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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18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 대로 보건소, 동부출장소,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신축건물에 들어갈 냉방시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당초에 중앙냉방식을 검토했습니다만, 에너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도 무려 3억3천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개별냉방식으로 했다는 점을 살펴서 삭감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천만원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일반 시중 가격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계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이 뽑아본 것이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설계는 중앙 냉방식으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중앙난방을 검토를 아까 설명해 올린대로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설계서에 있는 것이라면 정부 물품단가 책자에 의해서 발췌되었을것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동부출장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덕훈 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저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당초 2천만원에서 현재 운영결과 약 20건에 2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더 필요한 15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5백평이상 준농림지 개발함에 따라서 개발 이익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면서 다시 정부용역기관에 학술 단체 용역을 제대로 산출이 되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이며 대략 한건당 1백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주로 어느 회사에 용역발주를 하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경기도에는 경일개발이 한 군데가 있고 대다수가 대학교라든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 1백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세무과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저희 세무과 2회 추경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 분야에 있어서 기정 514억 9천만원에서 74억8천만원이 증가된 589억7천만원으로 지방세 세입분야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 사항으로는 보통세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토세등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로서 저희 화성산업단지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38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지역에 인구 전입에 따른 증가, 외지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화성에 전입됨으로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종토세는 예년에 의해서 12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가 132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체납징수를 이번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년말까지 체납세를 거두어 드린 것이 14억 5천만원 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21억 정도를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셨고 또 관심 가져준 덕분에 과년도 체납은 카드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세 징수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을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많이 거둬서 상반기 평가에 화성시가 장려를 받아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는 626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약 60억이 이번 추경에 증가가 됩니다. 당초 예산 186억에서 246억으로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약35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4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으로서는 도비 징수에 따른 30억,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11억92백만원으로서 42억 4천2백만원이 증가돼서 약 187억95백만원으로 보전금예산액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453억 6천 9백에서 55억9천만원으로 약 102억이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보조사업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것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는 가뭄대책사업, 그리고 축산 분야, 설해피해 복구 분야에 많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시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고, 저희 세출 예산으로서는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해서 도비 지원 여비가 약732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만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47쪽에 종합토지세가 12억이 증가가 되었죠?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증가 발생 요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많이 증가가?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작년도의 경우 저희가 108억 정도 했는데 뭐냐면 금년도에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요인이 생긴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는 어차피 대중세이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에서 과표인상이 조정이 됩니다. 그것에 의한 자연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방세 서버라고 5천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세무과에 설치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산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전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저희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 컴퓨터 용량이 과년도 것까지 게속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금년도 종토세 부과하는데 부하가 걸릴 정도로 용량이 꽉 차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되고 한 자료를 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보관을 해 가면서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방세 서버 전산을 갔다 놨을 때 또 꽉 차면?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또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아예 용량이 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한계가 왔으면 어차피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관 년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이 예측이 힘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한해를 하고 없애버리는 것이면 용량부족을 안 느끼는데 계속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서 구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용량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서버의 경우에 몇 년 용량까지 갖출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지방세 서버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년전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서버는 항상 안전을 위해서 병렬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현재 서버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사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병렬식으로 서버를 두 대를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상이 있을 때 아무일 없이 다른 서버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단일 체제였던 것을 병렬식의 복수체제로 운영하는 목적도 있고 또한 이번에 하나 있는 서버가 태안쪽에 과세 물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가 약간 떨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렬식으로 하고 또 형식도 용어상 NT체제에서 유닉스체제로 바꾸는 획기적으로 하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항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앞으로 지방세가 증가될텐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산에 대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홍진환위원

모든 자료가 병렬식으로 하라는 정부 지시도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담당주사

통상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지난 번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2, 3일간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병렬식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무역센타가 붕괴됨으로 해서 외국의 기업들은 병렬식으로 해서 자료가 보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안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무 계통은 병렬식으로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년도에 세수가 예산 규모가 3천 5백억 정도인데 내년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또 우리가 시가 됨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우선 저희가 지방세를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교부세의 경우 2000년에는 151억5천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246,32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의 경우 140억 8천6백이었는데 금년도에 187억95백만원으로 약 94억, 47억이 되었는데 국고보조에서는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저희가 626억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555억9천만원 정도로 약 7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원인분석을 했는데 국고 보조는 대개 사업목적에 부담지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많았던, 2000년도의 경우 수해피해가 많았던 연도에는 국고보조가 많이 수반이 되고 재앙이 덜 닥쳤을 때 국보보조가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많은 증가 요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 비율이 약 1,1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3,500에서는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 가는 것인데 자체 사업으로.

