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국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동안 기정예산을 집행해오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하여 국시비 추가지원분을 새로이 편성하거나, 일부 예산은 수정처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된 골자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총 예산액은 619억 9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억 8,5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7.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432억 3,9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9,25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86억6,9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9,3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85억 2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7,731만 9,000원이 증액되어 23.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8억 3,3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39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보호비 증가와 장애인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보호기금은 186억 6,9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9,33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의 적체가 많아 이 적체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동 단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신설됨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950만 4,000원을 책정하였고, 반송동에 소재하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중 경로식당과 노인정 일부가 너무 노후되어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한의 개보수가 필요해서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3억 8,556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관련되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13억 3,71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2,331만 4,000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1,13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총 예산액은 108억 7,2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47만 9,000원이 증액되어 0.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다소 부족해서 2,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료화시설의 우드칩 등 부품교체 경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10%이상 줄이기사업의 포상금 396만원을 시로부터 배정받아 이 돈으로 부족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4억 2,7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동네 체육공원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시 사역 인부임이 부족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와 관련된 녹지 및 조경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백섬 입구에 설치할 애완견보관소 제작 경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해 여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구덕포 선착장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금번 시에서 1,105만 9,000원이 배정되어 지난 봄의 1차 복구에 이어 2차로 본 공사를 시행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연말을 맞이해서 국시·비 추가지원금과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수정 조정한 것이 주요내용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 증액된 197억 2,07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9.9%가 증액된 202억 70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액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특별회계 예산은 허가민원과가 79억 7,6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19억 8,2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49억 2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2%가 증액되었고, 허가민원과는 24억 5,941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110%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7억 6,854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6,86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광고물은 심의수당 1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정비는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해수욕장 호안도로내 무질서한 포장마차를 60대정도 대폭 감축 정비후 명물거리 조성에 시설비와 재유입 방지시설 공사비 7,54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등 전기요금 절약분 4,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및 보안등 50등 추가설치비 3,8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68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3억 5,10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하천관리는 하천구거 측량수수료 및 소하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719만원이며, 재해대책은 반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유입선로공사비 6억 2,30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75만원이며, 도로건설은 시비보조사업인 해림초등학교 통학육교 설치비 17억과 우1동 5통주변 도로개설 공사외 2건의 공사비에 12억원을 포함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시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송정동 해광사 도로사면 실시설계 및 공사비 8억원이며,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현판제작비 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2억 8,38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 33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5,2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연구개발비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용 S/W구입비 2,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용 서버 및 PC구입비 2,75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벡스코행사 등 주차교통질서 동원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 174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예비비중 적립금 174만 4,000원은 감액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억 8,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도시경관 등 6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3,3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2001년도 발행 지방채 이자를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 3,63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시급하고 당면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소관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액은 634억 4,2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556억 8,979만 6,000원으로 77억 5,30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1,402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소하여 자주재원 순증가는 16억 4,407만 4,000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9억 4,911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증가액은 65억 9,3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 및 구료비가 국·시비보조금 73억 9,33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800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증가액은 86억 8,1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550만 2,000원, 공원 전정사역 인부임 8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842만 1,000원 등이 증가하였고, 가로등 전기요금 4,500만원 감액 등으로 편성한 것은 전기요금,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관련하여 복지분야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생계급여 등에 14억 2,387만 4,000원 증가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투자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3건에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관련사업 4건에 31억 3,4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비투자사업 3건에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비 국·시비 14억 5,800만원을 본예산 심의시 세출예산에만 삭감되어 예비비와 세입예산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예산과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관련된 구비부담금에 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증가액 대비 75.1%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는 추경증가액 대비 33.2%에 해당하는 21억 9,235만 2,000원을 확보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2001년도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반회계에서 12억 8,800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장께서 오늘 오후에 부산시 환경미화원 노조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청소행정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및 관계자만 계시고, 각 국장 및 과장, 기타 관계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듣겠습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소관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료화시설 우드칩 교체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시비는 2,800이고, 구비는 1,200만원 해서 4,000만원인데, 우드칩이라는 게 뭡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부속물입니다.

