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예산서 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전체 총액예산은 277억 6,4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총괄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절감되는 부분에서 이미 삭감액이 12억 8,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0만원 중에서 수용비가 1,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수금사건 변호사 선임비가 550만원, 노천교 배상금 청구변호사 선임비가 250만원, 소송사건 항소심 인지대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IBT운영 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획업무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990만원의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각 사업장별로 시민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관 전체 월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예산 총액은 268억 7,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이 13억 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억원, 12억원의 내용은 기본급이 5억 5,000만원, 제 수당에서 6억 5,00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83억 6,1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1억 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에서 업무추진비가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당면주요시책 추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추진에 3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의가 200만원, 집단민원예방활동 추진에 2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서 포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괄에서도 설명을 조금 듣다 말았는데 인건비에서 12억원이나 남고, 공무원 복리후생비에서 2억원이나 남는 것은 왜 남았는지, 애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절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 절감 부분은 표준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결원과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특별히 작년에 28명 했던 부분만 감액을 했고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준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았다?

예. 그것은 기준상으로 했기 때문에 ·····.

지침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지침을 적용해서 하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추경시에 삭감요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됩니까? 아까 보니까 20억원이나 되던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인건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보상이라고 해서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전부터 쭉 해 오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대형사고가 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런 시민 감시관에 의해 발췌가 되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감시관제도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을 좀 깊이 알고 있는 시민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해당업체에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위촉단을 발급하고 또한 감시관이라는 증명서까지 발급해서 운영합니다만 전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180여명의 감시관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지구별로 묶어서 교육을 한번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감시요령을 주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의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이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준공 처리될 때 감시관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같은 것은 감시관하고 사실상 무관하고 실무자들이 법리상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

그래도 그런 감시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도 입수를 해서 그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어떤 역할이 크게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 양수금 집행이 잘못되어 기성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성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IBD 운영지침에 의해서 IMF 이후에 특수적으로 정부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집행과정이 저희들은 어떻게 지침만 보고했던 부분인데 법령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가 우선 12억원을 가지급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사업장에 시민감시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사회복지전담요원 28명에게 수당을 9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인효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이야기인데 1인당 1만원, 여기에 200명이 아니고 10명에 대해서 10일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회를 하려고 합니다.

1일 1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전체를 지구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 또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요령을 시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 감시관이 몇 명입니까?

지금 186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만원씩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딱 1만원씩입니다.

이런 보수를 받고, 보수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인데 ·····.

그것은 매일 갈 때 1만원 기준으로 해서 거마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명에 200만원이니까 1만원씩밖에 더 돌아갑니까?

거마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수당은 현지에 감시관으로 참여하면 1만원을 집행하도록 부대비에서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큰 사업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야겠지만 소규모사업도 아주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면단위 같으면 면 주재 업자들한테 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실공사를 해서 시에서 시공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부실공사를 해서 이것이 시멘트 포장을 했으면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 놓고 양생되어 차가 지나가면 시멘가루, 모래가루가 날려서 바로 흙길 보다 못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빨래를 다시 걷어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진에서 회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서 절대로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공을 해서 주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사를 하든 작은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감시관이 대형공사에만 있는 것인지 일반공사에도 감시를 하는 것인지 ·····?

5,000만원이상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하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짜리 공사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엉망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설계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전부 저한테다가 항의를 해요. 다른 의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물론 시공하는 건설과에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려면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간구간에 한두번씩 점검을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이것을 답습하지 않고 개선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4일날 조회시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장님과 본청 실과소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주민들이 실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지적하면 업자들이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일관해서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조회 때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은 일괄 실과사업소와 읍·면·동에 지시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6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도 있는데 집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까?

예, 예산운영하고 기획관리하고 구분됩니다.

기획관리 부분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은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1,4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께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선거를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과 후임 시장님 에 걸쳐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전체 한도액을 받아 와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의 전체 한도액을 받아와서 각 실·과·사업소 단위로 각종 사업에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실과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실과에다가 사업부서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권한대행을 할 때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더 받아온 것입니까?

부족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도에 보고를 해서 ·····. 아마도 전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소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거론되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연석회의할 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해서 20억원에서 2억원이 추가되어 22억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 시장에게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을 시장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하는 사업이나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 포괄사업비에다가 묶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동에 내려주면 될텐데

그것은 동에다가 기본적으로 ·····.