홍진환위원

시가 됨으로서, 군에서 시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면적이나 인구라든지, 지방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항이고 시가 되었다고 해서 군보다 더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시가 승격이 될 때는 도비 지원이 많아 진다고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왜그러냐면 도시기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죠.

홍진환위원

내년도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지?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국도비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고 지방세 전망으로서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님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가 순수 지방세로 봤을때는 2002년도에 1천억 정도 계산을 해 보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지방세를?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금년도에 59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해서.

홍진환위원

내년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우리 화성시 전체요?

홍진환위원

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물론 여건은 틀립니다. 국도비 수반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재앙이 있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세 세입규모로 봐서는 금년도보다 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35백억이 넘을 것으로 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년초 예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년도 년말까지 갔을 때는 그 정도는 보고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기아에서 과오납한 부분이 소송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송 판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이 법인세할에 따른 주민세인데 국세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환태를 해 줬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액수가 적지 않을 텐데?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이 118억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금년보다 예산 규모가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3천억 정도?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넌초 예산은 그 정도 규모로 3천억이 넘는다, 안넘는다 판단은 못하지만 년말까지 갔을 때 연도도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연초 예산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는 여러 가지 예산 규모를 크게 잡을 수 없겠죠. 그러나 추경을 해 가면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입이 증가가 돼서 년말까지 가서는 35백이 넘을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이라면 화성시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3천억 밑에서 출발에서 3천1, 2백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조금 의견이 다른데.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우리 순수 지방세 규모로 봐서는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다.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흐름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수반이 많이 되는 재앙이 오면 국도비가 늘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 지방세 규모로 판단을 해서는 금년도보다 적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세가 당초 예산이 67억에서 40억이 증가돼서 11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늘어난 요인이 시가 되면서 늘어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 요인도 발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안지역, 이쪽 지역, 외부에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시로 전입을 오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각종 세가 우리 주민등록 주소지로 오기 때문에 그것과 그 다음에 삼성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38억이 증가된 요인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세가 갑자기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 또 담배소비세가 지금 금연하는 사람도 많은데 5억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 작년도의 경우 105억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110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억을 한 것은 지난번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적게 준 것 뿐이지 당연히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때 적게 예측을 잡은 것 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담배소비세가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저희가 예산 잡기를 110억을 잡은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들어온 것이?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90%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금연 운동을 벌여서 담배소비세가 줄어 들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농지세 부과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개 농지세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거의 다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인삼경작하는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인삼으로?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가 되었는데 시민들 생각에는 시가 되면 국고보조가 늘고 교부세가 늘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시장님이 야당이고 역량이 부족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타시군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 화성시가 국고보조나 교부세가 어떤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광주 시장 얘기가 자기는 지사와 잘지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뻥뻥대는데 실지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얼핏 생각에 시가 되고 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해 관계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양반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야당이라 지장을 받나, 불이익을 받나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그런 영향은 절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양반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됩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대개 국고보조 수반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재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불이익을 안 당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다행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우리가 징수를 하면 몇% 마진을 남깁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국세에 수반되는 양도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에 수반되는 지방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혹시 참고로 여쭤 보는 것인데 누가 사업에 망하면 어떤 물권 설정이 되어서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무엇이 있어야 징수를 하죠. 경매에 넘어 가서 다 망했는데 소득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미 경매에 넘어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물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넘어 가서 망했는데 세금이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받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가는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재산이 영원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결국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이 결손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경매에 넘어가는데 세금을 왜 내 보냅니까?
용행