소재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소재가 뭡니까?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나무 톱밥입니까? 아니면 고아서 만든 겁니까?

잘게 부순 겁니다.

4,000만원인데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드칩이 약 100톤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교체하는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톤 같으면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100㎥니까 그렇게 치면 용량이고, 1㎥는 1톤으로 보기 때문에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량이네요. 중량 100톤 같으면 엄청난 무게인데 기계에 손상이 있겠죠.

바이오탱크 우드칩관계는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드칩을 한 번 보셨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니까 한 번 보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칩이 깔려있죠?

현재 있습니다.

기존 깔려있는 것도 약 100톤입니까?

현재 있는 것은 당초에 시설을 한 것인데, 그 때 당시 설계서는 보질 못했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나무칩이라는 게 참 구하기 힘든 건데, 참나무칩이 안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참나무칩이라는 게 귀하고 양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검수를 하겠습니다.

교체할 때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조금전 한원주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이 문제는 어제 그제도 풍산금속 노조대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풍산금속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냄새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 다음, 약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70%인 2,800만원을 시에서 어렵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윤정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 7월이후에 시공할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시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민원도 발생을 했고,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 설명이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설명내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돌렸다는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을 만들어서 2년간 제작한 업체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시험가동 내지는 2년동안 의무가동을 하도록 계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은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과 청소행정과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 시설을 할 때는 실무진에서 입안을 하고 실무진에서 계획을 했던 내용과 지금 완공된 이후에 처음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된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은 없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당초 입안을 하고 당초 실무진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실무진과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부분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처음에 심사위원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숱한 항의도 받고, 또 그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배려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킨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히 바이오탱크에 따른 우드칩 교체가 아니라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분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는 10가지의 시설을 가지면 냄새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10개만으로는 부족하더라. 이 설명자료를 보면 15개가 필요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애요. 당초에 필요한 냄새보완장치가 10가지는 완벽하게 시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음에도 지금 현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성훈교수가 처음에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을 만들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은 당초에는 냄새가 없을 것이라는 이론만 갖고 모든 부분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박성훈교수의 얘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박성훈교수께서 부산대학교 연구비를 1,0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구에 있는 사료화공장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됐던 10가지만 갖고는 안되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냄새 나는 부분은 15가지나 20가지를 갖고 보탬을 줘서 냄새 나는 부분을 제거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완벽한 설명이 됐으면 왜 왈가왈부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전에 있던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의 자문도 좀 받고, 지금 계시는 분들과도 서로 의논하시면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서로 왈가왈부하던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될 겁니다. 또 지난번 삭감된 부분도 바로 추경에 산정을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모품 교체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얘기죠. 10가지의 시설이 그 때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에도 2,800만원을 요구하고, 우리 구비도 넣고 해서 4,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들이면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2년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민원도 다소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예, 책임집니다.

위원님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못봅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설명이 있었다면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서로가 마찰도 없고 매끄럽게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 처리도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드칩 관계는 이번에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합시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드칩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설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 부분 설명을 과장님이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추경때 제가 예산설명을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윤정춘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의 박성훈교수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한 악취성분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전문교수이죠?

예,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학술적이라는 겁니다. “고온살균 가수분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기계를 갖다놓고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기계가 없으면 인접한 일본이나 싱가폴에 가서라도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료 수집하러 가는 예산하고 국내에서 인근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시 예산 2,800만원과 구 예산 1,200만원해서 4,000만원을 하는 것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 다른 구에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논리적으로만 하지 말고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라도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하면 이만한 예산이 소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생각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고온발효식은 우리구에서 최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구 추진사항에 보면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연구책임자 박성훈교수)에서 국내 최초의 건조식 사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악취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저비용 탈취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2개월(5~6월)동안 연구 집중. 현재의 시스템으로 악취의 70%는 처리, 30%는 외부로 발산. 특히 본 연구는 박성훈교수의 부단한 노력 끝에 부산대학교 자체 연구활동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냄새성분을 완전분석함”.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 시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윤정춘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6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금년초부터 대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작업이 안이루어져서 금년 9월부터 대민수당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변경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줍니까?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가량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성 수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수당입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량도 굉장히 과다하다는 측면에서 보상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이 돈은 전부 구비에서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구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현재

그런데 왜 표시를 안해놨어요?

