법령을 개정해서 넘어온 것은 질의를 안하고 우리가 편리하도록 내용을 개정해서 새로 신설된 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 말고, 저희들이 기금의 재원을 넣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비록 운영조례지만, 이것이 그냥 재원도 없이 조례를 설치하기가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에서 내려올 때, 재원이 없고, 기금의 용도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넣고, 나머지는 준칙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대석 위원님 보충질의 관계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계획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다고하지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여기에 제5조2항이든 3항이든 이 조례안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제가 기금 제5조 관계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심의위원을 7인을 주든, 8인을 주든 좋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6조에 가시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모든 내용까지, 예산 범위까지 예산결산까지 전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위원 중에 위원은 총무과장도 회계부서니까 그렇다고치더라도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지금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벌금을 많이 내는 단체가 아마 단란주점에 해당되는 단체장일 것이고, 다음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단체장일 것입니다. 그것도 식품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할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판단을 정확하게 집어내어서 식품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발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 위생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개진을 하고 무슨 기금운용을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내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들어와서 결국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보면 좋은 현상인데, 그런 내용을 볼 때, 식품관련 단체장들은 빼고, 정말로 식품기금을 60%를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위생관련이라든지 식품관련에 정말 매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기금 운용이 잘 되도록 하셔야지, 관련단체장들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관련단체장들을 빼고 학식이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또 과반수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처럼 4명이 우리 공무원인데, 공무원 숫자보다 많게 9인 정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금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의 이 내용만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기금이지만, 사실상은 일반 저희들 예산을 보면 예산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에 한번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됩니다. 이 기금도 사실상은 운용계획도 올해 운용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걸러주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대학교수분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막상 대학교수분들이 오시면 막상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령 우리 업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분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안들이 나오면 사실상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저희들 사업도 보면 사실상은 시에서 돈이 1억5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 나머지 5,000만원은 우리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사업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금이 대충 계속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교수분들 모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상, 위법을 해서 그 위법에 해당되는 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영업정지를 당하지않기 위한 벌금을 내는 것이니까, 꼭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환경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말씀드리 뭐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관계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 그것도 거기에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시는 것이 좋다. 꼭 대학교수가 다 여기에 대한 박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봐주는 명분에서 꼭 식품단체의 장을 영입하는 것보다 단체장을 위원으로 영입한다는 내용을 바꾸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장들은 들어와도 허수아비입니다. 장사만하고 거기에 대한 회원들만 관리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못됩니다. 그리고 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위원 숫자가 4인이 공무원이고 일반위원이 3인이라면 이것도 어느 조례라도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십몇년동안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일반위원이 더 많토록 조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하면서 수당도 여기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 여기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책정이 안되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도 담당자들 회의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된 곳이 세군데, 네군데 정도됩니다.

그 조례가 통과된 구는 우리 위원님들처럼 식품위생관련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않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전국에 두번째가라하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구입니다. 43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정도의 학식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집어주는 것입니다. 관련 단체장보다 거기에 더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하자는 뜻에서 단체장을 빼고 그냥 위원을 몇분을 더 영입하되 거기에 과반수는 일반위원이 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해운대구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구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생관련단체장을 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한두명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한두사람 해본 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란주점이 제일 과태료 많이 낼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솔직히 식당이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10% 되면 손에 장을 지질께요. 그럼 여기에 단란주점협회장을 여기에 모실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단란주점협회장은 여기와서 주점 발전에 관한 이야기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또 유흥주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식품기금이 잘 쓰여야 될 곳이 식당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문제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식품기금에 대해서 크게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운용조례안을 만들때는 이 예산이 결국은 식당이 이 100억이라면 100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는 식당이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전부다 유흥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와봤자 큰 도움이 안되니까 일반 위원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정말로 여기에 관심이 깊은 차라리 청소행정에 밝은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이 식품기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관련 단체장을 영입하시든지 안 그러면.

음식점 관련단체장은 필수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태료 내는 사람은 음식점 단체장보다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단체가 모든 운용기금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단체에서 항변도 하고 단체 발전도 할 수 있도록 개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소비성 업소의 단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에 해당하는 그 단체는 인정을 할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 분들이 들어오면 과태료 많이 낸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않을 것이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대석 위원님, 박수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두분께 제5조, 제6조에 중요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7인에서 9인으로 하자,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을 빼고 사회인사로 하자, 나중에 꼭 필요하면 그 중에서 단체장 한명을 넣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굳이 다른 뜻에서 고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박수용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진흥기금의 목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기금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위생과하고 위생수준향상입니다. 아까 단란주점 말씀도 나왔는데 일반 음식점 단체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됩니다. 그것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 그분들을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단란주점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제대회가 있어서 단란주점의 아가씨 옷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준향상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을 9인으로 하자하는 이야기하고 여기 박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이것을 빼고 사회인사로 한다든지 해놓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넣으면 됩니다. 그래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어떻고 하는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 지원했는데, 명예감시원 선임 자격은 어떤분을 쓰는 것입니까?

명예식품감시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식품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일단 시 전체를 명예식품감시원을 지정을 합니다. 각 구별로 지역 안배를 해서 저희들은 명예식품감시원 자격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따로 활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거기서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용도에 있지요? 거기서 3에 보면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교육을 주로 시에서 시켰지요?

단체에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식품위생교육이나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해주는데 지원만 해준다는 뜻입니까?

지금 1인당 3,000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 받으면 단체에서 교육비를 안 받습니까? 받는데 거기서 총 교육비가 나오면 거기서 부담액을 시에서 얼마 감을 해서 그 돈만큼을 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시에서 단체에 맡기듯이 우리 구에서도 맡깁니까?

현재 구에서는 새로 신규교육이나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변경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자꾸 조례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되면 구에서 구지부에서 위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벌금하고 과징금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벌금은 일종의 형사벌입니다. 과징금은 행정벌인데 신종행정벌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그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금하고는 부과하는 주체도 틀리고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이 과징금은 행정기관에서 벌금은 형사벌이고 이것은 행정벌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위생법 위반해서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서 내는 것을 벌금이라고 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과징금은 조금전에 과장님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를들어서 30일간 정지를 했다. 정지를 했는데, 저는 30일 정지보다도 과징금을 낼테니까 이 30일이라는 것을 없애줄 수 없습니까?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검찰쪽에 내고 영업정지라든지 일수계산해서 당했때, 과징금을 내고 영업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들어주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징금이 한 60%는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고, 40%는 시에서 가져간다고 했지요? 이 앞에 또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과징금이 우리 구에서 대충 8,000만원 정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8,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전년도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9월말까지 과징금이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과징금 다 가졌던 것을 앞으로는 60%는 우리 구에서 쓰고 40%는 시에 입금시켜준다.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에 직접적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보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없는 업소에는 결론은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영업정지를 30일 주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금력이 풍부해서 영업정지를 30일간 먹는 부분에 대한 돈만 내면되고, 없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운영을 할 때, 그러면 규정을 자금력이 넉넉한 구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구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영업정지하는 것 보다 과징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하면 과징금을 신청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관계 위반 사항이라든지, 과징금이 안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과징금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원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유흥업소, 단란주점, 식품업소가 있죠? 이것은 전부 협회가 조직되어 있죠?

예,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제일 많은 업소가 어디입니까?

일반음식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해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간사 정봉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6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0월16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 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11월27일 사회복지과부터 건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3페이지 상단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난 뒤,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 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