조용행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회계과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회계과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재산 및 영선관리 예산이 91억 1천9만5천원에서 69백10만원이 증액된 91억1천9만5천원에서 6,910만원이 증액된 91억7,919만5천원으로서 증액된 예산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송산면 신천리 공설묘지와 사유지 교환 차입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주민자치센타 조성계획에 의거 남양동 사무실을 문화복지공간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3층에 경량골조로 증축하고자 25평에 평당 180만원씩 해서 사업비를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매송면 청사 신축비가 당초 24억5천만원에서 34억7천6백만원으로 증액되어 감리비 부족분 1천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안면 청사 신축비가 당초 24억 5천만원에서 34억7천만원으로 증액되어 감리비 부족분 2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동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축소돼서 직원이 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증축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주민자치센타로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공간으로 만들고....
종길

박종길위원

자치센타는 각면 다 있는 것인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자치센타는 대개 도서관등 이것 저것 많이 설치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있는 것 가지고 안되고 다시 증축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복지회관 3층에 하는 것으로 뭐냐면 면대가 동장실쪽에 있는데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자치센타로 하면 건물이 남는다고 앞으로 그런 시대로 한다고 하면서 더 모자라니....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 시설에는 대신 전산실이나 독서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에 대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것, 저것 많이 설치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오히려 건물이 남는다고 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미국에 가면 대개 가건물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남양동사무소 부속건물 증축에 따른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1억 이상만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45백만원이라 받지 않았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억 미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음에 1억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김진환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세무과에 보면 성립적 집행이라고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은 입찰이 아니고 급하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성립전 예산도 긴급사항 이외에는 입찰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의 다 수해관계인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수해 관계는 거의 다 긴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제가 봐서는 지난 번 수해때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민원봉사과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수고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작년도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사업중 미발주 사업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축물 현황은 68,400으로 2000년9월 15일 경기도로부터 2001년도에 건축물 현황도 조사 사업 착수에 따른 예산 확보 지시에 의거 2001년도 본 예산에 7,06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지적과장 회의시 건축물 현황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국도비 지원 및 세부 지침시달을 건의한 바 있으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2월경에 지침을 하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여러 차례 경기도 지적과에 업무지침 시달을 요구한 바 있으나 중앙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일관되어 여지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6월 29일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 및 국무조정실 업무 조정 결과에 따라서 2001년 7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20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주택녹지과에서 추진중인 건축행정 정비 시스템으로 통합토록 별도 지침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미발주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01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증 분실 발급비로 당초보다 1,0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당초 2001년 본예산에 84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발급비의 인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당초는 1,200원에서 인상이 돼서 2,3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려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분실을 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 총 등록지 발급이 대강 얼마인데 년 8천명씩 분실을 한단 말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8천명이 분실을 하더라도 사실은 분실한 사람이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잡히고 있는데 어쨌든 당초 12백원씩 계상했던 것은 그 전에 조폐공사에서 증을 발급하지 하고 일반발급을 할 때 계상했던 것이고 이제는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액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홍진환위원

전에는 일반인이 했었는데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조폐공사에서 특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주민증록이 나가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발급 받은 것은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현재 갱신돼서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접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분실하면 만원을 받는데 부족금을 더 계상한 것이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부족하지는 않죠. 오히려 이것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예산으로 일단 세워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지출해 줘야 되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받은 것은 수입을 잡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분실분도 있고 신규자 수수료도 있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분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실이 많은가 해서 질의 했습니다. 신규도 포함해서?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창구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2명 근무자의 직책이 대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티오직이 2명이 나가있고 10여명 정도가 사업인부이고 나머지 8명 정도가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매주 월요일 8시 40분에 공익요원들을 포함해서 전직원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예절교육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매주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실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만불손한 태도로 나름대로 민원인이 친절하게 굉장히 유도를 했는데 조금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태도등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속된 말로 불량끼가 있는 애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직 깡패에 소속되어 있다 온 아이들도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도 통제가 어려운 요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할 말로 영창 다녀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배제시키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건의하기를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교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다른 부서에 가면 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염려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체가 잘 안되더라구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대민접촉이 적은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 만큼 주민들에게 확산이 안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근무를 시키지 않고 어디에 다른 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이런 얘기를 두서너분께 들었는데 이런 예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일부러 민원복도 해 주고 그야말로 해 보는데 처음에는 며칠은 입었는데 인원도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복장을 안 갖춥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과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타과에서 문서통제등 결제받기 위해서 오는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아이들도 복장이 불량하니까 우리 직원들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런 곳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느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과만 해도 잘 해 보자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

근무복이 별도로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제가 입고 있는 곳이 민원복입니다. 남자들은 상의만 해 줬고.