국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액 국비라는 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세입부분에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놨습니다. 운봉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정 보수, 반석복지관 자활사업장 및 경로식당 보수, 반송복지관 노인정 보수가 있습니다. 운봉복지관과 반석복지관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관리권은 구청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 홀트라든지 인본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송복지관은 건물 자체도 구 소유죠?

예.

그러면 운봉은 어딥니까?

운봉은

개인 겁니까? 구청 소유는 아니죠?

주공아파트에서 건립을 해서 관리권을 우리구로 이관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누굽니까?

주공입니다.

주택공사입니까?

예. 반석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수비를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구비 지원입니다.

전액 구빕니까?

예.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어째서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관리권은 구에 있고,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반송복지관만 봅시다. 반송복지관 건물이 구청 건물입니다. 그런데 YMCA에 위탁을 줬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인정이 망가졌다든지 문이 망가졌다든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개보수를 해줍니까?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을 복지관에

아니죠. 주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아니고, 운영 자체가 반송복지관같은 경우는 YMCA라는 단체에서 합니다. 운봉복지관은 어디서 합니까? 홀트에서 합니까?

예, 운봉은 홀트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낸다든지 직원들 봉급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성있는 모태를 가지고 위탁 받아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위탁계약입니까? 뭡니까?

위탁계약입니다.

큰 건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모법을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그런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들도 영리의 목적이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은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수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변소문을 사용하다가도 망가지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자꾸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되는 법 조항은 필요하다면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봉복지관의 경우는 경로당하고 노인정 보수가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운봉복지관의 형태는 운영에 따른 자부담도 상당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자기들이 시설보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가 돼서 자부담으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계약당시에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면 구청에서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다시 소상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또 어떤 부분은 당신네들이 운영하면서 해라,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구청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일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회식같은 것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봐주는 척하면서 공무원들이 댓가를 받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2년전 반송복지관같은 경우 운영 자체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서 YMCA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매달려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안되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 수급자들은 자활후견기관이나 구에서 지정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이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우리구 관내에는 반송 나눔의집이 있는데

반송 나눔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반송1동에 있습니까?

반송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해주고,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입니까?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종전의 용어대로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2,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장갑공장같으면 장갑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까? 돈만 지원해주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보탬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청소년 자활지원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해주이소. 그 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예.

현재 관내 어린이집에 구청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로 만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일상적인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비만 지원해주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그 외 건물의 보수나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 여기서 예산책정이 된 것은 국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원광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육실이 내려앉아서 그걸 보수하는 공사비이고, 예진어린이집은 난방설비를 하는 것, 창신어린이집은 복사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전 세 군데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원광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들이 오는 곳입니까? 장애자들이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니, 장애자들을 모아놓고 보육을 하는 곳이냐는 얘깁니다. 정상인들이 가는 곳이냐, 장애자들이 가는 곳이냐.

일반 어린이입니다.

물론 국시비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시키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일상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다시피 복지관에 지원해야 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개인적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첫째줄에 보면 운봉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정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 틀립니까?

같은 말입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정 수리한 지는 얼마나 됐죠?

수리한 적은 없고,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보수하는데 처음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45평가량 됩니다.

다음, 반석복지관 경로식당은 몇 평정도 됩니까?

30평정도.

반송복지관 노인정은요?

45평예.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운봉복지관은 경로당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벽체를 재정비해서 노인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보일러가 다 돼서 보일러를 교체함과 동시에 연료비가 매년 부족해서 저희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운영하는 복지관측에서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도시가스관을 인입시키는 사업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증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신설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예.

