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문화재 보호제도인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등록문화재를 추가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서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구세 등의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를 근거로 해서 2000년8월14일에서 2001년9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50%를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각 자치구가 공통으로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란 사전적으로 “문화의 소산으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의 총칭”을 일컫는 것이며, 실정법에서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있으며, 여기에 2001년 3월28일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등록문화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구세 등의 감면을 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문화재의 보존·보호는 물론 활용도를 높여 주민의 문화적 향상을 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문화재 세법으로 고치기 전에 그 동안 썼던 용어가 불편한 것이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바뀌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 말이죠, 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 그런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중에 등록문화재라고 새로이 종류를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하는 그런 문화재에서는 등록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정문화재에서는 불편한 것이 새로운 것, 용어가 붙이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정이라는 용어를 빼고 더 많은 우리 국가 유산을 발굴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든 거죠? 문화재는 똑 같은 문화재인데 지정을 하지 않은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데 지정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문화재로 해서 써도 아무 불편이 없을텐데 갑자기 수년간 쓰던 지정문화재란 용어를 갑자기 앞 자를 떼고 문화재 감면을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지정문화재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현재도 지정문화재를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지정문화재라해서 그것도 등록문화재란 용어를 붙이면 똑 같은 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의미가 같다고 보는데.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등록한 것도 일단 준, 우리가 쉽게 사회에서 쓰는 일상생활에서 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처럼 분리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앞자를 빼고 지정문화재 이렇게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이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 7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게 하위법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굳이 지금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서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혜택도 같은 조례 법조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같이 거기에 소관돼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죠.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서, 법의 안에. 그런데 굳이 그런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분류해 가지고 이 세액을, 예를 들어서 등록문화재라든가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50% 경감되고 지정문화재는 전액 면제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문화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청에서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재, 그러한 수준까지는 안되지만 등록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문화재라고 42조를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 등록문화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부 지정문화재 만큼은 아니지만 50%의 감면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보호차원이 등급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등급이 매겨져 있는 현황이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이렇게 돼있는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시도지사 지방지정문화재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굳이 여기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면제는 거기에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지정문화재 같으면 50%를 면제해준다든가 등록문화재는 100% 해준다든가 또 등록문화재에 대한 것은 몇 %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분류해 가지고 소관을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50%니,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딱 명시가 돼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예, 돼있습니다.

이게 굳이....

종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만 50% 감해주겠다 하는 건 조례로 정하게 돼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문화재 접수건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저희 구에는 지금 등록대상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례로만 정해놓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등록문화재를 앞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50%를 감해줘라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그게 있을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조례라면 굳이 이렇게 여기서 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난 그 얘기예요.

각 구에서 똑같이 적용을 법 체계상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없지만 조례상으로는 같이 규정을 해주는 것이 서울시와 구간에 운영체계상 맞게 돼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이번 회의중에 뭘 이걸 찾아 가지고 한 건이라도 넣어서 회기를 연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굳이 전혀 앞으로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등록도 할 데도 없는데 굳이 이런 안이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한다는 것은 구청의 방법의 잘못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로 감면 받고 있는 것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문화재가 금년도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문화재가.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로 안되지만 등록문화재로 할만한 게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등록절차를 밟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확답을 못합니다. 앞으로 없을 거다, 어디서 나올 거다 그걸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 위원회에 가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구청은 다 감면이 되도록 해놨는데 그걸 만의 하나 할 그럴 개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주느냐 그러면 그 때 가서 이 법을 개정해놓으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시간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해주는데. 다른, 예를 들면 양천구청 같은데서 등록문화재로 딱 지정을 받으면은 바로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는 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뢰성이나,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감면해준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다 공포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등록을 받으면은 50% 감면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예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감면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25개 구청중에서 24개 구청이 다 감면을 해준다고 해놨는데 강서구청은 아직 없을 거다 단정적으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도 예측을 정확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은 개인들이 소장한 것중에서 등록이 되면은 저희들이 감면해주겠다 미리 예고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뭐 없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해놨다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동 위원님한테 다른 24개 구청은 다 면제를 해준다는데 왜 강서는 안 해놨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해놓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록문화재에 접수할 수 있는 규정이란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예.

