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와우-배양간은 이번에 해도 사업비가 모자라고요, 제부도 진입로 활주로는 제부도내에 매바위에서부터 여관 있는 지역까지 횟집들 바로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국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벌써 3, 4년 지나갔는데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용지 보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자부에 담당 계장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로 매년 3, 4억을 가지고 하다가는 10년 이상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일괄 달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배양간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닙니다. 4억 정도 들어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양1리에서부터 연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기안1리까지 도로를 하는데 거기서 수원시 경계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안초등학교 연결 시키는 도로 그것도 100여미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이 162억 1,400만원이거든요. 여과없이 통과를 시키면 의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으니까 100분의 1만 짤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을 할 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추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그중에서 이 예산이 비중이 낫구나, 이것은 다음에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깎으면 저희가 사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읍면간에 지역간에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균형유지 차원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이용 효과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용 효과 측면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 됐구나, 이것은 10년 있다가 해도 괜찮은 사업이 지금 올라왔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은데 자료외의 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포-안산간 도로를 가보니까 우리가 분담할 지역은 다 한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안산시하고 육안으로 보아서 토목 공사는 다 해놓고 포장이 한 4, 500미터 정도 안되어 있던데 과장께서 왜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안산시 공사 시설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저쪽 안산시 구간 교차로 부분에 당초에는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하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안 끝나서 금년도 안까지 임시개통은 시키고 결정이 되면...

수년간에 걸쳐서 도로의 이용효과도 그렇고 안산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비봉에서는 그 도로에 거는 기대가 안산하고 생활권이 같은 맥을 이룬다 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는데 400미터 정도 포장이 안되어서 통행을 못하니까 아쉽고 안산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인허가를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허가때 총량제 따져서 물량배정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고 남아있는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상은 자세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벤치마킹 때문에 일본 연수를 가계십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힘써주시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의 총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462억 4,400만원에서 금회 60억 8,700만원이 증액된 523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마도 준도시 계획도로 소로 2-5호선에 이번에 1억 8천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마도면 사무소에서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길이는 160미터, 폭은 10미터로 개설하는 사항으로서 총 5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 5천만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고 금년에 부족된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 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안녕리 파출소에서 남수원 골프장까지 연결되는 길이 923미터, 폭 15미터 도로로 총 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현재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회 15억을 더 추가해서 편입용지 보상에 추가코자 합니다. 금년 15억만 가지면 보상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46호선입니다. 도로는 태안읍 소재지 병점 정형외과에서 대창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길이 274미터를 폭 10미터로 개설하는 공사로서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0억이 투자되었으며 부족 사업비 5억원을 금회에 추가 편입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1-95호선으로서 동 도로는 태안읍 안녕리 국지도 84호선에서 중외제약등이 산재되어 있는 공단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인근 회사에서 매입해서 화성시에 기부체납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시에서 3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길이 300미터, 폭 10미터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입니다. 동 도로는 태안읍 병점리 주공아파트에서 두산아파트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이는 125미터, 폭은 15미터중 인근 지역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도로폭 7.5미터는 기위 개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5미터를 금회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봉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로 2-12호선, 16호선으로서 봉담 읍사무소에서 봉담 중학교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 투자하고 현재까지 5억이 투자되어 편입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금번에 10억을 투자해서 길이 300미터, 폭 8미터를 개설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송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로 1-9호선입니다. 동 도로는 지방도 306호선에 매송 천천리 매송 공업사에서 천천 빌라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부족 사업비 6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길이 495미터, 폭 8미터를 개설코자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로 2-1호선으로서 동 도로는 송산면 소재지 입구인 장안빌라에서 시화 자동차 공업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투자되며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예산 편성치 못하여 금회 5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도로가 완료되면 송산면 북부 주민과 주민의 면사무소 또 수원등지, 시청을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 도로는 장안면 어은리 장안 면사무소 뒤로 해서 우정면 조암리로 연결하는 대로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21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2,300미터이고 폭은 25미터입니다. 금번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토지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암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 도로는 조암 성당이 있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2억중 10억원은 기위 투자 하여 편입 보상등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길이 105미터, 폭 8미터의 개설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23호선 도로로서 동 도로는 발안 시가지내 구 터미널에서 팔탄 방향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10억원이 투자되어 편입 보상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길이 206미터, 폭 8미터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개발추진팀의 사업 편성은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추진팀 직원 전원이 심명을 다 바쳐 도시발전에 매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사업중에서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태안권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 추경 예산이 5억해서 총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6월 15일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9월 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월 27일날 시장님께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심사를 해서 12월 중에 업자를 선정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의지방산업단지 보상에 따른 보상업무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금의지방산업단지를 당초에 현대 모비스하고 협약해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보상감정평가중에 현대 모비스에서 보상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재개가 되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개가 안될시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 사업비는 현대 모비스에서 투자해서 우리에게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게 되면 현대 모비스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발전 전략입니다. 자족기반 도시로 해서 7개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됐다 해서 통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제가 되는 것은 국토이용 변경하는 것이 통제가 됩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것은 현재도 사실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입안을 안하면, 통제가 되는 것이예요. 기본계획이 되면 강도가 강해집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로 들어오겠금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통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기본계획하고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계획이 됐다고 해서 난개발에 대한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동탄이라든지 태안, 정남, 봉담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2002년도 3월경에 건설부 승인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고 나서 재정비가 그때 간다면 한 1년 정도가 늦어지니까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도시지역을 하는 것이니까 4개 의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같은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법에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똑 같습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때도 똑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별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규제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농림 지역내 연접해서 3만, 또는 단지를 3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 사람이 3만까지는 안되니까 2만 9천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2천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3만이 넘어가 3만 1천이 되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모순이 생겼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부에서 그럴 때에는 도로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법을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접해서 3만이 넘어가더라도 국토이용 변경을 하지 않고 도로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안되는 것인데 법에서 일부 완화를 해준 사항입니다. 3만이 넘어가더라도 도로를 8미터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연접해서 개발한 것이 5만이 넘어가면 10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제일 문제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오는데 그것이 작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작년 11월 24일날 개정이 되고 올해 5월 31일날 개정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법이 옛날에는 도로를 민원인이 내가 도로를 8미터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해 오면 관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주게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5월 30일날 규칙이 바뀌면서 민원인이 8미터를 하겠다 하면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억제 그것은 시장. 군수가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느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 하면 거기다 도로를 8미터 내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장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느 한 사람이 공장을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 거기다 도로 8미터 해 주기 위해서 계획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이고 특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도로 8미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오는 것을 시에서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서 사업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완화해 주는 것을 원칙은 안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 이후부터는 개인이 도로를 내겠다 하는 것은 안해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개입을 해야 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 정말 다른 시군은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건설부에 저희들이 전화도 매일 하다시피 하고 민원인들도 건설부에 질의도 내고 찾아가시고 하는데 거기서 90%가 화성시 민원입니다. 제일 저희가 중요시 하는 것이 공장에 대한 것입니다. 용인은 아파트 관련 문제 때문에 난개발 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나와 계시지만 공장 그래서 공장을 잘안해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장을 하고 도로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고 도로에 관한 것은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확보가 되었다 하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그렇게 완화를 한 중에 5월 26일날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6월 5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1만 평방미터당 3천 평방미터가 기위 공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공장을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은 준농림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준용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로, 그것을 우리가 준용을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심의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 질문에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좌우지간 개발하는데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관련법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법적용을 가능한 개발자 측면에서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지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태안권 도시계획 수립 재정비가 목표년도 2011년 계획인구 70만이 30만이라고 하셨고 면적이 688㎢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이 687㎢입니다. 그래서 688㎢란 내용도 불분명스럽고요, 그 다음에 태안권 도시계획입니다. 재정비가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 인구를 30만으로 잡았을 때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 계획과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태안의 면적이 688㎢입니까? 68.8㎢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오타가 난 것인데요, 화성시 전체 면적이 687.54㎢이고 태안권은 135㎢입니다. 태안, 동탄, 정남, 봉담 4개면에 대한 것이 135㎢입니다.