해운대구에 복지관이 몇 개죠?

복지관은 5군데 있습니다.

재송동, 반여동, 반송 그렇죠?

예.

그런데 우1·2동, 좌동, 중1·2동에는 복지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보수는 복지관 짓고 나서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니죠?

이 계통으로는 처음입니다.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보수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경로식당은 주방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0평에 2,100만원이네요?

예.

이것도 시설보강을 합니까? 아니면 보수만 합니까?

경로식당의 벽체 개수와 주방의 샷시나 씽크대 전부 다 보강을 하는 겁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보강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한원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없이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녹지 및 조경비가 1억 9,000입니까?

예.

차폐수목 및 화단조성 공사는 끝났죠?

끝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해수욕장 호안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현재 165대쯤에서 90대를 줄여서 송림공원 입구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로 이전을 유도해서 명물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관광상품화하여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시설물공사와 포장마차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방지봉을 설치하는데 복개천 부위에 3m 폭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165대를 축소시켜서 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은 포장마차 옆에 화단을 조성하는 예산이 돼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얹힌 겁니다.

어쨌든 포장마차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양성화는 아니고, 호안도로에 무질서하게 있는 포장마차를 이 쪽에 집단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성화하고는 좀 틀립니다.

어쨌든 녹지 및 조경을 시작한다는 것은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집단화하는데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해수욕장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포장마차를 특색있게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겁니다.

포장마차를 양성화시키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포장마차를 해도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밤에는 있다가 낮에는 끌고가는 겁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예산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치는 송림공원 입구 진출입하는 거깁니다.

도로쪽 말입니까?

예. 지금 주차장하는 부지에 화단을 만들 겁니다.

그랜드호텔쪽 말입니까?

그랜드호텔 말고, 그랜드호텔 지나서 송림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도 저 쪽이 있고, 이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송림공원 입구 탈의장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비치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랜드 들어가는 입구 해서 두 군데 아닙니까.

그랜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화단은 몇 평정도 됩니까?

70m입니다.

폭은요?

화단은 3m입니다.

현재 백사장에 165대의 포장마차가 있는데, 60대로 축소해서 관광특구에 걸맞게끔 화단을 깨끗하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포장마차를 안하면 이것은 필요없겠죠?

포장마차를 안하더라도 화단을 해놓으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수족관있는 데까지 화단을 연결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탈의장 쪽으로 쭉 해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폭을 3m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구멍 있는 데로 올린다 말입니까?

거기 보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인도도 복개천입니다. 인도 끝에서 탈의장하는 쪽으로 3m해서

그러니까 도로쪽에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 단속한 이후에 정비차원에서 화단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비차원에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신시가지하고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5호탈의장 있던 그 자리죠?

예.

거기에 조성하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도로변에 하는 게 1억 9,000만원이고, 송림공원 입구쪽에 3,000만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녹지조경 및 송림공원 화단조성공사에 전체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어떻게 추경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또 관광특구의 명물인 해저테마수족관이 거의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해저테마수족관은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송림공원이 연계가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폭 3m의 화단을 조성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도 이만한 성의를 보였으니까 시비를 타서 같이 연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녹지조경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들이는데, 2002년 월드컵은 몇 년전부터 추진이 돼왔고, 해저테마수족관도 3, 4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경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나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아시안게임, 월드컵, 해저테마수족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전부터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지원에 따라서 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에 적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해준 자체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부산시에서 2001년도 추경에 녹지예산이 240억 편성돼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각종 경기장주변 조경공사, 또 쌈지공원이나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약 6억 1,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설계를 해서 심의가 올려진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는 월드컵 조추첨이 있고 벡스코주변, 수영 강변도로 해서 관내에 6억 7,000여만원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됐고,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440억을 들여서 녹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될 겁니다. 김영수위원께서 추경에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하시는데 시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에 연결하면 4억 5,000 내지 5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부수적으로는 해수욕장변에 무질서하게 있는 포장마차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6억 7,000만원이 녹지사업비로 해운대구로 배정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통보가 와서 설계를 해서 본청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6억 7,000만원의 조경사업비는 기 정해져있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고, 시에서 2001년 추경에 부산시 전체 240억이 확보돼서 저희 관내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6억 7,000만원이 오든, 10억이 오든 20억이 오든,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구비투자 사업을 하지 말고 시비사업을 해야 해운대구가 이익을 본다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 할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오면 우리 예산은 줄이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면서 공원녹지 조성부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경녹지 사업같은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계획성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애완견 보관소 1식, 농촌 일손돕기 낫구입이 있습니다. 애완견 보관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설치할 장소는 동백섬 토끼장 옆입니다. 관내 대천공원이나 동백공원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분뇨라든지 악취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개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간판을 써붙여도 효과도 없고, 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민원도 많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애완견 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해볼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저도 동백섬에 운동하러 다니는데 개집을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 보관소입니다.

