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과장님 수고 합니다. 21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이라 이랬는데 이걸 지금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분뇨시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애초 당초예산 위생환경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예산에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에 없는데요?

위생환경사업소 자체사업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분뇨시설이 민간위탁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9월 1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분뇨처리 시설 기술진단비용... 학술용역 진단... 이거를...

환경기초 시설은 매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을적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선은 우리시에서 학술용역비나 모든 부대경비를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삭감된 내역이 없어요.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 그 밑에 그것은...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2억 3,00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지금 대우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인력비용과 운영비용을 당초 4억 3,400만원으로 연간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9월 11일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에 연간 4억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4억 3,500만원입니다.

4억 3,5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9월부터 해봐야 불과 4개월정도인데 2억 3,000만원이라면 계수가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1년에 4억 3,500만원 같으면 지금부터 4개월 남았는데 2억 3,000만원이라면 뭐가 좀 안맞다 아니가...?

예, 12개월을 계산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그리 정해놨단 말입니까? 연간계획을...

연간계획을 4억 3,400만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몇 개월인데 그 이상을 차지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좀 과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7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그리되면 맞지.

예, 그리 계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목이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에 증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 추가요금 발생하는 것이 제세공과금 외에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말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인건비... 직원이 추가로 더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다음에 제세공과금 해 가지고 전기료... 다음에 차가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다가 넘어 오는데 있어 차량비 등이 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것 외에는 추가금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맞추어서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전기료 부족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협약 할적에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1,000만원 가량의 전기료를...

그러면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에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한푼도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자기들 예산을 넘겨 줄적에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이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이 약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전기요금은 당초부터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 한테 넘어 왔을 때에도 제일처음 이야기가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과목변경 이것은 분명히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289만원이 삭감되어서 나왔는데 방금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술용역비는 과목변경된 사항이... 다른데서 삭감된 사항이 없는데요?

이것도 당초 위생환경사업소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된 것입니다.

없어요, 당초예산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과목변경이 되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이 사업자체의 운영 관리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로 넘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환경녹지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헛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 예산에 삭감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여기 저기 이래 가지고...

실제 이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경안에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했다고. 후생복리비니 이런 것... 재료비도 삭감을 했다고, 5,87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실험연구비도 168만 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도 삭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하면서 이쪽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다른 부분은 그러면 예산서를 내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건데 그런 것은 안해 놓고 여기서 과목변경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학술용역비... 방금 말씀하신 기술진단비용 3,000만원 이런 것은 매 5년마다 해야된다고 이리 말씀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학술용역비 그런 것을 이번 예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과장님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처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다... 예산편성 기법상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다 해서 삭감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요. 과목변경 된 부분하고... 방금 설명을 하시니까 민간위탁금 이것도 2억 3,000만원 이게 그렇게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되는데 예산편성상 삭감이 된 부분을 밝혀 놓고 다음에 여기다 과목변경 했다는 것을 밝혀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어디 숨겨뒀다가 살짝 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환경녹지과 담당이 내려오면 밝혀지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3,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추경에 해서 지불을 하고 나면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계상안됩니까?

내년도는 수질환경사업소 부분에 계상이 되어서 같이 나갈 겁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요금을 같이 주도록 할 것이다...?

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공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다음에 위탁운영 관리비 4억 6,000만원...?

4억 3,400원.