한번 줘봐요. 어느 정도의, 규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구에 강서구에 과연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규모를 가진 등록문화재를 접수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문화공보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있을 때 이것을 법으로 개정을 해야지 전혀 없는 걸, 앞으로 가능성도 없는 걸 이걸 개정만 해놓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그거 한번 하는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금방 오늘 접수를 하면 내일 허가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 조례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항상 보면 이래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해라 하면은 그냥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서로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준비가 전혀 덜됐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등록문화재법을 깔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볼 수가 없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이 보조자료를 보면 영업을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업체도 있고 그런데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갈려질 정도로 지금 여기 35개 건수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영업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아서 조세감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등록문화재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리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 문화재를, 그런데 이 양반들은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금 등록문화재법에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무슨 조치를 해달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지를 못해서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신세계백화점은 한 백년전에 돌건물로 잘 돼있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업에 의해서 지금 재산세 이런 걸 명동,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동이야, 하여튼 세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까주는 형편이 되잖아요. 거기 재산세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러면 그 건물을 보존하라는 무슨 명령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는가 좀 설명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을 적에는 등록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는 등록문화재를 훼손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형보존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적에는 자치단체나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등록문화재를 관리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외 7개라고 그랬으니까, 서울역도 들어가고 한국은행, 옛날 본관 지금 별관도 여기 들어가 있고, 다 했는데 그런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단성사, 스카라극장, 명동국립극장, 명동 국립극장 빼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충일여관, 도남장 이런 것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순전히 사재거든요. 사재를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반한테 계속 사용을 하니까 재산가치는 올라갔는지 몰라도 지금 건물에서는 감가상각이 계속되면서 지금 낡아 갈 것 아닙니까?

예.

때에 이 세를 거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를 50% 감면해서 50% 감면된 세금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영구히 보존해라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법조항이 어떻게 깔끔하게 돼있는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깔아주지를 않았으니까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는 법인일 수도 있고,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해주는 원래 취지 자체는 이게 지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전부 다 제한이 됩니다. 재산권 자체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려고해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문화적유산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선는 국가에서 해서 국가에서 보존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개인 것에 대해서 영리를 하겠지만 개인 것에 대해서도 재산권행사를 거의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금 감면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감면을 해주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옥보존지구다! 이 건물은 예를 들어서, 2, 3층으로 짓고 싶은데도 절대 못 짓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피해가 오히려 많아 가지고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권행사를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재산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혜택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법 취지가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일치감이 있을 겁니다. 사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 7개의 지정문화재가 있다고 그랬죠? 대략 뭐뭐 입니까? 알고 계세요?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가사적지로써 양천 고승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써 약사사 3층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강서구에 아직 등록문화재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조례로 지정을 해놔야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중복되는 게 되겠습니다만 개인들은 등록문화재 등록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와 정통성이 있다 했을 적에는 국가에서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무슨 혜택 이런 것 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비근한 예로 신세계백화점 건물에 대한 원 주인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도 판단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바뀌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건물에 대한 수익성이 건물가치가 해를 거듭하면서 그 건물에서의 어떤 상품성이 있음으로써 가격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혜택의 차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상당히 옳지 못하다는 판단과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이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위법, 하위법, 다 통틀어서 보면은 어떤 조례라는 게 어떤 근거 마련이 안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선이 안 그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해줄 수 있고, 안 해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 우리 조례 근거요지가 올라 왔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어떤 선까지 우리가 등록이 가능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지정문화재는 어디까지를 두고 있다든지 이러한 판단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등록문화재로 올라오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등록문화재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지정된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 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이미 조례는 통과를 시켜놨고, 구청에서는 이게 등록문화재로써 판단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에 가치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등록은 문화재청장이 하고 우리 등록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사건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적에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단체가 됐든 심의 기준을 거쳐서 등록문화재가 될 것 아닙니까? 등록문화재로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의 기준이 안 선다 이거죠,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의 표준점을 놓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에 등록문화재로써 가치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전혀 서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등록문화재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될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 등록문화재에 대한 선정 여부는 문화재청에서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걸 통해서 하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문화재의 지정대상물 사례를 적어놨는데 이걸 보니까 대부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건축물 외에는 없느냐, 건축물에 국한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당 건물이 등록문화재다 그럴 때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분명히 50% 감면됩니다만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 땅은 종합토지세가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50% 경감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는 것은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조형물, 예를 들어서 석탑 같은 것 이런 조형물도 있는데 만약 이 의사당에 앉아 있는 터에 조형물이 하나 서 있었을 적에 그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 넓은 땅을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등록문화재는 건축물에 국한하는 것이냐, 또 의사당건물이 만약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면, 등록문화재였다면 그 의사당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소득세의 50% 경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의사당건물이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물이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문화재는 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로서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장산공원 운동장에 문화재 좋은 석탑이 하나 딱 서가지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딱 등록이 됐을 때 그 전체 넓은 면적이 다 등록문화재로서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될 것이냐,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면되겠어요?