홍진환위원

여자들은?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여자들은 아래, 위로 해 줬습니다.

홍진환위원

복장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신규로 바뀐 직원들외에는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특히 민원실에 있는 남자직원들이 청바지 뚫어진 것을 입고 다니는 예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장이라도 통일이 돼서 분위기도 그렇고 민원인을 대할 때 불쾌감을 안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장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획일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고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안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민원실은 화성시의 얼굴이거든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가서 망신이나 당하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비조로 나오는데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아주 황당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복장이나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제가 건의할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익근무자 배치는 부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우리 부대에서.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과에서 인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부대에서 화성시청으로 몇 명으로 내려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서 사실 공익근무자라고 해서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부대장과 어느 부대에서 관할을 하는지 몰라도 화성시청의 공익근무자로 배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인사기록카드나 병적부를 보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공익근무 배치하는데 협조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자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건의함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매주 아침에 시정에 대한 예의범절 교육을 한다고 하니 민원인의 건의함에 지적을 당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에 첨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매주는 아니고 들어오는 주도 있고 안 들어오는 주도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모아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사회복지과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4백만원에 대한 계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봉고차 한 대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서 부랑인 시설 운영비나 자활사업비,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 및 주거급여 이런 사항이 되겠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시비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저희시의 부담금 1억32백만원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출 내역은 저희가 의료보호 업무 행정장비 구입으로 프린터기 및 컴퓨터가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는 부족액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미발주 사업은 한건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1차 추가경정 예산에 6.25 참전용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참전 용사님들과 무궁수훈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참전 용사 건립비인데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받으신 분이 현재 90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 말씀이 참전용사 건립비와 무공수훈자 공적비와 구분해서 별개로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무공수훈자 공적비와 참전 용사 명예선양비를 하나로 통일해서 세워 볼까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금년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77페이지 노인교통비가 늘은 이유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드리는 교통비인데 분기별 3만원씩인데 4/4분기부터 3만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좀 올리죠. 맘대로 못 올립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이 경기도에서 봉고차 한 대를 지원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사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기사는 경상적 보조로 해서 시각 장애인회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사가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데 월 급여가 수당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월 인건비가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까지 해서 1,247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경기도에서 봉고차를 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움이죠. 시각장애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옛날 남양구청사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면 봉고차는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공무로 갈 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생활에도 불편을 요구하면....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사생활에도 다 지원을 합니다. 특히 병원진료도 받으시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일, 그 다음에 사적인 일까지도.

홍진환위원

협회로 전화 연락을 해 주면 봉고차가 가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협회에도 직원이 항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라고 있죠? 거기와 사회복지과하고의 업무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자원봉사센타 설립된지가 얼마 안돼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직원배치 문제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조례등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에 필요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직원이 몇 명 있는 줄 압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분으로 두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요원으로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는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를 하고 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장애인협회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회가 지난 번에 보고 드린대로 지체장애자와 신체 장애자가 같은 장애인들을 두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체 장애자는 신체장애자복지회로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장애자협회하고는 아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 시각, 신장, 농아등 4단체만 장애자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체장애자 협회장인 김종길씨가 연합회장을 맡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 그 사람이 회장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지체장애자인데 지체장애자가 거의 90%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을 구성해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잘 해결이 돼서.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남양면사무소 구청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잠잠하네요 잘 되네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단 평정은 되었다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시 관내 시각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분은 많치 않습니다. 50여분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각 장애인은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완전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한쪽만 보이시는 분, 시각이 아주 떨어지는 분등 등급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시력을 잃으셔도 시각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 시각장애인의 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각장애인 달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곳에 가 봤는데 완전 실명해서 끈을 매고 뛰는데 옆에서 못 쫓아가더라구요.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혜택은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자로 다 드리고 있고 저희 화성시 시각장애인 협회에 등록이 안된 사람...... .
찬용

최찬용위원

협회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 노인회관 신.증축 잘 되어 가나 모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착공만 아직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장외리 마을회관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각 읍면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회관 2층 증축건에 대해서는.
종길