4억 3,400만원 지불하고...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맞는 거네. 왜그런가 하면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참 안맞는거라. 예를들어서... 왜 그런게 안맞는가 하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더 플러스 해 주는 한이 있어도 공공요금은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리하면 절약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절약이 되겠지요? 예를들어서 자기가 공공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운영 관리를 하면서 어떤식으로든 절약을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운영 관리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공공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 업체에 이걸 넘겨주다 보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전기를 계속 안돌려 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익금을 남겨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비용은 시에서 줄테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돌려라 하는 그런식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것하고 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 운영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본을 안쓰지 않을 것 아니냐... 기본을 안돌려서 배출물의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이러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당장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것... 자기들이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을 더 추가해서 한다고. 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개인이 차를 타고 다니면 유류대를 아끼는데 관용차를 운행하면 유류대를 안아낍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를 고장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방류수 수질이 BOD가 30ppm 이하만 방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분뇨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의 방류수는 4ppm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전기료를 조금 아낌으로 해서 30ppm 이내만 내 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를 돌리게 되면 4ppm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자기들 30ppm 이내만 내 보내면 되니까 전기사용을 줄일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명세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고 다 지원을 해 주더라 해도 그 회사에서 그만큼 시에서 요구하는데 까지 BOD 수치를 맞추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볼 때 그런거야. 돈이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기준치대로 옛날같이 방류수가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상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단, 우리시민들이 바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치를 해 가지고 방류시켜 주느냐 하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나 소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오래가다 보면 조금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제 양대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제 기준치대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장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94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근무해 올 동안에 주민들이 동태를 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태가 어떻습니까?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국치주민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장님이 조금전에도 보니까 좀 뭐 한 것이 국치문제는 우리 동에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수질환경사업소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 할 일 다 만들어 주고 이게 되져야 되지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돌발이 되지고 했는데... 아다시피 우리 강동장이 와 가지고 지금까지 안심하고 저녁에 잠 한번 잔 적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라도 불러도 나가고 새벽에도 불러도 가야 되고... 소장님도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되진게 또 수질환경사업소 처음 되질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아닙니까? 또 그 덕분으로 소장이 되었다 아닙니까?

......

맞지요?

예.

되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지지, 주민은 외면하고 당신은 거기 들어가서 소장까지 되지면서 왜 주민을 외면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쓰레기장 저기 지원해 준 사항을 자료를 다 받았다고요. 보니까 TV시청료, 전기료, 배 칠하는 것 까지 뭐... 하시기부시기 뭐... 누구 말마따나 똥누고 밑닦는 것 까지 지원을 다 해 줬더라고요. 저기에 뭐 10원이라고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엊그제 또 조개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세 분... 동장, 나, 다 불려갔다 아닙니까? 가가지고 해도 대책하나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어업생산과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정을 했다고요. 빈지관계 그걸 좀 도와주든가 해주라 했더마는 그 지역이 면허지역이 아니다 이거라요. 면허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허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이게 거기에 속해있고 해지면 이거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왜 전부다 꽁무니 빼고 해 가지고 동에 넘기고... 해서 당신은 거기서 출세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엊그제 같은 행사장에서 되질 때 제일먼저 예를들어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인사때에는 못하더라 해도 소장님이 사회를 봤다 아닙니까? 마이크 먼저 잡고 있었으니까... 하기전에 내가 한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여기 많이 모여주셨고 이게 되진게 우리 국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참 오늘 준공을 보고 해서 되지는데 그 동안의 주민의 고마움에 대해서 박수한번 쳐 줍시다... 했다고 봐지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년 묵어 있던 응어리가 그 박수 한마디에 다 풀어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 영감님이 뛰어 나오는 것 봤지요? 왜 그 하면 책임성 없게 해 가지고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동에만 욕듣게 만들고, 지금까지 동장이나 나나 수질환경사업소를 위해서 조그마한 문제하나 있으면 전부 커버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 소장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건 모르지만 관내 동장이 있고 해지면 찾아와서... 몇일에 우리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면 또 거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동장이 이리한다든지 저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했다고 봐지면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 여론이 안떨어지고 있고 해지기 때문에 26일날 그 문제 때문에 동장이 내일모레 올라가고 또 서울에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국치문제. 해서 또 행정을 우리가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해도 욕은 안듣겨야 되질 것 아닙니까? 그런날 그거 한번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잘했는가 모르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래서 그날 화가 나서 동장하고 도남동에 갔는데 거기 박계장이 왔더라고, 모시고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동장이... 박계장! 아까 우리 의원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노... 하니까, 주민들 있는데 욕을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거라. 그래서 쌍말로, 이 뭣같은 새끼야, 앉아 있지 말고 가라, 이 새끼야... 거기서 바로 쫒아 보냈다고요. 당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걸 운영해서 해 나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부터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해지고... 또 그리 되었으면 소장이 전화라도 한마디 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말든지 잘 못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양과학대학 앞에 냄새나는 것 그것 내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올려 가지고 하수도 돌리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도와 줬지만. 지금 분뇨처리소 수질검사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시에서 관리할 때 하고 민간위탁 할 때 하고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앞으로 좀 똑똑히 해 주시고... 여태까지 나는 박소장을 도와주고 왔다고요. 도와주고 왔는데 이번에 그 행사하고 나서 뭐 주민들에게 기념품 집집마다 하나씩 다 줬습니까?