문화재등록을 하면서 등록할 적에 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를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등록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등록되는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관리청에 등록할 적에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등록범위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강철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해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감면해 주는 토지 범위를 부속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물이든 건물이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감면해 주라는 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면 그 건축면적의 두 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장산 위에 있다고 해서 우장산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금 해 주는 게,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가 다른데 두 배로 할 때가 있고 최대 많을 때 5배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게 약간 차등을 둬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약간 차등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약간 차등이라는 말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약간 차등이라는 말이.....

부속토지에 대해서요, 어떤 형태일 때는 몇배하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하면은 지금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부속토지다 뭐다 이 용어를 붙이기 전에 먼저 등록문화재가 무엇인가, 그 단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하니까 계속 까다롭게 질문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이해가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깊이 말하자면 건축물만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까 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나무도 있고. 그러면 그게 지정되면 그 근방에는 그 건물이나 그 관리가 토지주가 행세를 못한다고 분명히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안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등록문화재, 아까 본 위원이 말하듯이 준 문화재의 가치가 좀 있기는 있는데, 고증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오래됐고 고증이 불분명할 때, 어중간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등록문화재라는 용어가. 이름만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 주변이 다 묶인다 말이에요. 그 보조 몇 십만원,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해 주는 대신에 규제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토론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 내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더 충분한 자료를 줘서 다음 기회에 등록문화재 통과하는 걸로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자꾸, 규제를 하면 재산상에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나무 하나 가지도 못치게 할 것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처분·교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잡종재산 처분사항으로 처분대상 구유지는 방화동287번지 21호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819㎡이며 처분사유는 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토지로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이고, 처분시기는 금년도 4/4분기중이며 매각추정가격은 10억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교환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방화동 287에20호 구유지와 방화동 289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방화동 287번지 20호 구유지는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55㎡이며, 방화동 289 사유지는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61㎡입니다. 교환사유는 방화동 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전결정조건에 의하여 구유지와 신안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시기는 금년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은 매각(방화동 287-21, 지목 : 대지, 면적 819㎡)1건과 교환(방화동 287-20, 지목 : 대지, 면적 655㎡) 1건으로 방화동 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전결정조건이 부여된 재건축부지내의 토지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지를 주택조합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이며, 교환할 토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교환)의 규정에 적합한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방화동 신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동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의견이 있겠습니다.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상 지금 현재 이 신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조합인가가 거의 난 상태고, 실지 이 상황을 우리 보조자료를 볼 때 이미 이 철거까지 신안아파트까지 철거를 다 한 상태에서 이것을 늦게나마 매입해야겠다는 의도가 뭔지, 또 철거한 상태에서 이미 설계까지 제가 보기는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매입한 이유가 이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위원들이 방화동 신안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현장도 보지도 않고 통과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여러 가지 학교부지 뒷편에 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지를 교환하는데 여러 가지 더 심도가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길래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