박종길위원

상한리 것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줘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회관만 여기에서 하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원입니다. 아까 미발주 사업으로 6.25참전 용사 건립비를 안했다고 했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 건립비가 얼마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참전 용사를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일임을 시켜 드린 사항으로 시청사내 아니면 현충탑 부근, 두 장소로 거의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문제는 참전용사와 수훈 훈장을 받은 분과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무공수훈자 회장님과 참전전우회 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아직 뜻의 일치는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우는 것은 같이 세우되 나중에 무공수훈자에서 다시 공적을 기릴 수 있는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기는 아직 안하셨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만약에 따로 따로 한다면 그 비용 가지고는 모자랄 텐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을 가지고 일단은 참전용사 선양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무공수훈자 명각도 새겨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훈장 타신 분들만 별도로 공적비를 요구하실 때는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까?

홍진환위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진료비를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료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나가고 계상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억32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면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진료비를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작년에도 2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만 세운 것이고 전체 예산은 111억53백만원잊그 중에서 시비가 4억46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다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돼서 병원진료비를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에 계상이 돼도 자금전도를 시켜줄 때 제때 제때 못 시켜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 비용을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10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밀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행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002년도 예산 편성때 참고로 하라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 노인교통비 수당을 자그마치 2억 3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인구 전입이 있다고 하지만 소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구는 각 읍면에 발췌를 시켜서 정확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면 추경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노인교통수당은 각 읍면별로 연령에 따라서 다 집계를 내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2억 정도가 더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트렸습니다. 아까 박종길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분기마다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4/4분기부터는 36천원을 지급해 드리라고 국가에서 지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 마을회관이 화성시 전체에 몇군데 집행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신축입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신축이 15군데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내년도에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을 편성할려고 신청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받는 중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관광과 실무담당으로부터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와서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관광개발담당 최진규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책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 용역 2천 8백만원,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부씩 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한번 견적을 받았는데 3,729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과 28백만원의 차이점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2천8백만원에 최대한 학술용역이 되도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한,영,일,중국 4개 국어가 책 한권에 들어 갔을 때 3천만원으로 견적이 된 것이고 국어, 영어와 중국어, 일어를 분류해서 할 경우는 그것이 단가가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등 4개국어를 한군데 넣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4개국어를 한권으로 나누었을때는 35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학술용역비는 깎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문화유산 해설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제암리 3.1만세 운동 유적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창열 도지사님 시책으로 관광안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습과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은 화성을 지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8명이 근무를 7월 1일부터 하는데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일 1명씩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씩 돼서 도비가 12월 31일까지 섰었는데 7월, 8월 제암리에 유적지에 많은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나 교회주민이나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2명씩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미리 당겨서 썼던 것입니다. 10월달부터 계상한 것은 도에서 시비로만 해 달라고 해서 그 차액분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두명씩 도비로 계상을 해 준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일 하나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당이 2만 얼마?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2만5천원입니다. 거기 남자분이 오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분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인데 그 분은 일요일만 하고 계십니다. 봉사한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올해는 많은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중에서 한 분이 화성분으로 이길원씨 한분인데 나머지 분들도 제암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홍진환위원

제암리에만 상주해 계신가요?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제암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몇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화성성곽, 여주 민비 생가, 화성은 제암리 유적지등 6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을 분야별로 받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얘기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용역비 28백만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용역이 아직 발주도 안된 상황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3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인데 3월달에 제가 왔는데 먼저 직원이 편집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될 부분 같다, 왜냐하면 CD가 나오니까 용역비가 덜 들어가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용역을 줘서 CD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역도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나와서 과연 책자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오면 영구적으로 써야 될 책자이기 때문에 한번 의총을 열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화성8경, 화성시의 홍보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총에서 듣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4월이나 5월이면 좋은데 용역을 해서 CD를 받아서 의총을 해서 다 결정이 지어 지면 문화관광과 실무 담당주사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다 좋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토의시간에 집약되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인쇄하는 것 보다도 기간을 용역을 준다면 1개월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안에 초본이 나오면 의원총회에 보고를 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1개월내에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인쇄를 하면 되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인쇄해서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보통 언제 나눠 드릴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주사