지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제작을 해서 주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된다 아닙니까? 주면 거기서 해 가지고 주고... 그런거라도 하나 주고 해져야 되지지...

동네에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될겁니다.

앞으로 똑똑히 하십시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시장님이 주민대표 건배제의를 했는데 사전에 시의원님한테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참 안좋더라고. 나도 그걸 많이 느꼈다고.

죄송합니다.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사 뿐만이 아니고 그날 사람들이 말리고 하는 것을 나도 다 봤는데...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레기 가는 마을은 많은게 지원이 되고 여기 지원하나 안된다 하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수질을 좋게 빼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안하면 안됩니다. 소장님. 옛날하고는 완전히 소장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주민들에게 무슨 원성을 듣고 있는지를 챙겨가지고 민원 없애는데 앞장을 서 주십시오.

예.

약속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통영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통영쌀이 포장재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첫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통영쌀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 약정 수매량이 감소가 되었고 WTO체제 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쌀 소비량도 감소를 해 가지고 농업원의 주소득원인 쌀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업인의 물만과 쌀소비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RPC도 없고 정부양곡도정공장만이... 민간도정공장이 없었습니다. 지금 쌀작목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통영쌀 미질향상이라든지 생산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 쌀을 어떤 브랜드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칭 『통영 참 좋은쌀』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인들 중에서 쌀작목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체 도정을 해서 즉석 가공쌀을 우리시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정부수매가는 60,440원입니다만 지금 시중 시세나 이런 것이 51,000원내지 정도 밖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정부수매를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인데 곡가가 떨어진다면 뭔가 우리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시 소비자들이 먹는 쌀은 62,000원 선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정을 해서 팔게 된다면 농가가 충분한 곡가차액을 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다믄 포장재라도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 성공이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대략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어느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금년에는 우리시에도 미질이 아주 좋은 품종들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지금 생산된 것 중에서 미질이 좋은데가 어느면입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미질이 좋다기 보다는 품종 자체에 미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용남면에 있는 김철수씨가 휴경기경작화 사업을 위해서 생산한 쌀이라든지 이 사람이 대리경작을 한 쌀들이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쌀작목반이 현재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지금현재로서는 용남, 산양읍에서 생산된 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광도나 노산 저쪽에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중으로 보면 용남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쪽에는 바다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산양읍에는 농지가 얼마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포장재를 지원할 때에는 쌀 작목반에 바로 지원을 할겁니까?

올해는 우선 55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걸 내년도로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디자인비라든지 도정에 관련되는 비용은 그쪽 쌀작목회에서 부담을 하고 순수하게 우리는 포장재의 원료만 되는 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재 원료라고 하는 것은...

비닐박스 원본만...

예, 우리가 축협이나 농협같은데 가서 보면 통영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혀 구경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쌀을 사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소 농민들이 허리를 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쌀생산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방위원님, 조위원님이 해 버렸기 때문에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통영은 생산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입니다. 또 아직까지 쌀을 사오는 것도 보면 전부 외지에서 들여오지 통영쌀 사먹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들어본 예가 없다고요. 농협이나 축협같은데 보면 전부 강원도, 전라도 어디에서 들어온 쌀들이거든요. 상가마다 가면 전부 외지상표가 붙은 쌀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통영에서 금년에 생산된 양이 얼마나 되지고, 또 매상을 하고 나면 남는 양이 얼마나 되진다...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되지기 전이라도... 예를들어서 통영시민이 통영쌀 사먹기운동을 벌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앞에 조위원과 방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별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혹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통영쌀 잘 드십니까?

통영쌀이 있어야 먹지.

