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고생하신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이신 용수운 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도 10월 9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였고, 동년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 16일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심의하였으며,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52억8,800만원보다 613억5,600만원이 증가한 1,926억4,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6억6,000만원이 증가한 1,653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9,600만원이 증가한 272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위하여 지난 7월에 발생했던 막대한 세태에 대한 항구복구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예산에 재조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나 일반회계 일반행정 지방의회운영 항중 160만원, 국제교류항중 750만원, 예산운영항중 1,470만원, 자치행정항중 1억800만언, 재무행정항중 7,500만원, 사회개발 보건항중 3,000만원, 도시개발항중 5억4,500만원중 총 7억8,18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항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총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같이 1,926억4,4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사한 계수조정 내역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및답변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혈을 기우려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673억5,600만원 증가한 1,926억4,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6억5,600만원이 증가한 1,653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9,600만원이 증가한 272억9,3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항중 전국의장회 회원여비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의 일반행정 기획관리 국제교류중 소년스포츠교류 참석여비 보상비 4,350만원중 750만원을 감액하며 일반회계의 일반행정, 기획관리 예산운영항중 도자기 엑스포 및 시책추진비 500만원, 문화재보호 해외연수 280만원, 농업분야 해외연수비 360만원, 해외 수산제도 시책개발분야 해외연수비 33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항중 주민자치시설비 6,000만원, 주민자치시설 물품구입비 4,000만원, 래프팅 장비구입비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정행정항중 구 기무사 철거공사 및 주차장 포장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항중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일반회계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도시개발항중 남북리 아취탑에서 남북IC간 4차선 확포장공사 5,000만원, 신아아파트에서 인제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비 2억7,500만원, 내설악 아파트에서 태광목공소간 도시계획도로비 2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감액한 총 7억8,680만원을 일반회계 기타 및 지원경비, 예비비 예비비항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결과와 같이 기정예산에서 673억5,600만원이 증가한 1,926억4,4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주요시설물 점검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시설물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관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현지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시설중인 대규모 사업장 및 주요시설물을 현장점검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운영 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200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현지점검 대상사업장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인제읍 광역상수도외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지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지점검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점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현지점검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09분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현지점검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부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신해룡 박사께 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 예산이 성립 되기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은 도저히 어떤 이유로든 안된다고 합니다.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 꼭 써야 될 것이면 사전에 교감이 통해야 되지 않느냐 전국 의장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의원노릇을 하려면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어차피 그 예산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군수님 내지 관계 실과장 분들께서 사전에 왜 한말씀 안해 주십니까 그래놓고 예산을 의결해 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있을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관계라는 것이 서로 정보도 줘야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나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상호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상호 잡아주고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 기관과 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해복구 의연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섯분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명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을 내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썼는지 제가 당연히 인사를 해야될 사람한테 인사를 못합니다 이것이 협조입니까. 그리고 의연금 지급하는 것도 제가 규정을 찾아봤더니 군수가 직접 내지는 읍면장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그런 것은 함께 한마디 말로 타협을 하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지급하는 과정도 거의가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 의원님과 함께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 될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규정에 없다고 군수님 혼자 다니고 그 지역에 대표라는 의원들이.도대체 돈을 어떤데 얼마나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협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됐으면 정당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면 집행부 쪽에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의정자료 수집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외 4건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