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늘 구정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148억 9,9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5,455만 4,000원 보다 11억 5,48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 기획관리에서 1,271만원 줄고 예산운영에서 1,250만 4,000원 줄고 법무관리는 변동없습니다. 조직통계운영에서 1,000만원 줄고, 전산관리에서는 2억 1,03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감사관리와 국제교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3억 2,99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예산의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관리에서는 구정현황 제작,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구정홍보 TV 및 프린터 구입 집행잔액등이 감 되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공무원 기본급 1,25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조직통계운영에서는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행정지도 제작에서 4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이 6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에서는 2억 1,03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C경진대회 시상금 등은 전부 줄이고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에 2억 3,605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2,99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번에 구본청 전체 공동경비부분입니다.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금, 예비비를 실에서 공동관리하는데 이번에 13억 4,242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250만 4,000원이 줄고 예비비가 13억 2,992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6,980만 8,000원으로 1억 8,7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에서는 1,271만원이 줄고 예산운영 변동없으며, 법무관리는 변동 없습니다. 조직통계 1,000만원 줄고 전산관리 2억 1,03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와 국제교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 외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국민연금 등급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인상분, 문서발송 우편료 추가분 등 필수경비의 추가 지출분을 증액 편성했으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잔액 및 해수욕장관리 탈의장 설치비 등 마무리 사업 집행잔액과 자동차세, 주민세 증가율 감소에 따른 고지서 송달인부임 등을 대폭 삭감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97만 8,000원이 감액된 199억 8,32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구청사 소방점검시 지적된 화기시설 교체비용 및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했으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총무과 예산액의 0.2%인 2,292만 8,000원이 감액된 105억 9,6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설계작품 당선작 시상금 및 반송지역 문화행사 무대, 음향, 조명설치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해수욕장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및 시설비등 0.2%인 281만원이 감액된 13억 8,1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 등 4.7%인 92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9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세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고지서 송달인부임 등 7.4%인 1,52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0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료 등의 증액 편성으로 3.2%인 2,060만원이 증액된 6억 5,6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반여도서관은 자료구입비의 증액으로 3.6%인 1,18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은 주민자치위원 수당 및 통반장 수당 등의 증액으로 0.1%인 884만원이 증액된 66억 2,7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심의 요구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24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인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1,29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는 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70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02억 6,37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249억 8,913만 6,000원에 비해 12.2%인 152억 7,4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18억 7,34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83억 9,026만 5,000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분야는 373억 7,451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총액과 똑같은 1,018억 7,345만 2,000원으로서 증감내역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설명드리자면, 총액 373억 7,452만 6,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08억 8,718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0억 2,217만 7,000원, 경제개발비 4억 5,212만원, 민방위비 3억 4,973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6,330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른 비목은 크나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의 예비비 분야에서 상당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13억 2,99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액이 373억 7,451만 6,000원중에서 기획감사실이 148억 9,974만 4,000원, 총무과가 105억 9,666만 1,000원, 문화관광과가 13억 8,127만 9,000원, 구세과 1억 8,968만 5,000원, 시세과 1억 9,045만 9,000원, 민원봉사과 6억 5,691만 1,000원, 보건소 24억 9,150만 4,000원, 반여도서관 3억 4,129만 6,000원, 동 전체가 66억 2,779만 7,000원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 12.2%인 152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02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9% 증액된 1,018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2% 증액된 383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종합토지세가 27억 7,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1동 매립지내의 교보생명 등 7개 법인소유 토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공사중단으로 인해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의 과세전환으로 인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비해 4.3% 감액된 270억 8,100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별다른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구 보건소부지 매각의 부진으로 16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7.6% 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수년동안 반복되어온 사안으로써 더욱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12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9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152억 6,400만원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8.2%인 27억 5,700만원이 증액된 361억 8,500만원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고, 새로이 개교된 해림초등학교 육교설치비 17억원이 시비로 보조되었으며, 국·시비보조로써 우2동의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미확정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14억 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구 전체의 세출은 6.9%인 65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7,300만원이고, 이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3%인 11억 6,300만원이 감액된 373억 7,5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부서별 세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감액예산으로써 시기 도래되어 종료된 사업 등에 대한 정리추경의 성격이 짙으며, 우2동의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14억 5,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부문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회도시분야의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확보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적절한 사용으로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남은 기간동안 예산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피격으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IMF 당시와 같은 긴축예산 편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연말 추경과 2002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현황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구정현황을 해마다 유인해 왔는데 올해는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서 책으로 발간치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삭감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은 분기에 한 번씩 분석을 하는데 맨 처음의 업무시행 계획과 마지막의 심사분석은 유인을 해서 부서와 동별로 배부를 하고, 중간 분기에 하는 심사분석은 스마트플로우에 띄움으로써 유인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구정홍보 TV 집행잔액 11만원 삭감, 프린트기 구입에 40만원 삭감을 하고, 구정자료 수집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80만원 1대 올렸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1,2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병무인력과 사회복지직에 대한 내시액 조정에 따른 기본급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제작과정에서 400만원 절감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 올렸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토너, 드럼, 크리닝 유니트, 차저세트 등 90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용 테이프, 전산용지 구입, 전산교제 구입, 업무용 레이져 프린트기 소모품, 정보화능력평가제 위탁수수료 및 교재비 등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제세에 주민등록 전용회선사용료, 운영수당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전산교육 강사수당, 다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20만원 삭감했습니다. PC경진대회 시상(공무원) 이것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9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주 전산기 구입 2억 3,60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1,10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 증가되는 부분은 1억 2,807만 9,000원이고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사업 삭감액이 14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번 본예산때 세출부분만 삭감하고 세입부분은 삭감하지 않은 노인 병원 짓는 문제 거기에 따른 정리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입니다. 전 부서의 예산편성은 실장님께서 하시지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살림을 살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현재 추경에 감이 된 곳이 많이 있는데, 구정현황 홍보용 이게 200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겁니까?