그게 문젠데... 지금 통영시민들이 통영쌀을 외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통영쌀의 상표를 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마니를 팔아도 통영쌀이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통영쌀을 안먹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통영쌀을 먹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농협을 통해서 RPC에 시가매입으로 팔면 그 RPC에서 쌀을 우리시로 반입해서 팔고 이래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를 해서 여태까지 쌀수급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우리 농민들 살길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할 일은 말이죠, 미질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걸 시책사업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보급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통영쌀 중에서 품질이 좋은쌀 두 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도 전개를 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계약재배 물량은 전부 수매를 해서 우리상표... 통영쌀의 상표를 붙여서 도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내자... 그렇게 되면 곡가안정으로 농업인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들도 통영쌀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영쌀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솔직히 이 쌀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쌀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농협이나 축협은 농민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분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센터에서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어떻게하든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시의 쌀을 우리시민이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각오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 통영 농민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양읍 금평쌀을 많이 먹는데, 쌀이 참좋아요. 그런데 농협에 가면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상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연구를 해서 통영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협에 가면 도시표시를 해서 파는 쌀이 많더라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쌀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년 내내 이천쌀이 전국 곳곳에 있는지... 우리 통영쌀도 좋은 이름을... 가칭으로 『통영 참좋은 쌀』로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문제는 품질이거든요. 요즘 시민들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미질 좋은 것을 사 먹는다고요. 미질이 좋은 쌀로 선정을 하시고... 이번에 거제에서 쌀을 두가마 샀는데 한가마에 17만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17만원 주고 두 가마니를 샀다고요, 샀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통영쌀먹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조금전에 농협이니 축협이니 접선을 먼저해서 우리쌀보다 먼저 소비시켜 주고 다른데걸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질겁니다.

지난 11일에 그 관계로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역농협장하고 상무하고...

조금전에 우리 유극부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 해 주는 길이 우리 농민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질이 좀 안좋더라 해도 통영쌀 먹기 운동을 하면 다믄 한두가마 씩이라도 사 먹는다고요. 또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하시면 매상하고 농민들이 못팔고 남은 쌀은 아마 소비가 다 안되겠나 싶어집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영쌀의 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할 때 쌀안에 들어 있는 농약 잔유량 같은 것도 검사를 안받으면 안되죠?

물론 분석치는 검사소에서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영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농약 덜주기, 퇴비 많이 주기... 이런 것들인데...

전부 다 검사는 못한다 아닙니까?

예.

농가마다 다섯 번 친사람이 있고, 세 번 친 사람이 있고... 시기를 잘 맞추어서 세 번 친 사람, 여섯 번 친 사람... 다음에 잎제 같은 것은 수확 한달 전에는 못친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 마을에서 치려고 해서 내가 말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약 잔유량이... 맛만 신경을 쓰지 말고 농약 잔유량을 표시를 하면 획기적으로 팔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돈 농가 축산분뇨처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해마다... 이것은 조그마한 돈이지만 언제까지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파동 이후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물량 자체는 해양투기 쪽에서... 앞으로 해양투기는 못 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비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관계로 톱밥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물량이라든지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과소동해 피해에 대파대라고 해 놨는데 여기 무얼 심었단 말입니까?

대파대 이것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해 입은 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199호에 51.14ha이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돈이 지금 확정졌기 때문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대파가 확인되어지면 지급을 합니다.

내가 농민들쪽에서 원성의 소리를 조금 들었는데... 몇주가 죽었는가 싶어서 전부 밭에가서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장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했는데 조사면적이 엄청 넓어진데만 받는다 이리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저기 조금씩 떨어져서 심어진 집은 조사를 오전내내 했다고 하더라고... 단위를 어느정도 알아야... 보상도 못받고 하는데 일을 안시킬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조사를 할 때 단위면적을 알아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 해당안되는 집은 조사를 안하는거라요. 단위면적이 작은 집은 안된다 이러니까 전부 조사 다 해 놓고... 이장회의 때 엄청난 욕을 들어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가 될 때에는 확고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농민이 수고를 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장이 마을에서 욕을 들으니까 이장회의 때 욕을 엄청시리 하더라고. 앞으로는 이런일에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줘서 고생하는 농민들 일 조금 덜시키게 하십시오.