그러니까 이 2억원을 별도로 잡은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 앞에 추경 때도 2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이 시책사업에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것외에 주민건의사업이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건의되어 올라오는 부분을 좀 신축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풀 포괄사업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되풀이 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내려줘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내려주려고,

읍·면·동에 안 내려주고 시장이 갖고 있으면 또 읍·면·동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야지 그 절차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읍·면·동에 내려주면 일 자체가 아주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장 포괄사업비에 2억원이 올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주어서 바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 시·군과 도, 행자부장관까지도 특별교부세적 성격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을 포괄사업비로 그때 그때 어떤 사업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다소 ·····. 실제로 산출기초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집행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런 부분을 몰라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전에 이영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 받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우리 사천시는 내놓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해군에는 공무원들이 400명이더군요. 우리는 800명인데 400명 공무원 중에서 중앙의 상부기관에 주재한다는 식으로 브리핑도 받았고, 예산을 보니까 1,100억원이 못되는 데서 추경을 합하니까 1,500억원이 되더라구요. 인구 6만에 1,500억원의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집에 와서 보니까 1,500억원의 반 정도가 중앙 로비를 통해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집행되었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천시가 공무원 수도 적은 것이 아니고 인구도 적은 편이 아닌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자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모든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물론 시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로비를 해야만이 그러한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집행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해서 첨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제로 국·도비 배가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적보고회, 계획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도비 배가운동 시책을 구상해 보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거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앞서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실제로 많이 갑니다. 가서 건설이나 도시, 교통, 저희 기획감사실 ·····. 저도 얼마전에 사천대교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 90억원을 올해분으로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가내시까지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밀양으로 가야 할 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건교부에서 사천의 사천대교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원밖에 안 잡혀 있었답니다. 지금 올해 집행금액이 165억원을 집행하는데 90억원을 얻어서 250억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 당초예산부터 상임위원회까지 계속해서 하고, 그제는 민주당 황장수 위원장한테도 길이 있는가 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주요당직자를 모셔놓고 보고회를 가졌고, 또 벌써부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도의원님한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도 물론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시민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부처나 도의 연고자를 통해서 귀뜸을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하고 각급 단체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지역발전이 타 시군 보다 더 빛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내가 미국에 공무원을 하는 사람하고 이틀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니까 미국에는 전담 로비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과단위에 전담 로비스트가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 보다도 그쪽에서 더 혈안이 되어서 바로 수도에 올라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는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전담 로비스트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1년 내내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오면 성공확률로 해서 더 많이 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만 아까 이영술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가 경비를 수반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우리 조근도 실장을 의회쪽에서 신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5개 부서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위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방송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홍보업무추진에 200만원, 각종 체육행사관련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해서 모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66페이지입니다. 방송(야외행사용) 장비부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안에 장비 일체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종 시단위 야외행사시에 사용하는 차량이 없고, 장비도 구입한지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직원차량으로 현재 방송장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방송장비를 행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4명 내지 5명이 매번 행사시마다 동원이 되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전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정비젼 구입입니다. 이것은 VTR 영상기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시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을지훈련시에도 장비가 고장이 나서 부대 장비를 빌려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개발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와룡문화제 행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이번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총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압식 사다리 구입에 1,500만원, 피아노 구입에 1,5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에 2,00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비품 구입 약 40여종이 됩니다. 여기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3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1,500만원이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조금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개관을 앞두고 우선 필요한 2억 5,500만원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국비가 344만원, 시비가 147만 4천원 해서 4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당초에 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테니스 지도자와 에어로빅 지도자 2명, 그리고 배드민턴 지도자 해서 4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꿈나무 육성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7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 교기 육성종목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꿈나무 육성 지원은 관내 14개 학교에 17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1개교에 1가지 종목 이상을 교기종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시에 저희들이 일부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꿈나무 육성 지원은 지금 저희 초·중·고등학교, 특히 농구가 저희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 해서 밑에서부터 육성이 되어야만이 고등학교까지 선수가 연결이 됩니다. 원래 꿈나무 육성 지원관계는 삼천포초등학교에 농구관계가 상당히 선수육성에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2,6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하고, 총 2,600만원을 가지고 14개 학교에 교기 육성종목에 선수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금이나마 출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장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각 마을별로, 각 읍·면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얼마전에 도생활체육대회를 마치시고, 곧이어 있을 와룡문화제를 추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76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육성 지원해서 초등학교 농구부에 8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학교가 처음에 농구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다시 농구부가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농구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들이 체육기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겉치레식 이야기만 되어서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도민체전에서도 여고농구가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옛날처럼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프로팀이 있어도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취업이나 또 애들이 커서 운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밑에 있는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수 규모에 따라서 적은 돈이지만 일부 전국대회 성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2,600만원의 사업비로서 14개 학교에 일부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금년부터, 작년 말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학교의 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법상 지원할 수 없었는데 작년 말에 이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이번 추경에 800만원하고 2,6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학교 체육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을 매년 출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체육기금이 확보되면 그 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에서 좀 더 할애를 받아서 체육종목 중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하는 종목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2회추경시에 2,000만원, 이번에 1,400만원 해서 총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잘 알겠는데 초등학교에만 800만원이 지원된다면 ······. 지금 중학교·고등학교가 시합에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중학교·고등학교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해의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 지금 여고 농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코치 월급이 적어서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자기가 향우인이고 하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월급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중학교·고등학교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방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품대가 약 3억 7,000여 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2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따라서 그것이 약 50%밖에 안되는데 그 비품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계속해서 시공회사에 촉구를 하고 공문으로서도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일단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3～4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면 ·····. 준공시점으로 해서 3～4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정식 개관은 3～4개월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 지금 모든 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것을 지어 놓아도 반쪽이다. 왜? 전시실도 없고 운영할 공간이 없다. 그러니 지어봤자 뭐하느냐?” 그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시실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전시실을 붙여서 짓는 방법과 밖에 별관을 설치해서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방침은 현재 예술회관 옆에다가 ·····. 저희들이 설계감리팀에다가 안을 제출해 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옆에 2층으로 해서 밑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으로 올려서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팀에서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증축관계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관계는 시장님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별관을 짓는 것하고 바로 옆에 증축을 하는 것하고 ·····. 일단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물어 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 위에 지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 위에 지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감리팀들은 밑에 주차시설을 하고 위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외부 손님이나 시민이 볼 때 주차장 위에 하면 조화가 맞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조화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그것은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주차장 위에 어떻게 하느냐? 실패작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별관으로 하면 뒤쪽이나 ·····.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야지 주차장 위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예산이 문제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 관계는 설계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단계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필요 없습니까?