예.

그런데 홍보용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습니까?

해마다 구정현황이라고 해서 그 해 그 해의 구정현황을 칼라 책자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해서 CD로 배부하고 또 홈페이지에 구정현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책을 또 발간하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책자발간을 안하고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CD 제작은 언제 했습니까?

봄에 했습니다.

인터넷은 언제부터 개설했습니까?

그건 연초에 올려놨습니다. 자료는, 구정현황은 수정이 가능하고 책을 발간하면 연초에는 통계가 맞는데 연말에 가면 안맞는 점도 있고 해서 발간 안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CD도 제작하려고 2001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기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게 맞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편성할 당시에는 컴퓨터 보급이, 사실 연령이 많은 층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 보기 보다는 책자가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책 발간해 오던 것을, 물론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간하면 컴퓨터 이용안하는 분이 보기에 좋은데 그 정도는 감수하고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삭감됐는데,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받아주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야지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구정홍보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CD로 제작했다 하니까 애당초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예.

96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라 해서 4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이 정도로 감이 많이 되는 예산을 세웁니까?

이걸 감한 이유가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행정자치부의 단가계산에 있어서 약 1,300만원 정도 든다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과정과 발주과정에서 업체를 불러 너무 비싸다. 그리고 부수도 줄이고 해서 약 1개월간 계약기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최소 200만원 이상 싸게 계약한 상태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실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최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들겠다 미리 타진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현재 400만원, 1,000만원 이런게 감이 되어 전체가 모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사업쪽으로 편성해서 그 해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주 전산기 1식 구입 해놨는데, 현재 주 전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대가 있는데 주정차 단속관계를 보는게 1대 있고, 재정 전반에 대한 세무관계를 보는게 있고, 주민등록 관계를 보는게 있고, 3대가 있습니다. 이번의 주 전산기는 정부에서 전자정부법이라 해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되어 2002년 7월부터는 전 시·구·군간 공문서를 전자문서 교환으로 하는 필수 기본시스템을 설치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중에 45개 구를 제외한 구가 도입했거나 도입중에 있고, 시와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소가 도입했고, 동래, 수영, 사하가 10월중에 조달청에 입찰신청중에 있고, 올해 구비를 반영하는 구에 대하여는 올해 10%의 시비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올해 안하면 내년에는 시비지원을 안해주겠다 하니까 올 추경에 얹어 시비를 지원받아, 총 4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예산이 1억 5,000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편성하면서 같이 편성됩니다. 구비가 편성안되면 시비는 지원 안됩니다.