그건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처음에 면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는 집집마다 전부 조사하라고 되었는거라. 그래 가지고 여기 조금 심기고 저기 조금 심기고 산에 조금 심기고 한 사람은 오전 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니까 이장을 보고 욕을 하니까 이장은 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이장회의 때... 여기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소리를 하더라고...

앞으로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이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걸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려다가 그날 여러 가지 여건상 제시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제12조 7항을 보면 현행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으로 해서 세차장과 정비공장을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외를 시켜주는 이런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차장은 시설물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건축을 한다든지...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조경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공개공지를 많이 남긴다든지 이렇게 하든 어떻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물을 단층을 지어라, 2층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3층을 지어라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예외규정에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은 조경을 하지 않는 것은 조경을 해놔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그래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좀 불합리 하지 않나... 법의 형평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면 한가지 또 완화시켜 줘야 될 부분이 조경면적에 피로티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좀 적은 것... 적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정을 해 준다든지... 또 박공식을 하는데 현행법으로 5분의 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예를들어서 2분의 1만 박공식을 하면 조경을 몇 % 감해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의 형평상 어긋나니까 현행과 같이 주차장은 예외규정에 두고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은 조경을 해야 되는 걸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주차장에 현재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서 세차장이나 정비공장도 같은 그룹으로 봤는데 굳이 분류를 하려면 따로 분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건데 제외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건축주나 건축업자나 건축관련 된 분들은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런점이 있습니다.

법을 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공장을 이렇게 조경을 안한다고 이러면 정비공장 대지내에 이웃대지와 인접해 있을 때 같은 한 대지로 만들어서 정비공장을 앞에 부분에 지으면서 뒤에 건축물을 지었다 칩시다. 그때 뒷건축물에 주거를 한다면 주거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없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경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악용할 소지가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을 때... 두 개 도로에 인접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한쪽 방향은 정비공장을 하면서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한쪽 도로에 접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충분히 조경을 안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지을 경우나... 우리시가 좁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소지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법을 악용해 가지고 조경을 하지 않고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겨지니까 우리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을 풀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데 그걸 잘 해석하고 풀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있으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악용을 하려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을 만들적에 위에 준칙이라든지 참고자료가 내려와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겁니까?

일부는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건폐율, 용적율... 법제13조, 14조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 외에는 건교부의 조경기준에 의해서 우리조례에 현실화 시킨 부분이 대체로 많습니다.

개정안 5조에 3호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기준면적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옥대장상 준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살다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상 인정이 안되죠. 이것도 우리가 봐줄려고 하는 것인데.. 법상으로 좀 봐주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말이죠.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위에 2호하고 밑에 4항 2호에 용어가 말이죠, 2호에는 『높이 2m』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2호는 『수고』라고 나옵니다. 같은 장에 하면서... 뜻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좀 통일을 시키면 좋겠고... 다음에 보면... 밑에 3호 말이죠, 『조경을 식재할 경우 상록수의 비율은 교목, 관목 각각 60퍼센트...』인데 각각 60%가 맞습니까? 각각이라고 하면 120이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김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못들으면 오해를 한다고... 120%로 본다고... 그러면 딱 잘라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민원인이 봤을 때 착각을 해요. 두 개가 보태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실무선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뒤에 통과되고 나면 힘든 부분입니다.

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수의 비율인데... 상록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교목, 관목 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괄호를 달든지 무슨 말을 넣어서 표기를 해 줘야... 60% 이상 그 말 아닙니까?

예, 60% 이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교목은 교목대로 상록수 비율을 60%, 또 관목은 관목대로 상록수 비율을 60%이상 하라 이 말입니다.

입안하는 쪽의 입장은 알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가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앞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제1호에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교목은 0.2주, 관목 1주 이상이어야 한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제곱미터가 된다면 교목이 2주가 안됩니까?

그렇죠.

2주면 60%를 해야 되니까 2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만약에 4주가 된다면 3주 이상은 상록수가 되어야 된다...

아! 주수를...

예.

그리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열위원께서 안제12조 ②항,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항목 중 제7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 주차장외 세차장, 정비공장을 추가하려는 것은 조경을 피할 목적으로 세차장, 정비공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부속건축물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할 수 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세차장, 정비공장을 조경시설의 예외규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