그러면 태안권 도시계획 수립의 범위가 태안이 아니라 태안, 동탄, 정남, 봉담까지 4개 읍면입니까?

네.

4개 읍면에 2011년도에 30만을 잡아서 우리가 2011년을 예측한다고 보십니까? 인구 증가 추세가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권만 해도 금년에 7, 8만을 육박하고 있고요, 1단지, 2단지가 준공되었을 때 근년에 14만 인구가 확보되는데 14만 하고 동탄권 20만만 해도 얼마 입니까? 우리가 깊이 계산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저희 동탄 신도시 12만 하고 미니 신도시 가 3만 5천입니다. 태안권이 현재 올해 재정비 5만 5천입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기본계획했을 때 35만 잡았을 때도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4개면이라면 달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지금 현재 인구와 중앙에서 발표한 신도시 계획 인구와 자체적으로 인구 증가한 추세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과연 30만 인구가 적정 인구로 계획 인구를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윤 계장님 말이죠, 태안권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개면에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35만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하고 예측하는 것 하고는 빚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안권 도시계획하고 기본도시계획하고 계획 자체에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30만이 됐고 어떻게 해서 태안권은 2021년도에 35만을 추정 인구로 잡아 놓았는지? 2011년하고 2021년이면 10년 차이가 집니다. 급변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것이 맞는다고 해도 10년동안 5만만 늘어 가겠습니까? 윤 계장님 자체적인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앙부서가 도시기본계획법을 통제하고 있지만 건교부의 담당자를 한번 우리 지역에 내려와라 하란 말이죠. 우리 지역 여건을 설명해서 기본도시계획을 크게 빗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목표인구를 잡아야 그 목표인구에 맞게끔 용도지역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60만으로 잡아놓으니까 전부다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만 잡혀있지 개발할 땅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여유땅이 전혀 없더라고요. 기본도시계획에 보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화성을 건설한다고 하느냐 말이예요. 이것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