실장님, 지금 엄포 놓는 겁니까? 구비가 지원안되면 시비가 안되는걸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올해 안하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안되면 안하든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시비가 되니 안되니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내년에 하면 순수 구비로 해야 되고 올해 편성을 하면

그러니까 편성은 실장님이 해줬지만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시비가 지원되면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선수를 처서 꼭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형평성에 안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편성한다고 합니다만 일부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수가 있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편성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 사업은 사업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과 여건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꼭 지적을 할까요? 지적 안하고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정성을 유지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감을 시킨다고 예산절감 시킨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같이 계약할 때 절감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이야깁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에 의한 최대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계속

김문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장님 사항설명서 보시고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구세과 관련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억 9,894만 9,000원인데 금회추경에 926만 4,000원을 삭감한 1억 8,968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정리활동 급양비가 150만원 정도 증액되고, 운영수당에 구세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8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금년도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3명 있다가 중간에 1명이 제대했기 때문에 제대한 기간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만 4,000원 정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구세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님.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 살림살이의 돈은 과장님이 다 만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당초에 비해 4.3% 감액되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에 보건소부지를 지적과에서 매각하겠다고 올렸다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16억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매각이 안되어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런데 그 16억 말고도 많은데요?

줄어든 것도 있는데 불어난 것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현재 구 보건소부지 같은 경우는 평가를 다시 해서 빨리 다른 방법을 취해 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와서 감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과에서도 총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종용을 합니다. 빨리 팔든지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뜰한 살림살이와 수입을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열과 성을 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960만원 감 되었는데, 송달을 어떻게 하기에 송달인부임이 960만원이나 남습니까?

차량 면허세가 저희구가 20억 정도 됩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넣어놨는데 금년도에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교통에 따른 주행세로써 저희구에 보전을 해줍니다. 시에서, 금액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5억 정도나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송달인부임을 넣어 놓았다가 금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면허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송달인부임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깁니까?

예.

보통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면허세를 어떤 식으로 송달을 했습니까?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통장을 통해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매를 돌린다 보고 217원 70전을 주고 있습니다.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관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 송달을 합니다. 등기로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면허세를 송달할 때 통장님을 통해 송달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합니다.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시세중에 자동차세 등등 몇월 몇일까지 내라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 전달합니다.

현재 면허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에 대해서 그 세액을 통지할 때 그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면허세는 1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재산세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야 되고, 종합토지세는 10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그 기간안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기분 고지서는 배부하지요.

세가지 밖에 없습니까?

예. 구세는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세과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시세과장님, 시세 정기분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배달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 언제인지

주민세가 8월15일 납기개시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15일부터, 2기분은 12월15일부터 납기가 개시됩니다. 1주일전부터 통장님을 통해 송달하게 됩니다. 그 세가지를 저희들이 송달하게 됩니다.

구세과장님, 시세에서 6월달에 정기분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시세 나가는 것하고 구세 나가는 것하고 통장님들한테 두가지를 합해서 줄 수 없습니까?

합해서 주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그래도 지금 중앙부서에서 재산세 납기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나가는데 자동차세 고지서하고 재산세 고지서하고 같이 한 집에 주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아닙니까. 그건 소유자가 다 틀리고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고 1매 1매당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주기는 곤란합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급을 한다?

예.

통장님들한테 지급할 때는 1건당 얼마입니까?

1매에 217원 70전.

시세도 똑같습니까?

예.

현재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우편료가 등기로 하면 1,900원. 또 등기 반송료가 있습니다.

보낼 때 전체 등기로 보내야 됩니까?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준공무원으로 보니까 통장을 통해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통장님을 통해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나눠주면 확인서를 받고 하니까 전달 과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반장님들을 시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다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반장님들은 송달은 내가 했는데 통장님이 송달료는 다 챙기느냐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장님들께 송달을 하겠금 했으면 통장님들이 책임완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썽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정위원님.

정홍정위원입니다. 아까 김문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보건소부지 매각관계는 구세과에서 맡아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에서 합니다.

구세과장님이 지적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걸 입찰보지요?

예.

입찰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그래도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하고 지적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상 수의계약은 곤란한 것으로 이야기합디다. 공개경쟁을 안하면,

보편적으로 그게 5년 정도 가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지의 용도상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입찰에 임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도시계획확인을 띠어 그걸 건축상에 계획을 해보면 그 부지의 기능이 돈만큼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매각이 안됨으로 해서 저희구 사업 자체가 늘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게 안되면 추경예산때 삭감하고, 이게 늘 반복되는데 이 부분은 지적과하고 기획실하고 구세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구세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세과장님 사항설명서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 572만 4,000원에서 금회 1,526만 5,000원이 삭감된 1억 9,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기정 7,458만 5,000원에서 1,197만원이 삭감된 6,261만 5,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기정예산 775만원에서 329만 5,000원이 삭감된 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 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지난 9월14일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레 15일자로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삭감을 392만 5,000원을 해놨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두달 반 동안의 인부임이 83만 9,000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나서 결산추경때 다시 증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결산추경에는 별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을

245만 6,000원만 삭감하시면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알겠습니다.

