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경의를 드리며, 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심의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치·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동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이행강제금 등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조례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4월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금년도 6월5일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통보되었고, 6월9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6월13일 우리구에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9월14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하여 2001년 10월5일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의 징수액 50%, 구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으로는 구의원님, 사회복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인사와 생활복지·도시관리·건설교통국장으로 구성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편의시설의 적용완화 신청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업 및 자금계획 등에 관하여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기금의 주요재원인 이행강제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상세하게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계속 부과하도록 하여 징수하며, 징수된 사용 용도는 징수액의 50%는 우리구 기금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도로,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이 대부분 되며, 편의시설 종류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여건상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구조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설설치 시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용도·주변여건이 편의시설 설치 시에 완화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문화재 손상이 우려되거나 기술발전 등으로 대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관련 벌칙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설치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미비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 시에는 200만원 과태료,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를 거부·기피할 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것은 법규에 적합하며 노약자나 장애인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주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구성 형식 중 부적합한 사항을 지적한다면 제명에 있어서 “기금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고, 안 제7조제3항의 기금운용 심의회의 구성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 쓰이므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바꾸는 것이 법제상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금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50%하고, 구에서 자체 출연하는 기금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뭐야 현재, 현재까지 어떤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미이행을 했을 때에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은 어떻게 국고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이 조례안은 과태료는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의 50%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법이 시행되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그때 이행강제금의 사용을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는 겁니다. 현재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부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향후 앞으로 뭐야 이런 법과 관련되어서 어떤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 법이 제정된 거는 언제예요?

98년 4월10일날 법이 제정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시행되기는 98년 4월10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안이 금년도 6월9일날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9일 이후에 산정이····

6월9일 이후에 어떤 이행했을 때 미이행시설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주기 위한 이러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시설 있잖습니까, 건축물?

예.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시설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공공시설물도 있고, 또 그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집합건물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가 세부내용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있습니다.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저희가 3쪽에 편의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대상시설과 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설치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아주 자세히 상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 대해서 별표1, 2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자료에 명시된 걸 보면은 이 부분밖에 안나오니까····

거기에는 요약만 간단히 한 거고요.

. 그래서 이제 자칭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법이 제정됨으로 해 갖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과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향후 또 신축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기존에는 무슨 다른 하수, 토목, 녹지분야라든가 전체를 들어가지만 향후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담당 쪽에도 이런 시설을 어떤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요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금년도 4월10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에 적용만 합니다, 허가 받은 건물에 한해서. 그리고 신축건물 허가 시에 저희 과를 경유하도록 돼 있고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명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관리”를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