결국 개집 아닙니까. 그런데 애완견 보관소를 만들어놓는다 치더라도 놓겠습니까? 안놓습니다. 애완견은 사람 따라다니는데 애완견 집을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먹히는 것 같으면 공원산책을 자제하든지 해서 양자택일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자동적으로 열쇠를 해서 자기가 문열어서 넣었다가 문열고 가져가고 그렇게. 그러면 단속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표를 하나 만드는 게 안낫습니까?

안내간판을 만들어봐도 안됩니다. 동백섬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깅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리고 오는 개중 상당한 숫자가 배설을 합니다. 그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개를 안데려오는 전시효과도 있지 않겠나. 여기에 꼭 개를 보관시킨다기보다는 그런 전시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낫구입, 농촌 일은 다 끝났는데요?

삭감하는 겁니다.

같이 겸해서 되어 있는데요?

밑에 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2억 1,000만원이 이번 포장마차 철거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하고 단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하고,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숫자도 줄이고, 미관도 고려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이소.

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과까지 합치면 3억 가까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운대만 하고 끝낼 것이냐. 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세워주고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반영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만일 다음에 반송지구의 대단위 포장마차 단속계획을 한다면 그 때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때 가서는 돈 안줘서 못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할 것 같으면 지금 접으시고, 반송지구든 재송지구든 정비작업을 똑같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야지 해수욕장 인근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포장마차는 상당히 오래됐고, 포장마차를 단속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장마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결책으로 이것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물론 포장마차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주면 시비도 4억 5,000정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차폐보다는 해저테마수족관에 있는 소나무가 조형소나무입니다. 그러면 명물거리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송정은 약 6,8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포장마차와 공원을 연계시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타동도 똑같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175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해수욕장 포장마차 정비에 보니까 시설물 등 설치에 가로등 설치, 안내사인물 설치, 전기·수도 설치공사, 노점상 영업금지 표지판설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원주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의진행상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 포장마차가 165대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축소시키면서 옮긴다는 거죠?

예, 호안에 산재해있는 걸 한 데로 모아서 집단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저희 과에서 시설물 만드는데 6,700만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억 2,000정도입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서 합계가 2억 7,800정도 됩니다. 그러면 60대정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양성화시킨다는 얘기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허가는 아니고 단지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양성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종의 양성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장사하게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165대 하다가 60대로 줄이면 약 30%만 하고, 나머지 70%는 포장마차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상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역을 보시면 노점상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통로에 진입봉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낮고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들어가도록 화강석으로 볼라드를 만들어서 65㎝정도 이중으로 박을 겁니다. 포장마차를 못밀고 들어가도록. 그 다음, 파라다이스와 구 극동호텔사이에도 협의를 거쳐서 한 쪽은 완전히 휀스를 치고, 한 쪽은 화단을 만들고, 한국콘도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연안정비 계획으로 양쪽에 화단과 인도를 만들어서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볼라드를 박으면 물레방아 쪽까지만 차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차가 못들어오도록 거기도 볼라드를 완전히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큰 리어카나 차량은 진입을 못하고, 그 외 소쿠리를 들고 들어오는 것은 천상 단속반이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얹을 겁니다. 그래서 경비용역을 강화해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뿌리를 뽑아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걸 하지 말고 뿌리를 뽑죠?