그 시점부터 나눠줘야 되겠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시점이라도 겨울인데 외국인이 과연 우리 화성시의 유적지를 방문을 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추후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한 사람이 오더라도 오니까 금년 년말안에 인쇄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배포를 하겠다는 얘기죠?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아니죠. 올해는 인쇄를 다 마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올해 인쇄해서 내년초에 배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암리가 그전보다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월 4천명내지 5천명이 다녀갑니다. 현재까지 지난 번 홍보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쳤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에 찾아와서 홍보물을 달라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쇄가 들어가면 바로 그 시점부터 홍보물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안에 용역을 끝내고 공청회를 열고 인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3천부 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견적서 의견을 보면 통합제작은 가능하나 관광객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극히 제한된 문안작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2종 분류 방안이 좋을 듯 하다고 했거든요. 4개 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내용도 적게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누구의 의견인지 타당성 있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4개국어를 꼭 고집을 해서 관광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4개국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2개국어로 할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4개국어를 다 넣어서 할 부분은 하고 선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도 있는데 홍보물도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니까 일단 그렇게 영문, 중국어, 일어 혼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려고 하니까.

홍진환위원

중국어만 전문으로 별도로 만들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만들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도자기 액스포에 가보니까 각국별로 만든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싸이즈가 굉장히 크고 116페이지면 분량이 많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관광지는 총 망라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3천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어디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다 3천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그 페이지수가 많은 것은 3천부씩 만드는 것은 낭비라고 보고 여러 페이지를 골고루 봐야 될 관광객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배포를 하고 간단하게 2개 국어나, 또는 한두장 나래식으로 펼쳐서 하는 홍보물등 여러 종류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3천부라고 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부수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종 분류 방안 의견을 준 것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 같은데?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4개국어가 한 책자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다 들어가야 되냐면 2천8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2개 국어씩 나누어서 두종류로 할 경우에는 3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예산에 학술용역비가 2천8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에 4개국어를 내용은 함축을 시켜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지 않겠는가,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

홍진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4개국어를 다 집어 넣어서 의전용도 일부 만들고 또 중국어만 전문으로 집어 넣은 책자도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예산 범위가 그렇치 않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앞으로 또 만들겠죠.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쓸 것을 다 만든다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가 28백만원 밖에 용역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나눠준 견적서와 비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35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예산 범위는 28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을 한다면 2천8백만원에 4개국어를 한 책에 다 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4개 국어가 들어가면 홍보면이 좁지 않겠느냐, 거기에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를 압축을 시켜서 키포인트만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책은 3천부를 만들고?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나머지 홍보지는 따로 만들겠다?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홍보지는 일반 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관광객들에게 전부 그 책자를 나눠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범위에서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홍보물은 따로 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국어로만 된 것은 관내 행사라든가 홍보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병풍식으로 된 것을
진환

김진환간사

어차피 여기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받은 결과를 가지고 홍보 전단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의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간사

의전용 외에도 만들 것이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그런 소책자는 굳이 용역까지 줘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소책자를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만든것도 있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확대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진환

김진환간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 내용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전용으로 4개국어로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간편한 한두장은 우리가 기존에 만든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만 해서 간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정조대왕 학술강연회 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정조대왕 학술강연회 지원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조사상 연구회에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1천만원을 가지고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조사상 연구회에서 자부담을 12백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발간비와 그 다음에 원고료, 강사료, 프랑카드 제작등 합해서 2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천만원만 보조해 달라고 정조사상 연구회에서 요청이 돼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정조대왕 2백주기 행사할 때도 수원시에서 정조사상연구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두말없이 2천만원, 3천만원줬는데 화성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5백만원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3백만원 밖에 안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초청 강사료가 1인당 50만원씩 했는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니까 법률적인 것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본적 보조로 준다고 하는 것인데 강사료를 3인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넘긴다 해도 너무 과다한 것이지 얼마나 강의를 하는지 몰라도 50만원짜리 강의료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사업비이고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제 추측입니다.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선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단가를 가지고 적정 여부를 따진다는 것 보다는 정조사상 연구회에 보조를 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단가에는 강사료를 50만원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총 예산액 48억 8,440만5천원중 1백만원을 삭감한 48억8천3백40만5천원으로 하며, 총무과는 총 예산액 84억 4천9백52만1천원중 2백만원을 삭감한 84억 4,752만1천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동부출장소,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정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에 걸친 우리 위원회 회기 일정동안 일반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와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특위에 우리 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