시세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시세과에 고지서 송달인부임이 1,190만 4,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송달인부임은 어디서 감된 것입니까?

통장을 통해 송달해야 되는데 관외분도 많이 나왔고 법인분도 있습니다. 법인분 이런 것은 전부 우편송달을 하는 바람에 차이가 좀 나고, 당초 편성할 때 조금 많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돈 1,000만원이 얼마 안될 것 같지만 전체를 모아 놓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런데 편성해 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60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억 3,549만 1,000원 보다 2,06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 등에서 1,700만원 추가했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가 기정 1,320만원에서 1,380만원으로 60만원이 추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로써 우편료 등 기타 행정비에 3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1,7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평균 우편물 건수가 68,200건 됩니다. 하루를 치면 2,700～2,800건 됩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요금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9월말까지 1억 5,10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그동안을 계산하면 1,7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에 1,700만원이 필요하다 말이지요?

지금 남은 것하고 1,700만원 보태면

이 해까지는 하자가 없다 말씀입니까?

예.

2,700건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전부 문서인데, 구청에 있는 우편물은 전부 민원봉사과를 통해 나갑니다. 각종 각 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는 전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앞서 박선동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몇% 돌아오고 있습니까? 수취인 거부라든지 이사해서 돌아오는거,

하루 30건 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송되어 오는 것을 두차례 보냅니까? 세차례 보냅니까? 보내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각 과별로 처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각 부서의 부서장끼리 회의할 때 두 세 번 보내 돌아오는 것은 목적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옆으로 이사를 갔다 말입니다.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편지는 계속 그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보니까 독촉장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문서만 발송할게 아니라 두 세 번 반송되어 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출을 갔는지 바쁘더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구세를 거두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챙겨보겠지만 민원봉사과장님이 총책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 회의할 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통장들한테 위탁하는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장들에게 위탁은 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세금 관계입니다. 세금고지서 관계는 통장들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각 과에서 하는게 이 정도 된다?

예.

앞으로 구민들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위주로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정원 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24억 9,1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9,060만 4,000원 보다 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중 의료 및 구료비중 B형간염 검사비와 관련 소모품비가 감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 1,28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0.00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시 검사항목인 B형간염검사가 2001년 6월25일자로 건강진단 수첩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B형간염 검사항목이 제외되어 이와 관련된 검사시약 및 소모품 예산 1,2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국비 50만원, 구비 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반송지소는 노후건물로 난방시설이 취약하여 기존 건물의 복도등에 설치된 석유난로를 가지고는 난방이 잘 되지않고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유해한 연기가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아 예방접종시 위험요소가 많아 온풍기 1, 2층용 각 1대씩 240만원과 영유아 예방접종실 온풍기 1대 40만원 등 2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기본 의료장비중 채용 신체검사시 정확한 측정을 위한 필수장비인 신장체중계가 없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장, 체중, 비만도가 동시에 측정되는 자동 신장체중계 구입예산 450만원과 병리검사실에서 보건검진 대상자 및 성병환자 검사에 사용되는 검진대 구입예산 450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예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저희 보건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난방기 40평짜리가 있습니까?

반송 보건지소는 지은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기존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물 들어가서 하는게 있었는데 그게 사용이 불가해서

온수 이야기 하십니까?

예. 불가해서 온풍 석유난로를 각 복도마다 놔 놓았는데 그게 연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온수기 난방을 철거하고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1개당 12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저런 겁니다.

2대 같으면 1층, 2층에 설치할 겁니까?

예.

그러면 가족보건실 난방기는 뭡니까?

가족보건실에는 40만원짜리인데 애들이 오면 옷을 벗고 접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되면 애들 감기 우려도 있고 해서 방에 조그마한 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태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난로가 있었는데 연소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신장체중계가 450만원이라고 하는데 신장체중계가 어떤 겁니까?

본소에는 작년에 구입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트를 만들려면 신장과 체중과 비만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섬과 동시에 자동체중계가 내려와 키를 재면서 비만도 측정하고 바로 됩니다. 당신은 키가 몇 ㎝에 체중이 몇 ㎏인데 얼마만큼 비만도다, 새로 나온

단순한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세 가지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본소에는 있는데 반송지소에는 아직까지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