그런데

예산이 3억 가까이 됩니다. 아까 김영수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작지만 급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몇 천만원이 없어서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뿌리를 뽑기 위해서 3억이나 들여서 한다면 그 돈 들이지 않고도 뿌리 뽑을 방법이 없습니까? 꼭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마차 정비는 해운대의 숙원사업이고, 또 문자 그대로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를 뽑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명물화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한 몫에 완벽하게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1/3정도 줄이고, 또 2, 3년 이내로 줄여나가는 것이 충격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관광지답게 포장마차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심고 포장마차를 해놓으면 차를 타고가다 보면 바다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보이겠습니까?

전혀 안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는 아니고, 큰 나무는 사이사이가 뜨고 밑에는 낮은 나무가 되기 때문 에 사이사이로는 바다가 조금 보입니다.

저도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저렇게 되면 바다의 개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송림공원 한쪽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보고 다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막아서 경관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거기다 포장마차까지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다른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소는 여러 군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구청에서 간부회의도 여러 번 하고, 현장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해서 선정한 겁니다.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번 토의를 한 결과 그 장소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바다가에 나와서 소주를 한 잔하는 것은 찰랑찰랑하는 물과 낭만으로 소주를 먹는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술을 먹으면 술집에 가서 먹는 게 낫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다 가까이 있고, 이 정도면 상당히 오픈된 장소이고, 먹다가 마음이 우울하면 바로 옆으로 돌아나가면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겁니다.

원칙은 불법이죠?

예. 포장마차 자체가 원칙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구청에서 묵인하면서 이걸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묵인은 아니고, 원래 음식업은 위생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위생업 허가가 납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고육지책입니다. 안하자니까 바가지요금, 위생검사 이런 문제가 많고, 또 매일 단속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니까 관광지 이미지도 나빠지고, 씻은 물도 거기 버리고 하니까 냄새가 계속 나고 해서 그럴 바에는 최소화해서 위생검사도 한 번씩 하고, 공원점용료도 받고, 또 오수처리시설도 해서 바닷가도 덜 더럽히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둬보자는 겁니다. 불법은 틀림없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낫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화시켜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시기가 늦어질지 더 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유료화가 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은 불법인데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송정이나 반송이나 우동이나 재송동에 있는 포장마차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합니다.

원칙은 불법인데 그것은 묵인하고 별도로 단속을 하겠다면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마차라는 것은 원칙은 불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봐주는 데도 있고, 큰 도로변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철폐를 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둔다는 겁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송정이나 다른 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합니다.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수욕장 유료화를 한다면 과거에 지하에 시설을 하는 민자유치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섰을 때는 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입주하는 사람한테는 각서를 다 받습니다. 구청이나 시가 필요로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그 외 위생검사를 할 때는 받는다는 이런 조건을 전부 붙여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후에 민자유치 사업같은 것을 할 때 잘못하면 자기들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구청에 변상청구소송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립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관내에는 해수욕장이 있는 데가 해운대와 송정인데, 이번에 마치고 나면 송정에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송정 정비계획은 여름에 구덕포 쪽으로 도로를 내고 남은 부지에 녹화를, 올 여름에 사실상 공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녹화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포장마차가 자꾸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에 시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포괄사업비라도 들여서 그 부분을 녹화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해수욕장이고, 송정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송정에 차까페가 5, 6개 있던 것이 지금은 3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만 놔두면 해운대처럼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정리됨과 동시에 송정해수욕장도 조속한 시일내에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송정에 까페하는 사람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색출해서 싹 없애고 교통에 방해를 안주는 선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몇 개만 해주든지 그런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급여성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노홍대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