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직원 중에 방송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기사겸 운전기사겸 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차만 구입하면 된다?

예.

그런데 차량선박비는 뭡니까?

목이 차량선박비입니다. 유류대나 전체 목 자체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에 필요한 보험,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방송차량선박비는 선박에 방송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150만원 ·····.

예산지침에 목이 차량선박비라는 것입니다.

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하는 것입니까?

예.

목이 이상하네요?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마하실 당시에 고등학교 중점 지원 육성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

아니요. 학교가 진주에 많이 집중되어 학생들이 진주로 집중되어 가버리니까 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였거든요. 그런 의지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거네요?

예. 저희들은 체육분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삼천포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처리장에 탈수기 세척설비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13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사등 본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경계지점에 지하 쓰레기 매립구간에 대해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써 치환을 하고 난 뒤에 조경 식재와 줄떼 식재를 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사등진입로 절개지 법면 암절리구간이 있어서 위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밖에 없네요.

위원장님!

예!

마치기전에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욕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꿈나무 육성 지원 800만원은 해 주고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 줄 것이라면 중학교·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800만원씩 잡아서 수정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로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

그러니까 이 800만원이 초등학교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중점육성 차원에서, 사실상 와해되었다가 새로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농구협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거나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구협회에서 건의를 했으면 중학교·고등학교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것은 농구협회에서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초등학교만 되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한 것인지, 농구협회에서 했던 것이라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의를 알아보고 축조심사할 때 그때 ·····.

2,600만원에다가 800만원을 포함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주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문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가르치고, 각 학교마다 교기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특출하게 잘 하는 것이 농구니까(농구만 해 주자는 말은 아닌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다가 줄 것입니다.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학교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

그러니까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바로 학교에 주니까 ······. 지금 화력발전소 지원 협력금으로 해 주려고 하니까 안 맞더라구요. 저번에 내가 한번 양해를 구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니까 고등학교가 이번에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1,600만원 더 잡아서 2,400만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800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배구하는 학교, 농구하는 학교 해서 학교마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무슨 종목에는 몇 명, 무슨 종목에는 몇 명 그렇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를 ·····.

그렇게 안 해도 농구는 중점 육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농구는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봐줘야 할 형편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좋은 묘안을 찾아서 예산을 별도로 한다든지, 적당히 한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아는데 다른 학교에는 교기종목이 있어도 여가활동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농구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도 다른 종목에 밑에 있는 과목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먼저 시행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에 있는 것하고 합하자고 했는데 합하면 안되고, 밑에 있는 것은 각 학교마다 교기종목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주면 되는데 만약 합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수영이면 수영, 유도면 유도에서 다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되고,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것을 묘미를 살려서, 농구가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얹더라도 얹어 주어야지 합해 버리면 다른 종목에서도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