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용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001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389억1,128만4,000원에서 120억6,628만8,000원이 증액된 1,509억7,757만2,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4억7,740만3,000원이 증액된 1,372억1,785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8,888만5,000원이 증액된 137억5,971만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우선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에서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증액분 91억8,800만원, 특별교부세 감액 7억원 등 지방교부세로 8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상사업비 재원인 시책추진보전금 1억7,000만원을 재정보전금에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3억8,848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4억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증액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 재원을 국도비 변경사업과 당면한 신규현안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로 공무원 호봉조정 및 신규채용과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으로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세 전산화사업과 본청 후면 매입부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편성하는 등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당초 특별교부세사업인 연꽃생태관건립사업 시기 조정으로 세입이 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당면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부지내 건물철거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군비 부담금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사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4,000만원과 설계용역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은 국ㆍ도비 조정으로 4억200만원을 감액하고, 청계보건지소 신축공사로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국ㆍ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억2,40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주택특별회계 3억원, 탐진댐 수몰이주민 보상 군비 부담금 상환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1억4,90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등 5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관정개발 용수원개발 등 한해대책사업비 9억6,000만원과 소하천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운수업계의 적자와 유류대 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2001년 벼 수매농가 2차 보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8억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30억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지원경비로는 2000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으로 탐진댐 용수 확보를 위해 수몰이주민에 대한 우리군 부담액 1억4,900만원을 편성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국민수혜주택융자금 원금 일부를 조정하여 주택기금 대체 상환으로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2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시설사업 도비 보조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하는 등 특별회계 총 2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4,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